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결과는 2004년도 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된 체당금부정수급방지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된

체당금부정수급 방지 방안 연구

2004.  8.  5

연구기관 : 백 석 대 학

노          동           부

	연 구 진
박종관, 백석대 교수 이승계, 단국대 교수 장동학, 백석대 교수 김철회, 서울대행정대학원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백석대학의 수탁연구과제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된 체당금부정수급 방지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8. 5

백  석  대  학

학장  허 광 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목적

IMF사태 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불안이 한층 심화되었다. 즉,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파산되고, 그 결과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 및 근로자 복지수준도 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취업해 있던 기업이 도산 하는 바람에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은 하나의 생산요소이고 노동수요는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임을 감안할 때, IMF사태 후 우리나라의 성장둔화는 일자리 창출능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고용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취업했던 기업이 도산했을 때,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향후에 경매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변제 혹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노동법에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생계를 사회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최우선변제제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998년에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점진적으로 그 기능을 정립해 가면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통한 체당금 지급도 2003년에는 1,220억원에 이르고, 1998 ～ 2003년 5월말 누계로는 123,049명에게 4,190억원을 지급(1인당 평균 341만원)하는 등 근로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03년말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누적기금은 2,83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재정도 안정적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의하면, “체당금 지급금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한도 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표 1-1> 임금채권보장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12
체당금	45,847	70,420	62,947	122,028	62,822
여유자금 누계	168,569	230,225	430,770	283,048	346,420 *

* 2004년 12월 31일의 추정금액임

그런데 체당금제도의 실시 후 체당금의 부정수급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에는 9개 사업장에서 139명, 352,215천원으로 총 25개 사업장에서 320명, 649,31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도 증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된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에 체당금 수십 억원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근로자 대표 등 4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1일 체당금 2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전주 H실업 등 21개 섬유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세계일보, 2004. 4. 1).

<표 1-2> 체당금 부정수급 내역(요약)                    (단위 : 개소, 명, 천원, %,)

연 도	사업장	근로자	부정수급액	회수액	회수율	비고
계	9	139	352,215	310,873	87.8
2003	9	139	352,215	310,873	86.3	당해연도분 납부액(303,903)

주 : ´99년도 미수액 ´00, ´01년 이월 회수완료, ´02년도 미수액 6,970천원 ´03년 이월 회수

본 연구는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된 체당금부정수급의 유형과 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파악하고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도입배경과 내용 및 체당금 지급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임금채권보장과 관련된 부정수급의 유형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부정수급의 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후적으로 사업주에게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임금체불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체당금의 형태로 미리 지불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의미한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적자 도산시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98년 7월 도입 이래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의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산 이외의 사유에 의한 임금 체불 시에는 임금 확보가 어려워 여전히 임금채권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 급여의 지급요건을 기업이 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체불임금 건수 및 규모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체불임금은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는 1998년 2월 20일에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8년 7월 1일부터는 보증기금 방식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도입․운영되어 왔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악성 체불임금이 청산되게 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지급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제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다양한 기준이나 절차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체당금부정수급의 유형 및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체당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997년 12월 24일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자가 도산하게 될 경우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조차 지불할 수 없게 되고 당해근로자는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게 된다. 경기침체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수많은 사업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퇴직금 및 임금의 체불은 일부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근로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어 버린다. 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이 임금채권보장법을 도입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사업주가 도산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 및 퇴직금은 거의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어 추진되는 동안 체당금의 여유자금이 누적되는 등 한편으로 안정기반을 다져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체당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된 체당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당금부정수급의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동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특성 고찰,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의 법적근거와 지급현황 등 분석, 체당금부정수급 원인 및 유형 분석, 부정수급방지방안 도출을 통한 법적․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체당금부정수급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임금채권의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즉 임금채권보장의 문제는 노동법학, 노동경제학, 노동정책 및 노동행정, 금융보험학, 부패관련연구 등 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종합적으로 접근의 시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보다 종합적 접근을 위하여 사회과학 분야 전반의 관련 문헌과 논문들을 폭넓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학문의 시각을 원용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때 체당금부정수급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처방적 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우선 국내외 학자들이나 연구기관의 연구를 토대로 임금채권보장 관련 이론적 고찰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시에 외국의 제도고찰과 우리의 제도를 비교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체당금부정수급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관련자들의 면접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체당금수급과정의 부정현상이나 정책과정의 왜곡현상 등을 좀더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방법을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헌연구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국내외의 각종 사회과학 전반의 각종 문헌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외국제도의 특징이나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연구이다. 체당금 부정수급사례를 분석하여 부정수급의 유형 및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방법의 활용이다. 부정수급사례는 외부로 쉽게 들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특정 관련자의 면접 등을 통하여 발견된 특징을 유형화 하거나 새로운 대안제시에 활용하였다.

제2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997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총체적인 경제위기와 IMF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 등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을 통해 국가신용도가 크게 개선되고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징후는 200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수침체가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는 다년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IMF 구제금융 위기가 도래한 이후 우리 사회에는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결국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할 수없게 되었다.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와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지급불능 상태의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도산․파산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질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보호조항들은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기업의 채무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이 임금채권이 여타의 채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적 규정(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이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7조)는 기업이 도산하여 기업의 재산을 정리할 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업의 채무는 대부분 은행이나 사채업자에 의하여 질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이고 임금채권은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하지만, 질권,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채권보다는 후순위로 지급 받게 된다. 즉,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질권,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최우선하여 지급되도록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통해서는 사업주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이 악성체불임금을 양산시켜 왔으며, 사업주의 변제 능력이 있다 하여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치는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임금채권보장기금법을 별도로 제정(1998.2.20.)하였다. 1998.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악성체불임금이 청산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주의 임금지급에 대한 의지가 퇴색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제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

체불임금 등을                                              체불임금 등의

대신 지급                                                    청구권 대위행사

임금 등의 체불

근로자

사업주

<그림 2-1 > 임금채권보상제도의 설명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범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 된다. 즉,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사업장(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액 등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을 받아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 일정 범위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된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임금채권법의 적용(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이하 임채법)을 받게 되며, 산재보험 성립 신고 시 임금채권보장제도에도 자동 가입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산재보험법 제5조)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 가입대상 : 2년 전 총 공살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 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 경우(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나, 적용제외사업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거나 산재보험 적용사업이었다가 적용제외 사업으로 되어 의제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재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신고에 의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당연히 성립 및 소멸하게 되므로 산재보험과 별도로 임금채권보장관계 및 소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제2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필요성

다른 채권과는 달리 국가가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임금채권은 산업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둘째, 임금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그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담보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 즉,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자가 도산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조차 지불할 수 없게 되고 당해 근로자는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게 된다.

셋째,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유일한 채무자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처럼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여타의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넷째,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변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제의 순위를 높인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산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효력을 부여하여 일반적인 보호를 해왔다. 그러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변제능력이 없는 사업주도산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문제의 발생시 일정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금의 방식은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을 사회보험적 방식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임금보증기금제도를 통한 보호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법상의 신용거래 질서의 제한을 그 수단으로 하여 임금채권을 보장하게 되며, 임금보증기금제도는 사회보험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일정액(비율)의 부담금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일반회계에서 일부 부담하는 형식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반적인 보호를 행하여 오다가, 98년 7월 1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임금보증기금 방식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한계

도산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한 임금채권보장제도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채권보장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최우선변제의 범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단순한 선불제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즉, 지급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임금채권의 보장범위를 일부 확대하되, 보장범위의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퇴직금, 기타 금전적 피해로 확대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정수급의 문제발생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기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도운영의 기본틀에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사기의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 및 노무법인 등과 공모하여 사업장을 위장폐업 하는 방식 등으로 부정수급을 의도할 경우 그 발견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가장 심각한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선의로 근로자와 성실한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되, 근로자, 사업자 및 노무법인의 공모를 통해 악의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처벌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성실하게 지급해야할 책무가 부여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에 대한 의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체당금부정수급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발견된 사용자들의 다양한 체당금 관련 부정행위나 근로자 및 노무법인과의 공모를 통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의 근저에는 사실상 도산인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정보부족과 조사능력의 한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약점 등을 교모하게 악용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체당금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비대칭의 문제로 발생한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체당금 수급 관련 정보왜곡 가능성이다. 즉 기업인, 노동자, 국가사이에 충분한 정보가 교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보왜곡의 발생이 가능하며 이러한 정보왜곡이 체당금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기업인은 사업장소의 정보에 밝기 때문에 위장폐업을 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 혹은 근로자 대표와 공모하여 체당금 수급관련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자는 임금의 지급이나 체불에 관련된 정보가 기업주보다 부족하고 현재 체당금 수급관련 사무를 기업주가 하기 때문에 체당금 관련 정보도 부족한 상태로 체당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짧은 기간에 체당금의 제도를 만들어 근로자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체불임금과 관련된 기업정보, 체불기업내의 현황 정보, 체불임금 근로자의 정보 등이 사용자에게 뒤질 수 있기 때문에 체당금 부정수급을 막기 어려 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문제해소,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한 처벌강화와 각종 프로그램개발, 체당금 수급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

제3장 임금채권 보장제도 고찰

제1절 국내 연구동향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입이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법 등의 학자들의 본격적인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소개하는 등의 연구가 있다. 이를 크게 3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노동법학자들이 임금채권보장과 관련된 법을 소개하거나 해설과 관련된 연구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가 조성해 박사의 ꡒ퇴직금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ꡓ(2003)이다.

다음으로 퇴직금제도나 퇴직보험과 연계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성주호(2000)의 ꡒ퇴직금제도와 수급권보장보험의 연계ꡓ, 김호경(2001)의 ꡒ퇴직보험 활성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체계 개선방안ꡓ 등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소개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정조(1998)의 ꡒ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ꡓ, 강승복(2002)의 ꡒ임금채권 보장제도ꡓ 등의 소개 관련 글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태기, 최강식, 안주엽(2000)의 ꡒ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ꡓ가 있으며, ꡒ임금채권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ꡓ(노동부, 2003), ꡒ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ꡓ(노동부, 2002), ꡒ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비용 및 변제금회수한도율 차등화 방안에 관한 연구ꡓ(노동부, 2003) 등이 있다.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찰

1. 선진국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채권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된 국외의 자료는 대체로 특정국가의 제도 관련 소개가 많은 실정이다.

우선, ILO의 협약과 권고가 있다. ILO는 사용자의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173호 협약, 1992. 6. 22) 및 사용자도산시근로자의청구권보호에관한권고(1992년)를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과 권고는 적용대상(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및 전 근로자), 지급사유(사용자의 파산으로 임금채권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보장의 범위(지급보장 되는 근로자의 청구권은 소정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지급절차(보장제도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관행에 의해 결정가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ILO의 협약과 권고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륙계 국가인 벨기에, 독일, 프랑스 관련 제도 및 영미계의 영국, 미국의 제도 그리고 아시아계인 일본, 대만 관련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이곳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몇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주요선진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가. 영국의 임금채권보장 제도

1) 제도의 의의

영국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는 파산법과 근로자권리법에 의한 제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파산법에 의하면, 사업주 도산시 근로자의 임금채권 청구권은 유동담보권에 우선하나 임금채권 청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임금과 연가보상비로 제한된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은 국무부에 고용관계 종료일, 현재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의 기업파산 시 노동자의 청구에 대한 보장기금은 정리해고기금(redundancy fund)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임금채권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정리해고수당법(Redundancy Payment Act, 1965), 고용보험(통합)법(Employment Protection(Consolidation) Act, 1978)이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첫째, 적용사업장은 고용협약 당사자인 사용자로 全사업장이 해당된다. 특히, 기금은 고용에 따른 부채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고용주의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고용주의 파산은 기금지급자격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고용주 파산으로 인한 사유로 고용위원회(실업기금관할청)에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고의 고용보호의 권리로서 기금은 서비스고용계약이나 견습공 계약 하에 고용된 근로자로 제한한다. 모든 자영업 근로자들과 다른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배제된다. 지리적인 제한도 존재(EC 가맹국)하며 용역계약자, 자영업자, 선원, 항만근로자는 제외된다.

3) 지급사유

기금은 정리해고가 제기된 부분의 청구가 주요부분이지만, 파산이외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예, 고용주의 급료 지불 불능 시). 그러나 고용주가 파산한 경우에도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기금에 대한 청구권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주당 제공되는 임금의 상한선 존재하며, 지급 가능한 최고 액수는 고용주가 지급불능 시점 이전 12개월 동안 기업연금제도에 따른다. 피고용인이 지급한 납부금과 관련하여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에서 공제되는 액수에 해당된다. 기금하의 급료는 8주 이내로 소급적용 되며, 부당한 해고로 인한 어떠한 지불도 6주 이내로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지불해야한다.

