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5.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 주류업체 94곳 적발, 면허취소 등 엄정 처벌 - 무면허 주류 중간상을 직원으로 위장등록하고 불법거래한 주류도매상 등 20곳 조사 착수 -

2008년 한해 동안 주류 불법 거래업체 94곳 적발

□  국세청은 2008년 한해 동안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의 무자료거래 금액 679억원을 적발하여

○  세금 191억원을 추징하고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76명, 고발 6명, 벌과금 부과 89명 등 엄정 조치하였음

○  특히, 일부 유흥업소가 신용카드 활성화로 매출액이 노출되자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 관련 주류도매상 37곳에 대해 탈루세액 65억원 추징하고 31개 업체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133억원 추징

○  또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판매”를 하거나 주류판매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불법으로 공급한

-  주류제조사의 지점(직매장) 3곳은 면허취소와 함께 세금 31억원을 추징하였음

’09. 4. 30 주류도매상 20곳 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

□  올해에도 국세청에서는 시장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주류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 도매상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특히, 주류 면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관용원칙을 견지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

□  이에 따라 ’09. 4. 30 부터 불법거래를 일삼아온 주류도매상 20곳에 대해 전국일제 유통과정 추적조사 진행중에 있음

○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하여 40일 동안 최근 3년간 주류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  제조사부터 소매업소까지 쌍방향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거래에 연루된 업체를 끝까지 밝혀내 처벌할 예정임

○ 특히, 올해에는

- 경기불황으로 주류판매가 감소하자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화물차를 자기회사에 지입차로 위장등록한 후 이들과 짜고 무자료 덤핑거래를 해온 주류도매상과

- 유흥업소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조작한 도매상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고 있음

- 아울러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저가양주에 대해서도 동시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저가양주의 불법 공급루트를 차단할 예정임

○ 조사결과,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류 제조사, 도매상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출고량 감량, 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확대하겠음

생 산 일		2009년 5월 4일 (월)		생산부서	소비세과
담당과장		구돈회 소비세과장 (02-397-1851)		담 당 자	황대철 사무관 (02-397-1862)

참고자료 - 주류업체 불법거래 사례

□ 주류제조업체인 (주)△△△의 ◇ ◇지역 직매장은 ’06.1월～’08.6월까지 무면허 중간상 ○○○에게 14억원 상당의 주류를 불법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평소 거래하던 주류도매상 □□□에게 발급하였으며,

□ 무자료 중간상 ○○○은 20%을 마진을 남기고(매출액 17억원)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 주류를 팔 수 없는 업소에 판매하였고

□ 주류도매상 □□□는 고정 거래처인 ◎◎룸싸롱 등 25개 유흥업소에 17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흥업소의 탈세를 조장함

【조치사항】

직   매   장 :  면허취소(무면허자와의 거래)

추징세액 28백만원(부가가치세 가산세 2%)

벌금통고처분 140백만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무면허 중간상  : 추징세액 323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즉시 고발(무면허 주류 판매 및 조세포탈)

유 흥 업 소 :  세무조사 실시

□ 주류제조업체인 (주)□□□의 ◎◎지역 직매장은 ’06.1월～’08.6월까지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정상적으로 100억원이 유통가능한 주류도매상 △△△에게 120억원 상당의 과도한 물량을 공급

□ 주류도매상 △△△는 과도하게 받은 물량을 무자료 중간상 ○○○에게 5%을 마진을 남기고(매출액 21억원) 무자료 판매하고, 평소 거래하던 유흥업소에 26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 무자료 중간상 ○○○는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 주류를 팔 수 없는 업소에 무면허 불법 판매함

【조치사항】

직   매   장 :  통고처분 및 출고감량(명령사항 위반)

주류 도매상 :  면허취소(무면허자와의 거래)

추징세액 52백만원(부가가치세 가산세 2%)

벌금통고처분 260백만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무면허 중간상  : 추징세액 494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즉시 고발(무면허 주류 판매 및 조세포탈)

유 흥 업 소 :  세무조사 실시

□ △△지역의 주류도매상 □□□은 ’06.1월～’08.6월까지 지입차주 ○○○과 주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를 주류도매상의 직원으로 위장한 후, 지입차주에게 20억원 상당량의 양주, 소주 등을 불법 판매하였으며

□ 지입차주 ○○○은 불법 매입한 주류를 25%의 마진을 남기고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유흥업소에 20억원, 노래방에 5억원 상당량의 주류를 판매하며

- 유흥업소에는 주류도매상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지입차주는 명의 차용 대가로 매출액의 5～8% 도매상에 지급

【조치사항】

주류 도매상 :  면허취소(무면허자와의 거래)

추징세액 40백만원(부가가치세 가산세 2%)

벌금통고처분 100백만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지 입 차 주 : 추징세액 475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즉시 고발(무면허 주류 판매 및 조세포탈)

□ △△지역 주류도매상 ○○○은 ’06.1월～’08.6월까지 무면허 중간상에게 포장마차, 노래방 등에서 선호하는 73억원 상당량의 맥주, 소주를 무자료 현금 매출하고,

□ 무자료 중간상 ◇ ◇ ◇ 은 20%을 마진을 남기고(매출액 88억원)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 주류를 팔 수 없는 업소에 판매함

□ 한편, 주류도매상에서는 73억을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유흥업소의 계좌에 입금한 후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액으로 회수하는 수법으로 유흥업소에 실제 매출한 것으로 조작함

【조치사항】

주류 도매상 :  면허취소(무면허자와의 거래)

추징세액 146백만원(부가가치세 가산세 2%)

벌금통고처분 730백만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무면허 중간상  : 추징세액 1,672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즉시 고발(무면허 주류 판매 및 조세포탈)

유 흥 업 소 :  세무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