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2009. 5. 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안내

□ 국세청은 ’08년에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5. 1일부터 6. 1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까지(6. 24일 이후) 지급할 예정임

○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신규사업자와 ’08년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사업자등록자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08년 근로(사업)월수로 계산한 환급금을 받게 됨

※ 조기 전자신청자의 신청내용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당부

유가환급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지난해 신청하여 모두지급 받은 근로자가 다시 신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출 전 반드시 확인

□ 근로자의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업자 신청 안내문은 5월 7일까지 발송할 예정임

○ 신청방법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지급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신규 근로자

○ ’08년 귀속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 ’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료(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일용근로자는 금번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가 아님

□ 종합소득이 있는 신규 근로자  및  신규 사업자

○ ’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 근로자의 경우 ’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자라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며

- 보험모집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자로 간주

*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금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됨

□ ’08년 신청기한 이후 취업자 등

○ ’07년 소득이 있어 지난해 지급대상이었으나 아래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자(’07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① ’08년 유가환급금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

②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 금액

○ ’08년(또는 ’07년)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

총급여액(근로자)	유가환급금 기 준 액	종합소득금액(사업자)
3,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이하
3,000～3,200만원	18만원	2,000～2,130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2,130～2,260만원
3,600만원 이하	6만원	2,4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해당없음	2,4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만원)

총급여

(만원)

환급금

(만원)

<근로자>

<사업자>

0               3,000   3,200   3,400   3,600

환급금

(만원)

24

18

12

6

24

18

12

6

0               2,000   2,130   2,260   2,400

○ 실제 지급액 : 유가환급금 기준액 × 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 / 12

(사례) ’08년 7월 초 개업한 사업자로 ’09.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24만원 × 6/12 = 12만원

전자신청 안내

○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마칠 수 있음

※ 전자신청을 마치고 동일 신청내용을 우편으로 또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중신청 오류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다만 첨부서류 제출자는 “전자신청필”이라고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 및 지급

《 ’08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신규 근로자 : 일괄신청 》

□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5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를 운영

○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 후 6월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

□ 근로자는 회사에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

*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월수를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의뢰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득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소득조회’하지 말고 신청의뢰서에 알고 있는 금액을 기재

○ 다만 ’09. 5월 신청기간 전 퇴사자는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 회사는 신청기간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 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근무월수,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 함

○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 신청서식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종합소득이 있는 신규 사업자․근로자 : 개별신청 》

□  유가환급금의 신청

○ 사업자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서에 종합소득금액, 근로(사업)월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신규 사업자 및 근로자는 신고소득금액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

* 개별신청자는 집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북대구 세무서에 신청)

□  유가환급금의 지급

○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신청내용을 검토․확인하여 6월 말까지 소득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

○ 환급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경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고 편리함

《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청기한 이후 취업자 등 》

○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상기 ’08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신규근로자의 신청방법을 따르되 ’08년이 아닌 ’07년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

○ 사업자와 금년 5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상기 종합소득이 있는 신규사업자 및 신규근로자의 신청방법을 따르되, ’08년이 아닌 ’07년 종합소득금액(또는 총급여액)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함

○ 신청기간 이후 근로제공(사업영위)월수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신청

※ ’08년 신청기간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신청기간 이후 개월수에 대해 추가 신청하는 경우 ’08년 신청금액을 포함한 전체 개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 함. 예를 들어 ’08. 5. 31. 퇴사하고 ’08. 12. 1. 다른 회사에 재입사했다면 6월분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면 기 환급받은 부분을 차감한 1개월분의 환급금이 추가로 지급됨

환급신청을 위한 편의 제공

□  ’08년 소득금액이 사전 기재된 신청서 발송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5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 서식에 ’08년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자의 주소지로 우송

□ 소득금액 조회 코너 개설 (5. 1～6. 1)

○ 신청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기준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에 소득금액 조회 코너 개설

□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세무서 방문 신청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 및 94개 현지접수창구에 ‘유가환급금 신청 지원센터’ 설치․운영 (5. 4～6. 1)

