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세미나 개최 결과

(금감원 회계제도실, 2009.4)

Ⅰ.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09.4.10(금), STX 남산타워

□ 주제발표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

◦ Session 1 : IFRS에 기초한 재무회계 연구의 방향

◦ Session 2 : IFRS 관련 IASB/FASB 동향과 이슈

Ⅱ. 발표내용

1	IFRS관련 IASB/FASB 동향과 이슈 (Perspective from the IASB)

가	전반적인 개요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경우 비교가능성, 정보의 질이 증가하고, 재무제표 작성비용, 자본 조달비용이 감소함

□ IASB 특징․구조, 기관설명, 위원 구성, Due process(기준제정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제시

□ IASB의 목적 및 주요 우선순위

◦ 목적 :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제정,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 우선순위 : 기준서 제정, 기준합치(Convergence)

기준서의 질 개선, 기준서의 완전성 제고

나	IASB Agenda

≪공정가치 측정≫

□ 제정경과

◦ ‘06.11월   토론서* 발표

◦ ‘09.2분기  공개초안 발표 예정

* ‘Fair value measurements’, 미국의 SFAS 157(Fair value measurements)을 기초로 함

□ 목적 : 기준서 별로 분산되어 있는 공정가치 규정을 통합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하나의 지침서를 제정

□ 공정가치 측정지침과 타 기준서간 일관성

◦ 공정가치 측정 목적 : 개념체계에서 규정

◦ 공정가치가 언제 사용되는지 : 각 기준서*에서 규정

◦ 공정가치 측정방법 : 공정가치 측정지침 마련 예정

* IAS 39(금융상품:인식과 측정), IAS 41(농림어업), IFRS 3(사업결합) 등

□ 공정가치 측정관련 주요 이슈

◦ 공정가치 측정대상, 측정방법, 공시사항, 공정가치 의미

□ SFAS 157은 공정가치를 유출가격(Exit Price)*으로 정의했으며, IASB도 동일한 결론에 이름. IASB의 공정가치 지침은 실질적으로 SFAS 157과 동일할 것이며 몇 가지 사항만을 명확히 할 예정

* 기존의 교환가격개념을 유지하되 시장참여자가 주된 거래시장에서 자산을 팔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

□ 회사 간 공정가치 평가가액에 편차가 생기는 것은 측정 대상 및 거래 대상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임

≪연결재무제표≫

□ 개정경과

◦ ‘08.12월    공개초안* 발표

◦ ‘09.하반기  기준서 제정 예정

* ‘ED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현행 IAS 27은 명칭과 구조를 바꾸어 별도재무제표만을 다룰 계획이며 매우 짧은 기준서가 될 예정

□ 목적 :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단일의 지배력 정의를 제안하여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과 SIC 12(연결:특수목적기업)간의 비일관성을 제거

□ 연결절차, 사업결합에서의 지배력 취득․상실, 연결범위는 변동 없음

□ 주요 내용

◦ 지배의 개념 재정립

◦ 지배력의 판단은 매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이루어짐

◦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지배력의 소유

◦ 대리인 관계(Agent)를 통한 지배력 판단 기준이 새로이 도입

- 단순 수탁관계(Fiduciary)와의 구분 필요

◦ 설계화된 기업(Structured Entity) 개념 도입

≪재무제표 표시≫

□ 개정경과

◦ ‘08.10월    토론서* 발표

◦ ‘09.상반기  공개초안 발표 예정

◦ 2011년     기준서 제정 예정

* Preliminary Views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 목적 : 재무제표 간 일관성 유지, 이용자들의 활용도 증가

□ 자산과 부채의 분류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분류까지 연결됨

□ 먼저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영업활동에 대한 정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영진은 이에 따라 보고부문 수준에서 영업․투자․재무활동 구분을 하여야 함

≪수익≫

□ 개정경과

◦ ‘08.12월    토론서* 발표

◦ 2010년     공개초안 발표 예정

* Preliminary Views on Revenue Recognition in Contracts with Customers

□ 목적 : 수익인식에 대한 개념을 마련, 일반적인 수익인식 기준서 개발하고, 다수로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

