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5. 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 탈세자 130명 기획세무조사 착수 - 금년도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업종 조기조사 착수 예정-

□	조사착수 배경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병ㆍ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병행 등 노력으로

-  이들의 과표가 상당 수준 현실화되는 등 신고성실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43.3%로 나타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참 고	최근 기획세무조사결과 연도별 소득탈루율 추이
․지난 ’08.11월 착수한 전문직 등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세금 905억원(1인당 6.2억원)을 추징하고, 12명을 범칙처리

○  이에 따라 금년 5월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규제를 위해

-  지난해 불성실 신고업종 중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09.5.6(수)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조 사 대 상

○  이번 조사대상은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음의 업종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조사대상 주요 업종을 보면,

-  고액의 수강료를 할인혜택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웨딩관련 업종 등이며

-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됨

※  이들 업종은 거래관계상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현금거래 유인이 용이해 현금매출분 누락 가능성이 높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정

□	조사결과 조치

○  국세청은 앞으로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하여는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임

○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ㆍ은닉ㆍ조작한 경우

-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고

○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임

□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음

-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임

○  다만, 이러한 노력이「불성실신고 방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특히, 금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올해 중에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생 산 일		2009년 5월 6일 (수요일)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이학영 조사2과장		담당국장	채경수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이학영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오상훈 사무관 (02-397-1142)

참 고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탈세자 조사사례('08.11월)

업 종	주요 적출 사례
피부과	○ 비보험 진료차트를 별도관리하고 진료금액을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억원 추징
한의원	○ 비보험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3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17억원 추징 -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
성형외과	○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받은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탈루소득 13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34억원 추징 -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 례	비보험 진료차트를 별도관리하고 진료금액을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의료업 / 피부과

○  상   호 : △△피부과          ○ 성명 : 이○○(36세)

□  주요 적출사항

비보험 수입 금액 8억 탈루

△△피부과

비보험 진료비

환자

암호화된 진료차트 별도 창고 보관

대학생 자녀 인건비 2억원 허위 계상

○  △△피부과 대표 이○○는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  문신(눈썹)․흉터자국․제모(겨드랑이) 등 비보험 현금 진료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진료차트를 창고에 별도 보관하며,

-  진료차트에 진료금액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등으로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 8억원을 탈루하였고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억원 추징

사 례	비보험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의료업 / 한의원

○  상   호 : △△한의원          ○ 성명 : 김○○(45세)

□  주요 적출사항

현금결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수입

금액 정상신고

세무서

△△한의원

환자

현금․무통장입금 32억원 탈루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

원거리 환자 택배발송

○  △△한의원 대표 김○○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  자체개발한 ○○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 전국의 환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며

-  한약공급은 택배업체를 통해 전국에 배달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택배대장과 신고수입금액을 상호 대사한바,

-  비보험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입금 받은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2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32억원에 대해 소득세 17억원 추징하고,

-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

사 례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받은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의료업 / 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        ○ 성명 : 김○○(34세)

□  주요 적출사항

비보험 수술비

소득분산

△△성형외과

8개 병원 명의위장 등록

현금결제 10～30% 할인

제3자 차명계좌

입금 132억 탈루

환자

○  △△성형외과 대표 김○○는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자로

-  비보험인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 할인해 주는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32억원을 탈루

-  피부과․치과 등 다른 병과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하였음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3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34억원을 추징하고,

-  고의적 세금포탈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라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