- 신청서 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 등의 신청서 작성 지원

환급사기 주의

□  환급사기 피해 주의

○ 유가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악용, 국세청을 사칭하여전화나 ARS를 통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도용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 ARS(자동응답전화)는 물론 금융기관의 ATM(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전화사기(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예상 사례〉

․ ARS로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환급해 드리니 연락 바랍니다. 통화를 원하면 9번,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내용을 발송

- 9번을 누르면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해 주겠다고 하며 은행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나오도록 유도

붙임 : 유가환급금 제도해설

생 산 일		2009년 5월 6일(수)		생산부서	유가환급금 제도 T/F
담당과장		최흥주 유가환급 T/F 팀장		담 당 자	한창욱 사무관 (02-398-6191)

유가환급금 제도 해설

2009. 5.

유가환급 T/F

목    차

Ⅰ.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3

1.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3
2. 유가환급금 및 실제 환급액 산정	4
3. 유가환급금 신청 등	6

Ⅱ. 유가환급금 문답자료	11

Ⅲ. 유가환급금 신청 사례	16

Ⅳ. 유가환급금 서식	21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Ⅰ.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 대상자

⒧ 2008년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7년 소득이 없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① 2008.1.1~2008.12.31 기간 중에 신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근로를 제공한 자’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입니다.

② 2008.1.1~2008.12.31 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급여와 일용근로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며 연도 중 입사한 경우 연환산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⑵ 2008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여 2007년 소득이 없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① 2008.1.1~2008.12.31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사업을 영위한 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 제외) 등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사업 영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2008.1.1~2008.12.31 기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21)번 금액입니다.(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신고서는 (33)번 금액)]

⑶ ’07년 소득이 있어 지난해 지급대상이었으나 아래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자

① 2008년 유가환급금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

②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제외자

①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업자(영업용화물차, 택시, 버스), 연안화물선 소유자 및 농어업용 면세유(경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②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소득기간’이란 유가환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2007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을 적용합니다.

③ ’08년도에 병(兵)으로 복무하여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08년 중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⑤ ’08년 중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 및 댄서

Ⅱ. 유가환급금 및 실제 환급액 산정

□ 유가환급금

⑴ 총급여액 기준

구 분	유가 환급금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	24만원 18만원 12만원 6만원

⑵ 종합소득금액 기준

구 분	유가 환급금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2천13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천130만원 초과 2천26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천26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	24만원 18만원 12만원 6만원

□ 실제 환급액

⑴ 산식

유가환급금 × 2008.1.1 ~ 2008.12.31 중 근로제공(사업영위) 월수 / 12

⑵ 사례

’08년 총급여액 3,000만원인 근로자 甲이 A회사 ’08.1.10 ∼ 3.20 기간, B회사 ’08.7.20∼10.31 기간 근무한 경우 실제 환급액은 얼마인지?   : 240,000원 × 6/12 = 120,000원

① 유가환급금 : 240,000원

② 근로월수 : 6개월

☞ A근무지 : 1.10∼2.9(1개월), 2.10∼3.9(1개월), 3.10∼3.20(11일)

B근무지 : 7.20∼8.19(1개월), 8.20∼9.19(1개월), 9.20∼10.19(1개월), 10.20∼10.31(12일)

＊ 근로월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 각 근무지별 잔여일이 있는 경우 잔여일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기간(25일 한도), 출산휴가기간(90일 한도) 및 산재휴가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이 외(육아휴직 등)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제공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을 영위한 기간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모두 있는 때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보아 사업영위 월수를 계산합니다.