4) 재 원

기금은 고용주의 기여분과 국민보험금(contribution)을 합산하여 재정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기금재원은 일반국민보험제도의 국민보험기금(사용자, 근로자가 보험료 갹출)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주의 변제금도 소요재원의 요소이다.

5) 사업수행기관

기금에 대한 운영은 통상산업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6) 보장범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에는 최고 8주분 체불임금(상한선: 주당 172파운드), 병가나 산전휴가 등 법에 규정된 휴가 수당, 보호약정, 최고 6주분 연가보상비,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보상비, 정리해고 수당, 기업연금제도 미납보험료(12월 한도) 등이 포함된다.

7) 지급절차

체불임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신청 : 사업주의 파산으로 체불발생시 통상산업부에 문서로 신청

② 체불임금지급 : 통상산업부에서는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자에게 임금채권을 확인받은 후 지급(6개월간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권지급)

③ 이의제기 :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3월내에 산업심판소에 이의제기 가능

④ 대위권 행사 : 통상산업부장관은 근로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

나. 호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제도의 의의

호주의 임금보장제도는 영국의 임금보장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호주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임금보호법(protection of wage)을 1994년 1월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1994년 6월 8일에 노동자의 우선변제권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호주의 경우 고용주의 지급불능 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은 세금이나 또는 이에 더하여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부담한다. 호주의 연합정부는 고용주의 지급불능의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일부 방만한 고용주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채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법(the Corporations Law)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첫째, 사업주와 관련된 요건으로, 연방정부의 고용관계법(the Workplace Relation Art 1996)하에서 고용주는 고용관련 채무의 100%를(사업의 파산시에도) 피고용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접지급금 제도 : 호주의 고용확대의 주된 기반으로서 영세사업장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연합정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권익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을 들 의무가 없으며, 그 대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역정부가 협력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을 직접지급금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Top up'보험제도 : 강제적인 보험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기업은 그들의 근로자 권익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위해 선택적 보험(optional insurance)을 통해 안전망에 더하여 ‘추가(topping up)’보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둘째, 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파산의 위험성이 없는 연방․공공부문 등의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해당되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일 이후 12개월 되는 날 사이에 청구서 제출자로 한정한다.

3) 지급사유

사업장의 도산 이외에 구조조정 및 해고의 경우도 체당금 지급사유에 포함된다. 구조조정시에는 노사의 협의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4) 재 원

사업주의 일반세금과 극히 일부분인 사업주 변제금으로 조달된다.

5) 사업수행기관

연방정부가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퇴직하거나 해고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및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GEER (General Entitlements and Redundancy Scheme)에서 체당금 지급, 변제금 회수업무를 수행한다.

6) 보장범위

사업장의 파산절차 개시 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장기 휴가수당, 유급 휴가 수당 등 체불임금총액에 8주 동안의 퇴직수당을 더하여 지급 보장한다. 보장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는 실제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전액을 보장 받는다.

7) 체당금 지급절차

체당금 지급절차는 ① 파산 등에 따른 법원의 파산관리인 선임 및 통지 ② 파산관리인에 의한 자산의 처분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③ 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④ 체당금 지급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파산 등에 따른 법원의 파산관리인 선임 및 통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근로자들은 즉시 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신고하며, 파산관리인은 일차적으로 사업장 자산의 매각․처분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지급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된다.

다. 독일의 임금채권보장 제도

1) 제도의 의의

1974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되었으며(고용촉진법, 1974), 이는 근로자에 대한 급부의 하나로 ‘사용자 지급불능 발생시 체당금’이 사회법전 Ⅲ에 규정되어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첫째, 적용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파산절차 개시, 재산의 부족으로 파산신청 기각․경영활동폐쇄 등 도산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파산의 위험성이 없는 연방,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재단, 공법상의 기관이 법에 의하여 지급보장을 한 공법상의 법인은 적용 제외 된다.

둘째, 근로자의 요건으로는 임금채권의 보호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된다.

3) 지급사유

체당금 지급사유로 파산절차의 개시와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의 개시에 준하는 도산상태로 ① 재산의 부족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② 체당금 청구시점까지 파산절차개시신청이 되지 않았거나 재산의 부족으로 파산절차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사업 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예외적인 지급사유로 ① 체당금 청구권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충족되었을 때 ②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가 신청되었을 때 ③ 근로관계가 실제적․법적으로 종료되었을 때가 포함된다.

4) 재 원

재원은 주로 부담금과 사업주 변제금으로 조달된다. 즉, 기금의 재원은 산재보험기관인 사용자동업조합(BG)에서 부담한다. 이때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동업조합에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와 함께 징수되며, 기타 사용자는 파산임금보호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 외에 기금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사업수행기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연방 노동사회부 산하의 연방 고용청(지방사무소)에서 체당금지급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주변제금 회수 및 사업주부담금 징수는 산재보험기관에서 수행한다.

6) 보장범위

사업장의 파산절차 개시 일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지급이 보장되며, 그 상한액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 기간에 있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체당금이 감액된다.

7) 체당금 지급절차 및 특징

체당금의 지급은 ① 체당금 지급사유 및 요건 판단 ② 체당금 신청서 접수 ③ 사용자의 체당금 증명서 제출 ④ 체당금의 계좌 입금 ⑤ 지방고용사무소의 체당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체당금 지급과정에서의 특징은 우선, 체당금 지급사유 및 요건 판단과정에서 근로자가 법원에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 및 지급요건과 관련한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가 적극적으로 체당금 신청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파산절차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나, 해당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체당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지방고용사무소에서는 사용자나 파산관재인이 발행한 체당금 증명서가 제출되었을 때 체당금 신청서를 처리한다는 점이다. 즉, 사용자나 파산관재인의 체당금 증명서의 제출도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일본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제도의 의의

일본에서는 임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방안이 197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1976년에 미지급임금의 대체지급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채권의 이행확보 대책에 대한 ‘임금지불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76. 5. 27. 제정).

일본의 입체불사업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노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그 업무는 노동복지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다. 노동복지사업단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미불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기업의 도산에 의하여 임금이 미불된 채 퇴직을 부득이하게 한 노동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입체불사업재원은 노동보험특별회계노재계정에서 구하여진다.

입체불사업은 노동자의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입체불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에 관한 제한규정인 민법 제74조(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는 제3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 단서 및 제2항(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입체불을 행할 수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첫째, 사업주 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노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일 것,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파산선고를 받는 등 일정 도산사유에 해당하였을 것” 등 3요건 이다.

우선, “노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일 것”이라는 조건이다. 이것은 노재보험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을 말하며 소위 강제적용사업으로 농림수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또 개인사업으로서 근로자 5인 미만인 농림수산업의 사업 일부는 소위 잠정임의적용사업인데, 이들 사업의 사업주가 노재보험에 가입하면 그 사업주의 사업은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이 된다.

다음으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기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체당금 지급의 대상이 되어야 임금채권보장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최저 1년간 사업을 행하였을 때 기업체로서의 실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일정 도산사유에 해당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① 일정 도산사유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② 특별청산개시명령을 받는 경우, ③ 정리절차개시명령을 받는 경우, ④ 재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경우, ⑤ 갱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⑥ 중소기업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재개할 가능성도 없으며 임금지급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음을 퇴직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노동기준감독서장이 인정한 경우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한다. 앞의 다섯 가지는 법률상 도산에 해당되며, 마지막 경우는 사실상 도산에 해당된다.

둘째, 근로자 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일정 기간 내에 퇴직한 자, 체불임금이 남아 있을 것” 등의 2가지 요건이다.

우선, “일정 기간 내에 퇴직한 자”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즉, ① 사업주가 법률상 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파산신청, 특별청산개시신청, 정리절차개시신청, 재생절차개시신청, 갱생절차개시신청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을 최초로 신청한 날과 ② 중소기업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도산상태가 된 사실을 노동기준감독서장이 인정한 때에 그 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을 최초로 인정신청한 날의 6개월 전부터 2년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등이다.

다음으로 “체불임금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퇴직 전 일정기간의 통상임금 또는 퇴직수당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일 경과 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3) 지급사유

체불임금의 지급사유는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에 한한다. 즉 파산, 특별청산개시, 정리절차 개시, 재생수속개시, 갱생수속개시 등 법원이 결정 또는 명령한 경우(법률상 도산)와 사실상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의 여지가 없고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노동기준감독서장이 인정한 경우(사실상 도산)에 한한다.

4) 재 원

재원은 사업주가 납부한 노재보험료를 국가가 노동복지사업의 교부금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단이 근로자에게 대체불을 행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사업주변제금이 재원이 된다.

5) 사업수행기관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동복지사업단과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정부가 사업수행의 주체이고, 지방노동관서(근로기준감독서)는 지급요건 판정 및 부정환급명령을 수행하며, 노동복지사업단이 집행업무 등을 관장한다.

노동복지사업단은 사업주 대신 제3자로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소요비용은 민법규정에 따라 청구하되, 구체적으로는 당해 체당금 지급으로 취득한 비용상환청구권 및 근로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 취득한 임금청구권을 사업주 대신 행사하고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다.

근로기준감독서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통지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급받은 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반환명령을 행한다.

6) 보장범위

임채제도를 통하여 보장되는 범위는 퇴직일 6개월 전부터 대체지급 전일까지의 정기급여 및 퇴직금 중 미지급 임금총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서 70만 엔에서 150만 엔까지의 별도의 상한선이 있다. 또한 6개월분 미만의 체불임금(우선변제의 범위와 동일)이 해당된다.

7) 지급 절차

도산사유가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와 재판상의 도산인 경우 사이에 다소 절차는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입체불청구자는 도산기업의 요건에 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의 확인이나 법원 등의 증명을 받은 다음 노동복지사업단에 청구한다. 사업단은 입체불의 결정을 하여 통지서를 송부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입체불청구자에게 송금한다. 입체불을 행한 사업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한다.

3. 우리나라와 비교

이 장에서 소개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맞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해당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과 기업운영 및 존폐의 방식이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제도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것이 <표 3-1>이다. 이 표에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진 국가가 일본이다. 즉, 주요선진국 중 아시아계인 일본의 경우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로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 등의 경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체당금 지급사유로 파산, 특별청산 개시, 정리절차 개시, 재생수속 개시, 갱생수속 개시 등 법원이 결정 또는 명령한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리되어 재개의 여지가 없고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노동기준감독서장이 인정한 사실상 도산에 한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체당금 지급요건 중 우선, 근로자의 요건에  있어서도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사업주 요건에 있어서 노재보험에 적용 받는 사업주이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요건 중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주인 것과 유사하다.

체당금의 보장수준 및 범위에 있어서, 퇴직시 연령에 따라 체불임금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체불임금과 퇴직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재원조성에 있어서 일본은 사업주가 납부한 노재보험료를 국가가 노동복지사업의 교부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결국 주요 선진국가의 제도를 살펴 본 바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은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임금보장제도의 기능을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운영이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기업운영 및 존폐의 방식을 감안하여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진외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하여 본 것이 <표 3-1>이다.

<표 3-1> 국가간 비교

	영 국	호 주	독 일	일 본	한 국
관련법	정리해고수당법(65) 고용보험법(78)	기업법, 고용관계법(96)	고용촉진법(74)	임금의지불확보에관한법률(76)	임금채권보장법(98)
요건	파산선고, 사용자의 사망, 고용의 종료 등	기업도산 및 구조 조정	파산절차 개시 및 이에 준한 도산 상태	기업의 도산 (재판상도산, 사실상 도산)	기업의 도산(재판상도산, 사실상 도산)
대상 기업	고용협약 당사자인 사용자	비영리사업장, 공공부문을 제외한 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	산재보험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고용주 (노동협약 당사자)	노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 (1인 이상근로자)
대상 근로자	고용계약 당사자 (자영업자등 제외)	지급대상 근로자	임금채권의 보호를 받으려는 근로자	일정기간내 퇴직한 근로자	소속사업의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시행
체당금 범위와 상한	8주간을 넘지 않는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휴가수당, 불공정해고보상금 등	-미지급임금 전액, 장기․유급휴가수당, 8주간의 퇴직수당 -상한액 없음	-금액상한액 없으며, 최종 3월분 임금 및 수당 -세금, 공과금 공제	-퇴직일 6월전부터 지급전날까지의 급여 및 퇴직수당 -연령별 상한액 있음	-최종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연령별․종류별 상한액 있음
사업 수행 기관	통산부 잉여인원정리수당국	-노동부 -산하 일선기관(GEER: 체당금 지급 및 변제금 회수)	-연방노동청(지급 사무는 지방노동국) -산재보험기관(부담금 징수 및 변제금 회수)	-후생노동성 (제도운영, 기금관리) -노동복지사업단(체당금지급, 부담금징수 및 변제금 회수)	- 노동부(지방노동 사무소): 제도운영 -근로복지공단: 부담금징수, 체당금지급, 대위권 행사
재원	일반국민보험제도의 국민보험기급 (사용자, 근로자가 보험료 각출)	주로 사업주의 세금으로 충당	-산재보험협회가 할당하는 분담금을 사용자가 지급 -사업주 변제금	사업주가 납부한 노재보험료의 일부를 활용(노재보험 사업)	사업주부담금
절차	근로자가 신청하며 청산인등의 명세서에 의거 장관이 결정	근로자가 신청하며, 체당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간 파산관리인에 의한 사업장자산의 매각․처분상황을 점검하여 체불임금 지급	파산절차 등 개시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관재인의 도산급여증명서를 바탕으로 노동국장이 결정	근로자가 신청하며, 노동복지사업단이 체당금신청서를 심사하여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지방노동사무소는 체당금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지급

제4장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을 받아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범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부(임금채권보장기금)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체당금이란 나중에 상환 받기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서,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경우 정부가 향후 사업주에게 상환 받기로 하고, 대신 체불금의 임금(최대 3개월분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불한 금액을 말한다.

