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5월 19일(화) 오전10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령총괄담당관		배포일시	2009. 5.18(월) / 총14매(첨부포함)
담당자	∙사무관 박명금 ∙☎ (02)2100-2750/276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30건’ 국무회의 상정

“증빙취집 → 증거수집,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입회인 →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등 30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30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노후 ⇒ 노후(老朽) ...... <주차장법>

- 공해 ⇒ 공해(公海) ...... <부가가치세법>

- 자력(資力),  전직(轉職),  전임자(專任者),  과실(果實),  지원(支院) 등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유예(猶豫)하다 ⇒ 미루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궐원(闕員) ⇒ 결원 …… <중소기업은행법>

- 직전 1역년(曆年) ⇒ 직전 연도 …… <부가가치세법>

- 채포(採捕)된 ⇒ 채취되거나 잡힌 …… <부가가치세법>

- 주재(駐在)하다 ⇒ 머무르다 …… <부가가치세법>

- 미비(未備)인 때 ⇒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 주류(駐留)하다 ⇒ 주둔하다 …… <주세법>

- 물료(物料) ⇒ 재료 …… <주세법>

- 증빙취집(證憑取集) ⇒ 증거수집 …… <조세범처벌절차법>

- 전말(顚末) ⇒ 경위(經緯) …… <조세범처벌절차법>

- 환부(還付)하다 ⇒ 돌려주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절취(竊取)하다 ⇒ 훔치다 …… <한국조폐공사법>

- 금원 ⇒ 금액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 정(情) ⇒ 정황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혼화(混和)된 ⇒ 합해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은닉되다 ⇒ 감추어져 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지중 ⇒ 땅속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주 ⇒ 전봇대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태만히 하다 ⇒ 게을리하다 …… <주차장법 등>

- 손괴하다 ⇒ 파손시키다 …… <주차장법 등>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 내역 ⇒ 명세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방 ⇒ 어느 한쪽, 쌍방 ⇒ 양쪽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 입회인 ⇒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 …… <조세범처벌 절차법>

-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 <주차장법>

- 참작하다, 감안하다 ⇒ 고려하다 …… <주차장법 등>

- 제반, 일체의 ⇒ 모든 …… <주세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

-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 지불(이자) ⇒ 지급(이자)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

-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 <부가가치세법>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불화물 ⇒ 불소화합물 …… <구강보건법>

- 이차보전 ⇒ 이자차액의 보전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주조사 ⇒ 주류제조관리사 …… <주세법>

- 개술하다 ⇒ 개략적으로 설명하다 …… <중소기업은행법>

- 기장(記帳)하다 ⇒ 장부에 기록하다 …… <부가가치세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2건이 통과․공포되었고 나머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2009년 4월말 현재 150건이 통과․공포되었다.

< 2009년 이후 추진 현황 및 계획 >

□ 이 사업 4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2월말까지 290여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30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들이다.

□ 법제처는 이 사업 마지막 해인 내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실적 및 계획>

(2009. 4월말 현재)

		국회 제출	국회 통과	임기만료 폐기
17대 국회	2006년	63건	60건	3건
	2007년	216건	122건	94건
	소 계	279건	182건	97건
18대 국회	2008년	229건	150건
	2009년(계획)	29건(290건)	9건(290건)
	2010년(계획)	(300건)	(300건)
총 계(계획)		(1,000건*)

* 5년간 국회제출 건수(계획)의 합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97건을 뺀 수치

* 총 1,200여개의 현행 법률 중 정비 필요성이 낮은 법률(정비사항이 극히 적은 최근 제정․전부개정 법률, 한시법, 폐지예정 법률 등) 200여건은 정비대상에서 제외

※ 붙임자료

1. 2009년 5월 19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30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붙임자료 1>

2009년 5월 19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30건 현황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기 획 재 정 부 (6건)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 절차법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교육과학기술부 (6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통 일 부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 무 부 (6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기재부와 공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국 방 부 (1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지 식 경 제 부 (2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가족부 (1건)	구강보건법
노 동 부 (3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국 토 해 양 부 (2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금 융 위 원 회 (2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소기업은행법

<붙임자료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ㅇ 통리(統理)하다 ⇒ 총괄하다

ㅇ (지장을)초래하다 ⇒ (지장을)주다

ㅇ (출연금)교부 ⇒ (출연금)지급

ㅇ 소요되는 경비 ⇒ 드는 경비

ㅇ 1차에 한하여 ⇒ 한 번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ㅇ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ㅇ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ㅇ 통할(統轄)하다 ⇒ 총괄하다

ㅇ 개시하다 ⇒ 시작하다

ㅇ 지불이자 ⇒ 지급이자

ㅇ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다시 차입할 수 있다 ⇒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ㅇ 익년도 ⇒ 다음 해

ㅇ 기여하다 ⇒ 이바지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ㅇ 보(補)한다 ⇒ 임명한다

ㅇ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 22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ㅇ 명시하다 ⇒ 분명히 밝히다