○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겹치는 때에는 겹치는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일용 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급여액도 신청대상 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Ⅲ. 유가환급금 신청 등

□ 신청

⑴ 신청 기간

2009.5.1 ∼ 2009.6.1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⑵ 신청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일괄 신청

회사(을근납세조합포함)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연말정산 사업자 포함)의 유가환급금을 일괄 신청(원천징수의무자 신청용 서식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의뢰서 작성(근로자)》

◦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과 근로월수를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의뢰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소득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소득조회’하지 말고 신청의뢰서에 알고 있는 금액을 기재

- ’08년 중에 다른 회사에서 퇴사하고 현재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월수를 포함하여 ’08년도 근로월수를 기재

* 이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기간분의 유가환급금은 추징됨에 유의

《환급신청서 작성(회사)》

◦ 회사는 ‘유가환급금 신청서(원천징수의무자용)’를 작성

《환급신청서 제출(회사)》

◦ 유가환급금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전자신청’하거나 회사 관할세무서에 제출

-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 등은 회사가 보관

② 소득자 개별 신청

사업자 또는 2009년 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근로자는 세무서에서 우송되는 안내문에 동봉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또는 서면 신청합니다.

※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된 신청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⑶ 전자 신청 요령

전자 신청 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신청자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 요령

◦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로그인] ⇒ [전자신청] ⇒ [원천징수의무자신청]을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가입된 경우 기존 ID /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요령

-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정보]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로 가입]

- 가입용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입용번호로 가입

② 소득자 개별신청 요령

◦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로그인] ⇒ [전자신청] ⇒ [소득자본인신청]을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가입된 경우 기존 ID /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요령

- 홈페이지 우측상단 [회원정보]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로 가입]

- 가입용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입용번호로 가입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가까운 세무서나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내용 정정 등

㉠ 전자신청 후 정정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정정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여 신청기한 내에 재전송

㉡ 전자신청 후 신청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환급금 신청자료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

※ 우편제출 시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처리

⑷ 신청 서식

①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일괄 신청

㉠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 : 근로자 작성, 회사 제출ㆍ보관

㉡ 유가환급금 신청서 : 원천징수의무자 작성, 관할세무서 제출

② 소득자 개별 신청

㉠ 기준소득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작성하는 ‘유가환급금 신청서(총급여액 기준 신청자용)’

㉡ 기준소득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작성하는 ‘유가환급금 신청서(종합소득금액 기준 신청자용)’

기준소득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⑸ 첨부 서류

① 사업자 등록된 사업자와 근로자는 첨부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②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유가환급금 신청서외에 ’08년도 사업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으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영위 확인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도 중 모든 사업영위 월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영위 확인서는 ’08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의 대표가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08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월의 합계가 사업영위 월수임

▪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매월 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자는 회사에서 사업영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개월 수 이외의 개월이 사업영위 월수로 인정됨

▪ 단, 사업영위 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사업영위 월수가 인정되지 아니함. 반드시 연도중 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어야 함

③ 도로화물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지급

⑴ 지급 시기 및 방법

’09. 6월 24일 이후 아래에 열거된 방법으로 지급되며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월 연장하여 지급됩니다.

○ 은행계좌를 통한 환급금 이체

- 유가환급금 신청서에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 환급금 수령계좌는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하며, 체신관서 및 한국은행과 국고계약 체결된 국내은행(제1금융권)의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 계좌 및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로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 유가환급금 신청서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우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합니다.

․ 본인 직접 수령 :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처리시간 지연 등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편리하게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⑵ 환급 통지

① 통지 기한 : 환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

② 통지 방법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공고(계좌이체)

③ 통지 유형 : 유가환급금 환급통지서(현금수령)

□ 기타

⑴ 가산세

유가환급금 신청자(원천징수의무자 포함)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⑵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도 환급금 우선지급

유가환급금은 체납세액에 충당하거나 압류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합니다.

유가환급금 문답자료

1		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은 어디로 하는지

□ 유가환급금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은 아래의 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 1544-2030

* 상담시간 평일 09:00 ∼ 20:00 / 토요일 09:00 ～ 13: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 110

＊ 상담시간 평일 08:00 ～ 21:00 / 토요일 09:00 ～ 13:00

□ 전자신청 등 홈페이지 관련 상담은 02)2630-8111에서 제공됩니다.

