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책 임 자	유재수 과장 (02-2156-9870)		담 당 자	김연준 사무관(02-2156-9875)
배 포 일	2009. 5. 20(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771-5788～91)		총7매

제목 :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8.10.1일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6.1일부터 해지키로 결정

ㅇ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융주(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업종(은행․증권․보험 포함) 해당 주식)에 한하여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함

※ 자본시장법(§180)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금번 조치로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허용됨

1. 공매도 금지조치 해지 배경

□ 시장 안정화 추이

ㅇ 4월 이후 주가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

구 분	공매도 금지 (08.10.1)	08년말	09.3.31	09.5.19
주가(KOSPI)	1,440	1,124	1,206	1,428
변동성지수(VKOSPI)	34	49	40	31
환율($/￦)	1,187	1,260	1,382	1,250
美주가(DOW)	10,831	8,776	7,609	8,475

□ 국제적인 공매도 규제 동향

ㅇ 주요 선진국 시장(미국․영국․캐나다 등)은 이미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지하였으며,

ㅇ 일본, 싱가폴, 호주 등 주변국들도 일부 종목만 금지하거나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만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공매도 제한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

* 일본․싱가폴 : 무차입공매도 금지 (차입공매도는 허용)

* 호주 : 금융주는 무차입 및 차입공매도 금지, 여타 종목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ㅇ 공매도 확인 제도 도입,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감독․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최근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

①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정보를 집중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

* 거래소․협회를 통해 전체 시장 및 종목별 공매도․대차거래 규모 등 공개

② 공매도 확인 제도*를 마련(09.3월)하여 공매도 규제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투자중개업자가 공매도 주문 처리시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

③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09.5.6)하여 순 공매도 포지션* (Net Short Position)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매도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화

* 매수한 주식보다 차입한 주식이 많은 상태에서 매도시 공매도로 판단

□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 고려

ㅇ 최근 주식시장이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시장내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증대되었고,

- 자본시장법 본격 시행(09.2.4)에 따른 금융투자회사들의 다양한 투자전략 등 영업행위의 자유를 확대

2.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유지 배경

ㅇ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자본 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 주요국의 금융주 공매도 규제 >

국 가	조치 내용	시행기간
호 주	▪금융주 covered/naked short selling 금지 ▪비금융주 naked short selling만 금지	08.9.22～09.5.31
벨기에	▪금융주 naked short selling 금지	08.9.22～09.6.1
아일랜드	▪4개 은행주 naked/covered short selling 금지	08.9.18～미정
덴마크	▪은행주 covered/naked short selling 금지	08.10.13～미정

3. 향후 계획

ㅇ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는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6.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공매도 확인제도 및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준비가 완료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 및 공매도 중개업무 허용

ㅇ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해지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1>

각국의 공매도 규제 수준 비교

구 분		한 국		외국의 규제현황 * 국가(종목, 해지예정일)
		종 전	금번조치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금지		금 지 (자본시장법 §180)	금 지 (자본시장법 §180)	ㅇ 일본 (전체, 7.31일까지) ㅇ 싱가폴 (전체, 미정) ㅇ 독일 (금융주, 5.31일까지) ㅇ 벨기에 (금융주, 6.1일까지) ㅇ 네덜란드 (금융주, 6.1일까지)
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금지
	금융주	금 지	금지	ㅇ 호주 (5.31일까지) ㅇ 아일랜드 (미정) ㅇ 덴마크 (미정)
	비금융주	금 지 (08.10.1 ～09.5.31)	허 용 (09.6.1～)	ㅇ 그리스 (전체, 5.31일까지) ㅇ 러시아 (전체, 미정)

<참고 2>

주요국의 공매도 규제 현황

국가	조 치 내 용			시행일		종료(예정)일
미국	Fannie Mae 등 19개 금융주에 대하여 Naked short selling 금지			’08.7.21		’08.8.12
	799개 금융주 등에 대하여 일체의 공매도 금지			’08.9.19		’08.10.8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 보고의무 부과			’08.9.18		’09.8.1
	공매도시 결제일 이내 해당주식 양도 의무화			’08.9.18		’09.7.31
	Up-tick rule 재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안 공개(’09.4.9)
영국	유상증자시 신규 발행주식수의 0.25% 이상에 해당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의무 부과			’08.6.20		-
	32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08.9.19		’09.1.16
	유통주식의 일정 비율(0.25%) 초과하는 공매도 포지션 투자자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부과			’08.9.19		’09.6.30
프랑스	15개 금융주에 대한 Naked short selling 금지			’08.9.22		미정
독일	11개 금융주에 대한 Naked short selling 금지			’08.9.20		’09.5.31
일본	Naked short selling 금지			’08.10.30		‘09.7.31
	유통주식의 일정 비율(0.25%) 초과하는 공매도 포지션 투자자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부과			'08.11.7		‘09.3.31
호주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08.9.22		’09.5.31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08.9.22		’08.11.19
	공매도 거래량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08.9.22		-
싱가폴	Naked short selling 금지 *naked short selling에 대한 영구 금지방안 검토 중		’08.9.22		미정
러시아	모든 주식에 대하여 일체의 공매도 금지			‘08.9.30		미정
그리스		모든 주식에 대하여 일체의 공매도 금지		‘08.10.10		‘09.5.31
		일정 비율(0.1%) 초과하는 매도 포지션 투자자에 대하여 보고(공시)의무 부과		‘08.10.10		‘0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