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5. 1(금) 배포시
배포일시	2009. 5. 1(금)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안택순(2150-4110)	담 당 자	배정훈 사무관 (2150-4111)

제목: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정부가 기발표('09.3.16)한「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09.4.30(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안외에 관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의원입법안이 추가되어 총 5개 세법개정안이 의결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ㅇ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②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ㅇ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지원세제 중 필요한 것은 부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세제지원 제도는 새로운 구조조정 수요에 맞게 수정․보완

③ 기업의 투자활성화, 일자리 나누기, 외환유동성 확충 지원

ㅇ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10%의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

ㅇ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ㅇ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일본 등 OECD 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 비과세 등

□ 국회 심사 결과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별도 수정 없이(의원입법안 중 일부 내용 추가) 통과

ㅇ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법안은 당초 정부안대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조정하되,

-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기우려 지역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투기지역의 경우 ’10.12.31까지 개인은 ‘양도세 기본세율+10%p’, 법인은‘법인세 기본세율+10%p 추가과세’를 적용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법률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임

※ <별첨1> 국회 심사결과 수정사항

<별첨2> 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요약)

* 국회 심사결과 수정사항 반영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1> 국회 심사결과 수정사항

1. 소득세법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정 부 안	수 정 안
□ 2주택자 : 영구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3주택 이상자 : 영구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 영구적으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자 : ’10.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 ㅇ ’10.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ㅇ 단, 투기지역의 경우 ’10.12.31까지 기본세율 + 10%p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 수정이유 > 중과제도 완화에 따른 투기억제 방안 보완

2. 법인세법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 개선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법인세를 추가과세(30%p)하는 중과제도 폐지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을 ’1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ㅇ 법인세를 추가과세(30%p)하는 중과제도의 적용을 배제 ㅇ 단, 투기지역의 경우 ’10.12.31까지법인세 추가과세(10%p)를 적용

< 수정이유 > 중과제도 완화에 따른 투기억제 방안 보완

3. 조세특례제한법

□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지원요건 ① ‘99.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차를 ’09.4.12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자 ② 노후차 말소․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 * 노후차를 폐차․양도하고 신차로 교체 ③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교체지원 □ 세제혜택 (신차) ㅇ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70% 감면 ㅇ 감면한도 : 총 250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교육세30, 부가세13, 취등록세 9),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차1대당 신차2대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과 40%상당 가산세 □ 일몰기한 : ① + ② ① ‘09.5.1일～’09.12.31일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차량 ② ‘09.5.1일～’09.12.31일중 취득하여 등록된 차량

※ (재정위 부대의견) 정부는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이주택지 양도세 과세특례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 1억원 이하) 양도시 ㅇ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 단기양도 중과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ㅇ ’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개정이유 > 영세 서민의 주거안정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4. 종합부동산세법

□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범위 보완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ㅇ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배제	ㅇ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부여 ㅇ 금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

* (사례) 서울에 1주택이 있고 경기도에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1개 소유한 경우 종전에는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을 배제했으나,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 등 적용

5. 관세법

□ 수입농수축산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수입품 유통이력제 도입 ㅇ 사회안전․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의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보고하는 의무 부과 * 상호․사업자번호, 거래물량, 거래일자 등 - 신고대상 세부품목․신고기간 등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의무부과 대상에서 제외 ㅇ 수입품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배제 및 사업자 부담 최소화 원칙 규정 ㅇ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의무자의 거래자료 1년간 보관 의무 및 세관공무원의 사업장 방문조사권 도입 ㅇ 허위신고․미신고 등 위반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 개정이유 > 수입품 관련 위해 발생시 신속한 경로추적․회수(Recall)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 강화

<별첨2> 국회 통과 (4.3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1. 소득세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ㅇ 일반지역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하되, 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최고 45% 세율로 과세

* 기본세율 : ’09년 6～35%, ’10년 이후 6～33%

- ‘09.3.16～’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ㅇ ’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2주택자는 ’10년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현행제도 유지

비거주자가 투자하는 국채․통안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2. 법인세법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제도 개선

ㅇ 일반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30%p 법인세 중과제도는 폐지하여 일반 법인세*만 과세하되, 투기지역내에서는 10%p 법인세 추가 과세

* 기본세율 : ’09년 (11, 22%), ’10년 이후 (10, 20%)

- ‘09.3.16～’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이거나 주택이더라도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일반 법인세만 과세

ㅇ ’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국채․통안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3. 조세특례제한법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①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양수도․주식교환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② 해운업․금융업 구조조정 지원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①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3년간 평균 투자규모) × 10%

	기본 공제율		초과분 공제율		초과분 총공제율
▪수도권과밀억제권內	3%	+	10%	→	13%
▪수도권과밀억제권外	10%	+	10%	→	20%

②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③ ‘99.12.31일 이전 등록차량을 폐차․양도하고 신차로 교체시, 개별 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70% 감면*하여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통한 중소부품업체 지원

* 감면한도 :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외화유동성 확충 지원 등

①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 비거주자가 향후 1년간(‘09.3.16～’10.2.11)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②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10년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12년 말까지 배당받는 소득은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과세

③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이주택지 양도세 과세특례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 1억원 이하) 양도시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11.12.31까지)

* 단기양도 중과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4. 관세법

□ 수입농수축산품 등에 대한 유통이력제 도입

ㅇ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의 유통단계별거래정보를 사업자(소매업자 제외)가 관세청장에 보고하는 의무 신설

* (예시) 수입 쇠고기 등

ㅇ 허위신고․미신고 등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상한) 부과

5. 종합부동산세법

□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혜택 부여

ㅇ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을 부여

* (사례) 서울에 1주택이 있고 경기도에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1개 소유한 경우 종전에는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을 배제했으나,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세액공제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