□ 개별 신청한 서류 정정 등 세무서 담당직원과 통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의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되며

○ 사업자 등 개별신청자는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사업월수(근로월수)만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신규 사업자 및 근로자는 신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 환급 신청서에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편리하게 유가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 가입방법은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합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용번호는 사업자만 신청안내문에 기재되며, 근로자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 가입용번호는 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신분증 지참)

＊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가입된 자는 별도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ID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 신청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신청 후 정정 신청할 수 있는지

□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됩니다.

6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금액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 되는지

□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아니함

7		유가환급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외판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는 ’08년 중에 교부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도 중 모든 사업영위 월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영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영위 확인서는 ’08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의 대표가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08년 중에 재취업한 자로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지급 받는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9		기간제 근로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 일정기간만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고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인턴사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식당 보조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일용근로자도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지

□ 유가환급금은 지급대상기간(’08. 1. 1. 부터 ’08. 12. 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사업을 영위)한 월수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07. 7. 1. 부터 ’08. 6. 30. 까지 1년 동안의 소득 자료를 합산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미 유가환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금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 다만, ’07년 소득(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 제외)이 없는 ’08년도 신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24만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음

유가환급금 신청 사례

1		’08. 4. 1. 음식점을 개업한 사업자 이국세는 단일소득추계신고자로 ’08년 종합소득금액은 1,800만원이다. 이국세의 유가환급금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은 (’09. 5월 영업 중이며 ’07년 소득은 없음)

① ’08년 개업한 이국세는 ’09. 5월 유가환급금 개별신청 대상자입니다.

-  이국세는 세무서(주민등록된 곳을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에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잡한 신청창구를 피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환급 신청액 및 환급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제40호서식(4))의 (33)번 란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유가환급금 신청서의 ‘환급 신청액’ 기재금액은 180,000원입니다.

＊유가환급금 × 사업월수/12 = 240,000원 × 9/12 = 180,000원

- 환급 계좌번호는 반드시 소득자인 이국세 본인의 국내은행 또는 체신관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2008. 10. 8. 신설〉                                       (앞 쪽)

	관리번호 －	유가환급금 신청서 (종합소득금액 기준 신청자용)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이국세	② 주민등록번호	6	1		0		7		3		1		-	1		*			*		*			*		*		*
③ 상 호		유가반점	④ 사업자등록번호	1		0		7		-		1		6			-		*			*		*			*		*
⑤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번지										⑥ 내․외국인(1․9)													1
⑦ 전자우편주소		l**@hanmail.net	⑧ 주소지 전화번호	02)123-4567								⑨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987654-12-345***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계좌,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❸ 기준소득 금 액		기준소득기간 * 2007년 총급여액이 있으면 “2007”, 없으면 “2008”을 기재합니다. (2쪽 작성방법 참조)	2008 년
		종합소득금액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8,000,000 원
❹ 환급금의 계 산		유가환급금 기준금액 ＊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2쪽「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참조)	240,000 원
		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 * 2008.1.1.～2008.12.31. 기간의 사업영위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기재합니다.	9 개월
		환급 신청액 : × / 12	180,000 원
신청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 년 5 월 15 일 신청인 이 국 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유통은 전체 16명의 근로자 중 08년도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09. 5월 재직 중인 아래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의 유가환급금 신청서 작성요령은?

<1-1> 근로자 홍길동은 ’08. 3. 1. ○○유통 회사에 입사하여 총급여액 2,300만원을 받고, ’09. 2. 1. 퇴사 후 4. 1일자로 △△유통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1-2> ’08. 2. 1. 입사한 근로자 김길동의 초임 연봉은 3,300만원이다.  (회사에서는 김길동의 소득과 근무월수를 알고 있으므로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제출받지 아니함)

<1-2> ’08. 1. 1. 입사한 근로자 박길동의 초임 연봉은 3,700만원이다.  (’07년 소득 없음)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하여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가 아님

