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5.22. 예규 제542호

개정 2009.4.20. 예규 제5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4.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로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3.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노동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촉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② 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임기만료 7일 전까지 다음 임기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변경사항 통보) 위촉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부 근로기준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비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영 제14조의4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보고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7.5.22 제54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0 제5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귀하를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에 따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별지 제2호 서식]

심의(검토) 의견서

안 건 명	검 토 의 견	동의⋅부동의

.    .   .

소 속 :

직 위 :

위 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