1. 체당금의 지급요건

가. 체당금 지급사유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여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임채법 제6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임채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를 다음의 사유에 한정하고 있다. 즉,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 임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으로 한하고 있다.

체당금 지급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우선, 재판상의 도산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것으로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퇴직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① 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②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는 경우 ③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할 수 없어 사실상 도산 판정인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가 사실상 도산으로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일정 규모 기업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둘째,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여야 한다. 셋째,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임채법시행령 제8조).

다. 근로자 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상기의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의 사업에서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했어야 한다.

이때 퇴직 기준일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기준이 된다(임채법 시행령 제7조) .

2.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되는 임금채권의 범위와 같다. 즉,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하여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다(임채법 제6조).

여기서 “최종 3월분의 임금”은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다. 또한 “최종 3월분의 휴업급여”는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발생한 휴업급여이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인 9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액에 한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 등의 수준을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의 금액이다.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에 있어서도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두어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보장과 함께 보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체당금은 임금의 경우에는 각 1월분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각 1년분(월정상한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에서 보장되는 체당금액은 1,020만원(1～4인 사업장은 510만원)까지이다. 체당금 상한액의 결정은 임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한다.

<표 4-1> 체당금 월정 상한액(2001. 7. 1일부터)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 및 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 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 월 180만원을 받던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48세이고 최종 2월분의 임금 및 최종 1개월분의 휴업수당과 최근 5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체불된 최종 2개월분 임금 360만원 중 340만원 및 체불된 최종 1월분의 휴업수당 126만원(임금의 70%) 중 120만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540만원 중 510만원을 합한 97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 30일간 평균임금이 180만원으로 가정

3. 사업주의 부담금

가. 부담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주체인 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법 제15조).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업주의 부담금과 변제대위에 의한 사업주의 변제금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있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법 제4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의 지급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법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불임금 지급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사회정책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연대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총 자본과 전체 근로자의 관계로 파악, 사업주에게 그 소요재원을 부담시키는 방식의 사회법적 보호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부담금은 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 된다.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부담금의 비율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사업주의 부담금이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료와 구별된다. 보험료의 경우는 보험관장자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보험관장자의 보험금액과 대가관계에 있는 보험가입자의 반대급부인데 반해, 사업주 부담금은 반대급부성이 없으며 그 징수가 법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점이 다르다.

임채법 제8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뜻하며,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노무비율’을 장관이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비율을 결정․고시한다.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산정․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임금)을 임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주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므로(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료를 신고할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표 4-2> 부담금 비율

사업주 부담금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비율	0.3/1000	0.9/1000	0.5/1000	0.5/1000	0.3/1000	0.3/1000

나. 부담금 경감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모든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부담금 경감기준에 따라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4조).

이와 같이 부담금 경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이 사외 금융기관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는데 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납부할 부담금의 일정금액을 경감해 주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에 적립하여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설령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적립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업주에게 부담금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다.

- 가입된 전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을

합계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가입된 전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 【평균근속연수 × (1 - 퇴직금 적립비율)】 / 3년

* 평균근속연수는 가입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가입 근로자수로 나눈 연수를 말함.

*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

(예 : 10년 근무시 15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노동부 고시 제2002-33호(2002.12.28)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비율 및 경감기준”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2003년도 사업주 부담금의 50%를 경감 받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50% × 전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퇴직보험 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 되는 비율을 경감 받게 된다.

다. 부담금 산정 및 납부절차

사업주의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함께 통합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및 체당지급금의 구상업무를 위탁받아 1998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개산부담금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해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연도 중에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부담금)을 신고․납부(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개산부담금

- 신고․납부 : 연도 초일(연도 중 가입 경우는 산재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와 함께 신고 납부

- 부담금 산정방법 :

1년간(또는 유기사업기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정 임금총액 × 부담금비율

② 확정부담금

사업주는 개산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후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지난해 1년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임금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 정산한다.

또한 보험연도 중에 임금채권보험 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연도에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임금 총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부담금)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확정부담금

- 신고․납부 : 연도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부터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와 함께 신고 납부

- 부담금 산정 방법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 부담금비율 - 기납부 개산부담금

③ 개산부담금이 확정부담금 보다 적은 경우의 조치

개산부담금이 확정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산부담금이 확정부담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연도 개산부담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해준다.

④ 기타 가산금, 연체금 등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등 산재보험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사항을 제외한 증가개산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보험사무조합 등 산재보험 적용․징수 관련 제반사항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징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가산금

확정부담금의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하여 기 납부한 개산부과금이 확정부담금액에 부족 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며, 징수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연체금

개산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다만, 연체금의 부과 기간이 60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제2절 체당금 지급의 업무처리 절차

임채법 상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시행주체는 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 처리는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 위탁하여 운영(임채법 제23조)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지방노동관서는 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업무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 ② 체당금의 지급여부결정업무 ③ 해당 사업장 관리업무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위임 업무를 한다. 즉, 지방관서는 우선,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접수를 하고 동시에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인정․불인정의 결정 및 통지 등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체당금지급청구서․확인신청서의 접수, 지급요건의 충족여부 조사․확인, 적격․부적격의 결정 및 통지 등 체당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으로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보고 등을 받아서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위임 업무를 한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 ②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③ 지급한 체당금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 대위행사의 사업주변제금의 회수 업무 ④ 부정수급 체당금의 반환업무인 위탁업무를 하고 있다.

1. 체당금 청구와 지급절차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기업의 도산이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사용하는 기업의 도산에는 파산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이 있다.

가. 재판상 도산의 경우

①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 청구

체당금 청구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화의개시 결정일,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일)부터 2년 이내이다.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퇴직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는 개별근로자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청구서는 체당금을 지급 받을 개인구좌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②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제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당해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③ 사실 확인 결과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급청구서 송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한다.

⑤ 체당금 입금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⑥  대위권 행사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재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재판상도산의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1>.

체당금 청구인		행정심판 (③에 대한 불복)	노동부장관
③확인 결과 통지	①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지방노동관서		②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요청
④지급청구서송부 (확인통지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⑤송 금		⑥대위권 행사
금 융 기 관
⑤계좌입금			사 업 주
체당금 청구인

<그림 4-1 > 재판상도산의 경우 체당금 신청절차

나.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①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퇴직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다. 인정신청서는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확인결과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체당금 지급요건의 확인 신청

체당금 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사실 확인 결과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정 또는 확인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체당금지급청구서 송부 및 체당금 송금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4일 이내에 체당금을 송금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실상도산의 경우에 체당금 지급절차를 그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2>.

체당금 청구인			행정심판(②․④에 대한 불복)		노동부장관
④확인결과 통지	③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②도산등사실 인정통지		①도산등사실 인정신청
지 방 노 동 관 서
	⑤지급청구서송부 (확인통지서첨부)
근 로 복 지 공 단
	⑥송금			⑧대위권행사
금 융 기 관
	⑦계좌입금				사 업 주
체당금 청구인

<그림 4-2> 사실상도산의 경우 체당금 신청절차

2. 도산등사실 인정 관련  제도

가. 도산등사실 인정

도산등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 하여야 한다.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차입금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지급능력의 유무조사는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해 가능한 범위 내까지 사업주(합명․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인 개인을 포함)의 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등), 동산(기계설비, 재고품 등), 채권(외상매출금, 예금, 유가증권 등) 등이다.

자산상태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가 총체적인 기업의 자산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처분과정․회수방법 등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자산의 처분상태나 회수가능성 등은 이들 서류상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며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는 자산가액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 시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자산조사에 있어 반드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구애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도산 후에 채권자위원회 등이 작성하는 비상대차대조표는 결산대차대조표와 달리 현실의 자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자산 등을 조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표 4-3>와 같다.

<표 4-3> 사업주 자산상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 내용 및 방법	비 고
부 동 산	- 부동산 등기부에 의한 저당권 설정 유무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건수․피담보채권액, 당해부동산의 평가액 및 환가전망 등을 조사하여 임금지급이 가능 한지 판단한다.
동 산	사업주, 근로자, 거래처, 기타 관계자로부터 제반사정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해 그 유무, 평가액, 귀속, 처분가능성에 의한 임금지급 가능성을 조사
채 권	사업주․근로자 등으로부터 청취, 대차대조표․재무제표 등 경영관련 장부검토, 채권자회의 등을 통한 조사 등
자금차입 전망	사업주, 근로자, 기타 관계자로부터의 청취 등
부 채	일반적인 부채상황에 특히 임금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 권을 중점적으로 조사

※ 자동차․선박․중기․항공기는 동산에 속하나 이들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선박은

등기를 하므로 등록원부 또는 등기부등본의 등록번호, 현 상태 및 소재지, 실제소유자

등을 조사(위 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강제 집행의 적용됨).

나. 사업주의 자산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고, 사업주가 이들 자산에 의해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전망이 있을 때에는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건물이 있는 경우

② 토지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저당권이 실행된 후 임금지급에 충당해       야 할 자금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③ 환가하여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기계설비, 재고품, 유가증권 등이 있는 경우

④ 회수 가능한 외상 매출금, 예금 등이 있는 경우

⑤ 자금 차입의 전망이 있는 경우 등

사업주가 자산은 있으나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대략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처리한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용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란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당해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 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처리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인 경우라도 그 자산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 제2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실상 도산의 경우 사업재건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2회사를 설립하기도 하는 바, 이 경우 도산기업의 근로자 중 제2회사에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제2회사가 도산한 회사의 설비․자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한 경우 즉, 사업주(甲)의 채권․채무가 별도의 사업주(乙)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 甲은 도산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乙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甲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乙이 도산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퇴직기준일,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乙을 甲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

② 그러나 제2회사가 도산회사의 설비․자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일반채무는 인수하지만 임금채무는 인수하지 않는 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회사나 도산회사 어느 한쪽이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지게 되고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변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사업주가 임금지급이 불가능해진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이상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되, 사업주가 임금보다 후순위 또는 변제기간이 나중인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을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존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책임을 엄격히 물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개인사업주가 도산한 후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주(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가 도산한 후에 별도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근로자로 취직한 경우 등 소득발생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지급 등에 대한 서약서 등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하고 사업주의 장래에 있어서 소득수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변제할 전망이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주에게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퇴직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당한 부분이 변제될 수 없다면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되, 변제될 전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처리한다.

퇴직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미지급임금 등의 일부만이 변제될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될 전망이 없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바. 생산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재산이 있지만 소위 생산관리에 의해 당해 자산의 환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방법에 의해 처리한다.

3.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가. 변제금의 회수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임채법 제7조). 근로복지공간은 이를 위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집행권의 확보, 배당신청 등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나.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환요구를 하여야 한다(임채법 제13조, 시행령 제20조).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확인을 취소․변경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한다(임채법 제13조).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은 자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임채법 제24조, 25조).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임채법 제19조(보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후 그 결과가 임채법 제26조(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절 체당금의 지급 및 변제금 회수

1. 임채기금의 조성과 사용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활용되는 기금은 주로 사업주의 변제금이나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즉, 임채법 제16조에 의하면, 임채기금은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금, 사업주의 부담금에 의한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체당금의 지급 및 과오납한 금액 등의 반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기타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사용한다.

