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5. 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주류품질인증제' 금년부터 시행 - 선진국형 주류품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통술 세계화의 미래를 열다 -

Ⅰ		추진배경

□  ‘주류품질인증제’란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 중 품질이 우수한 전통술에 한해서 국세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임

□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인증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전통술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우리나라 주류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음에 따라 품질 좋은 술을 발굴․육성하여 우리술의 세계화 추세를 확산시키는데 있음

업계 스스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우수 제품을 출시하도록 유도

□  국세청은 그동안 주세법상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주류에 대해 제조․출고정지 처분 등으로 주질 개선을 유도하여 왔으나

* ’08년 주질분석 567건, 위반 26건(4.6%), 22건 제조․출고정지

○ 주질 향상에 한계가 있어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해 업계 스스로 주류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수 주류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함

Ⅱ		품질인증제 시행계획

○ 대상 주종 : 약주 및 과실주

○ 신청 대상 : 해당주류 제조면허자 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서 제출 : ’09.7.31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심사 기간 : ’09.8.1～9.30(2개월)

○ 인증서 교부 : ’09.10월 중(일자 추후 공지)

□ 국내 유일의 주류전문연구기관인 국세청기술연구소는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장비를 바탕으로 주류 제품별 표준화를 거쳐 본 제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음

품질인증제 대상 주종

□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약주(190개 업체)와 과실주(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 2010년에는 탁주와 청주를,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전체 1,467개)할 계획임

* 시행 시기는 매년 관보에 공고할 예정임

품질인증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신청

□ 금년도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7.31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품질인증 신청을 하여야 함

○  품질인증 신청은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 동일 장소에서 2종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품별로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음

제도의 투명성과 엄정한 심사를 위해 3단계 심사

□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절차는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제품심사」3단계로 이루어지며,

○ 특히 제품심사는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합격한 주류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함

Ⅲ		품질인증 제품 지원

□  그동안 국세청은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품질향상과 양조기술을 전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품질인증 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 등 우리술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임

○ 인증제품 제조장에 대한 점검대상 유예 및 인증주류 품평회․박람회 개최와 언론매체 홍보 및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 품질인증주류 구매 또는 공식행사시 만찬주로 사용을 권장하고

○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지역 품질인증주류가 활성화 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전통술육성지원센터 운영 실적>

○ ‘양조기술교실’ 운영을 통한 양조기술 전수 13회 891명 교육

○ ‘현장기술자문관제’ 시행으로 제조현장 애로사항 100건 해소

○ 전통술 8개 업체 제조비법 동영상 제작 홍보

○ 전통술 제조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14건 등

Ⅳ		향후 선진국형 주류품질관리로 전통술 미래를 개척

□ 국세청은 「전통술 품질등급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품질등급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전통술 특성에 맞는 ‘4단계 전통술 품질등급제도’로 확대할 계획임

○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1935년 AOC제도를 채택하면서 지역 토속주인 와인, 코냑, 아르마냑 등이 세계적 명주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 제도는 전세계 주류품질등급 표준모델로 자리 잡았음

○ 우리나라도 우선,  2013년부터는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 품질인증 주류를 발굴하여 세계적 명품주 브랜드로 육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통성과 지리적 특성을 갖춘 주류를 선발하여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품질 미표시 주류(40%)

(품질인증 미획득 주류)

2009년

품질인증주류(45%)

2013년

명품주(5%)

2013년

지리적표시주류(10%)

Vin de table(21%)

Vin de Pay(32%)

AO VDQS (1%)

AOC

(46%)

VS

[대한민국 전통주 품질등급]          [프랑스 와인 품질등급]

생산일		2009년 5월 1일(금)		생산부서	국세청기술연구소
소 장		조성오(3149-5201)		담 당 자	김대광 사무관(3149-5270)

붙임 1	전통주 품질등급 체계와 프랑스 와인과의 비교

	전통주 품질등급	프랑스 와인 품질등급
1등급	[명품주] 품질인증 주류 중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고, 세계화, 명품화 육성 대상주류	[AOC] (원산지 명칭 통제 와인) 생산지역, 포도품종, 재배법, 양조, 품질 등을 엄격 관리하는 최상위 등급 와인
2등급	[지리적표시 주류] 품질인증획득 주류 중 지역적 특성과 전통성․역사성을 인증 받은 지역명칭표시 주류 예) 안동 소주, 포천 막걸리, 경주 법주, 무주 머루주, 고창 복분자주 등	[AO VDQS] (우수품질 명칭 통제 와인) AOC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로 품질이 우수한 주류
3등급	[품질인증 주류] 품질인증 받은 우수한 주류	[Vin de Pay] (지역명칭와인)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지역와인
4등급	[품질 미표시 주류] 일상적으로 마시는 대중 주류	[Vin de table] (테이블 와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식사와 곁들이는 와인

※ 프랑스 와인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란 와인 생산지역, 포도품종, 양조방법, 재배방법, 수확량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

붙임 2	국세청기술연구소 품질인증 평가시설 및 첨단장비

[ 국내 유일의 주류 관능평가 시설 ]

[ 완벽한 주류품질관리를 위한 첨단 분석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