□ 주요 내용

◦ 계약자산이 증가하거나 계약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수익 인식. 고객에 대한 이행의무*가 제거될 때 수익 인식

* Performance Obligation,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 수익금액 측정 : 거래가격

※ 계약이 다수의 이행의무로 구성된 경우 계약 당시 각각의 이행의무를 기준으로 수익 배분

□ 영향

◦ 동 공개초안의 내용으로 인하여 수익인식이 변동되는 거래는 많지 않을 것이며, 복잡한 거래(예: 품질보증비, 건설업, 조선업)의 수익인식이 변동할 수는 있음

◦ 수익을 다수의 이행의무에 배분할 경우 추정치가 사용될 것임

다	IASB와 FASB

□ FASB와 IASB 간 기준합치작업이 주요 이슈임

◦ 기준합치의 목적은 IFRS와 US GAAP을 완전히 동일한 기준서(same standard, word for word)로 완성하는 것임

◦ 현재 US GAAP과 IFRS는 비슷한 개념체계를 가지나, 기준의 상세화 정도, 기준 차이(손상, 재고자산 평가* 등)가 존재

* US GAAP에서는 세금 목적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후입선출법(LIFO)을 허용하고 있으며, IFRS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동 사항에 대한 기준차이는 현재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의 SEC 동향

◦ 해외기업이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U.S. GAAP과의 차이조정의무를 2009년부터 면제(‘07.11)

◦ 자국기업에 IFRS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안 발표(‘08.11)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중

라	결론

□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

◦ 향후 IFRS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과도기적 기간 동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나 결국에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임

2	IFRS에 기초한 재무회계 연구의 방향 (Research and Global Financial Reporting)

가	조사연구와 회계기준제정*

* 「Research, Standard Setting, and Global Financial Reporting」, Barth(2006)

□ 관련연구실적

◦ Gonedes and Dopuch(1974)

- 회계기준의 정합성은 사회적 선호의 나열을 요구

- 자본가격과 수익은 특정 기준의 정합성을 결정하는데 불충분함

◦ Holthausen and Watts(2001)

- 가치 관련성 연구는 기준제정 issue와 거의 관련이 없음

◦ Barth, Beaver, and Landsman(2001)

- 가치 관련성 연구는 기준제정에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기준제정과 관련된 연구방법임

□ 조사연구는 기준제정 이슈를 식별하고 사고를 구조화하고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준 제정기구의 의사결정을 돕지만,

◦Motivating Questions와 Research Questions*가 달라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함

* Motivating Questions는 오랜기간 해결이 되지 않은 질문이며 Research Questions는 이슈를 식별하고 사고를 구조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

□ 연구주제의 종류

◦ 기술적 issue, 개념체계, 글로벌화

◦ Cross-cutting issue : 공정가치, 적절성과 신뢰성, 불확실성과 위험, 인식과 공시, 유인과 판단, 부채와 자본 등

나	부채와 자기신용위험을 위한 공정가치 회계*

*「Fair Value Accounting for Liabilities and Own Credit Risk」, Barth, Hodder    and Stubben(2008.5)

□ 제도상 배경

◦ 부채와 관련된 공정가치 회계처리는 기존의 원가(상각)회계처리와 상충되어 논란대상임

-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비직관적이며, 부채의 공정가치평가가 미실시되면 재무제표가 현재 변화한 신용위험을 잘 반영하지 못함

◦ 논쟁의 핵심은 장기부채로서 모든 부채의 가치는 자신의 신용위험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

□ 신용위험과 자본가치

◦ 자산가치감소는 직접적으로 자본가치 감소를 의미하며, 간접적으로  부채가치 감소와 자본가치 증가를 의미함

◦ 즉, 자산가치 감소는 회계상 손실, 부채가치 감소는 회계이익을 의미하지만 자본금액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

□ 공정가치 연구의 시사점

◦ 공정가치는 투자자의 가치평가를 반영하기에 충분한 신뢰성 갖춤

◦ 공정가치 변화의 신뢰성은 추정에러로 인해 감소될 수 있음

◦ 부채의 공정가치 변화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음

≪equity returns의 신용위험변화가 leverage에 의해 완화되는가?≫

□ 연구의 설계

◦ 자본수익과 신용위험변화가 leverage와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를 추정

