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4. 29.(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07개 세무서에『영세납세자 지원단』설치․운영 -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지원 -

Ⅰ		추진배경

□ 국세청은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공감 대책의 일환으로『영세납세자 지원단』을 ’09. 5. 1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음

○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Ⅱ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

외부 세무대리인 위주의 풀(Pool)제로 구성․운영

□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함

○ 각 세무서의 형편에 따라 4～10명(1군 세무서 : 8～10명, 2군 세무서 : 6～8명, 3군 세무서 : 4～6명)을 풀(Pool)제로 구성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할 예정임

○ 내부직원은 납세자보호실장을 포함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주무 등을 선임

○ 외부 세무대리인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세무서장이 관내 지역 세무사회 및 지역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임

○ 지원단은 외부 세무대리인이 더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무문제 해결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함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원의 명칭은 “세무도우미”

□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원의 공식명칭은「○○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약칭 “세무도우미”)로 정하고 임기는 1년(연임 가능)으로 하였음

Ⅲ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및 역할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 지원

□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붙임 2】

□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할 것임

* 업무분야별 영세납세자 지원대상 상세내역 참조【붙임 3】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역할은 법령자문(상담), 자료소명 제출 및 증빙자료 수집 안내 등 세무도우미 역할 수행

□ 과세 前단계부터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Ⅳ		영세납세자 지원단 도움 요청 방법

국번없이 ☎1577-0070 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됨

※ 세금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5.1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임

Ⅴ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 거행

섬김세정 의지를 다지기 위한 워크숍에서 발대식 거행

□ ’09. 4. 22.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한「’09년 납세서비스 향상 워크숍」행사와 더불어『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을 함께 거행하였음

○ 이번 워크숍은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인 납세자를 섬기고 배려하는 섬김세정의 의지를 다져 지속가능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까지 같이 거행함으로써 고객섬김 결의를 한 번 더 굳건히 다질 수 있었음

□ 영세납세자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부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국세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은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있는 영세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 금년은 경제불황 및 고용불안 등으로 세정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성실히 근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주요 추진 일정

주 요 내 용	주 관	일 정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부지침 마련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09. 4. 21.
•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워크숍 -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 -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09. 4. 22.
• 각 세무서별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 - 각 세무서별로 현판 및 위촉장 수여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9.4.23～30.
• 영세납세자 지원단 활동 개시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9. 5. 1.

Ⅵ		기대효과

2단계 장치마련으로 영세납세자 권익향상에 기여

□ 지난해 5월에 설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보호 중심의 구제장치(2단계)라고 한다면

○ 이번에 설치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1단계)로써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1,2단계(Two-Track)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법을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든든한 옴부즈만(Ombudsma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납세자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생 산 일		2009년 04월 28일		생산부서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담당과장		김현준(02-397-1531)		담 당 자	전재원서기관(02-397-1532) 김호인사무관(02-397-1536)

붙임 1	지원대상별 업무처리절차

과세자료 분야 업무처리흐름도

1

① 부과과(소득․부가세과)) 자료처리 담당자 과세자료 처리 소명 안내문 발송

② 영세납세자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

③ 부과과 자료처리 담당자는 영세납세자의 소명 내용이 불충분 또는 부족으로 수용할 수 없어 과세가 예상 되는 자료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추가소명(증빙수집) 등으로 구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자 상담을 거쳐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 대상 여부 결정

⑤ 세무도우미를 지정하고 영세납세자와 부과과에 통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자문 필요한 건

세무서부과과

(소명 안내문)

수    용

수용불가

세무대리인

선임

세무대리인

없음

종   결

지원제외

지원대상

(추가소명)

참 고

영세납세자

(소명자료제출

전화,방문 포함)

⑥ 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와 상담 후 소명자료를 작성․보완하여 부과과 자료처리 담당자에게 설명․소명

※ 세무도우미는 과세자료 소명이 수용되지 않아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 또는 고충민원 제기 방안 등을 자문

조사 분야 업무처리흐름도

영세납세자

부과과

영세납세자

지원단

납세자

보호담당관

①자료소명 안내

②소명자료 제출

(전화 등 형식불문)

(1단계)

⑤세무도우미 지정

③수용불가

(소명자료 제출자 중)

⑥상담, 증빙수집

⑦소명자료 제출

(2단계)

④상담․안내

2

① 조사과에서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송과 동시에 조사대상자 명단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대리인의 선임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세무도우미를 지정

③ 세무도우미 지정 내역을 조사과와 영세납세자에게 통보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분야 업무처리흐름도

3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상담․접수

②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와 즉시 수용할 수 없는 고충민원” 중 지원대상 여부 결정

※ 불복(고충)을 예정하고 상담․자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

③ 납세자 상담을 거쳐 세무도우미를 지정하고 영세납세자에게 통보

- 불복청구(고충)안내, 법률자문 및 증빙자료 보완 등 세무자문

붙임 2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1. 고지 대상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고지대상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붙임 3	업무분야별 영세납세자 지원대상 상세내역

□ 과세자료 분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서 건별 예상고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 납세자 중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자료, 근로․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자료, 자료상 관련 자료 등은 제외함

□ 세무조사 분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인 세무조사(현지확인 포함) 대상자 중 조사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조사, 자료상․범칙조사, 지방국세청 조사,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조사 등은 제외함

□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분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을 청구한 개인 납세자 중 불복청구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불복청구 및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불복청구 등은 제외함

□ 고충민원 분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납세자 중 고충민원 대상 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재산제세․법인세 등 기타세목 고충민원 및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세무서 심리대상이 아닌 고충민원 등은 제외함

□ 체납처분 등 기타

○ 인별․세목별 1천만원 미만의 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체납되었거나, 또는 기타 국세행정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  중 체납 등의 과세연도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이며,

- 연간 3회이상 체납이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사해행위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이 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재산제세․법인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 및 애로사항, 자료상․범칙,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 관련 등 애로사항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