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09. 4.24. 예규 584호

개정 2007.12.27. 예규 560호

개정 2006.12. 8. 예규 533호

제정 2005. 2.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및 영 제5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심의회 구성) 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간사는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전문위원회 위원장) ①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으로 한다.

②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로 해당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위원회 회의주재

2. 안건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3. 그 밖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회 부위원장) ①전문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간사) ①제도발전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동부 자격정책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에 분야별로 간사 1명을 두되,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출제 또는 검정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

④간사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준비, 회의안건 마련,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을 보좌한다.

제6조(세부직무분야의 범위)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세부직무분야는 별표와 같다.

제7조(위촉장 교부) ①영 제2조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영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2호․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②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7일 전까지 다음 임기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사항 통보)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성실의무 등) ①정책심의회 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의안건을 심의하고 조사․연구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연구함에 있어 지득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의소집) ①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회의안건 및 일정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소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회의)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서 제출) 위원이 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연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의 통보 등) ①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 운영의 위탁)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를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직무분야의 범위(제6조 관련)

직무분야	세부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1. 기계 (101종목)	1-1.기계일반 (19종목)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농업기계기사․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기능사, 정밀측정산업기사․기능사, 기계가공기능장,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연삭기능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기능사
	1-2.금형및공구제조(9종목)	금형기술사, 금형제작기능장,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기능사, 사출금형설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1-3.기계장비설치및정비 (12종목)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공유압기능사, 건설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설비보전기사․기능사
	1-4.운송및작업장비정비 (19종목)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5.운송장비정비(6종목)	철도차량기술사․기사․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기능사, 철도운송산업기사
	1-6.운전 (15종목)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기능사
	1-7.보일러․냉동․냉장설치및정비(11종목)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배관기능장․기능사, 배관설비산업기사
	1-8.용접․판금 (10종목)	용접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판금제관기능장․산업기사, 판금기능사, 제관기능사
2.금속 (41종목)	2-1.비파괴검사(15종목)	비파괴검사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2-2.금속재료및가공(12종목)	금속재료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 금속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금속가공기술사, 압연기능장․기능사, 표면처리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2-3.금속제련및주조 (14종목)	주조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원형기능사, 철야금기술사, 제선기능장․기능사, 제강기능장․제강(전로․전기로․연속주조)기능사, 열처리기능사, 비철야금기술사, 축로기능사

3.화공및세라믹	3.화공및세라믹(16종목)	화공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기능사, 세라믹기술사, 위험물관리기능장․산업기사, 위험물관리(제1류~제6류)기능사
4.전기	4.전기 (17종목)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철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5.전자 (16종목)	5-1.전자 (13종목)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기기기능장․기능사, 전자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술사․기사․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캐드기능사, 반도체설계기사․산업기사
	5-2.의공 (3종목)	의공기사․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6.통신 (20종목)	6-1.통신 (13종목)	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6-2.통신설비 (7종목)	통신설비기능장,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7.조선	7.조선(6종목)	조선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8.항공	8.항공(8종목)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사․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9.토목 (30종목)	9-1.토목 (23종목)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 보선기능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석공기능사
	9-2.측량 (7종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10.건축 (31종목)	10-1.건축 (14종목)	건축구조기술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실내건축기사․산업기사․기능사
	10-2.조적․목공․미장․방수 (8종목)	미장기능사, 조적산업기사․기능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목공산업기사․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방수기능사
	10-3.유리․도배․건물도장 (9종목)	타일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금속재창호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도배기능사, 철근기능사, 비계기능사

11.섬유 (21종목)	11-1.섬유제조및가공(9종목)	방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섬유기계(섬유물리시험․섬유화학시험)산업기사․기능사, 염색가공기술사, 염색(침염․날염)기능사
	11-2.의복제조․가공(12종목)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의류기술사․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양복(양복패턴․양복봉제․양장패턴․양장봉제)기능사, 한복산업기사․기능사
12.광업자원	12-1.광업자원(13종목)	자원관리기술사, 시추기능사,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광산보안(채광․기계․전기)기능사,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광해방지기술사․기사
13.정보처리	13-1.정보처리(7종목)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4.국토개발	14-1.국토개발(12종목)	도시계획기술사․기사,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15.농림 (34종목)	15-1.농업 (22종목)	종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설원예기술사․기사, 원예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축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농화학기술사, 화훼장식기사․기능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유기농업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15-2.임업 (12종목)	산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업종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산가공기사․산업기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제지기능사
16.해양 (21종목)	16-1.해양 (10종목)	해양기술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잠수산업기사․기능사, 항로표지기사․산업기사․기능사
	16-2.수산 (11종목)	수산양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기술사․산업기사․기능사, 수산제조기술사․기사․산업기사
17.산업디자인	17.산업디자인 (10종목)	제품디자인기술사․기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18.에너지	18.에너지 (5종목)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방사선과리기술사, 열관리기사․산업기사
19.안전관리 (23종목)	19-1.안전․위생(13종목)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술사․기사
	19-2.소방․가스(10종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계분야․전기분야)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전기분야)기능사, 가스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20.환경 (20종목)	20-1.대기․수질환경(7종목)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20-2.기타환경(13종목)	소음진동기술사․기사․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생물분류(동물․식물)기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21.산업응용(30종목)	21-1.인쇄․출판․디자인 (8종목)	포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 인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21-2.식품제조(4종목)	식품기술사․기사․산업기사, 식품가공기능사
	21-3.광응용 (5종목)	광학기사․기능사, 영사산업기사․기능사, 사진기능사
	21-4.기타 (13종목)	공장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산업기사, 품질관리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신발류제조기능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기능사, 승강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생물공학기사
22.교통	22.교통(3종목)	교통기술사․기사․산업기사
23.공예	23.공예(16종목)	목공예기능사, 도자기공예기능사, 석공예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감정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패세공기능사, 칠기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자수(수자수․기계자수)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24.음․식료품 (15종목)	24-1.조리 (11종목)	조리기능장, 조리(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산업기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24-2.제과․제빵(4종목)	제과기능장․기능사, 제빵기능사, 조주기능사
25.위생	25.위생(6종목)	이용기능장․기능사, 미용기능장․미용(피부․일반)기능사, 세탁기능사
26.서비스 (34종목)	26-1.공통․기초사무(9종목)	워드프로세서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한글속기1․2․3급
	26-2.경영․회계․사무(13종목)	비서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사회조사분석사1․2급, 컨벤션기획사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1․2급, 스포츠경영관리사
	26-3.교육․법률․복지(4종목)	직업상담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26-4.영업․판매(4종목)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26-5.컴퓨터 전문응용(4종목)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귀하를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귀하를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에 따라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  원  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귀하를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  원  장

[별지 제4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귀하를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에 따라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분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  원  장

[별지 제5호서식]

심의(검토) 의견서

안 건 명	검 토 의 견	동의⋅부동의

.    .    .   .

소 속 :

직 위 :

위 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