2. 체당금의 지출 및 변제금의 회수 현황

가. 체당금 지출 총괄실적

1998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누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3,372개의 도산기업 소속 근로자 105,680명에게 총 356,178백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지출한 체당금은 1개 사업장당 105.6백만원, 근로자 1인당 3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4> 총괄실적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임금채권보장사업 추진실적』2003. 12. 31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기간	사업체	근로자	금액	평균 지급액
				1개 업체	1인
1998.7.7～2003.12.31	3,372	105,680	356,178	105.6	3.4

나. 체당금 부문별 지출 실적

첫째, 도산 유형별 체당금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12. 31일 기준으로 볼 때, 체당금이 지급된 사업장 3,372개소 중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3,217개소이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등 재판상도산 사업장은 155개소에 불과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도산유형별로 볼 때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5.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도산 유형별 지급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도산등사실인정			재판상 도산
	사업체	인원	금액	사업체	인원	금액	사업체	인원	금액
계	3,372	105,680	356,178	3,217	87,730	295,466	155	17,950	60,712
2003	1,290	34,775	122,028	1,257	30,993	108,200	33	3,782	13,828
2002	600	17,870	62,947	581	16,176	55,099	19	1,694	7,848
2001	659	21,554	70,420	634	19,002	61,560	25	2,552	8,860
2000	363	14,254	45,847	346	11,189	36,719	17	3,065	9,128
1999	360	12,588	38,814	319	7,910	24,960	41	4,678	13,854
1998	100	4,639	16,122	80	2,460	8,928	20	2,179	7,194

둘째, 체당금 종류별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류별로 보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형태 체당금 지급액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채보장사업 시행이후 2003. 9. 30일까지의 누계실적을 살펴볼 때, 체당금 총 지급액 311,638백만원이다. 이 중 체불임금이 54.2%인 168,836백만원이며, 체불퇴직금이 142,217백만원으로 4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휴업수당은 585백만원으로 총 체당금액의 0.2%로 나타났다. 임금 및 퇴직금 형태 체당금 지급액 비율은 거의 유사하나, 임금 형태 체당금 지급액 비율이 다소나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이후 지급되기 시작한 휴업수당은 임금이나 퇴직금 형태 체당금 지급액에 비해 극히 적은 비율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4-6>  체당금 종류별 지급실적

(단위 : 백만원, %, 명, 개소)

구분	계		임금			퇴직금			휴업수장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사업장	인원	금액	사업장	인원	금액	사업장
계	93,298	311,638 (100)	92,049	168,836 (54.2)	2,196	56,698	142,217 (45.6)	2,054	719	585 (0.2)	31
2003	22,393	77,488 (100)	30,217	43,823 (56.6)	913	12,523	33,387 (43.1)	826	349	278 (0.3)	16
2002	17,870	62,947 (100)	14,815	35,088 (55.7)	627	9,455	27,675 (44.0)	589	201	184 (0.3)	9
2001	21,554	70,420 (100)	19,632	39,518 (56.1)	656	12,963	30,779 (43.7)	639	169	123 (0.2)	6
2000	14,254	45,847 (100)	12,876	23,300 (50.8)	-	9,830	22,547 (49.2)	-	-	-
1999	12,588	38,814 (100)	10,736	19,320 (49.8)	-	8,171	19,494 (50.2)	-	-	-
1998	4,639	16,122 (100)	3,773	7,787 (48.3)	-	3,756	8,335 (51.7)	-	-	-

셋째, 체당금 지급실적을 근로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체당금 지급자 중 남성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여성은 20%에 머물고 있다. 시행이후 지금까지의 누계실적에서 남성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65.4%이다. 그러나 남성 근로자의 체당금액은 73.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체당금액이 여성 근로자의 체당금액에 비하여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간 임금격차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성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남성			여성
	근로자	금액	%	근로자	금액	%	근로자	금액	%
계	93,298	311,638	100	61,034	228,252	73.2	32,264	83,386	26.8
2003	22,393	77,488	100	13,585	54,537	70.4	8,808	22,951	29.6
2002	17,870	62,947	100	11,537	46,830	74.4	6,333	16,117	25.6
2001	21,554	70,420	100	14,319	51,847	73.6	7,235	18,573	26.4
2000	14,254	45,847	100	9,558	32,856	71.7	4,696	12,991	28.3
1999	12,588	38,814	100	8,544	29,058	74.9	4,044	9,756	25.1
1998	4,639	16,122	100	3,491	13,124	81.4	1,148	2,998	18.6

넷째, 연령별 체당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 40세 미만 근로자가 전체 체당금 지급금액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40～50세 미만의 근로자가 26.2%, 30세 미만의 근로자가 22.7%, 50세 이상이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30세 이상 ～ 40세 미만의 근로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연령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인원	금액	%	인원	금액	%	인원	금액	%	인원	금액	%	인원	금액	%
계	93,298	311,639	100	28,545	70,869	22.7	28,484	96,309.211	35.5	21,711	81,648	26.2	14,558	48,585	15.6
2003	22,393	77,488	100	7,214	18,390	23.7	6,702	28,146	36.3	5,121	20,136	26.0	3,356	10,816	14.0
2002	17,870	62,947	100	5,047	12,905	20.5	5,467	23,329	37.1	4,555	17,950	28.5	2,801	8,763	13.9
2001	21,554	70,420	100	6,747	16,586	23.5	6,602	24,343	34.6	4,837	17,964	25.5	3,368	11,527	16.4
2000	14,254	45,847	100	3,907	8,729	19.0	4,124	14.211	31.0	3,560	13,152	28.7	2,663	9,755	21.3
1999	12,588	38,814	100	4,041	9,973	25.7	3,941	13,855	35.7	2,715	8,990	23.2	1,891	5,966	15.4
1998	4,639	16,122	100	1,589	4,286	26.6	1,648	6,622	41.1	923	3,456	21.4	479	1,758	10.9

다섯째, 업종별 체당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사업이 시행된 이후부터 2003.9.30까지의 업종별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총 사업체수 2,890개소, 근로자수 93,298명, 체당금액 311,638백만원 중 일반산업이 1,920개소(66.4%), 62,110명(66.6%), 208,558백만원(66.9%)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 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업종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일반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매업	운송업	소매업
계	사업장	1,436,038	1,920	335	439	123	39	34
	인원	716,574	62,110	10,904	14,262	3,301	2,191	530
	금액	311,638	208,558	36,074	46,731	10,520	7,915	1,840
2003	사업장	355,546	516	47	176	53	7	9
	인원	177,369	15,288	991	4,153	1,106	657	198
	금액	77,488	53,088	3,499	14,880	3,516	1,855	650
2002	사업장	288,128	410	65	98	11	5	11
	인원	143,764	12,925	1,679	2,518	134	468	146
	금액	62,947	46,563	5,244	8,459	420	1,814	447
2001	사업장	659	447	105	69	21	14	3
	인원	21,554	14,665	3,174	2,705	273	710	27
	금액	70,420	46,953	10,550	8,94	925	2,913	105
2000	사업장	363	233	55	40	25	7	3
	인원	14,254	8,532	1,442	2,958	1,040	233	49
	금액	45,847	27,055	4,959	9,274	3,396	963	200
1999	사업장	360	241	50	48	12	4	5
	인원	12,588	7,790	2,308	1,592	725	101	72
	금액	38,814	24,920	6,931	4,206	2,196	277	284
1998	사업장	100	73	13	8	1	2	3
	인원	4,639	2,910	1,310	336	23	22	38
	금액	16,122	9,979	4,891	938	67	93	154

여섯째, 기업규모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7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범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9. 30일 현재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된 체당금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총괄실적을 살펴봤을 때, 10～49인 규모 사업장에 124,018백만원으로 체당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5～9인, 100～299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기업규모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이상	미가입
계	사업장	1,436,038	54	417	1,792	347	184	9	15	72
	인원	716,574	192	2,939	36,785	19,748	22,173	2,279	5,583	3,599
	금액	311,638	680	10,933	124,018	62,196	73,613	7,335	21,246	11,617
2003	사업장	355,546	29	131	520	91	33	-	4	-
	인원	177,369	106	892	10,790	5,200	4,327	-	1,078	-
	금액	77,488	412	3,747	39,368	15,980	14,336	-	3,645	-
2002	사업장	288,128	14	90	368	85	37	2	4	-
	인원	143,764	52	689	6,889	4,689	4,620	217	714	-
	금액	62,947	179	2,567	23,847	15,634	15,178	497	5,045	-
2001	사업장	659	10	88	420	82	47	-	2	10
	인원	21,554	32	547	8,892	4,947	5,537	-	1,320	270
	금액	70,420	85	1,922	28,219	15,960	18,321	22	5,072	819
2000	사업장	363	1	47	222	30	33	1	2	27
	인원	14,254	2	373	5,143	1,839	4,314	235	1,441	907
	금액	45,847	4	1,138	15,782	4,780	15,287	853	4,622	3,359
1999	사업장	360	-	52	211	45	26	1	2	23
	인원	12,588	-	370	4,184	2,445	2,736	497	795	1,561
	금액	38,814	-	,1311	13,678	7,545	7,983	1,141	2,285	4,871
1998	사업장	100	-	9	51	14	8	5	1	12
	인원	4,639	-	68	887	628	639	1,312	235	861
	금액	16,122	-	247	3,124	2,297	2,508	4,822	555	2,568

일곱째,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사업을 개시한 이후 2003. 9. 30까지 총 777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1,866백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당금 지급실적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8년에 외국인에 대한 체당금 지급실적이 3명에 6백만원 이였던 것이 2003년 9월 30일 362명에 887백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표 4-11> 외국인 근로자 체당금 지급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년도	근로자 수			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계	남성	여성
계	777	542	235	1,866	1,439	423	4
2003	362	238	124	887	669	215	3
2002	218	166	52	506	389	116	1
2001	140	89	51	329	261	68	-
2000	38	32	6	89	81	8	-
1999	16	14	2	49	33	16	-
1998	3	3	-	6	6	-	-

여덟째, 도산기업의 체당금 최초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총괄실적을 살펴보면 체당금지급의 변화추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체당금을 지급받은 기업 수는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체당금의 지급 기업수는 1998년 100개 기업에서 2003년 808개 기업으로 증가되었다. 체당금의 상향조정과 체당금을 지급 받은 기업의 수가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체당금 지급 총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근로자 1인에게 지급되는 평균 체당금의 액수는 1998년에 비해 199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2003년 9월에 다시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체당금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형태로 지급되는데, 2000년까지는 휴업수당 형태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01년 1월 이후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 형태 체당금까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휴업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체당금의 액수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 7월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개정을 통해 1인당 상한선을 기존 72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 1999년 이후 근로자 1인에게 지급되는 체당금 액수가 다소 상승하였다.

<표 4-12> 도산기업의 체당금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명,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9월
체당금 지급기업수	100	360	363	659	600	808
체당금 총지급액	16,122	38,814	45,847	70,420	62,947	77,488
체당금 총지급자 수	4,639	12,588	14,254	21,554	17,870	22,393
1인당평균 지급액	3.475	3.083	3.216	3.267	3.522	3.460
임금형태 총지급액	7,787	19,320	23,300	39,518	35,088	43,823
퇴직금형태총지급액	8,335	19,494	22,547	30,779	27,675	33,387
휴업수당형태총지급액	0	0	0	123	184	278
변제금 총액	16,008	28,396	30,187	37,852	25,356	2,301
회수율*	99.3	73.2	65.8	53.8	40.3	3.0

* 회수율(변제금총액/체당금총액)×100

다. 변제금의 회수실적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의 회수실적이다.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의 회수실적은 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지고 있다. 즉, 1998년에는 약 99.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9년은 73.2%, 2000년 65.8%, 2001년 53.8%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제금회수의 실적이 적어지는 것은 사업주들의 재산을 통한 변제 여력이 그 만큼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2003. 9. 30일 기준).

<표 4-13> 사업주 변제금 회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체당금(A)	변제금(B)	미수금(A-B)	회수율(B/A×100)
계	311,638	140,100	171,538	45.0
2003	77,488	2,301	75,187	3.0
2002	62,947	25,356	37,591	40.3
2001	70,420	37,852	32,568	53.8
2000	45,847	30,187	15,660	65.8
1999	38,814	28,396	10,418	73.2
1998	16,122	16,008	114	99.3

그러나 국내의 변제금 회수실적은 외국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표 4-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의 변제금 회수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독일은 1998년 16.5%, 영국 1997년 19.1%, 미국 오레곤주 1997년 37%, 프랑스 1997년 4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변제금 회수실적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4-14> 외국의 변제금 회수률 비교

국 가	연 도	회 수 율	비 고
독 일	1998	16.5%
	2000	약 20%	당해연도지급액 대비 회수율
영 국	1997	19.1%
미국 오레곤주	1997	37%
프 랑 스	1997	41%
	2000	약 33%	2000년도 누적회수율

주) 영국은 1998-1999년 1억 4,300만 파운드가 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동기간에 회수된 금액은(이 기간에 이루어진 체당금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2,100만 파운드임. 1997년-1998년 공공회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산한 사업주로부터 통상산업부가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억 7,700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함.

