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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1.)

(기업회계2팀)회계제도실

제 목	미국의 시가평가 회계기준 완화 관련 동향

1. 개요

□ 미국 FASB는 ’09.4.9. 시가평가회계(mark-to-market) 완화와 관련된 회계기준을 발표

① 비활성시장 및 비자발적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FSP 157-4 “Determining Fair Value When the Volume and Level of Activity for the Asset or Liability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Identifying Transactions That Are Not Orderly”)

② 일시적이 아닌 시가하락시 채권의 감액 회계처리

(FAS 115-2 and FAS 124-2 “Recognition and Presentation of Other-Than-Temporary Impairments”)

③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주석공시

(FAS 107-1 and APB 28-1 “Interim Disclosures about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 새로운 회계기준은 SEC의 공정가치회계 연구보고서('08.12.30.) 상의 제안에 따라 마련되는 것으로,

◦ 시가평가회계 중단 등의 극단적 조치는 아니며, 기존의 시가평가회계 완화조치를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

＊ FASB의 ‘비활성화시장에서의 시가평가 관련 지침(FSP FAS 157-3)’은 유동성 위험 고려 등으로 실무적용에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시가평가 관련 조치】

∙SEC, 공정가치 회계지침 발표(’08.9.30.)

∙미의회, 긴급경제안정화법을 의결(’08.10.3.)

- 시가평가회계 중단 SEC에 부여, 공정가치회계에 대한 연구요구

∙FASB, 비활성시장에서 시가평가 관련 지침(FSP FAS 157-3) 발표(’08.10.10.)

∙SEC, 공정가치회계 연구보고서 발표(’08.12.30.)

- 공정가치회계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 타당

- FASB에 공정가치 측정시 유동성 영향, 시가하락시 감액기준 등을 보완토록 제안

∙FASB, 시가평가회계 완화관련 회계기준 발표(’09.4.9.)

2. FASB의 시가평가 완화 회계기준(FSP)의 주요내용

① 비활성시장 및 비자발적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 공정가치 평가시 조정시가를 사용하거나, 시가배제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 제시

◦ 다만, Step1,2는 일종의 예시적인 기준이며, 이를 충족하더라도 비활성시장․비자발적 거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Step1> 비활성 시장의 판단근거		∙최근에 거래가 거의 미발생(규모 및 빈도 고려) ∙공시가격(Price quotations)이 현재의 정보에 기초하지 않음 ∙공시가격이 시점이나 시장조성자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양 ∙해당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와 상관관계가 높던 지표들의 최근 상관관계가 명시적으로 없어짐 ∙관찰된 거래·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지표(유동성프리미엄, 수익률 등)이 추정 CF(시장데이터 기초)로 산출한 지표보다 유의하게 증가 ∙매도·매수호가 차이가 크거나 매도·매수호가 차이가 유의하게 확대 ∙동일 또는 유사한 금융상품 신규발행의 유의한 감소 또는 부재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음
<Step2 > 비자발적 거래의 판단기준		∙측정일 전 금융상품의 통상적인 시장활동(marketing activities)을 위한 기간 부재 ∙통상적인 시장활동을 위한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매도자가 단일 시장참여자에게 매도활동을 하는 경우 ∙매도자가 파산·회사정리 등 재무적 곤경상태에 있거나 법규충족을 위해 강제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부채에 대한 최근거래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

② 일시적인 아닌 시가하락시 채권의 감액 회계처리

□ 일시적이 아닌 시가하락시 채권의 감액손실(other than temporary impairment) 판단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정
감액	∙(보유의도․능력기준)원가회복시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원리금회수 기준)계약상 일정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매각의도․필요성 기준)매각의도가 있거나, 원가회복시까지 매각필요성이 큰 경우(more likely than not, 50%) ∙(회복가능성 기준)매각의도․필요성이 없더라도 기대 CF 현재가치가 장부가에 미달하는 등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 배제	∙회수가능성+보유의도․능력입증⇒감액배제	∙회복가능성+매각의도․매각필요성 크지 않음⇒감액배제

□ 채권관련 감액손실의 회계처리 방법 변경

현행	개정
∙시가하락분 전체를 감액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실로 처리	∙(매각의도․필요성기준) 좌동 ∙(회복가능성 기준) 신용하락에 의한 감액손실은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은 기타포괄손익 처리

◦ (현행기준) 감액결과를 모두 당기손실로 처리

◦ (개정기준) 매각의도․필요성에 의한 감액은 현행기준과 같이 모두 당기손실로 처리하나, 회복가능성 불투명으로 감액하는 경우 신용하락이 아닌 기타 하락은 자본에서 차감

【감액회계처리 예시】

③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주석공시

□ 중간재무제표에서도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장부금액과의 차이, 회계처리 방법, 공정가치 산정근거 등 주석공시 요구(현행은 기말 재무제표에만 요구)

3.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개정기준은 12월법인의 경우 ’09년 2사분기(6.15. 이후 최초종료)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1사분기 결산(3.15. 이후 최초종료)에 조기적용 허용 예정

4. 대응방안

① “비활성시장 및 비자발적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 우리는 이미 비활성시장에서 비자발적 거래로 인한 극단적인 시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는 FASB 개정 회계기준에 사실상 부합

＊ 적용의견서 08-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고려사항(’08.12.17.)’ 발표 및 CMBS등 공정가치 평가시 비정상적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질의회신(’09.2.11.)

