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5. 7.(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생명보험팀
책 임 자	채희성 팀장(3145-8230)		담 당 자	송현주 조사역(3145-8226)
배 포 일	2009. 5. 6.(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10매

제 목 :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차별소지를 해소하고자,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개선토록 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차별행위의 발생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왔음

<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그간의 주요 감독 내역 >

◇ 장애인 보험가입 관련 협조요청('06.12.12) (☞ 보험회사)

◇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유의 등('07.4.16) (☞ 보험회사, 협회)

◇ 장애인의 보험가입 활성화 관련 협조 요청('07.12.17) (☞ 보험회사)

◇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주의촉구('08.10.15) (☞ 보험회사)

□ 이번에는 장애인전용보험 상품에 대한 소개 등 “장애인이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안내하여 장애인이 보험가입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 '07.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증진을 위해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총 14회에 걸쳐 안내한 바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1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지칭함(장애인복지법 §2)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지능지수 70이하), 정신장애(정신분열병 등) 또는 발달장애(자폐증 등)

☞ <참고자료1> 장애인의 분류

2		장애인의 보험가입 기준 및 절차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가입거절, 보험금 감액 등)할 수 없음

※ '08.4.11부터 시행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며,

◦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하여야 함

* '07.12월, 우리원은 일반 심사자가 1차 심사한 사항에 대해 경험이 많고 관련 법규에 정통한 선임 심사자가 재심사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가입거절을 차단하도록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개선

□ 다만, 상법(§732)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본인의 가입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무효)

※ 심신상실·박약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진의에 의한 동의를 하기 어려우며,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로써 이를 무효화

3		장애인전용보험

(가)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현황

□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부양자 사망시 장애인의 최소생계 유지, 장애인의 질병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해

◦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전용 개인보험('01.2월～), 자동차보험('02.7월～), 단체상해보험('05.10월～)등이 개발·판매되고 있음

※ 장애인전용보험 수입보험료(FY'08) : 2,507백만원(보유계약 : 4,546건)

(나) 주요 보장내용

	생명보험주1)		손해보험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보장내용	사망보장형, 암보장형, 소득보장형, 선택특약주2)	재해사망, 선택특약주2)	자동차보험, 선택특약주3)	장애인시설 종합보험

주1)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70세까지 보장

주2) 질병사망, 재해수술, 암 진단 등을 보장

주3) 신체보조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등을 보장

☞ <참고자료2> 장애인전용보험 상품현황

(다) 세제혜택

□ 장애인전용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소득세법 §52) 혜택이 있으며,

◦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함(상속및증여세법 §46)

(라) 보험료 수준

□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은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여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 생명보험의 보험료 비교(예시) >

(단위 : 원)

	장애인전용보험		일반 생명보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보험료 수준 (월납)	21,100	16,500	29,850(↑1.4배)	22,700(↑1.4배)

주1) 피보험자 40세, 20년납, 월납,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이나, 보험료는 판매회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보험료가 동일하나 신체보조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특약 등에 가입이 가능함

(마) 심사기준

□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나,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함

◦ 암보장형 장애인전용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함

◦ 소득보장형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중증장애인*도 종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함(종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 수령가능)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 2급인 장애인이 해당

** 주피보험자와 부양관계에 있는 장애인

◦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은 장애인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정원 1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함

4		향후 감독방향

□ 앞으로도 우리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 관련 민원점검 및 정기·수시 검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예정임

<참고자료1> 장애인의 분류

<참고자료2> 장애인전용보험 상품현황

<참고자료3>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참고자료4> 장애인차별금지법 FAQ

<참고자료1>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　장애등급판정기준

<참고자료2>

장애인전용보험 상품현황

□ 생명보험

상품명	판매회사	가입대상	주요담보
장애인전용 무배당 곰두리 종합보험 (개인보험)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	<사망보장형>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만기환급금(기납입보험료)
			<암보장형>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급여금 등 만기환급금(기납입보험료)
			<소득보장형>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종신연금 만기환급금(기납입보험료)
무배당 한마음 복지보험 (단체상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장애인전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단체	<주계약> 재해사망
			<특약> 질병사망 재해수술 암진단 등
* 교보 : 암보장형 판매 ** 대한 :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판매

□ 손해보험

상품명	판매회사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장애인전용 자동차보험	롯데화재 동부화재	장애인명의로 등록된 법정정원 10인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주계약> 대인I, 대인II,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
			<특약> 장애인우대보상 등
장애인시설 종합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화재 그린화재 흥국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가입대상시설의 이용자 및 수용자장애인시설의 화재, 배상책임 및 시설이용자의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

<참고자료3>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요내용

(시행일자 : ’08.4.11.)

□ 제정 취지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 주요내용

◦ ‘장애’의 정의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 차별행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조치 및 권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기구(위원회) 설치

- 법원을 통한 구제조치(차별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 등)

- 차별행위를 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자료4>

장애인 차별금지법 FAQ

1.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이 가능

□ 따라서, 보험회사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인수지침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곤란

2.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보험회사는 계약인수․심사과정에서 과거 병력 및 현재 건강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 건강진단 대상자를 무작위 선별하거나, 고지사항이 있는 계약  또는 고액계약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 따라서, 건강진단 대상자로 무작위 선별되었거나 보험계약의     보장내용과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 등에 비추어 건강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하여 부당한 차별이라 보기는 곤란하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3. 보험회사가 소아마비 병력이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암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 위험의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

□ 암보험을 청약할 경우 암의 발생가능성과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승낙을 거절하는 것은

◦ 정당한 사유에 있는 승낙거절이라 보기 어려워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로 인정될 소지

※ (예시)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이유로 암보험 거절

□ 다만, 최근에는 암보험이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 과거에는 암보험은 암에 대해서만 보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암 외에 다른 질병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판매되는 경향(예 : 종신보험에서 특약으로 판매)

◦ 암보험이라 하더라도 암 이외에 보장되는 담보와의 인과관계 유무를 고려하여 승낙 거절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4. 보험회사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 유무를 보험가입 심사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비장애인의 경우 직업의 유무가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 유무를 보험가입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행위로 인정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