ㅇ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ㅇ 피분양자 ⇒ 분양받은 자

<주차장법>

ㅇ 태만히 하다 ⇒ 게을리하다

ㅇ 검사필증 ⇒ 검사확인증

ㅇ 손괴하다 ⇒ 파손시키다

ㅇ (위반행위의) 종별 ⇒ (위반행위의) 종류

ㅇ 참작하다 ⇒ 고려하다

ㅇ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ㅇ 부수되다 ⇒ 딸리다

ㅇ 유예(猶豫)하다 ⇒ 미루다

ㅇ 휴대하다 ⇒ 지니다

ㅇ 제시하다 ⇒ 보여주다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ㅇ 잔여가 생길 ⇒ 나머지가 있을

ㅇ 계리 ⇒ 회계처리

<중소기업은행법>

ㅇ 궐원(闕員) ⇒ 결원

ㅇ 일체의 ⇒ 모든

ㅇ 부대되다 ⇒ 딸리다

ㅇ 개술(槪述)하다 ⇒ 개략적으로 설명하다

ㅇ 저해하다 ⇒ 지장을 주다

ㅇ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부가가치세법>

ㅇ 직전 1역년(曆年) ⇒ 직전 연도

ㅇ 채포(採捕)된 ⇒ 채취되거나 잡힌

ㅇ (시기가) 도래하다 ⇒ (시기가) 되다

ㅇ 비직업운동경기 ⇒ 아마추어 운동경기

ㅇ 단수(端數) ⇒ 끝수

ㅇ 기장(記帳)하다 ⇒ 장부에 기록하다

ㅇ 주재(駐在)하다 ⇒ 머무르다

ㅇ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ㅇ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ㅇ 식용에 공(供)하는 ⇒ 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ㅇ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ㅇ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 ⇒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

ㅇ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ㅇ 미비인 때 ⇒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세법>

ㅇ 물료(物料) ⇒ 재료

ㅇ 각종의, 일체의 ⇒ 모든

ㅇ 주류(駐留)하다 ⇒ 주둔하다

ㅇ 상당하다 ⇒ 해당하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법>

ㅇ 익일 ⇒ 다음 날

ㅇ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 절차법>

ㅇ 전말(顚末) ⇒ 경위(經緯)

ㅇ 환부하다 ⇒ 돌려주다

ㅇ 증빙취집(證憑取集) ⇒ 증거수집

ㅇ 발견지 ⇒ 발견장소

ㅇ 각령(閣令) ⇒ 대통령령

ㅇ 입회인 ⇒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

ㅇ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 현행범인이거나

ㅇ 긴급을 요하는 ⇒ 긴급한

ㅇ 관할구역외에 있어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ㅇ 정상(情狀)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 정황상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ㅇ 기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ㅇ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ㅇ 환부 ⇒ 반환

ㅇ 구비하다 ⇒ 갖추다

ㅇ (환부를) 청하다 ⇒ (반환을) 청구하다

ㅇ 증권의 지불이 없었던 것과 ⇒ 증권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과

ㅇ 지불의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지불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법>

ㅇ (요건을) 충족하다 ⇒ (요건을) 갖추다

ㅇ 절취하다 ⇒ 훔치다

ㅇ 부대되다 ⇒ 딸리다

ㅇ 인도되다 ⇒ 넘겨주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ㅇ 입증 ⇒ 증명

ㅇ 급부 ⇒ 지급금

ㅇ 금원 ⇒ 금액

ㅇ 게재하다 ⇒ 싣다

ㅇ 구술 ⇒ 말

ㅇ 제반 ⇒ 모든

ㅇ 기타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ㅇ (범죄후) 그 정(情)을 알면서 ⇒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ㅇ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ㅇ (소재가) 불명하거나 ⇒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ㅇ 소요인원 ⇒ 필요인원

ㅇ 태만히 하다 ⇒ 게을리하다

ㅇ 법률구조취약지역 ⇒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ㅇ 명시하다 ⇒ 구체적으로 밝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ㅇ 정(情)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ㅇ 은닉되어 있다고 판명되거나 ⇒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ㅇ (명령이) 발하여진 ⇒ (명령이) 내려진

ㅇ 개시하다 ⇒ 시작하다

ㅇ 급부 ⇒ 지급금

ㅇ 첩부 ⇒ 첨부

ㅇ 제반 ⇒ 모든

ㅇ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ㅇ (소재가) 불명하거나 ⇒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ㅇ 혼화(混和)된 ⇒ 합해진

<구강보건법>

ㅇ (학교가) 위치한 ⇒ (학교가) 있는

ㅇ 불화물 ⇒ 불소화합물

ㅇ 계속구강건강관리 ⇒ 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

ㅇ 잇솔질 ⇒ 칫솔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ㅇ 지중 ⇒ 땅속

ㅇ 노후화되어 ⇒ 오래되고 낡아

ㅇ 인접하다 ⇒ 이웃하다

ㅇ 부지 ⇒ 터

ㅇ 전주 ⇒ 전봇대

ㅇ 집행내역 ⇒ 집행명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ㅇ 저해하다 ⇒ 해치다

ㅇ 소요되다 ⇒ 필요하다/들다

ㅇ 석재에 한한다 ⇒ 석재만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ㅇ 대여하다 ⇒ 빌려주다

ㅇ 연령 ⇒ 나이

ㅇ 명시하다 ⇒ 구체적으로 밝히다

ㅇ 사위(詐僞) ⇒ 거짓

ㅇ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 특별히 보호한다

ㅇ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ㅇ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