라. 부정수급에 대한 실적

1998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실시 후 다양한 양태로 체당금의 부정수급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 2개의 사업장에서 59명의 근로자를 이용한 부정수급액이 161,589천원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9개 사업장에서 139명, 352,215천원으로 총 25개 사업장에서 320명, 649,31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부정행위자나 부정행위에 연루된 기업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1999년에 비해 2003년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1999 - 2001년 까지는 회수율이 100%였으나, 2002년 55.9%로 급격히 낮아지고, 2003년 83.6%를 나타내어 2003. 12. 31일까지 총 87.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표 4-15> 체당금 부정수급 내역                            (단위 : 개소, 명, 천원, %,)

연 도	사업장	근로자	부정수급액	회수액	회수율	비고
계	25	320	649,310	570,129	87.8
1999	2	59	161,589	5,400	100.0	누적회수액 227,019
2000	3	28	19,195	171,502
2001	3	30	46,235	50,117
2002	8	64	70,076	32,237	55.9	누적회수액 39,207
2003	9	139	352,215	310,873	86.3	당해연도분 납부액(303,903)

주 : ´99년도 미수액 ´00, ´01년 이월 회수완료, ´02년도 미수액 6,970천원 ´03년 이월 회수

마.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현황

변제금의 회수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을 실시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6>과 같다. 즉, 체당금이 지급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이외에 임금 등 청구권 대위행사 과정에서 2003년에 타 채권자 및 제3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한 신규소송은 71건이다. 그 중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67.6%인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신규소송 71건을 소송유형별로 보면, 배당이의 소송이 17건(23.9%),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10건(14.1%), 추심금소송이 7건(9.9%), 사해행위취소소송이 30건(42.2%), 제3자 이의소송 등 7건(9.9%)이다. 2003년에 종결된 소송 건수는 36건이다. 그 중 승소한 소송은 11건(30.5%), 조정․화해는 15건(41.7%), 패소는 4건(11.1%), 소취하는 6건(16.7%)이다.

1998. 7. 1부터 2003년 12. 31까지의 누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전체 소송건수는 214건으로 그 중 74.3%인 159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214건 중 63.6%인 136건이 종결되었으며, 그 중 승소 66건(48.5%), 소 취하 26건(19.1%), 조정․화해 25건(18.4%), 패소 19건(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유형으로는 전체 214건 중 배당이의 소송 85건(39.7%), 추심금 소송 24건(11.2%),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5건(11.7%), 사해행위취소 소송 58건(27.1%), 공탁이행청구 등 기타 소송이 22건(10.3%)이다.

<표 4-16>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현황

(단위 : 건)

연도	구 분	소제기				종결					진행
		계	공단	이해 관계인	참가	계	승소	조정 화해	패소	소취하
누계	계	214	159	53	2	136	66	25	19	26	78
	배당이의	85	41	43	1	63	30	13	8	12	22
	부당이득	25	20	5	0	17	7	2	2	6	8
	추 심 금	24	24	0	0	17	11	0	5	1	7
	사해행위	58	58	0	0	25	10	8	2	5	33
	기 타	22	16	5	0	14	8	2	2	2	8
2 0 0 3 년	계	71	48	22	1	36	11	15	4	6	35
	배당이의	17	1	16	0	6	1	4	0	1	11
	부당이득	10	7	3	0	4	1	1	1	1	6
	추 심 금	7	7	0	0	3	2	0	1	0	4
	사해행위	30	30	0	0	19	6	8	1	4	11
	기 타	7	3	3	1	4	1	2	1	0	3

제4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

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대책으로 도입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제도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제도운영 방법의 문제점

이것은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제도적 불완전성을 말한다.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보험제도와 사회보장(안전망)제도 간에 성격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보험제도와 사회보장(안전망)제도 간에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도적인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일부 학자들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임금채권보장을 고용보험으로 편입하거나 퇴직금의 사회보험으로의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를 “실업사고”로 보아 이 임금채권의 보장을 고용보험으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체불임금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보장을 근로자가 재원을 일부 조달하는 고용보험으로 편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주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을 고용보험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도산사실인정 절차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산기업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판상의 도산과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 때 영세사업장의 경우, 즉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 적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호경, 2002: 7).

이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수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수혜확대(수혜요건완화) 방안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으며, 도산사실인정에 관한 절차 및 요건에 있어서 절차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이 아닌 중소형 기업의 경우는 영세사업장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문제도 이 분야의 문제이다.

3. 체당금 지급 범위의 확대 문제

현재 체당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는 재판상의 도산과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이다. 그러나 상시 구조조정시대에 있어서 도산 이외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기업의 구조조정 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의 합리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다. 영국은 정리해고수당법이기는 하지만 정리해고가 된 근로자도 지급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호주는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을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경우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처럼 상시구조조정 시대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체당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기업의 구조조정 시 체당금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체당금제도의 취지상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도덕적 해이 문제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문제이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성실하게 지급해야할 책무가 부여되며, 이러한 책무는 사업주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도산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국가가 대신 보장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확대실시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에 대한 의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근로자, 공인노무사 등 체당금 관련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는 제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5. 체당금 부정수급의 문제

체당금의 지급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및 노무법인이 공모하여 체당금의 부정수급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 부분도 체당금 부정유형의 분석과 함께 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제5장 체당금 부정수급의 원인과 개선방안

제1절 체당금 부정수급의 유형분석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시행기간이 짧았으며, 제도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1998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시행 이래 부정수급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심화되어 도산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부정수급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2월간 전주지검 내사지휘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2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5개 사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등 체당금지급부정이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체당금 부정수급의 유형은 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통한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활용한 부정수급, 체불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수급, 사업주, 근로자, 신청대리인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위장폐업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부정수급, 사업양도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 활용한 부정수급 등이 있다. 이러한 체당금 부정수급의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체당금 부정수급의 유형

가. 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통한 부정 수급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기존 기업을 허위로 폐지 한 다음 기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를 존속 시키면서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통한 부정수급은 사업주가 당초의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당초사업이 도산한 것처럼 속여서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의 사례이다. 이러한 수법은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장소를 옮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옮겨놓고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이러한 사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당초의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 계속 경영(직접 경영)하면서도 사업장을 폐업한 것처럼 속인 사례(일심어패럴, 광창섬유, 송백섬유, 선향패션, 모아어패럴, 세실실업)

② 사업주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옮겨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를 다른 사람명의(동생, 처남, 매형 등)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직접 경영하는 사례(무한실업, 한일통상)

③ 사업주가 사업장소는 바꾸지 않고 사업의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를 다른 사람명의(동생, 처남, 유력한 부하직원 등)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직접 경영하는 사례(일신섬유, 베이비상사) 등이 있다.

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통한 부정수급은 사업장소를 변경하더라도 동일지역(전주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주가 해당 지역의 사정에 밝고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적극 활용해야 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유형의 부정은 지역사정이나 지역의 다양한 정보에 밝은 사업주가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지방노동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지방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나. 허위근로자를 활용한 부정 수급

허위근로자를 통한 체당금의 부정 수급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기간을 늘리거나,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근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체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① 근로자들의 체불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즉, 근로자들의 임금은 1개월의 급여가 체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급여가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동산어패럴)

② 실제 근로를 한바가 없는 가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사례이다. 즉,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실제 근로자로 포함시키거나 체불발생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체불한 것으로 포함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사례(선영봉재)

③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넣거나 체불이 발생되지 않은 퇴직근로자를 추가하는 사례(태림실업)

이 유형은 일을 하지 않은 가짜 근로자를 넣거나 근로자들의 체불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의 실정을 잘 알고 지방노동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정보에 약한 것을 이용한 부정행위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체불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사용주와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 유형은 체불임금을 받을 근로자와 사용자를 상호 체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해소될 수 있는 유형이다.

다. 체불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 수급

체불임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수령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체불기간을 실제기간보다 늘리거나 임금체불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체불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체불사실이 없는 퇴직한 근로자를 포함시켜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① 체불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가로챈 사례(미진실업)

②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체당금을 편취한 사례(우송어패럴)

③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근로한 것처럼 속여 체당금을 수령하고 일부는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사례(유정패션)

이 유형은 체불기간을 늘리거나 체불되지 않은 근로자를 체불된 것처럼 조작하여 체불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도 근로자의 체불사실이나 체불기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노동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정보를 해소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도 허위근로자를 활용한 부정수급과 마찬가지로 체불임금을 받을 근로자와 사용자를 상호 체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라. 사업주, 근로자, 신청대리인의 공모를 통한 부정 수급

사업주와 근로자, 신청대리인 등의 공모를 통해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상호 공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많다.

① 사업장소를 옮겨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공모하여 사업장이 부도로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례(동행패션, 현정실업)

② 실제 경영자가 장소가 분리된 2곳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특징을 활용하여 근로자대표와 공모하고 다수의 가짜 근로자를 포함시켜 부정수급 한 사례(형제실업)

사업주와 근로자, 신청대리인이 공모를 통한 부정도 사업장소를 변경하더라도 동일지역(전주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공모한 자들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밝고 주변의 다양한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유형도 지역사정이나 지역의 다양한 정보에 밝은 사업주나 기타 공모범들이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지방노동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도 사업주와 지방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이들 간에 공모가 어렵도록 제3의 증빙자료(갑근세납부증명, 임금지급지로증명 등)를 제출하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마. 위장폐업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부정 수급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변경하여 위장폐업하고 허위근로자들을 포함시켜서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도 있다.

① 사업장의 상호 및 소재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짜 근로자를 실제 근로자에 포함시켜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상일실업)

이 유형도 사업장소를 변경하더라도 동일지역(전주지방)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주의 정보우위를 악용한 부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짜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것은 세무서와 다르게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유형도 사업주와 지방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세무서와 연계하여 가짜 근로자의 서류부정(임금지급 및 미지급 여부를 신고한 서류제출)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바. 사업양도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를 활용한 부정 수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을 체불이 발생된 것처럼 속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이다.

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근로자 15명은 고용승계가 보장되어 체불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례(일조실업)

이 유형은 사업을 양도한 사업주가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이므로 사업양수자를 통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부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형별 체당금 부정수급 분석 및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당금 부정수급의 유형은 ① 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통한 부정수급 ② 허위근로자를 활용한 부정수급 ③ 체불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수급 ④ 사업주, 근로자, 신청대리인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⑤ 위장폐업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부정수급 ⑥ 사업양도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 통한 부정수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체당금 부정수급 유형으로 볼 때 체당금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과 앞에서 살펴본 체당금 부정수급의 원인을 중심으로 부정수급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장의 위장폐업을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유형은 사업장의 상호변경, 사업장의 이전, 다른 사람명의의 사업 추진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위장폐업에 대한 법률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위장폐업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즉, 위장폐업의 법률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원하청관계가 원활할 경우에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를 대신할 만한 단체를 설립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폐업을 할 경우 위장폐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① 기존의 기업경영상태가 양호했는가 하는 판단 ② 원하청관계의 원할 여부를 통한 판단 ③ 노동자, 관련업체 및 폐업기업 인근의 다른 기업을 통한 폐업회사의 회사경영 상태에 대한 의견 청취, ④ 신용보증기금 등 채권자 등을 통하여 판단, ⑤ 실질적 거래처를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신용보증을 위한 서류 또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의 협조를 얻어 위장폐업체의 과거 신용현황, 인척관련 부분 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면담을 해본 결과, 위장폐업의 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자 자산을 통한 채권확보나 보험형태로 국가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인 방안 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산사실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도산사실을 증빙하는 새로운 서류(채무이행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채무상태와 관련된 은행의 서류제출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신고와 유사사업의 재창업 신고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도록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허위근로자를 활용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체불기간을 늘리거나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실제 근로자로 속이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부정을 막고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체당금 수령시 실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신고가 된 서류를 첨부하게 하거나 의료보험증이 반납된 사실의 확인(지역의보 신규가입 확인서 등)서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월급을 지급한 경우 매달 세무서에 월급신고를 하는 점(월급미납 신고서 첨부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월급체불 상황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퇴직처리문제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안정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기업의 인사담당자)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안정센터 둘 중 한 곳에 우편(등기)로 보내고 3-4일 후에 퇴사신고를 전화로 확인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적절히 체당금 지급과정에 연결하여 활용하면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점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①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임을 확일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②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특히 실업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작업(기업면접 횟수 등)을 2주마다 하는 점을 활용하여, 실업자 중 해당지역의 체불임금자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체당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로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실업급여처럼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셋째, 체불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수급문제는 기업 내에서 서류조작이나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체불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에 월급신고 여부를 통해서 실제 월급을 받았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주의를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 벌금을 체당금의 몇 십배로 높여 부정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사업주, 근로자, 신청대리인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이들 간에 공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견이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은 사업주와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방안과 형벌과 벌금을 높여서 부정을 막는 방안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양도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 통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사업양도 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양수사업자가 고용승계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하고 이 서류의 내용을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한 후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서류의 발급을 한 자는 서류발급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나중에 부정이 발견되면 서류를 발급한 자도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표 5-1> 체당금 부정수급유형에 따른 개선방안

