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5.15(금) 조간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책 임 자	최훈 과장 (2156-9814)		담 당 자	신상훈 사무관 (2156-9814)
배 포 일	2009.5.14 (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2 매

제 목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등 규정 변경예고

1. 개정배경

□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의 본격화에 따른 일부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은행감독관련 하위규정*의 미비된 규정을 일괄 정비

*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무중부수업무지침․은행업인가지침

2. 주요내용

(1)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 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은행업감독규정 §49)

ㅇ 선박펀드․벤처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

<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자회사 인정 업종 >

현 행	개정안*	비고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신규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창업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창업금융업]
-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규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신규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호제1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적립 의무 완화(은행업감독규정 부칙 §2)

ㅇ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하여 충당금 최저적립액의 1/2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가능토록 인정

< 개선 例 >

		기존대출		신규 대출
		예상회수가액	초과분	예상회수액	초과분
현 행	자산분류기준	고정	회수의문	고정	회수의문
	충당금적립률	20% 이상	50% 이상	20% 이상	50% 이상
개 정	자산분류기준	현행과 동일		고정	회수의문
	충당금적립률			10%이상	25%이상

□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방카슈랑스 도입(부수업무지침)

ㅇ 수출 중소기업 등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에 대한 은행의 판매대행을 허용

* 기업 : 은행방문 → 은행 : 관련 서류 접수 → 수출보험공사 : 심사 후 가입여부 결정

(2)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 출자 요건(은행업감독규정 §93)

ㅇ 중소기업은행 시행령 개정안(§30의3, ’08.12.28 시행)에 따라 기업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까지 확대

(요건 未 충족시 : 자기자본의 15% → 충족시 : 30%)

* 은행 건전성평가 2등급이상, BIS 비율 8%이상, 원화유동성 70%이상, 기출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 그 밖의 자본시장법(’09.2.4 시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07.4.1 시행)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등 미비 규정을 정비

3. 향후 계획

□ ’09.5.15～6.4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 의결 후 6월말 이전에 공포․시행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