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 즉시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책 임 자	금융위 정완규 과장(2156-9850)		담 당 자	금융위 김정주 사무관(2156-9855)
배 포 일	2009. 4. 29(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3～48)		총 1 매

제 목 : 대부업법 시행 관련 연체이자율 기준 변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09.4.22일 시행) 과정에서

ㅇ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시행령 제9조) 중 “여신금융기관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이 삭제

□ 이에 따라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운영에 관한  혼란이 있어 종전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금융위, 한국은행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예정

□ 한편, 4.22일부터 개정규정 공포 시행일까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현행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종전 및 현행 개정 내용 >

종 전	현 행
제9조(연체이자율 상한)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여신금융기관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9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 종전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제한

0%		25%	49%
금융기관 자율		은행 : 약정이자율의 1.3배 비은행 : 약정이자율+12%
		금융기관 연체이자상한

□ 현행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제한

0%		25%	49%
은행 : 약정이자율의 1.3배 비은행 : 약정이자율+12%
		금융기관 연체이자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