유 형	개 선 방 안	비 고
1.위장폐업	도산사실의 인정범위제한, 도산사실 증빙서류제출(채무상태의 은행서류제출 등), 폐업신고 및 유사사업의 재창업신고 체크시스템 개발(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연계시스템), 기타 위장폐업회사의 색출을 위한 기준(지표)개발 및 활용 - 즉, ① 기존 기업경영상태의 양호여부 판단 ② 원하청관계의 원할 여부 판단 ③ 노동자, 관련업체 및 폐업기업 인근의 다른 기업을 통한 폐업회사에 대한 의견청취, ④ 신용보증기금 등 채권자를 통한 판단, ⑤ 실질적 거래처의 확인 등 -
2.허위근로자 활용	실제근로자 확인 시스템개발. 예: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신고 체크, 지역의보신규가입여부, 갑근세납부여부 등
3.체불임금 부풀리기	세무서 갑근세신고여부 확인, 사업주와 근로자 양자처벌 강화, 체당금부정 수급관련 처벌 강화 등
4.공모통한 부정수급	사업주와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비대칭을 해소, 형벌 및 벌금 수위 확대
5.고용승계 근로자활용	고용승계 관련 서류 첨부 및 확인(양수사업자가 고용승계여부 증명 서류발행), 부정시 근로자, 양도사업자 및 양수사업자 3자 모두 처벌

제2절 체당금부정수급의 발생원인

1. 인간관과 체당금부정수급의 이해

체당금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인간들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각 관점에서 체당금부정수급이라는 사회적 행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가. 합리적 경제인간관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인간을 주로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즉,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하여 좌우되며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임을 전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이라는 제도적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체당금부정수급 행태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 하에서 체당금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부정적인 행태를 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부(-)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정(+)의 경제적 유인 제공은 올바르게 체당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자체가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의 경제적 유인 제공은 부당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경제적 제재(벌금 등)를 가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는 것이 결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사회적 인간관

사회인관은 인간이 업무자체보다 업무수행과정에서 형성하는 인간관계, 사회관계 내지 동료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인간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각 개인의 사회적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인정감, 소속감, 일체감, 안정감, 만족감, 참여의식 등과 같은 감정을 중시해야 하며, 소집단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을 국가 단위로 확대할 경우 체당금부당수급 행태는 국가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자아실현형 인간관

자아실현형 인간관은 심리학자 매슬로(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인간의 욕구에는 계층이 있으며, 여러 가지 욕구는 동시에 나타나서 상호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에 따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 계층의 욕구가 만족되면 그 욕구는 더 이상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다른 욕구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Maslow가 제시하는 욕구의 5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에의 욕구, 만족의 욕구, 존경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이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를,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의 욕구를, 만족의 욕구가 충족되면 존경의 욕구를,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자기 충족적이며 계속적인 자기발전 및 창조적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된다. 즉, 자기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려는 욕구이다.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을 가정할 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생존, 안전 등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태로 이해될 수 있다.

라.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인간관의 관점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사람들의 행태는 합리적 경제인간관 또는 이기적인 인간관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즉, 체당금부당수급은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사람들이 최대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부당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은 부당수급이 밝혀질 경우 입게 될 손해(법적 피해)와 부정행동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비교한 후 이익이 클 경우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부당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교육이나 주의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부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제적 유인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

우선,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이다. 일반적인 경제현실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간이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완전한 정보가 존재해야 하고, 이것이 대상에게 잘 전달되어야 하며, 이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쌍방이 위험(risk)의 크기와 이 위험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현실이나 위험을 잘 알 수 없으며, 이들이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정보 또한 불완전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정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상대방의 한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편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상태나 사업주가 부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부도가 일어날 상황이지에 대하여 사업주 자신이 근로자나 감독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정보비대칭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감추어진 속성이라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추어진 행동이다. 감추어진 속성이란 거래의 쌍방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주에게는 감추어진 속성이다. 감추어진 속성은 경제적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관련된다.

감추어진 행동이란 계약의 쌍방 가운데 어느 한 쪽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의 행동이나 노력수준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주인-대리인 문제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주주들은 전문경영자가 자신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지 완벽하게 감시하기 어렵다. 체당금과 관련하여서 국가는 사용자가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없다.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가 도덕적 해이이다. 즉, 인간이 비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란 본래 보험사업에서 나온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자는 사고방지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종업원들의 개인목적 회사차 이용, 정부정책의 가시적 사실주의 치중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으로는 감시감독의 강화, 금전적 유인방법 활용, 담보 및 보증금의 활용 등이 있다. 우선, 감독의 강화방안은 체당금을 받는 상대방 즉, 사용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사후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경쟁자나 관련자들로 하여금 체당금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책을 부여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당금의 상대방인 경쟁자들을 통한 감독 즉, “시장을 통한 감시감독”이 사후적 기회주의를 줄이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전적 유인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체당금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의 개별행위에 대한 높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유인체계를 설정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보다 공동의 이익증진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위자들의 행위 결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수준을 크게 달리함으로써 기회주의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담보 및 보증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체당금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주에게 사전에 보증금 혹은 담보물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이는 체당금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보증금이나 담보물을 돌려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나. 체당금제도와 정보의 비대칭성

1) 체당금제도의 이해관계인

도산사업체 근로자의 체당금 수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정부(노동부), 근로자, 사업자, 노무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체당금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임금․퇴직금․수당의 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출된 체당금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제도의 개척자이자 유지․관리자이다.

다음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회사가 도산하였을 때 당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수당을 정부를 통해 수급 받아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수혜자이다.

그 다음으로 사업주는 평상시 체당금의 부담금을 부담하나 자신의 기업의 금전적 채무를 일시적으로 정부에 위탁하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수당의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적자도산일 경우에는 구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혜자이다.

마지막으로 노무사는 체당금 수급업무를 중계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이 편의를 봐주며 일정한 수수료를 얻으나 이 과정에서 특별히 정부의 편에 설 이유가 없는 이해관계인이다. 즉, 적절한 자료처리를 통해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체당금을 매개로 하여 적절히 자기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체당금 부정수급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상대방의 정보부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비대칭적 정보(감추어진 정보)

체당금의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비대칭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부는 사업추진자로서 매년 기업체로부터 거두어들인 부담금의 징수비율을 설정하는 등 부담금 징수와 체당금 지출에 관련된 전반적 정보, 체당금의 제도 유지․관리와 관련된 광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는 관보나 기타 정보제공 수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발표되나 정보력이 미약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부도 도산기업의 체불상태, 기업의 재무제표 관련 정보, 사용자재산상태, 사업주의 납세실적, 사업주나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상황은 체당금의 부정수급문제의 발생과 연결되기 쉽다.

다음으로 체당금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근로자는 해당기업의 재정상태, 사용자의 자산상태 관련 정보, 체당금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유도나 요구에 따라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체당금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주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많은 정보의 소유자이다. 즉, 사업주는 기업의 체불상태, 기업의 재무제표 관련 정보, 재산상태, 납세관련 정보, 4대 보험 가입상황 등에 관련 정보를 거의 쥐고 있다. 이러한 사업주는 체당금 관련 부담금은 적게 내고 기업의 도산시 가능하면 체당금의 혜택을 많이 보되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 자신의 재산을 감추려는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산기업의 체불상태를 왜곡하거나, 기업의 재무제표 관련 정보, 자신이 자산상태 관련 정보를 왜곡하려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및 노무사와 공모하여 자신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고 체당금의 수급을 통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기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당금 수급업무를 중계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편의를 봐주며 일정한 수수료를 얻는 노무사는 자료가 부족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료요구에 그대로 응하거나 제도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체불인원이나 체당금수령 관련 금액을 높이는데 동조하여 정보왜곡을 도움으로써 사문서위조에 공모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체당금의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사업자, 노무자들은 상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비대칭 정보를 교묘히 활용하는데 서로 공모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들은 도산기업의 체불상태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근로자를 만들어 근로자 끼워 넣기를 하거나, 체불임금액을 부풀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된 정보로 정부를 속일 수 있다.

3) 공무원 및 국민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

정부의 사업추진 대리인으로서 공무원(근로감독관)은 체당금의 제도 유지․관리와 관련된 광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영세기업체나 정보력이 미약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비대칭 상황은 주인이 대리인 활동의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도산사실인정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에 애로를 겪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체불임금을 추적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도산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야하고 갖추어야 할 서류도 많은 상황이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불임금을 추적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다.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문제

1) 근로자와 사업자의 공모에 의한 체당금 수급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어떻게든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노동부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업주의 말을 믿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의 일부나 퇴직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일부서류를 조작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는 일에 동조할 확률이 높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체당금은 사업주의 재산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이렇게 속이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체당금을 수령할 경우 일단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Win/Win Game의 형태가 되기 쉽다.

2) 노무사의 공모 또는 묵인

체당금 수급업무를 중계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노무사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료요구에 그대로 응하거나 사용자의 서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다. 즉, 노무사는 일정사안을 묵인하고 사후에 간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액을 높여 줌으로서 체당금의 수령액을 올리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무사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일정 자료에 근거하여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허위문서를 발급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체당금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노무사가 사용자 제도의 약점을 활용하여 근로자와 함께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부정에 가담하는 경우이다.

3. 제도의 미비

가. 체당금 관련 정보의 투명성 문제

우선, 체당금에 관련된 정보(근로자, 사업자 정보)가 이해관계자 사이에 투명하지 못할 수 있다. 노동부는 도산기업의 체불상태, 기업의 재무제표 관련 정보, 사용자재산상태, 사업주의 납세실적, 사업주나 근로자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상황, 기업의 도산이나 위장폐업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관계를 증명할 서류, 임금지급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영정보나 체당금 관련 정보의 부족상태가 되기 쉽다. 사용자의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또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태는 현재의 도산사실인정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체불임금, 퇴직금 등과 관련된 서류를 조작하거나 근로자, 사업자, 노무사가 공모하여 정보를 왜곡할 경우 감독관은 이러한 상황을 찾아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나 근로자의 정보왜곡의 가능성 방지,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정보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도산사실인정과 관련 부문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체당금 관련 입증책임의 문제

현재 임금채권관련 제도는 체당금을 받으려는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체당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나머지 모든 자료를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감독관들은 사용자의 도산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자료조사는 물론이고 체불사실을 일일이 입증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확정해야 하는 많은 업무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체당금의 지급과 관련된 자격요건에 대한 입증을 수급자(근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인한 책임을 사용자 뿐 아니라 수혜자가 담당하도록(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모를 통한 부정을 막을 필요가 있다.

다. 부당행위(공모, 결탁)에 대한 처벌 수위의 문제

현재 체당금 수령과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도 많지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즉, 체당금 부정과 관련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이렇게 처벌수위가 약한 것에 대한 문제는 체당금의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부정의 유혹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체당금 부정과 관련된 자로는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산목록을 제출한 자 등이다.

