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5. 11(월) / 총 15 매 (본문 1매)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	담 당 자	∙팀 장 이명섭, 사무관 이정희, 양희관 ∙☎ (02)2110-6341～3 yanghg@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5월 1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 계획

◈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8,056천㎡)을 선정

- 서울 도심에서 12～18㎞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

◈ “품질좋고 저렴한 주택” 6만호(보금자리주택 4.4만호)를 조속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주변 분양가보다 15%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

-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9월경 사전예약 방식으로 첫 분양

지구명	합 계	서울강남(세곡)	서울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면 적	8,056천㎡	940천㎡	363천㎡	1,287천㎡	5,466천㎡
주택호수 (보금자리주택)	60천호 (44천호)	7천호 (5천호)	4천호 (3천호)	9천호 (6천호)	40천호 (30천호)

※ 주택호수는 지구계획(개발+실시) 수립과정에서 조정 가능

◈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

- 소득계층별․주거유형별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

* 분양주택,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을 혼합하여 건설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

- 사전예약제로 수요자들이 미리 다양한 입지, 주택유형, 가격 등을 비교․선택 및 일부 선호 반영

첨 부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계획 1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계획

2009. 5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개요	2

Ⅲ. 시범지구 개발구상	4

Ⅳ. 투기방지대책 및 향후계획	6

Ⅰ. 추진 배경

□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 발표(‘08.9.19)

ㅇ 공공이 직접 도심인근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

ㅇ ’09～’18년까지 연 15만호 건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 확보

	<보금자리주택의 개요 >
ㅇ 공공이 짓는 85㎡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 - 임대주택(80만호) : 영구임대,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유형 공급 - 분양주택(70만호) :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주택 공급

□ 경제위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주택경기도 침체

☞  보금자리주택건설을 통해 민간의 주택건설 감소를 보완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ㅇ「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마련, '09.4.21일부터 시행중

ㅇ '09년 시범지구(안) 관련기관 사전 협의(4.10～4.29)

*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 서울시, 경기도

☞ ‘09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13만호 건설(인허가) 추진

∘수도권 9만호, 지방 4만호 건설

- 수도권은 GB내 지구 지정을 통해 3만호를 공급

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개요

□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택수요‧입지․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

ㅇ 서울 도심에서 12~18㎞이내에 위치

ㅇ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여 교통유발이 적고 개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지역

□ 시범지구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ㅇ 시범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은 비닐하우스(화훼농원, 주거, 창고 등), 창고, 공장 등이 밀집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상태

* 시범지구의 약 8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해당

□ 시범지구(안) : 총 4개지구/ 약 8,056천㎡

ㅇ 총 60천호 규모(보금자리 44천호(분양21))

지구명	입 지	건설호수(보금자리)
① 서울강남(세곡)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원 ･약 940천㎡	7천호(5천호)
② 서울서초(우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약 363천㎡	4천호(3천호)
③ 고양원흥	･경기 고양시 원흥동, 도내동 일원 ･약 1,287천㎡	9천호(6천호)
④ 하남미사	･경기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약 5,466천㎡	40천호(30천호)
총 4개 지구, 총8,056천㎡		60천호(44천호)

참 고 1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위치도

Ⅲ. 시범지구 개발구상

1		기본 방향

□ 도심인근에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Affordable Housing)

ㅇ 도심에서 근접하여 건설(15~18㎞), 기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

ㅇ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으로 분양가격 15% 이상 인하

□ 다양한 계층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

ㅇ 소득계층별*․주거유형별**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

* 소형분양 주택,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 주택소유 취약계층 배려, 급증하는 1～2인가구에 대응

ㅇ 사전예약제로 수요에 탄력적 대응, 다양한 위치 및 평형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범 도시로 구현

ㅇ 단지 및 건물 녹화, 에너지저감 건축설비, 신재생에너지 활용

ㅇ 보행공간 및 자전거활성화 등 녹색교통 활성화

ㅇ GB 훼손지를 활용하고, 주변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 병행

□ 직주근접의 자족적 도시 및 Compact City 조성

ㅇ 도심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 기반시설 활용이 가능하므로 복합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의 도시 및 생활권 모델 제시