◦ 상호작용 변수를 위한 부채 수익과 손실의 통계량을 대체할

관계를 추정

◦ 신용위험의 변화에서 기대 자산 현금흐름과 위험의 변화를 분할

□ 연구 결과물 및 해석

◦ 자본수익은 레버리지를 더 많이 사용함에 따라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덜 감소함

◦ 즉, 부채가 존재한다면 자기자본 투자자는 신용위험증가에 따른 위험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그 만큼 이익을 인식할 수 있음

≪만약 부채의 공정가치가 인식되면 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연구의 설계

◦ 자산과 부채가치의 통계량을 획득하기 위해 Merton model의 변형

◦ 공정가치의 모든 변화와 부채공정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재작성

□ 연구 결과물 및 해석

◦ 모든 가치의 변화: 회사등급 하락(상승)시 이익감소(증가)

◦ 부채 가치의 변화: 회사등급 하락(상승)시 이익증가(감소)

◦ 인지된 자산 감액은 대부분 기업의 부채가치 상승을 초과

다	재무보고의 글로벌화

* 「Research, Standard Setting, and Global Financial Reporting」, Barth(2006)

□ 재무보고의 글로벌화의 목적

◦ 비교가능성, 정보의 질 향상,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 글로벌 자본시장을 개선하기 위함

□ 연구의 시사점

◦ 개선된 공시 및 재무제표의 투명성은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협력은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

◦ 결국 재무보고의 글로벌화는 비 미국국가의 GAAP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지님

□ 글로벌화(연구를 위한 질문)

◦ 자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 국가간 거래에서도 자본의 배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 IFRS 적용이 더 높은 재무보고의 질을 가져오는가?

□ 결론

◦ 글로벌 재무보고 연구를 위해 매우 흥미로운 시기임

◦ 글로벌화는 발생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많은 도전들이 존재

라	유럽의 IFRS채택에 대한 시장의 반응*

* 「Market Reaction to the adoption of IFRS in Europe」, Armstrong, Barth, Jagolinzer and Riedl(2009.1)

□ 연구질문의 종류

◦ Motivation Questions

- 투자자들이 유럽의 IFRS채택으로 인한 순효용을 인지했는가?

- 전환이 잘 이루어 졌는가? 회계정보의 품질은 증가되었는가?

◦ Research Questions

- 유럽시장에서 IFRS채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가?

- 회사간 비교시 정보환경에 의존하는 것의 차이가 발생했는가?

□ 투자자의 반응

◦ 긍정적반응: 정보의 비대칭성 및 위험감소로 인한 품질의 향상, 회사정보 비교시의 비용감소 등

◦ 부정적반응: IFRS가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의 감소, 효익보다 과다한 비용 등

□ 연구의 설계

◦ 모든 유럽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16개의 시장반응(‘02~’05)측정

: 13개는 증가된 가능성, 3개는 감소된 가능성

◦ 다른 기채택된 정보환경, 정보 비대칭, 집행과 이행 등

□ 연구 결과물 및 해석

◦ IFRS 채택은 회사에 점진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일부 성문법(code law)을 채택한 나라들의 기업은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봄

◦ 투자자들은 정보의 질 향상과 성공적 회계기준의 전환 등 유럽의 IFRS채택의 순효익이 있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집행에 대하여는 우려를 표명

(붙임 1) IFRS 세미나 세부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세미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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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0 (금), STX남산타워 3층 드림홀

주최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회계학회

후    원 : 국민은행

시 간	일 정	주 관	장 소
14:00-14:30	등록 및 접수		STX빌딩
14:30～16:00	Session 1 : IFRS에 기초한 재무회계 연구의 방향 ․발표자: Mary Barth 교수 ․손성규: 연세대 회계학 교수 ․세부진행: 14:30～15:45 발표 15:45～16:00 질의응답	회계학회
16:00～16:30	Coffee Break
16:30～18:00	Session 2 : IFRS 관련 IASB/FASB 동향과 이슈 ․발표자: Mary Barth 교수 ․손성규: 연세대 회계학 교수 ․세부진행: 14:30～15:45 발표 15:45～16:00 질의응답	우리원

(붙임 2)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