따라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한 방법을 통해 체당금을 수급할 경우, 이에 가담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체당금을 수급할 경우 사용자 뿐 아니라 노동자도 처벌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노무사가 공모할 경우 노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부당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3절 체당금 부정수급의 개선방안

1.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개선: 체당금 수급관련 정보의 투명성 강화

가. 체당금 관련 업무의 표준화

체당금 부정수급문제는 도산사실인정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불완전한 가운데 관련 주체간에 정보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즉, 근로감독관이 해당기업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고 체당금을 지급하려면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금차입전망, 부채 등 사업주의 자산상태 등과 관련된 조사를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객관적으로 들어날 수도 있지만 도산상태에 있는 기업은 이러한 재산을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은익 또는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파악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체당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체당금 관련 업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즉, 체당금 수급을 위한 자료조사부터 체당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가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표준화 된다면 그만큼 부정의 소지가 줄어들며 감독관들의 업무처리가 쉬워질 것이다. 업무처리가 표준화되고 쉬워지면 업무처리의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정의 요소들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

나. 체당금 관련 업무의 전산화

체당금 관련 업무가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표준화되면 이 표준화된 업무를 중심으로 전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체당금 관련 모든 업무의 진행이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됨으로서 체당금 관련 부정수급이 줄어들 것이다. 즉, 업무표준화를 통한 전산화는 근로감독관이 담당 기업의 각종 관련 업무를 전산화 하고 수시로 체크함으로써 기업의 임금체불 등 각종 현황을 파악하기 쉽고,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그 자료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 들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기업의료보험증의 반납과 새로운 지역의료보험의 발급여부 체크, 고용안정센터와 연결하여 실업급여의 수급확인 및 2주마다 취직을 위한 면접실시여부의 확인 등을 체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유관기관과의 관련 문제 체크 시스템 개발

기업체의 사실도산을 인정하려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금차입전망, 부채 등 사업주의 자산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외에 근로감독관은 회사의 재무제표, 자금흐름, 체불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지방정부, 고용보험공단, 은행 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관은 이러한 정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도움을 의뢰하거나 발로 직접 찾아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도산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실업자가 되어 구직을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체당금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들과 면담과정에서 감독관들은 사용자의 재정 상태나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체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용자 계좌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근로감독관들에게도 체당금 관련 업무만이라도 계좌추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과 사업주의 자산상태나 재무흐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개발하면, 관련 정보를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근로자의 퇴직이나 실업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유관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개발하면 체당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부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문제 개선

가. 근로감독관 자질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근로감독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선, 근로감독관의 조사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체당금 처리와 관련된 업무의 전산화나 유관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능력과 이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을 발견 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감독관들의 도덕적 해이나 업무집행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훈련의 실시가 필요하다.

나. 체당금 관련 이해당사자 도덕적 해이 감소프로그램 개발

사용자, 근로자 및 노무사 등 소위 체당금 관련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처벌의 강화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의 강화와 함께 제도홍보,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당금 관련 이해당사자의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은 체당금제도를 착근시키고 산업사회를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체당금 수급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가. 체당금 수급요건의 엄격화

도산기업이나 임금의 장기체불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되 부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당금 수급 법위는 넓히되, 체당금 지급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일본처럼 1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산사실 인정을 위한 일부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인정범위를 현행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체당금 지급을 위한 기간축소(1년을 6개월로)하거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사업장으로 제한하거나 하는 등 체당금 수급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되 체당금을 지급 하는 기간을 6개월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는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취급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여부 등의 다양한 방안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일본의 경우 사업주요건으로 “노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일 것,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파산선고를 받는 등 일정 도산사유에 해당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즉, 일본의 경우 노재보험적용사업의 사업주일 것으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체당금제도의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 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어려우므로 산제보험가입사업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주의 부담금을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도 산재보험가입사업장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당금 수급요건의 엄격화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더라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생계를 사회가 보호해 줄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사회정책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체당금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했을 경우, 영세한 소기업이 사실상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취지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조성혜교수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된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교수는 현행과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은 무방비상태로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교수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이 그 적용범위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의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교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금으로부터 직접 조달되는 것이 아닌 이상 양법이 적용범위가 동일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3년까지의 기업규모별 체당금 지급실적을 살펴볼 경우, 5인 미만의 소사업장에 지급된 체당금 현황은 1,436,038개 기업 중 54개 기업, 716,574명 중 192명, 311,638백만원 중 680백만원으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기업은 10-49인, 5-9인, 100-299 순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재보험가입기업으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엄격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체당금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여 부정수급의 여지를 줄이되, 엄격한 기준에서 소외되는 소기업들을 위하여 기타 사회안전망제도를 개발하여 이 부분에서 국가가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 체당금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되 다른 한편으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보장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기타 사회안전망제도를 개발하여 이 부분에서 국가가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기준에 따라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체당금의 감면대상까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 대상도 안되고, 산재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도 않고, 부담금을 50%경감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의 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여지를 더욱 넓혀주는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강제 가입 등을 조건”으로 넣음으로써 혜택이 일부를 축소하여 체당금 지급을 엄격화 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사례처럼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 외에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개발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영세사업장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권익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을 들(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그 대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역정부가 협력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을 직접지급금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접지급금 제도”라 한다.

나. 체당금 관련 제출 서류의 확대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당금 수급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영세 소규모기업의 경우 관련자들의 체당금 신청서와 관련자들(사업주)의 진술을 중심으로 체불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의 지로입금 증명서, 세무서의 갑근세 납입증명서, 지역의료보험가입증명서, 실업급여수급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근로관계, 체불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부정의 수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즉, 체당금 수급을 위한 각종 서류의 제출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하여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부정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공모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올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다. 체당금 입증책임의 전환

현재 체당금 수급을 위한 입증책임은 수급자가 아닌 국가의 감독기관인 근로감독관이 지는 실정이다. 즉,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는 신청서만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도산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각종 조사와 체불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많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체당금의 부정수급의 가능성과 유혹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면담에 의하면, 체불임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체불임금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하는데, 감독관은 관련 조사를 하여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서류 자체만도 수백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모든 조사를 다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수급 받을 자가 모든 근거서류를 제출하는 다른 제도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렇게 모든 조사를 다하느라고 고생하고, 조사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체당금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체당금 관련 입증을 책임지도록 입증책임 문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근로자에게 체당금 관련 입증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수급 받을 자가 관련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다면 부정수급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및 요건 판단과정에서 근로자가 법원에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 및 지급요건과 관련된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가 적극적으로 체당금 신청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사용자나 파산관재인의 체당금 증명서의 제출도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체당금 관련 부정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부정수급이나 공모 및 결탁을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인원을 늘리거나 끼워 넣거나, 임금 부풀리기 등의 부정을 행한 자나 공모나 결탁을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은 자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임채법 제24조, 25조). 그러나 이러한 처벌만으로는 체당금의 부정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체당금을 수급할 경우, 이에 가담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당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공모한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를 모두 구속하여 수사하고 여기에 가담한 공인노무사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면 그만큼 부정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처벌강화방안은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부당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본다.

마. 부정수급의 대처를 위한 상설협의체 강화

체당금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협의체(가칭 체당금지급결정 전문위원회)를 노동부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동 위원회는 체당금 지급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체당금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선임되도록 하고, 심사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검찰, 자치단체, 은행, 노동부 등 체당금 관련 부정을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관 간에 상설합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들 간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새로운 범죄 수법의 발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처한다면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바. 법률적 조치 방안

체당금 관련 제도의 개선은 법적․제도적 개선, 행정적․절차적 개선, 제도 관련 문화적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중 법적 개선을 임금채권보장법의 일부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우선, 근로감독관들의 면담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통해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다. 즉, 감독관들은 “임금지급의 능력이 있나 없나 판단”의 문구를 삭제하고 아예 실업급여처럼 일정한 조건을 넣을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 문구의 필요성을 정밀히 검토하고 다른 제도적 개선방안에 맞추어 일정한 제약조건을 넣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체당금 부정수급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부정수급자의 벌금 확대, 공모죄의 경우 쌍방 모두 처벌, 공인노무사의 부정의 경우 자격정지나 박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기타 개선

가. 민간기법의 도입 활용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의 발견을 쉽게 발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보험사들이 활용하는 보험사기 적발시스템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민간에서 활용하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공공분야에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당금 수급의 부정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하나의 전문시스템을 개발하여 비전문가인 감독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민간보험사들이 활용하는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소개한다.

다른 한편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고려할 때 체당금 부정행위유형이나 징후 등의 다양한 부정행위의 특징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참고로 보험사기지표(Red Flag)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자의 특성, 보험사기범의 유형 및 행태(계약시/사고시)를 정형화/표준화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을 지표화 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지표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사기 혐의성이 있는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사기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시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청구 건을 사기 의심 사건으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 지표를 이용하면 조사기간 및 비용의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사례: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한 보험사기적발시스템

이 부분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은 이용희(2003: 82-84)를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현재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문가시스템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은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컴퓨터에 이식한 후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축척한 지식을 바탕으로 풀이해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는 많은 부분이 상용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경영학의 경우 투자나 신용평가에서 많은 응용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보험분야의 전문가 시스템은 주로 인수(Underwriting)와 보험청구(Claim Processing)에서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공신경망과의 통합을 통해 보험사기를 예측하는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위험관리, 손실관리, 재보험(Reinsurance)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시스템은 특정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의 지식을 도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첫째, 지식의 표기는 일반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각개의 개별적 지식을 분리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림 5-1> 전문가시스템의 구조

둘째, 지식은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제공되어져야 한다. 비록 많은 프로그램의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얻어질 수 있지만, 지식은 궁극적으로 개발되는 전문가시스템의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셋째, 지식은 쉽게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실 세계의 변화와 현실 세계를 보는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쉽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표현된 전문가시스템은 문제해결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특히 상황판단능력과 추론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1> 참조.

보험사기적발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은 <그림 5-2>와 같이 크게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식추출(Knowledge Acquisition)의 단계는 보험사기 적발에 관련된 요소들과 그 각 요소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추출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때는 보험사기적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보험사기 변수에 대한 전문가의 설문평가를 통해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 등이 병행하여 진행되어 진다. 설문평가에 의한 지식추출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계층화 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ss: AHP)이다. 이는 의사결정방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여러 속성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다기준 의사결정의 하나로써 전문가의 지식을 추출해 내는데 유용하다.

<그림 5-2> 전문가시스템의 개발과정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Step 6
전문가 지식추출		사례기반/규칙기반 시스템설계		Data 검증 및 Loading		사기적발 Pross 수립		사기적발 실행		검증 및 판단

보험사기 적발의 경우 보험사기의 징후를 측정하는 요소들은 사고정보의 유형, 보험청구자의 행태, 피보험자의 기록, 부상 및 치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요소들로 구분하여 적용되어 질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예로서 Weisberg(1994)는 보험청구자의 행태요소를 아래와 같은 7개의 변수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는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① 사고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거나 빠른 보험금의 지급요구

② 보험에 대한 해박한 지식

③ 주소지 불분명

④ 전화나 편지보다 직접 담당자를 보려함

⑤ 특수한 형태의 사고나 차량

⑥ 변호사를 이용할 것이라는 협박

⑦ 사고당시 휴가

● 사례기반추론과 규칙기반추론시스템의 적용

이 부분이 전체시스템 개발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전문가의 지식이 반영된 시스템 개발이다. 이 부분은 사례기반추론과 규칙기반추론 등이 동시에 활용된다.

사례기반추론과 규칙기반추론(Case Based Reasoning)은 사람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되살려 비슷한 사례를 추출하여 문제를 풀고자 하는 유사추론 혹은 경험적 추론을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했던 상황을 떠올리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례 중에서 가장 타당한 문제해결방식을 찾아 이를 응용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한 것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전문가의 지식이 사례로써 추출되어지는 것이다.

사례기반추론과 연동되어지는 규칙기반추론(Rule Based Reasoning)은 전문가가 경험적으로 발견된 지식을 생성규칙(Production Rule)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써 전문가의 지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해답을 추출해 내는 지식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의 지식표현은 if-then Rule로 표현되어 지며, 보험사기에 관한 사건이 발생시 기존에 입력된 규칙기반추론과 사례기반추론에 의해 해답을 추출해 주고 사기유무를 보험사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다. 즉, 전문가시스템과 사례기반추론, 규칙기반추론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Hybrid System)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험사기 정보나 패턴을 찾아내는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은 비전무가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의 전체 Frame은 <그림 5-3>과 같다. 이 같은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은 보험사기전문가들의 경험이나 일종의 직감에 의해 해결하고자 했던 보험사기 적발을 보다 과학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또한 보험가입자정보와 사고정보간의 모든 관계를 시각화하여 관계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어느 누구나 쉽게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시각화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된다.