* 주거․상업․산업․문화시설 집적화, 사회통합형(Social Mix) 커뮤니티 조성

ㅇ 지구내 도시형 공장 등 적절한 자족시설(지원시설용지 15%수준) 계획

* 기존 국민임대단지는 지원시설용지 5%수준

2		지구별 개발구상

□ 서울강남(세곡)지구 : 도심 속 생태전원마을

ㅇ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 조성

ㅇ 자연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고 자연숲과 연결된 바람길을 조성

ㅇ 물(세곡천)과 연결된 자연스런 친수공간 조성

□ 서울서초(우면)지구 : 녹색성장 시범․ Green 지구

ㅇ 우면산과 연계한 녹지축을 보전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

ㅇ 자원절약형 단지설계 및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녹색성장 시범지구로 조성

- 자전거,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녹색교통 지향

□ 고양원흥 지구 : 컨텐츠․미디어파크

ㅇ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미디어파크 등 지역 전략산업을 유치

ㅇ 첨단 디지털 산업육성, 영상산업․컨텐츠미디어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역 성장동력 확보

□ 하남미사 지구 : 국제 관광․위락․레져 복합단지

ㅇ 한강 수변공간과 지자체의 문화를 연계한 관광․위락 단지

ㅇ 한강, 조정경기장, 종합운동장 등을 연계한 레져․웰빙단지

ㅇ 국제컨벤션센타,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Ⅳ. 투기방지 대책 및 향후계획

1		투기방지 대책

◈ 시범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약85%)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어려운 상황

* 지구 주변지역은 GB로 둘러싸여 있거나 기 개발지역으로서, 부동산거래  및 개발이 극히 제한적

* 특별법상 지가 30% 이상 상승시 보상시기 조기화 가능(지구지정일→주민공람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및 엄정한 운용

ㅇ 지구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실수요 아닌 투기목적 거래는 엄격 제한

* 「국토계획법」제133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시․도지사에 위임

ㅇ 허가 받지않고 거래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는 엄중 처벌(2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불법행위 엄단

ㅇ 지구 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

- 단, 생업을 위한 고추건조장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허용

* 「보금자리특별법」제11조에 따라 개발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필요

ㅇ 미등기 전매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 지자체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 가동

ㅇ 국토부, 지자체, 주공 등으로 현장 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부동산 거래실태 등 조사 수행

2		향후 추진계획

◈ ’09.5월 시범지구 지정, ’09.9월 첫 분양(사전예약방식),

’12.하반기 입주

ㅇ 주민의견 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 (’09.5)

ㅇ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수요자맞춤형 주택 공급(’09.9)

* 수요자들이 내집마련 계획에 따라 미리 다양한 입지, 주택유형, 가격 등을 비교․선택하고, 설계 등에 선호를 반영하여 맞춤형 공급

참고 2	시범지구별 현황

1.		서울 강남(세곡)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 면적/인구 : 940천㎡

□ 수용가능인구 :  18,860인/6,990세대(200.6인/ha)

□ 교통여건 및 대책

ㅇ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내곡 I.C),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및 지하철3호선(수서역)과 연접

ㅇ 헌릉로 확장(2.5㎞/ 6→10차선/2010완료 예정/서울시), 서울-용인간 고속도로(22.9㎞/4~6차로/2009완료 예정/민자) 추진중

□ 지구 현황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및 일부 주거지역

□ 지구 위치도

2.		서울 서초(우면)지구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 면적 : 363천㎡

□ 수용가능인구 :  10,611인/3,930세대(292.1인/ha)

□ 교통여건 및 대책

ㅇ 과천-우면산간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지하철3(양재역)․4호선(선바위역)과 근접

ㅇ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연장 37.28㎞/2013 완공예정/서울시), 신분당선(연장18.47㎞/2010완공예정/민자) 등 계획 중

□ 지구 현황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지구 위치도

3.		고양 원흥지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일원

□ 면 적 : 1,287천㎡

□ 수용가능인구 : 22,600인/9,000세대(176인/ha)

□ 교통여건 및 대책

ㅇ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고양IC), 국지도 23호선(자유로), 지하철 3호선(삼송, 원당역), 경의선 등

ㅇ 서울-문산간 고속국도 계획, 시도 79호선(3.4㎞, ‘11년 완공예정, 토공), 신도시~신사동간 도로(13.3㎞ ‘11년 완공예정, 고양시․토공) 등 계획

□ 지구 현황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및 일부 주거지역

□ 지구 위치도

4.		하남 미사지구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 면 적 : 5,466천㎡(1,653천평)

□ 수용가능인구 : 104,000인/40,000세대(190인/ha)

□ 교통여건 및 대책

ㅇ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강일IC), 올림픽대로, 국도43호선, 지하철 5호선(상일동역) 등과 연접

ㅇ 서울-춘천간 고속국도(61.4㎞, ‘09년 완공예정, 민자), 서울-동두천 고속국도(45.4㎞, ‘13년 완공예정, 민자), 사가정-암사동간 도로(6.5㎞,‘13년 완공예정, 국토․서울․경기) 등 계획

□ 지구 현황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및 일부 주거지역

□ 지구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