① 홍길동은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다만, 회사가 홍길동의 소득 및 근무월수를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의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4호 서식] 〈2008. 10. 8. 신설〉                                           (앞쪽)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 (소득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기준소득기간				( 2008 ) 년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홍길동	② 주민등록번호	7	1	0	4	3	0		-		1		*	*	*	*	*	*
❷ 환급금 계좌 신고	③ 금융기관명	○○은행	④ 계좌번호								912345 -67 -890***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계좌,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❸ 기준 소득 금액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기준소득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체크합니다. ＊기준소득기간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을 체크합니다.	□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23,000,000) 원
❹ 환급금 계 산		유가환급금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2쪽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참조)	( 240,000 ) 원
		2008년 근로(사업) 월수 ＊2008.1.1 ～ 2008.12.31 기간의 근로(사업)월수를 기재합니다.	( 10 ) 개월
		환급 신청액 {(×)/12(개월)}	( 200,000 ) 원
본인은 국세청 고시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줄 것을 의뢰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 년 5 월 10 일 신청 의뢰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유통(주) 귀중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②  회사는 제출받은 신청의뢰서와 ’08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홍길동의 ‘환급 신청액’ 기재금액은 200,000원입니다.

＊유가환급금 기준액 × 근로월수/12 = 240,000원 × 10/12 = 200,000원

-  김길동의 ‘환급 신청액’ 기재금액은 110,000원입니다.

＊유가환급금 기준액 × 근로월수/12 = 120,000원 × 11/12 = 110,000원

[별지 제1호(1) 서식] 〈2008. 10. 8. 신설〉																		(1 쪽)
												유가환급금 신청서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용)
관리번호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① 법인명 (상 호)						② 대표자 (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전자우편(e-mail) 주소			⑥ 전화번호
△△유통						김유통					214-8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번지						u**@hanmail.net			02)123-4567
❷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⑦ 성 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전화번호
❸ 소득자 인적사항 및 환급신청 내역 (단위 : 명, 개월, 원)
일련 번호	인 적 사 항												기준 소득금액							환급금 계산				환급금 환급계좌신고
	소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1 외국인 9			연 도		⑭소득유형 (1ㆍ2)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유가환급금	’08년 근로 (사업)월수		환급 신청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합 계							2 명																310,000
1	홍길동			710430-1******						1			2008		1		23,000,000			240,000	10		200,000	○○은행		910*** -5* -121***
2	김길동			660910-1******						1			2008		1		33,000,000			120,000	11		110,000	◇◇은행		260*** -3* -5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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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등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 년 5 월 15 일 원천징수의무자 △△유통(주)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명세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Ⅴ. 유가환급금 서식

[별지  제 4호 서식] 〈2008. 10. 8. 신설〉                                           (앞쪽)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 (소득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내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기준소득기간				( ) 년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❷ 환급금 계좌 신고	③ 금융기관명		④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계좌,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❸ 기준 소득 금액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기준소득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체크합니다. ＊기준소득기간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을 체크합니다.	□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 원
❹ 환급금 계 산		유가환급금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2쪽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참조)	( ) 원
		2008년 근로(사업) 월수 ＊2008.1.1 ～ 2008.12.31 기간의 근로(사업)월수를 기재합니다.	( ) 개월
		환급 신청액 {(×)/12(개월)}	( ) 원
본인은 국세청 고시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줄 것을 의뢰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중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을종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조합원이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포함)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소득자는 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합니다. 2. 내․외국인 란에는 내국인은 “1”을, 외국인은 “9”를 체크합니다. 3. 기준소득기간 란에는 “2007”을 기재합니다. 다만, 2007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8”을 기재합니다. ＊ ‘총급여액이 있는 경우’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입니다. 4. ❶ 기본사항(①～②) 란을 작성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❷ 환급금 계좌신고(③～④) 란을 작성합니다. - 반드시 소득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❸ 기준소득금액 란을 작성합니다.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란에는 기준소득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총급여액」란 체크 후 총급여액을 기재하며, 기준소득기간 종합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외)는「종합소득금액」란 체크 후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7. ❹ 환급금계산 란을 작성합니다. - 유가환급금 란에는 아래「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에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유가환급금 (12개월 기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유가환급금 (12개월 기준)
	3,000만원 (2,000만원) 이하	240,000원		3,400만원 (2,260만원) 이하	120,000원
	3,200만원 (2,130만원) 이하	180,000원		3,600만원 (2,400만원) 이하	60,000원
- 근로(사업)월수 란에는 2008. 1. 1 ～ 2008. 12. 31 기간의 근로제공(사업영위)월수를 기재합니다. ＊ 월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 환급 신청액 란은 유가환급금에 근로(사업)월수를 12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및 근로(사업)월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의뢰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호(1) 서식] 〈2008. 10. 8. 신설〉																		(1 쪽)
												유가환급금 신청서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용)
관리번호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① 법인명 (상 호)						② 대표자 (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전자우편(e-mail) 주소			⑥ 전화번호
❷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⑦ 성 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전화번호
❸ 소득자 인적사항 및 환급신청 내역 (단위 : 명, 개월, 원)
일련 번호	인 적 사 항												기준 소득금액							환급금 계산				환급금 환급계좌신고
	소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1 외국인 9			연 도		⑭소득유형 (1ㆍ2)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유가환급금	’08년 근로 (사업)월수		환급 신청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합 계							명
1
2
3
4
5
6
7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등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명세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쪽)

