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산운용지침(IPS:투자정책서)

2007.  1.

노       동       부

	목 차

1. 개  요	1

2. 자산운용관련 법령	2

3.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3

4. 자산운용체계	4

5. 자금수지계획	6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8

7. 자산배분 정책	10

8. 위험관리 정책	13

9. 위탁운용	15

10. 성과평가	17

11.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	18

12. 감사 및 공시	20

13.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21

	CHAPTER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ꏚ 동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및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기금자산운용의 기준 및 절차)(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을 경우 기금자산운용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조항)에 의거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ꏚ 동 지침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제4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설치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1.2 기금의 개요

ꏚ 98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위 지급하는 체당금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였다.

	CHAPTER

2

자산운용관련 법령

2.1 자산운용관련 법령

ꏅ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기금은 사업주부담금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변제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하고,

○ 기금의 관리․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금융기관에의 예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을 매입한다.

	CHAPTER

3

자산운용의 목적․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ꏚ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정밀한 장․단기 자금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지출에 대비해야 하므로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단기자산 이외의 자산은 1년 이상의 장기로 운용한다.

ꏚ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에 대한 보장제도임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3.2 자산운용 원칙

ꏚ 기금의 자산은 국가재정법 제63조에 의거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1) 체당금 등 지출에 대비하여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2)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

3) 경제여건과 주어진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운용

4)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립적(공공성)으로 운용

	CHAPTER

4

자산운용 체계

4.1 자산운용 조직체계도

				장 관
				▪ 자산운용지침 및 규정 제정 ▪ 연간 자산운용계획 결정 ▪ 기타 주요사항 결정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장)
										▪ 자산운용지침 제․개정심의
				국 장
				▪ 반기 또는 분기 자산운용계획의 확정 ▪ 자산운용지침 및 규정, 계획 등 운용방향 설정
										자산운용자문위원회
										▪ 자산운용지침 제․개정자문 ▪ 기타자산운용에 관한 자문
					퇴직급여보장팀장
					▪ 자산운용에 관한 각종 지침 및 계획(안) 마련 ▪ 수시 자금운용 배분
	자산운용관리 담당							리스크관리 및 평가
	▪ 자산운용계획(안) 및 지침 등 작성 ▪ 거래금융기관 이자율 조사 ▪ 일일 자금집행 및 대사 ▪ 자산운용관련 동향점검 등							▪ 자산운용 리스크 점검 및 관리 ▪ 자산운용 성과평가 ※ 펀드평가사와 사무수탁사에 리스크 관리 및 평가업무 위탁

4.2 자산운용자문위원회

ꏚ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자산운용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ꏚ 자산운용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

○ 자산운용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그밖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

	CHAPTER

5

자금수지계획

5.1 자금수지계획 수립 절차

ꏚ 자금의 유출입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금수지항목을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구분하고 수입.지출의 규모,시기,속성 등을 분석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 방법을 결정한 후 미래에 발생할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와 시기를 산정한다.

(1) 적정 단기 자금 규모 산출

ꏚ 적정 단기 자금 규모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서 산출한다.

1단계) 자금 수지 항목의 과거패턴을 분석하여 자금수지항목을 예측 가능한 부분과 예측 불가능한 부분으로 구분

2단계) 산식에 따라 적정 단기자금 규모 산출

※ 산식: 적정 단기자금 = 예측 곤란한 항목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자금의  목표수준(Target Level) - 예측  가능한 자금수입 추정액 + 예측 가능한 자금지출 추정액

(2) 운용 자금의 분류

ꏚ 운용자금은 자금성격에 따라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중장기 자금으로 분류한다.

1) 현금성 자금: 사업 대기성 자금 중 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금

2) 유동성 자금: 사업 대기성 자금 중 현금성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운용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금

3) 중장기 자금: 사업대기성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금

(3) 적정 단기 자금 규모

ꏚ 자금 수지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월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상기 산출 방법론에 따라서  99%의 확률로 순지출(지출-수입)을 충당할수 있는 기금의 2007년도 연간 필요 유동성 금액은 723억원이며 3개월 필요유동성 351억원을 단기자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필요 자금은  매분기 및 월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CHAPTER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6.1 목표수익률

ꏚ 기금의 목표수익률의 개념을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제약조건의 하나로서, 전략적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 수익률”로 정의한다.

ꏚ 단, 기금의 자산운용은 장기적으로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통한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예상물가상승률 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 것” 으로 설정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 허용위험한도

ꏚ 적정한 허용위험도 산출을 위해 투자상품의 과거 시장 변동성을 파악하고, 추정기간의 합리성과 상품별로 동일한 추정기간을 적용하여 가장 적정한 변동성을 적용한다.

ꏚ 총 허용위험한도의 경우 다음의 네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채택한다.

1)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누적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 이하”로 통제. 즉, Shortfall Risk≤5% 인 포트폴리오를 선택

2) 포트폴리오의 예상 평균적립금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인 99% Worst Case에서의 예상적립금의 값이 현재보다 큰 대안을 선택

3) 미래 시점에서 평균 지출금 비율(=평균적립금 대비 체당금 지급액)이 현재의 평균지출금 비율보다 낮은 대안을 선택

4) 지출금 비율의 최악의 시나리오인 99% Worst Case에서의 예상적립금은 “현재수준의 평균지출금 비율 + 5% 수준”으로 통제

	CHAPTER

7

자산배분 정책

7.1 투자대상 자산군 및 상품

ꏚ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금융기관에의 예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국가․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회사채, 수익증권, 출자증권, 주식) 매입으로 한다.

ꏚ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원칙적으로 위탁운용하며 투자대상 상품군은 다음과 같다.

