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09. 5.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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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5.13(수) 08시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ㅇ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음

1		추진 배경

□ 지난 4.29일 국회 재정위는 한국은행법 심의 과정에서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조강화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음

□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정보공유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2		향후 추진계획

□ 4개 기관 부기관장급 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주요 검토내용) ① 한은-금감원간 정보공유․공동검사 실태 파악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② 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유기적 정책협조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추진체계) 부기관장급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세부사항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

*  재정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 (추진일정) 5.13일 부기관장급 Kick-off meeting 논의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회 논의, 부기관장급 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안 마련

□ 또한, 금융정책 당국간 정보공유 및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부기관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