<그림 5-3>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전체 Frame

나. 기타 개선방안

체당금의 업무처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처리의 분담 ② 수급자격의 제한 ③ 체당금 수급액 축소 ④ 체척기간 축소 ⑤ 전담팀 설치 ⑥ 체당금 계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⑦ 노무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⑧ 조사기간 연장 ⑨ 체불임금 대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1) 업무처리의 분담

현재 체당금 관련 업무는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정부분을 상호분담하자는 발상이다. 우선, 근로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체불확인서, 사용자재산상태, 기업재무제표, 사업주납세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책임을 지게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일부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해서 체당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납부 여부 등 일부 사실 확인하고 감독관의 결정과 이 확인사실이 맞으면 체당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무분담을 하게 되면 감독관들의 업무가 축소되고 관련자나 기관들 간에 상호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2) 수급자격의 제한

현재는 사실상 도산의 경우, 기업의 경매진행을 속이고 수급신청 가능하다. 즉,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즉, 수급자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경매철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수급제한이 필요하며, 이때 근로자가 경매사실을 숨기거나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부정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3) 체당금 수급액 축소

현재는 체불임금, 퇴직금, 수당 등 관련 체당금을 100% 지급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을 일부 축소하자는 것이다. 즉, 체당금을 휴업수당과 같이 70% 정도 지급하자는 발상이다. 이러한 것은 회사부도 책임이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체당금액을 일부 감액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고용보험처럼 근로자가 일정정도 책임을 질 경우(50% 근로자 납부) 사용자의 근로자 끼워 넣기 등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 체척기간 축소

현재는 퇴직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즉, 이 기간에 경매가 진행되거나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당금제도의 PR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1년으로 할 필요가 없이 6개월로 축소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5) 전담팀 설치

현재 체당금 처리 관련 전담팀이 없이 해당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체당금이 복잡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전담팀을 두어서 효율화 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선 감독관들은 체당금 문제의 발생건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체당금만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만들 경우 기존 감독관들과 업무 형평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 단위에 전담팀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의 업무를 잘 모르는 전담팀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팀이 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면 업무효율화는 물론 감독관들과 체당금 수급자들과의 유착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 체당금 개산관련 프로그램 개발

현재 체당금액의 계산은 노동부 지침에 의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이며, 도산사실인정 관련 노동부지침이 너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월정 상한액, 근로자 나이 등의 일정한 조건을 넣으면 체당금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산사실인정에 필요한 지침 개발과 정형화된 틀의 개발 등 업무처리의 표준화와 체당금 지급 관련 업종별 임금 가이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당금 지침가이드를 만들게 되면 업무처리가 수월해지고 부정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7) 노무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노무사들이 체당금 관련 서류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이 서류작성과정에서 임금액을 올리는 등 서류조작에 가담하거나 일부 사실을 눈감아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사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되, 처벌을 강화하고 체당금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으므로 노무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불하는 제도도입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노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체불임금 관련 조사를 노무사가 수행하고 노동부 및 공단이 이를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무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감독관의 업무를 축소하는 방안이 된다.

8) 조사기간 연장

현재 체당금 관련 조사기간이 1달이다. 이 한달로는 체당금 관련 조사를 하기에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무량을 고려할 때 2-3달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도 체당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지급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우리의 처리기간 1개월은 너무 짧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체당금지급을 위한 처리기간을 좀더 연장하여 철저한 조사를 기할 필요가 있다.

9) 체불임금 대불제도 도입

이러한 제도는 보험회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담보 및 보증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을 행하기 전에 사전에 사업주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밀린 임금의 대불을 한다면 부정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체불임금과 관련된 대불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도산이 이루어지기 전 3개월 이상 장기체불이 진행된 기업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는 형식을 통해 체불임금으로 대불해주 고 사용자 재산을 통해서 환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체당금 부정 수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때 서류 확인이 곤란한 영세기업은 외국처럼(호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여기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타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표 5-2>이다.

<표 5-2> 기타 체당금의 개선방안(감독관 면담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1. 업무 분담	-근로자: 신청서 제출 -근로감독관: 모든 관련 사항 확인 -복지공단: 체당금 지출	-근로자: 관련 증빙자료 제출 확대 → 체불확인서, 사용자재산상태, 재무제표, 사업주납세실적 등 -근로감독관: 증빙자료 확인, 일부사실 확인조사 -복지공단: 4대 보험납부 여부 등 일부 사실 확인 및 체당금 지출
2.수급자격 제한	-사실상 도산의 경우, 경매절차 진행을 속이 고 수급신청 가능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 수급제한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 제한으로 부정방지
3. 수급액 축소	체당금 100% 지급	-휴업수당과 같이 70% 정도 지급 → 회사부도 책 임을 물어 체당금액을 일부 감액 -고용보험처럼 근로자가 일정정도 책임을 질 경우 (50% 근로자 납부) 근로자 끼워 넣기 등은 막을 수 있음
4. 체척기간 축소	퇴직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확대 취지	-이 기간에 경매가 진행되거나 담함의 가능성이 높아짐. -제도의 PR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1년으로 할 필요가 없음→ 6개 월로 축소 필요
5. 전담팀 설치	전담팀이 없음	-체당금 문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체당금만 처리하는 전담팀을 만들 경우 업무 형평이 문제 될 수 있음. ※ 부정적 의견이 많음
6. 체당금계산 프로그램 개발	-노동부지침에 의하고 프로그램 없음 -도산사실인정관련 노동부 지침이 애매함	-월정상한액, 근로자 나이 등의 일정한 조건을 넣으면 체당금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도산사실인정에 필요한 지침개발과 정형화된 틀의 개발 등 업무처리 표준화 필요 -체당금 지급 관련 업종별 임금 가이드 마련 필요
7. 노무사역할 강화 등	노무사들이 체당금관련 서류작성과정에서 임금액을 올리는 등 서류조작	-노무사에 대한 역할강화, 처벌강화 및 노무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불하는 제도도입 필요 -체불임금관련 조사를 노무사가 수행하고 노동부 및 공단이 이를 확인하는 방안 고려
8. 조사기간 연장	조사기간 1달:너무 짧다	업무량을 고려할 때 2-3달로 연장 필요
9. 체불임금 대불제도 도입	없음	-도산 전 3개월 이상 장기체불이 진행되면 공단 에서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는 형식을 체불임금으로 대불해주고 사용자 재산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안 -서류 확인이 곤란한 영세기업은 외국처럼(호주) 사 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여기서 해결하는 방안 모색

제6장 요약 및 결론

기업이 도산했을 때 도산의 처리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점진적으로 그 기능을 정립하면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체당금부정수급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파악하고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체당금의 부정수급의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체당금 부정수급의 유형은 사업장의 위장폐업, 허위근로자 활용, 체불금액 부풀리기, 사업주․근로자․대리인의 공모, 사업양도 후 고용승계 근로자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업장의 위장폐업을 통한 부정 수급은 도산사실의 인정을 범위제한, 도산사실 증빙서류제출(채무상태의 은행서류제출 등), 폐업신고 및 유사사업의 재창업신고 체크시스템 개발(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연계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허위근로자를 활용한 부정수급은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신고 체크, 지역의보신규가입여부, 갑근세납부여부 등을 활용하여 실제근로자를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셋째, 체불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은 세무서 갑근세신고액의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체불금액을 밝혀내고, 사업주와 근로자 양자처벌 강화, 체당금부정 수급관련 처벌 강화 등을 통한 부정을 방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넷째, 사업주․근로자․대리인의 공모를 통한 부정은 사업주와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비대칭 해소방안, 형벌 및 벌금 수위 확대 등을 통한 부정 방지 등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양도 후 고용승계 근로자의 활용을 통한 부정은 고용승계 관련 서류 첨부 및 확인(양수사업자가 고용승계여부 증명 서류발행), 부정발생시 근로자, 양도사업자 및 양수사업자 3자 모두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체당금 부정수급의 원인은 사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속성과 체당금 이해당사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문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체당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점 등이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에 따라 체당금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양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체당금 관련 업무의 표준화 ② 체당금 관련 업무의 전산화 ③ 유관기관간 체크 시스템 개방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모에 의한 체당금 부정수급, 공인노무사의 묵인 또는 공모, 관련 공무원인 감독관의 묵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① 근로감독관의 자질향상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② 이해당사자의 도덕성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홍보를 들 수 있다.

셋째, 제도의 미비점과 관련된 문제로는 체당금 관련 정보의 투명성, 체당금 관련 입증책임문제, 부정행위자의 처벌수위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① 체당금 수급요건의 엄격화 ② 체당금 관련 제출 서류의 확대 ③ 체당금입증 책임의 전환 ④ 부정행위자의 처벌강화 ⑤ 부정수급의 대처를 위한 상설합의 기구 설치 ⑥ 법적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기타 개선방안으로 민간보험사들이 활용하는 기법의 도입 및 활용, 기타 근로감독관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당금 부정수급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표 6-1> 이다.

<표 5-3> 체당금 부정수급의 원인 및 개선방안(요약)

구 분	부정수급의 원인	부정수급의 개선방안
1. 정보의 비대칭 문제	가. 체당금제도의 이해관계인 문제	가. 체당금 관련 업무의 표준화
	나. 비대칭 정보문제	나. 체당금 관련 업무의 전산화
	다. 공무원 및 국민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	다. 유관기관 체크시스템 개발
2.정보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	가. 근로자와 사업자의 공모에 의한 체당금 수급	가. 근로감독관 자질향상
	나. 노무사의 공모 또는 묵인	나. 이해당사자 도덕성 제고
	다. 공무원의 묵인
3. 제도의 미비	가. 체당금 관련 정보의 투명성 문제	가. 체당금 수급요건의 엄격화
	나. 체당금 관련 입증 책임문제	나. 체당금 관련 제출서류 확대
	다. 부정행위의 처벌수위문제	다. 체당금 입증책임의 전환
		라. 부정행위자의 처벌강화
		마. 부정수급 대처를 위한 상설 합의 기구설치
		바. 법적 조치
4. 기타개선		가. 민간기법의 도입 활용
		나. 기타 개선방안<표 5-2>

요컨대, 도산기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당금 관련자들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이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개선은 법적․절차적 개선과 더불어 체당금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제도개선의 효과가 크고 지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승복(2002), “임금채권 보장제도”, 매월동향. 2월호.

김민수(1999),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학위논문.

김영아(1999),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여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원식(1990),「외국의 고용보험 제도」. 서울:한국노동연구원. 1990.

김태기 외(2000),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Ⅰ”, 노무관리 8월호.

김태기 외(2000),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Ⅱ”, 노무관리 9월호.

김해식(1999),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99-4.

김호경(2001), “퇴직보험활성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체계 개선방안”, 노동정책연구.                 창간호.

노동(2003), “지급요건완화, 수혜범위 크게 확대”, 7월호.

노동부(2000),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정책과. 「고용보험백서」.

노동부(2000), 고용총괄심의관실. 「2000년 6월 고용동향분석」.

문진영(1998),「실업대책과 사회보장 정책방향」.한국사회보장학회학술발표자료.

박덕희(1999), “고용보험제도의 비교연구-영국,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래영,「생산적인 실업대책 정립방향」. 노동교육제 19호 한국노동연구원.

박홍섭(1998),「세계의 사회보장제도」. 근로복지공단. 1998.

성주호․김진억(1998),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성주호(2000), “퇴직금제도와 수급권보장보험의 연계”, 보험학회지. 제56집.

유건식․손성동(1998),“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른 수급권보호제도 정립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4권, 2호, 207-239.

유길상․홍성호(1999),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한국노동연구원.

이용희(2003), “ 방카슈랑스와 보험사기적발시스템”. 「은행원논단」

이정조(1998),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노동교육, 21호.

이희춘 외3인(1997), “보증보험의 발전방향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임금채권보장기금법.

임금채권보장기금법 시행령.

조성혜(1999), “퇴직금 및 임금체권보장제도의 문제점”, 사회과학논문집, 18(1).

Black, D.(1992), "Pension schemes and pension funds in the United Kingdom",                  Clarendon Press, Oxford.

Black, K., Jr. and Skipper, H., Jr(1987),. Life Insurance(11th ed.). Prentice- Hall, Inc.

Bowers, N. L., Jr., et al.(1986), Actuarial Mathematics. Society of Actuaries.

Dier den, k & Pollard, D.(ed)(1995), "The guide to the Pension Act 1995", Tolley                Preaa, London.

Edward Yemin and Arturo S. Bronstein. ed.(1991) "The Protection of Workers Claims      in the Event of the Employer's Insolvency." Labour-Management Relations           Series 76,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Merton, R.C.(1973), "The theory of rational option pricing",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OECD(1998), "The containment of bankruptcy risk in private pension plans", Paris.

OECD(1998), "Working Paper AWP 3.4", Paris.

PSVAG(1997), Bericht uber das Geschaftsjahr.

Smalhout, J. H. (1996), "The Uncertain Retirement: Securing pension promises in a           World of Risk", Richard D. Irwin, Chicago.

Sharpe, W.F.(1976), "Corporate pension Funding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183-196.

Trowbridge, C. L.(1952) Funding of Group Life Insurance. Transactions of SOA, IV.

Haberman, S.(1997), "A consideration of Pension Credit and Termination Insurance In The UK"(1986),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2, No. 82, 8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