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5. 13(수) / 총 12매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 과 장 김이탁, 사무관 서정호 ∙ ☎ (02)2110-6228, 6229 seo7972@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5월 1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주차장 ․ 지하 변전소 설치허용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令)․규칙(部令)」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4일 공동주택 단지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및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ㅇ 공동주택의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1층 주출입구 계단참 높이를 완화하며,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주택)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휴대폰 사용의 일상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②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중복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사업시행 시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7조제9항)

③ 주택단지안에 다양한 유형(타워형)의 주택이 건설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

④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하여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전원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함

⑤ 주택의 1층 주출입구 계단참의 높이를 완화(2.0m → 2.5m이내)하여 주택외부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하고,

⑥ 녹색 주거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마련과

⑦ 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유량계와 열량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하고,

⑧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Green Home)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함.

⑨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이다.

□ 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동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5월 14일부터 6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7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개정(안) 항목별 설명자료

<참고자료>

개정(안) 항목별 설명자료

1		공중전화 설치의무 폐지(제4조제3호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단지안에 공중전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개인 휴대전화 보급 등으로 공중전화 설치 필요성 상실

ㅇ 활용도가 적고,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입주자 비용부담 초래 및 낭비요인으로 작용

□ 개정안

ㅇ 수요가 적고 불필요한 시설인 공중전화 설치의무를 폐지

- 공중전화를 부대시설에서 삭제(안 제4조제3호)

□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시설 설치의무 폐지로 시설비용 절감

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복리시설 특례마련(제7조제9항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역개발을 추진

- 임대주택 단지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단지내에 의무설치 복리시설과 중복되는 경우 발생

※ 서울시로 부터 법령개정을 요청('08.6.24)해 왔고,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음

□ 개정방안

ㅇ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사업시행 시

-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완화(안 제7조제9항)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 계획적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지 인근에 통합설치 가능(규정 제7조제9항)

□ 기대효과

ㅇ 임대주택단지의 건물배치 및 다양한 단지계획이 가능하고, 입주민에게 유익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건설비용 절감에 기여

3		주택단지안에서의 소화활동 지원(제10조제3항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건설 유형(판상, 타워형 등)이 다양하여 소방차의 소방활동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 발생

- 기존 판상형 주택인 경우 유사시 소화에 지장없었으나, 타워형은 통로와 면하지 않은 곳은 소화수 도달이 어려운 곳이 발생하고, 데크의 설치와 조경설치로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

ㅇ 주택단지안에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제기(소방방재청) 및 소방통로 설치기준 신설을 의원입법* 발의

* 한나라당 부산 서구 유기준 의원(농수산식품위 소속)

- 우리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에서 규정토록 대체수용 의견 제출

□ 개정방안

ㅇ 새로운 주택유형(예: 타워형)으로 건설하는 경향과 유사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보완

-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기대효과

ㅇ 주택단지내 화재발생 등 유사시 소화 및 대피공간 확보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4		복합건축의 경우 지하에 변전소 설치허용(제11조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

- 변전소․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 단, 韓電이 자신의 소유 토지에 건설하는 직원용 공동주택의 변전소인 경우 허용

ㅇ 지하에 변전소 설치가 불가능하여 전력소비량이 큰 주거복합단지의 경우 안정적인 전기공급 제약 및 관리비용 과다소요

※ '09.3.13 한국주택협회에서 법령개정을 건의해 옴(초고층만이라도 허용)

□ 개정방안

ㅇ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제12조제2항)로서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 기대효과

ㅇ 옥외 공간을 조경, 공원 등 주민공동시설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편익 및 안정적인 전원 수급이 가능

5		주출입구 계단참 높이 조정(제16조제2항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내부계단 또는 옥외계단은 일정 높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 높이 2m를 넘는 계단은 2m마다 계단참 설치(제16조제2항)

※ 건축법은 높이 3m를 넘는 계단실에는 3m마다 계단참을 설치(피난규칙 제15조)

ㅇ 각 동 주출입구의 계단실인 경우 경사로 등으로 인하여 계단참까지의 높이가 대부분 2m정도에 그쳐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 초래

- 주출입구의 개방감 협소, 높이 2.2～2.3m의 가구 이동이 불가

□ 개정방안

ㅇ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높이 2m를 넘는 계단은 높이 2m마다 계단참을 두도록 하되,

- 각동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하여 높이 2.5m이내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완화(안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

□ 기대효과

ㅇ 각동 주출입구와 1층 출입구의 층높이 확대로 개방감 확보 및 건축물 미관 증진에 기여

-  가구 등 운반이 자유롭게 되어 입주민의 편익이 증대

6		주택단지내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규정(안 제27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ㅇ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소비절감 등에 기인한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급증

ㅇ 주택건설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주차장)이 부족하여 각 세대의 복도 및 계단층에 자전거를 두는 등 자전거 유지관리가 곤란

※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움직임 활발(국회 장세환, 김태원, 박순자, 백재현 의원 등 발의)

□ 개정방안

ㅇ 주택건설단지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규정(안 제27조의 2)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100세대당 30대, 그 외 시․군지역은 100세대당 50대를 기준으로 1개소 이상 설치

※(설치기준) ①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보관이 가능하도록 동별 출입구 또는 경비실 주변에 설치

② 주차에 용이하고, 아크릴, 유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지붕과 도난방지 장치 설치가 쉬운 구조로 하도록 함

□ 기대효과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국민 건강증진 도모 및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

- 자전거주차장 설비로 입주민 편의증대 및 유지․관리기능 제고

7		난방계량기 설치기준 개선(제37조제3항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앙집중식(지역난방포함) 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는 열량계 또는 유량계를 선택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ㅇ 유량계는 사용한 에너지양의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어 난방비 부과에 문제가 있고, 에너지 절감용 기기로도 부적합

※ 최근 소보원의 보도자료('09.1.22, SBS/MBC 보도)에서도 유량계가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유량계의 문제점을 지적('09.2.25), 지경부('09.3.17) 및 소보원('09.2.9)에서도 법령개정을 요청해 옴

□ 개정방안

ㅇ 열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열량계만을 난방계량기로 사용토록 개선(안 제37조제3항)

- 현행 “난방열량(열량계) 또는 난방유량(유량계)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난방열량(열량계)을 계량하는 계량기”로 개정

□ 기대효과

ㅇ 각 가정에서 사용한 열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 공정한 난방 사용요금을 부과하여 시비 해소

8		에너지 절약형주택 성능 및 건설기준 근거 마련(제64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ㅇ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08.10)되어 추진중인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그린홈)”에 대한 성능 및 건설기준 마련이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는 국제적 아젠다로 부각

ㅇ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

- 국민 인식제고 및 관련업계의 건설촉진을 위한 제도구축이 시급

□ 개정방안

ㅇ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 근거마련

-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건설('08.11.6 대통령 지시)

- 그린홈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64조)

※ 일정기준 이상은 법제화하고, 성능이 우수한 등급은 재정 및 세제 지원

□ 기대효과

ㅇ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에 대한 성능 및 건설기준이 제도화되어 그린홈 건설 촉진 및 유도에 기여

9		조문 및「규칙」용어 정비(제55조, 규칙 제11조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상이 및 “변소” 용어 사용

ㅇ 상위법령과의 상충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역행

※ 주택건설규모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조정

□ 개정방안

ㅇ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55조)

- 「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 → 「주택법」제2조제3호

ㅇ “변소”를 상위법령과 같이 “화장실”로 개정(규칙안 제11조)

□ 기대효과

ㅇ 상위법령과 일치 및 법률 용어 순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