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해석서(공개초안)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2009. 04. 24.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공개초안)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 검토보고서 -

2009. 4. 24.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Ⅰ.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Ⅱ.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

Ⅲ. 주석공시사항의 추가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

Ⅴ. 실무지침의 추가에 대한 검토

1. 검토대상 실무지침 과제

2. 기타 IFRIC Agenda

Ⅵ.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고려사항

Ⅶ. 기타

1. 용어의 선택

2. 그 밖의 논의 사항

3. KAI 제시 검토의견 및 평가

Ⅰ.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1. 제2118호의 주요 내용

기업이 고객을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주거나 고객에게 용역과 서비스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유형자산 항목을 이전받거나 이러한 유형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경우의 회계처리를 다룸.

기업은 우선 이전된 유형자산의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는 지 평가하고 이를 충족한다면 공정가치로 이를 측정해야 함. 또한 상대 계정은 이연수익으로 계상하여 약정 기간 내에 배분하여야 함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약정이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항목은 건설에 투입된 원가로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은 수익으로 인식함

2.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유형자산의 항목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업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의 차이를 보임

	현행기업회계기준	제2118호
현금의 이전 (Transfer of cash from a customer)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수익(이연수익)으로 인식
근거	기업회계기준 제71조	제1018호 수익 문단 12

IFRIC 18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금의 이전(Transfer of cash from a customer)의 한 형태인 공사부담금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71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에 대한 이번 해석서에서는 자산의 취득․건설에 지출되어야 하는 현금의 이전(Transfer of cash from a customer)는 1018호 수익 문단 12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에서 차감표시를 규정한 현행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이 있음

문단 12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제2118호의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상의 영향을 검토함

현행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부담금을 해당 유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기업이 제2118호에 따라 고객과의 약정기간에 수익을 인식할 경우 순자본과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부채비율의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함

1. A사

(단위:원)

자산		부채
1. 유동자산	527,733,655,937	1. 유동부채	166,499,330,088
2. 고정자산	1,369,098,343,129	2. 고정부채	1,000,594,146,552
(1) 투자자산	48,754,963,556	부채(계)	1,167,093,476,640
(2) 유형자산	1,309,612,992,334
(토지)* * : 공사부담금	85,752,161,876
(건물)*	51,228,522,544
(구축물)*	25,793,053,350
(기계장치)*	515,951,908,432
(건설중인자산)*	66,354,363,287
(3) 무형자산	10,730,387,239	자본
(시설이용권)*	4,727,282,540	자본(계)	729,738,522,426
자산(계)	1,896,831,999,066	부채와자본(계)	1,896,831,999,066
∙ 공사부담금 합			749,807,292,029
∙ 공사부담금/유형자산			57.25%
∙ 공사부담금/총자산			39.53%
∙ 부채/자본(자산차감-현행회계기준)			159.93%
∙ 부채/자본(이연수익-IFRIC 18)			262.68%

2. B사

자산		부채
1. 유동자산	473,422,294,633	1. 유동부채	486,408,047,859
2. 고정자산	764,972,030,203	2. 고정부채	83,463,094,209
(1) 투자자산	162,105,444,664	부채(계)	56,987,114,2068
(2) 유형자산	584,626,514,350
(공급설비)*	128,743,363,609
(건설중인자산)*	3,678,306,415
		자본
		자본(계)	668,523,182,768
자산(계)	1,238,394,324,836	부채와자본(계)	1,238,394,324,836
공사부담금 합			132,421,670,024
공사부담금/유형자산			22.65%
공사부담금/총자산			10.69%
부채/자본(자산차감)			85.24%
부채/자본(이연수익)			105.05%

(단위:원)

Ⅱ.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

특이사항 없음

Ⅲ.	주석공시사항의 추가

특이사항 없음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

특이사항 없음

Ⅴ. 실무지침의 추가에 대한 검토

특이사항 없음

Ⅵ.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고려사항

고객으로부터 자산(또는 현금)을 수령한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서이기는 하나 수익 또는 유형자산의 실무지침 등에 포함시킬 수 있겠음