1. 이 서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2008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을근 납세조합원으로 을종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 간편장부 대상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중 간편장부대상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대상으로 신청한 자 2. ❶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을근 납세조합 인적사항(①～⑥)란 및 ❷ 세무대리인(⑦～⑨) 란을 기재합니다. - ⑤ ‘전자우편(e-mail) 주소’란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❸ 소득자 인적사항 및 환급신청 내역란을 기재합니다. - 합계 란은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소득자의 인원 합계 및 환급 신청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4. 인적사항(～)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내국인 1 / 외국인 9’란은 내국인의 경우는 “1”을, 외국인의 경우는 “9”를 기재합니다. 5. 기준 소득금액(～)란을 기재합니다. - ‘연도’란은 기준소득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2007년에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07”을 기재하며, 없는 경우에는 “2008”을 기재합니다. - ⑭ ‘소득유형’란은 기준소득기간(에 기재한 연도)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을 기재하며,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를 기재합니다. -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란은 ⑭에 “1”을 기재한 경우 에 기재한 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재하며, ⑭에 “2”를 기재한 경우 에 기재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6. 환급금 계산(～)란을 기재합니다. - ‘유가환급금’란은 아래 표에서 번에 기재한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2,000만원) 이하	3,200만원 (2,130만원) 이하	3,400만원 (2,260만원) 이하	3,600만원 (2,400만원) 이하
	유가환급금 (12개월 기준)	240,000원	180,000원	120,000원	60,000원
- ‘근로(사업)월수’란에는 2008년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월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월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겹치는 때에는 겹치는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환급 신청액’ 란에는 유가환급금에 근무월수를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7. 환급금 환급계좌신고(～) 란은 반드시 소득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계좌,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으니 다른 계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호(2) 서식] 〈2008. 10. 8. 신설〉												(3 쪽)
								유가환급금 신청서 부표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용)
관리번호			-
❸ 소득자 인적사항 및 환급신청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 ) (단위 : 명, 개월, 원)
일련 번호	인 적 사 항								기준 소득금액				환급금 계산			환급금 환급계좌신고
	소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1 외국인 9		연 도	⑭소득유형 (1ㆍ2)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유가환급금	’08년 근로 (사업)월수	환급 신청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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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인쇄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2008. 10. 8. 신설〉                                       (앞 쪽)

