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5. 22.(금)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저축은행총괄팀 여신전문서비스실 여신전문총괄팀 상호금융서비스국 상호금융총괄팀
책 임 자	김태경 팀장 (3145-7330) 김영기 팀장 (3145-8162) 송인범 팀장 (3145-7552)		담 당 자	한홍규 수석조사역 (3145-7337) 이상석 선임조사역 (3145-8168) 양승의 조 사 역 (3145-7429)
배 포 일	2009. 5. 21.(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2)	총 3매

제 목 : 중소서민금융회사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  중소서민금융회사*들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연체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페널티 성격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그러나 일부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경우 연체이자 산정시 당초 약정금리 수준이나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  차주의 신용 수준별 차등화된 연체이자율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 연체자에 대하여도 과다한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선진금융관행 정착을 위하여 각 중앙회(협회)와 공동으로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연체이자율에 차주의 신용도 및 시장금리 수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정연체이자율을 ‘대출약정금리+연체가산이자율’ 체계로 전환하고

◦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비용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연체에 따른 손실발생 규모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여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방안(예시)

구 분	연체이자 산정방식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 전 사	· 연체 3개월미만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α1) · 연체 3개월∼6개월미만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α2) · 연체 6개월이상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α3)
신용카드	· 연체 1개월미만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α1) · 연체 1개월∼3개월미만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α2) · 연체 3개월이상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α3)

* 연체가산이자율은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이나 회수율 등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연체가산이자율 수준 : α1 < α2 < α3 )

<실제 적용사례>

사례	당초약정금리	연체기간	연체이자율(예시)
			현행	개 선 후
A	10%	1개월	25%	19% (= 10%+ 9%)
B	12%	3개월		22% (= 12%+10%)
C	14%	6개월		25% (= 14%+11%)

* 현재는 A, B, C 모두 25%의 연체이자율를 적용받고 있으나, 개선 이후에는 약정금리가 낮고 연체기간이 단기인 A가 B나 C보다 낮은 연체이자율을 적용받게 됨

□ (기대효과) 금번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으로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이 차주의 신용도 및 연체상황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향후 추진 계획

□  중앙회(협회) 주도하에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게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준비작업을 추진하되,

◦ 금융업권별로 준비기간에 차이(전산시스템 개발에 3~6개월 소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준비가 완료되는 중소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9월, 여전사 11월 등)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