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5.20(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 안전보건정책과 문기섭 과 장 이삼근 사무관 ▶ 전화 : 6922-0915 ▶ 팩스 : 6922-0971 ▶ 메일 : samkeun@molab.go.kr
▶ 2009. 5. 19 배포 ▶ 총 5 쪽 (사진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알림마당<e-노동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 10만 명 안전교육 실시 지원”

- 2년간 신규채용시 산업안전교육 면제 혜택

□ ‘09. 6. 22부터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건설안전교육이 실시된다.

□ 노동부는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능력향상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의 ‘건설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받아야 하는 신규채용교육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전의식 제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 이에 따라 건설사에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서 건설 근로자의 취업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선정된 교육기관에게는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생 1인당 2만원을, 교육생에게는 식비ㆍ교통비로 15천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 교육은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등 6개 권역별로 실시되며,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권역별 교육예정인원 >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지방관서	47	12	8	6	10	6	5
교육인원(예정)	100,000	25,000	19,000	13,000	19,000	12,000	12,000
교육기관(예정)	16	4	3	2	3	2	2

□ 응모대상 기관은 △ 노사단체 △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으로 건설안전교육 실시 능력을 갖춘 기관이다.

○ 교육기관 선정에 응모할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계획서와 교육기반 현황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지역별 총 16개 교육기관이 최종 선정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란을 참조

□ ’0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대부분인 88.9%가 6개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 건설업 산업재해 20,473명 중 18,204명이 입사 6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일용직등의 고용특성 등으로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건설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에서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원활한 취업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자료>

비정규직 건설안전교육 실시개요

	〈사업개요〉
◈ 교육대상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100천명 ◈ 소요예산 : 44억원(일반회계 : 09 추경예산) ◈ 사업기간 : 09. 6.22 ～ 12.31(시범사업) ◈ 교육시간 : 1일(4시간)과정으로 운영 ◈ 지원내용 : 교육기관에 1인당 교육비 2만원 지원, 교육생은 1인당 식비 1만원, 교통비 5천원 등 15천원을 지원

<추진방향>

□ 사업추진체계

○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 마련

- 생계부담 및 교육훈련 조건 등에 의해 기존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있는 여건을 조성

○ 사업시행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안전공단간 교육훈련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

□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실시 체계 구축

○ 교육기관과 직업소개소ㆍ노동단체ㆍ사업주간 교육업무 대행협약 체결을 공모조건으로 교육생을 모집

○ 건설업체가 서울ㆍ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 고려와 6개 권역별로 교육실시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교육실시

< 권역별 교육예정인원 >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지방관서	47	12	8	6	10	6	5
교육인원(예정)	100,000	25,000	19,000	13,000	19,000	12,000	12,000
교육기관(예정)	16	4	3	2	3	2	2

□ 교육여건 조성

○ 교육기관과 건설관련 유관기관, 직업소개소, 건설업체 등과의 건설안전교육 실시 협조체계 구축

○ 건설업체 CEO 간담회 및 지역별 관계자 설명회 개최

□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건설안전 교육이수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공단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제 도입(‘11년)을 위한 전단계로 활용

□ 교육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교육이수자는 사업장 이동이 있더라도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간 신규채용시 교육 면제

※ 교육기관과 직업소개소, 사업주 등과의 업무협약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우선적 취업알선 내용을 포함

<실시계획>

□ 교육생 모집

			일용직 건설근로자(767천명)
인맥(반장)			직업소개소							새벽인력시장				교육안내 및 홍보
					업무대행 협약체결													교육기관 (안전공단)
					교육신청ㆍ접수 대행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 : 37,268개소)																교육 안내
									교육참여 유도						교육여건 조성
																교육신청(필요시 협약)
			일반건설업체(14,130업체, 302,015현장 )

□ 안전교육의 실시

○ 교육대상

- 건설현장 취업희망 자

- 건설업체에서 교육의뢰 자

교육수강 신청ㆍ접수

(수탁교육기관)

ꀻ

○ 안전보건공단 교재사용

○ 학급정원 : 50명 이내

교 육 실 시

(출석부에 의한 시간별 출결관리)

○ 교육기관 실시능력 평가

- 불량한 경우 위탁 배제

ꀻ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실시 익일까지 결과보고)

○ 교육이수자의 특례

- 2년간 신규채용시 교육 면제

○ 부당지원금의 2배 추가징수

- 위탁배제

○ 1인당 교육비 : 2만원(4시간)

○ 식비 : 1만원, 교통비 : 5천원

ꀻ

교육비 및 식비 등 지급

□ 교육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일용직 근로자	교육실시	교육기관		관리 및 교육지원
				자료 입력	자료 검색
전문건설 업 체			자료검색 자료입력	D/B Network		지원및관리 자료검색	안전공단 (노동부)
		건설현장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