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5. 12(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개설 - 불법행위 대부업자 세무조사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

배 경

○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서민들의 사채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고리대부 및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국세청에서는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하였음

신고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 49%)를 초과하여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

* 탈세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음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조치

○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정채권추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하겠음

* 참고로 대부업자는 지자체에 등록과 동시에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음

개설일자 : 2009년 5월 8일

탈세 및 피해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대부업자 탈세신고

(www.nts.go.kr)

생 산 일		2009년 5월 11일		생산부서	조사2과
담당과장		이 학 영 (397-1131)		담 당 자	백 승 훈 사무관 (397-1162)

참고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이용안내

신고대상

○ 사업자미등록 대부업자

○  법정 이자상한(연 49%)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

○ 폭행․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신고내용

○ 신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부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채원금, 약정기간, 약정이자율, 이자지급액 등 거래내용

○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철저하게 보호

○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통보시에도 신고자 신분 미공개

포상금 지급

○  실명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 실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1억원 한도내에서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관계기관 통보

○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추심행위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는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