1) 제1금융권(시중은행)에의 정기예금, RP, MMDA 등

2) 제2금융권(증권회사 등)에의 수익증권(채권형, 채권혼합형 등), ELS 등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4) 기획예산처의 연기금 통합펀드(채권형, 채권혼합형, ELS 등)

5) 실물펀드(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포함한다) 등 대체투자 및 해외펀드(단, 자산군 및 투자지역, 통화 등을 달리하는 fund of funds 형태의 재간접투자에 한한다)

7.2 전략적 자산배분: 중장기 자산배분(Long-term Target Asset Allocation)

ꏚ 기금은 실질가치유지를 바탕으로 투자가능 자산범위내에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하는 자산배분안을 선택하여 운용한다.

ꏚ 전략적 자산배분안의 도출은 결과 도출이 투명하고 여러 가지 자산배분 시나리오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방법을 사용한다.

ꏚ 전략적 자산 배분과정: ALM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3 전술적 자산배분 : 연간자산배분(Annual Target Asset Allocation)

ꏚ 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안에서 도출된 배분안중 연간 허용위험한도 상한과 하한범위내에서 기대수익률을 고려한 최적의 연간자산배분안을 설정한다.

ꏚ 단기자금이외의 장기자금은 경제변수 및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ꏚ 자산운용계획에서 각 자산별로 목표투자비중(Target Asset Allocation)을 정하고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대처 등을 위해 그 기준하에 허용범위(Range)을 설정한다.

7.4 자산배분 조정(Rebalancing)

ꏚ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일정수준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 자산의 시가 구성비를 허용위험도 범위 내로 관리하며,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기금의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을 재조정 할 수 있다.

	CHAPTER

8

위험관리 정책

8.1 위험관리 원칙

ꏚ 자산운용 수익은 위험에 대한 관리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서  자산운용이 각종 관련법령 및 지침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등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위험관리를 평가한다.

ꏚ 기금자산의 위험관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둔다.

8.2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ꏚ 위험의 종류 및 절차

○ 자산의 관리․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크게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으로 나누어 측정 및 점검한다.

○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다.

○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으로 채권 발행사의 부도나 워크아웃 등의 위험이다

○ 유동성위험은 예측치 못한 자금집행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ꏚ  위험측정 기준 및 활용

○ 자산의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리스크의 통제 및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실시한다.

○ 자산운용에 대한 위험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외부전문기관(펀드평가사, 사무수탁사)을 통하여 측정 및 제출케 한다.

8.3 위험관리 체계도

장 관							▪ 위험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장)			▪ 기금운용관련 주요 정책적․제도적 사항 심의․의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심의 등
국 장							▪ 자산운용, 위험관리, 대처방법 등 방향 설정
퇴직급여보장팀장							▪ 자산운용 제도설계, 자산운용, 위험방지 수시 점검
자산운용담당 (리스크관리팀)							▪ compliance 준수여부 등 상시 점검 및 보고 ▪ 자산별 투자기준 및 제한사항 상시 점검

	CHAPTER

9

위탁운용

9.1 위탁운용 정책

ꏚ 외부 금융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위탁운용 하며, 운용기관은 수익률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9.2 외부위탁대상 기관

ꏚ 은행업법에 의한 시중은행(특수은행을 포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회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예산처의 통합펀드(투자풀) 등에 위탁한다.

9.3 위탁운용방법

ꏚ 구체적인 위탁운용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연간자산운용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ꏚ 위탁기관은 제1단계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수익률, 고용보험 등 노동부 각 기금운용수익률 또는 운용사실적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제2단계로 제1단계에서 선정된 위탁기관들로부터 자산운용상품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익률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다.

9.4 위탁운용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ꏚ 위탁대상 시중은행은 예탁일 기준 동일 예탁기간에 대한 제시수익율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ꏚ 판매사(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익증권 판매량, 자산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운용성과(수익률) 등의 지표로,

○ 운용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수익증권 판매량, 운용성과(수익률) 등의 지표로 한다.

ꏚ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 운용기법의 변경 요구 및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ꏚ 위탁운용사의 계약 위반 시 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금운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CHAPTER

10

성과평가

10.1 성과평가의 원칙

ꏚ 성과평가는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도 고려하되, 외부 전문기관(펀드평가사 등)에서 수행한다.

ꏚ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 최소 2회 이상 자산운용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ꏚ 평가 결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근로기준국장)에게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자산운용에 반영한다.

10.2 성과평가 기준

ꏚ 성과평가 시에는 실현된 운용실적 이외에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위험관리, 운용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ꏚ 위탁펀드 성과평가는 기준수익률(BM) 대비 초과수익률(위탁펀드 수익률 - 기준수익률)과 상대수익률(동일유형의 %랭킹)로 평가한다.

ꏚ 투자 상품군별로 기준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CHAPTER

11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11.1 기본원칙

ꏚ 의결권은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에 있어 기금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사한다.

11.2 행사기준

ꏚ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4조에 의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중립적 투표(Shadow voting)를 원칙으로 한다.

ꏚ 다만,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1.3 행사방법

ꏚ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은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수에서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한다

ꏚ 다만, 간접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와 사실에 근거하여 반대 의사 표시를 행한다.

11.4 공시 등

ꏚ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7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은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한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 :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사항 :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등

ꏚ 간접투자자인 기금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등이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한 때에는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다.

	CHAPTER

12

감사 및 공시

12.1 감사 및 공시 정책

ꏚ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감사

○ 감사관실에서는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ꏚ 운용에 관한 공시

○ 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1회이상 공시한다.

1) 공시내용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기금적립 현황,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기금 운용수익률, 자산운용지침(IPS) 등

	CHAPTER

13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13.1 행위준칙

ꏚ 자산운용담당자(이하 “담당자”)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담당자는 관계법령, 자산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자로서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담당자는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 담당자는 기금이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5) 담당자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 최대화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