	관리번호 －	유가환급금 신청서 (총급여액 기준 신청자용)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주 소												⑥ 내․외국인(1․9)
⑦ 전자우편주소			⑧ 주소지 전화번호									⑨ 휴대 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계좌,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❸ 기준소득 금 액		기준소득기간 * 2007년 총급여액이 있으면 “2007”, 없으면 “2008”을 기재합니다. (2쪽 작성방법 참조)	년
		총급여액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재합니다.	원
❹ 환급금의 계 산		유가환급금 기준금액 ＊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을 기재합니다. (2쪽「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참조)	원
		근로제공(사업영위) 월수 * 2008.1.1～2008.12.31 기간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월수를 기재합니다.	개월
		환급 신청액 : × / 12	원
신청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본 서식은 기준소득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작성합니다. 1. ❶ 기본사항 란을 작성합니다. (외국인은 ②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내․외국인 란에는 내국인은 “1”을, 외국인은 “9”를 기재합니다. 2. ❷ 환급금 계좌신고 란을 작성합니다. (반드시 소득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계좌,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에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❸ 기준소득금액란을 작성합니다. - 기준소득기간 란은 2007년도 총급여액이 있으면 “2007”, 없으면 “2008”을 기재합니다. - 총급여액 란은 번에 기재한 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재합니다. 4. ❹ 환급금의 계산 란을 작성합니다. -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은 아래의「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에서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총급여액	유가환급금 기준금액		총급여액	유가환급금 기준금액
	3,000만원 이하	240,000원		3,2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120,000원
	3,000만원 초과 3,200만원 이하	180,000원		3,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60,000원
- 근로제공(사업영위) 월수는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의 근로제공 월수 또는 사업영위 월수를 기재합니다. * 근로제공 월수와 사업영위 월수가 모두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근로 제공기간과 사업 영위기간이 겹치는 때에는 겹치는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근로제공 월수 및 사업영위 월수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합니다. - 환급 신청액은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에 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2008. 10. 8. 신설〉                                       (앞 쪽)

	관리번호 －	유가환급금 신청서 (종합소득금액 기준 신청자용)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주 소												⑥ 내․외국인(1․9)
⑦ 전자우편주소			⑧ 주소지 전화번호									⑨ 휴대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계좌,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❸ 기준소득 금 액		기준소득기간 *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2007”, 없으면 “2008”을 기재합니다. (2쪽 작성방법 참조)	년
		종합소득금액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원
❹ 환급금의 계 산		유가환급금 기준금액 ＊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2쪽「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참조)	원
		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 * 2008.1.1.～2008.12.31. 기간의 사업영위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기재합니다.	개월
		환급 신청액 : × / 12	원
신청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본 서식은 기준소득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작성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 총급여액 기준 신청자용(별지 2호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1. ❶ 기본사항 란을 작성합니다. (외국인은 ② 주민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내․외국인 란에는 내국인은 “1”을, 외국인은 “9”를 기재합니다. 2. ❷ 환급금 계좌신고 란을 작성합니다. (반드시 소득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계좌,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에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❸ 기준소득금액 란을 작성합니다. - 기준소득기간 란은 2007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2007”, 없으면 “2008”을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란은 번에 기재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4. ❹ 환급금의 계산 란을 작성합니다. -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은 아래의「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에서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유가환급금 기준금액		종합소득금액	유가환급금 기준금액
	2,000만원 이하	240,000원		2,130만원 초과 2,260만원 이하	120,000원
	2,000만원 초과 2,130만원 이하	180,000원		2,26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60,000원
- 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는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의 근로제공 월수 또는 사업영위 월수를 기재합니다. * 근로제공 월수와 사업영위 월수가 모두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근로 제공기간과 사업 영위기간이 겹치는 때에는 겹치는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영위 월수 및 근로제공 월수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 환급 신청액은 유가환급금 기준금액에 사업영위(근로제공)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업 영 위 확 인 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용)

사업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 업 월 수	2008년 사업영위 기간					비 고
	부 터		까 지
	. . .		. . .
확 인 내 용	상기 사업자는 2008년 중 상기 기간동안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을 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유가환급금 신청용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9. 5. . 상 호 : 사업자번호 : 사업장소재지 : 대 표 자 : (인) 세 무 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