Ⅶ. 기타

1. 용어의 선택

A. ‘Utilities industries'의 번역

동 해석서에 등장하는 ‘Utilities industries'에 대한 번역 용어의 선택을 위해 다음을 참고함

자료	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12 ...(e) if applicable, the nature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example, banking, insurance or public utilities.	12...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환경의 성격(예: 은행, 보험 또는 공공설비)
제1024호	11...(c) (i) providers of finance, (ii) trade unions, (iii) public utilities, and (iv)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simply by virtue of their normal dealings with an entity (even though they may affect the freedom of action of an entity or participate in its decision-making process).	11...⑶ 당해 기업과 단지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금제공자, 노동조합, 공익기업 및 정부부처와 정부기관(기업 활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두산백과사전	공사부담금 [工事負擔金, contributions for construction]	가스·전기사업 등 공익사업의 신규설비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

공개초안에서 상기 용어의 번역을 ‘공익산업’으로 번역함

B. ‘Access'의 번역

IFRIC 12호에 자주 등장하는 'Access'에 대한 번역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와 같이 결정함

공익기업이 제공하는 접속용역(Service connection)과 구별하기 위하여 ‘access'는 ’접속‘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번역하지 않음

가능한 단일한 의미의 단어로 번역하나 문맥에 따라 sorting하여 번역함

- 범주 I	: provide, have 등과 함께 쓰여 ‘가능하게 하다’

- 범주 II	: ‘사용’

- 범주 III	: 번역 생략

	원문표현	공개초안 번역
I	provide with ongoing access to a supply of commodities(문단 1외)	상품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have ongoing access to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문단 3 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II	for the ongoing access, or for the goods or services, or for both.(문단 17)	재화나 용역 또는 둘 모두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In order to have access to the electricity network(문단 IE 1)	전력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provide ongoing access to the network(문단 IE 1외)	네트워크 사용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can restrict access to the pipe(문단 IE4)	주택 소유자는 파이프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providing connection and access to their networks(문단 BC9)	기업의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주고 네트워크의 사용을 가능하게하는
III	receives the ongoing access (문단16)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to access the supply of electricity	전력을 공급받기위해

2. 그 밖의 논의 사항

A. 경과규정

공개초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함

IFRIC 18	제2118호 공개초안
-	한22.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추가
-	한2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22를 적용한다.	삭제
22 An entity shall apply this Interpretation prospectively to transfers of assets from customers received on or after 1 July 2009.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provided the valuations and other information needed to apply the Interpretation to past transfers were obtained at the time those transfers occurred.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date from which the Interpretation was applied.	22 기업은 이 해석서를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이전에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해석서를 과거의 이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평가와 기타 정보가 이전이 발생한 시점에 입수되었다면 조기적용은 가능하다. 기업은 이 해석서를 적용한 일자를 공시하여야 한다.
Transfers of assets from customers D24 A first-time adopter may apply the transitional provisions set out in paragraph 22 of IFRIC 18 Transfers of Assets from Customers. In that paragraph, reference to the effective date shall be interpreted as 1 July 2009 or the date of transition to IFRSs, whichever is later. In addition, a first-time adopter may designate any date before the date of transition to IFRSs and apply IFRIC 18 to all transfers of assets from customers received on or after that date.	고객으로부터의 자산 이전 D24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 문단 22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문단에서 시행일은 2009년 7월 1일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중 늦은 날로 해석한다. 추가적으로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날을 지정하여 그날 이후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자산의 이전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01호 수정사항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다른 기준서 및 해석서의 경우 문단 한22.2 이 추가되었으나 동 해석서의 경우 개정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24에 따라 2011년 적용기업이 전환일 이후 전진적용 할 수 있으므로 문단 한22.2를 삭제함

3. KAI 제시 검토의견 및 평가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