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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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5. 19배포 ▶ 총 2쪽(붙임 포함)

6.1.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인건비 대부 실시

- 5.19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ㅇ 노동부는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5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자금 대부는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하는 제도로 6월1일 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의 사업)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ㅇ 또한, 교대제전환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 주요 내용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1/3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휴업․휴직․훈련 및 인력재배치에만 지원하고 있다.

ㅇ 고용유지자금 대부와 교대제 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난 2월 노·사·민·정 합의사항으로, 지난번 국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되었다.

ㅇ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앞으로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인건비를 대부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확산되고, 기존의 휴업·휴직·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외에 교대제전환을 추가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