◦ 다만 현행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실무의견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

② “일시적인 아닌 시가하락시 채권의 감액 회계처리” 관련

□ 미국은 금융위기로 유가증권 재분류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일시적이 아닌 시가하락시 대규모 감액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액관련 회계기준 완화

◦ 우리의 경우 시가하락이 감액의 전제조건은 아니므로 미국기준과 같이 감액기준을 완화할 필요성 없음

미국의 개정기준	우리 회계기준
채권의 경우 다음요건 충족시 감액 ▪비일시적인 시가하락 ▪매도의도․필요성 or 회복가능성 불투명	채권의 경우 다음요건 충족시 감액 ▪급격한 신용하락 ▪원리금 회수 불확실 ※시가하락에 대한 명시적 감액기준 없음

□ 또한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회수가능성을 초과하는 시가하락분은 감액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신용하락에 의한 시가하락과 기타하락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회계기준 개정 불필요

□ 시가를 기준으로 감액하는 등 감액회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융위기 해소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③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주석공시

□ 우리기준은 기말․중간 재무제표에서 모두 공정가치 추정근거를 주석기재 요구하고 있어 회계기준 개정 불필요

<참고1>

미국의 현행, 공개초안(3.17.), 확정안(4.9.)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현행	공개초안(’09.3.17.)	확정안(’09.4.9.)
비활성시장․ 비자발적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비활성시장․비자발적 거래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부재	Step1(비활성시장 기준), Step2(비자발적 거래 기준)를 모두 충족시 비활성시장․비자발적 거래 간주	Step1,2는 일종의 예시적 기준이며, 이를 충족한 모든 거래가 비활성시장․비자발적거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일시적이 아닌 시가하락시 채권의 감액 회계처리	<일시적이 아닌 시가 하락시 감액요건 > ①(주식․채권)원가회복시까지 해당증권(주식․채권)을 보유할 의도․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②(채권) 계약상 일정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일시적이 아닌 시가 하락시 감액요건 > ①(주식․채권) 매각의도가 있거나, 원가회복시까지 매각필요성이 큰 경우 ②(채권) 매각의도․필요성이 크지 않더라도 계약상 일정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일시적이 아닌 시가 하락시 감액요건 > ①(채권) 매각의도가 있거나, 원가회복시까지 매각필요성이 큰 경우(주식 삭제) ②(채권) 매각의도․필요성이 크지 않더라도 기대 CF 현재가치가 장부가에 미달하는 등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회계처리> 시가하락분 전액 손실처리	<감액회계처리> ① 시가하락분 전액 손실처리 ② 시가하락분 중 신용하락에 따른 부분은 손실처리, 기타부분은 자본차감	<감액회계처리> ① 좌동 ② 좌동

<참고2>

금융위기 관련 금융상품 평가에 대한 조치

조치내용	국제	미국	우리나라
유가증권 재분류 관련	∙IAS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08.10)	∙FAS115에서 허용	∙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개정 ('08.12)
비정상시장에서의 금융상품 평가 관련	∙비활성시장에서의 공정가치 평가 지침 마련 권고(FSF, '08.4) ∙비활성시장에서의 공정가치 평가 지침 발표(IASB, '08.10) ∙복잡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 등의 가치평가 개선 요구(G20, '08.11)	∙SFAS157(공정가치평가)발표('06.9) ∙공정가치 회계지침 발표(SEC/ FASB, '08.9) ∙FSP FAS157-3(비활성시장에서의 공정가액평가) 발표('08.10) ∙FSP FAS 157-4(비활성시장 및 비자발적거래 판단) ('09.4)	∙적용의견서 08-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고려 사항) 발표('08.12) ∙동 의견서를 적용한 질의회신 사례 전파('09.2)
외화환산 관련	∙환율급변시의 외화환산 관련 이슈 검토할 것 표명(IASB)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 '08.6월말 이후 외화환산 유예('09.1) ∙금융상품의 외화환산손익 처리 관련 IASB 건의 예정('09.4)
기타			∙비상장중소기업 파생상품평가 면제 확대('09.1) ∙비상장대기업 외화관련 파생상품 평가 면제('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