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5. 19.(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 외환조사팀
책 임 자	임민택 팀장 (3145-7940)		담 당 자	송경용 선임조사역 (3145-7942)
배 포 일	2009. 5. 18.(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3매

제 목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거래정지”대신“과태료”부과

□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개정(’09.2.4.시행)에 따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거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강조하고, 기업 및 개인 등이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을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09.1.30. 과태료부과 관련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외국환은행앞 안내한 바 있음

□ 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신고의무 등 외국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그 동안  “1년 이내 외국환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유의사항 및 위규사례 등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소비자정보-외국환거래안내 참조

**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칙대상(1억원이하 벌금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금감원은 해외송금이나 해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시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 거래유형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각 은행에 대해서도 개인 및 기업의 외환거래 접수시 거래목적 및 내용 등이 외환거래법규에 부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상 신고 등의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외환거래 고객이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참고>

□ 실제로 금감원이 과거 2년간(‘07~’08년)의 제재사례를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과 280건*이 과태료부과 대상이었으며,

* 전체 위반건수(472건)의 59%에 해당, 나머지는 벌칙(98건,21%), 경고(94건, 20%) 처분대상임

◦ 이들은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평균 300만원)까지 거액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2년간 제재사례(과태료 부과대상)의 새로운 기준 적용결과

과태료	50만원*~ 200만원	2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합 계
건 수 (비율)	157 (56%)	66 (24%)	38 (14%)	19 (6%)	280 (100%)

*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상 최소금액

<붙임> 주요 위반사례별 제재처분 비교

<붙임>

주요 위반사례별 제재처분 비교

위반사례	거래정지 (‘09.2.3이전거래)	과태료부과 (‘09.2.4이후거래)	비 고
1. 해외직접투자 □ 거주자인 A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소재 현지법인 B사의 지분 20%를 5억원에 취득하였음	3개월 이내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	과태료 500만원 (5억원×1%) (자진납부시 400만원)	가중․감경사유시 40% 이내 가중․감경
2. 금전대차거래 □ 거주자인 C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D에게 5억원을 대출하였음	6개월 이내의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 정지	과태료 1,000만원 (5억원×2%) (자진납부시 800만원)	가중․감경사유시 40% 이내 가중․감경
3. 증권취득 □ 거주자인 E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F로부터 미국소재 법인 G사의 지분(2%)을 2만불에 취득하였음	경고	경고	자본거래 위반금액이 2만불 이하인 경우 경고 처분
4. 부동산 취득 □ 거주자인 H가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소재 주택을 12억원에 구입하였음	6개월 이내 해외부동산 취득 정지	형벌 적용 (검찰 통보)	자본거래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