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조사담당관실 지방세운영과
	2009년 4월 25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조사담당관 김경원 사무관 성문옥
			지방세운영과장 이보환 사무관 최선재
		연락처	02-2100-3106 010-319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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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납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마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 및 지방세무직 인사운영 등 개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4월 6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지방세입 분야 감사 진행 과정에서 화성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횡령 사실을 적발해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과 관련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행안부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화성시청 소속 세무공무원 ㅇㅇㅇ(6급, 40세)가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본청 세정과에 근무하면서

- 2001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8년간 사망자나 관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취득세․등록세 등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과다 책정된 과오납 반환금반환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12억9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은행계좌 추적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과․오납 지방세관련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 시군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과오납금과 관련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리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비리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을 보완 개선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① 시스템 접속방식을 기존 ID/PW방식에서 보안성이 높은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로 전환하여 시스템에 권한이 있는 자만 접속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가 종전의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기능(Pup-up 창)을 보강한다.

② 환부권리자 변경시 권리양도신청서 및 인감증명 자료의 전산등재를 의무화하고, 세무부서 자료와 금융기관 실제 지급자료 간의 전산대조 기능도 보강한다.

③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속, 환부금 권리자 변경, 증빙자료 첨부 여부 등에 대한 책임자의 전산 모니터링 기능 추가할 계획이다.

④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책임자의 전자결재 기능을 보강하여 전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둘째 과오납 환부제도 및 지방세무직 인사운영도 개선할 계획이다.

① 동일 세무부서내 동일업무 장기근무자는 타 세무부서와 예산․재정․회계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세무직 직렬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② 자치단체 세무부서 책임자에 대한 전산통제기법, 접속권한 관리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③ 과오납금이 양도된 경우 양수․양도인에게 과오납금 환부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접속방식 개선, 전산모니터링 강화 전자결재 기능 보강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개선토록 조치해 5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개선해 동일한 횡령사건의 재발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참고	경기도 지방세입 감사 개요

경기도에 대한 지방세입 분야 탈루세액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구축, 전산분석 작업을 거쳐 현지 확인 감사를 진행

□ 그간 추진경위

❍ 경기도 지방세입 감사관련 자료 확보, DB 구축(‘08.10~09.2월)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방세입, 인․허가 등 과세근거 자료 등

-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 관련 DB 구축

❍ 분석자료에 대하여 경기도에 송부(‘09.3월)

- 지방세 분야   : 상속인에 대한 과세누락 등

- 세외수입 분야 : 개발부담금․과태료 부과누락 등

□ 현지확인 감사개요

○ 감사기간 : 4. 6∼4. 24(15일간), ※ 5.8일까지 연장

○ 대상기관 : 총 31개 시군

- 17개 시군은 행안부 현지확인 (14개 시군은 자체확인)

․수원, 성남, 용인, 광주, 여주군, 오산, 의정부, 구리, 남양주, 안양, 평택, 화성, 안성, 김포, 고양, 파주, 시흥

○ 감 사 반 :  6개반 19명(행안부 5명, 지자체인력 14명)

○ 감사내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실태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최종보고(5월말) : 현지확인결과 추가 확인사항 보완 등 마무리

❍ 처분요구(6월말) : 추징, 환부 등 조치, 관련비위자 문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