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5.27(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책 임 자	신현준 과장(2156-9780)		담 당 자	김건영 서기관(2156-9781)
배 포 일	2009. 5. 26(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34매

제목 : 신성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추진계획 발표

□ 정부(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13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5.26일 확정하였음(상세내용 별첨2 참조)

□ 신성장동력 17개분야 중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녹색금융’의 경우, 녹색산업 금융지원 및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12개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상세내용 별첨1 참조)

① 녹색산업 금융지원

-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 검토

-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적용(그린 프라임레이트 도입 검토), 녹색기업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등을 통한 녹색기업 여신우대

-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 및「탄소펀드」설립(1천억원, 수은) 추진

- 자전거보험,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 개발(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활성화)

② 배출권시장 활성화

-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

③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 녹색금융 현장실무 인력양성, 환경정보DB 구축 및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1> 신성장동력 녹색금융분야 세부추진계획(주요내용)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녹색금융 분야 -

‘09. 5

금 융 위 원 회

1. 산업여건 분석

□ 산업여건 및 구조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

ㅇ 배출권 거래시장은 세계적으로 급팽창 전망

※ 영국 스턴보고서(’06)는 2050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이 500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  ‘07년 세계 배출권시장의 총거래금액은 640억달러(’06년 312억달러)이며, 이중 할당량 시장이 504억달러로 약 79%를 차지

-  미국은 할당에 의한 배출권시장 조기 개설(’10년경)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가 주도하여 배출권거래소 도입 검토중

※ World Bank는 미국 배출권시장규모를 1,000억 ～ 3,000억 달러 예상

< 녹색산업 금융지원 >

ㅇ 저탄소, 녹색산업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녹색금융도 확대될 전망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Morgan Stanley, 조불) : ('20) 0.5 (‘30) 1.0

*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 시장 성장률 15.1%(美 Clean Edge社)

ㅇ 향후 금융기관의 이미지와 지속가능 경영전략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투자 차원의 녹색금융 역할도 지속 확대될 전망

※ Citi, BOA, HSBC, BNP파리바, 바클레이, ABN암로, ING 등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자발적으로 Equator Principles(’03.6)을 통해 사회․환경적 위험을 평가․심사하여 친환경적 PF 투자 결정

□ 녹색금융분야 경쟁력 및 성장성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

ㅇ 우리나라가 배출권시장을 조기에 개설할 경우,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수요까지 흡수 가능

⇒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 배출권거래의 대부분이 파생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미 세계 제2위의 장내파생상품시장(KRX)을 구축한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녹색산업 금융지원 >

ㅇ 국내 녹색금융시장은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금융회사의 관심과 참여수준도 미흡한 수준이나,

- 정부의 녹색성장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음

ㅇ 국내 그린에너지 시장규모는 ‘07년말 현재 GDP의 0.2%(18억불)에 불과하나,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전략(향후 5년간 3조원 투자)에 따라 국내 녹색금융 시장규모는 급팽창 예상

-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도 녹색성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녹색금융 수요도 증대할 전망

* 중국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조 위안(3천억 달러) 투자 예정

ㅇ 특히, 선진 금융계와의 발전 편차가 크지 않고, 선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전략적 산업분야로 육성 가능

* 녹색금융은 ‘최후의 틈새시장’(ultimate niche market)[美 EIM社]

2. 핵심장애요인

< 탄소금융(배출권시장 활성화) >

□ 할당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ㅇ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국이 아닌데다 온실가스 의무적 감축에 대한 기업의 부담 등으로 할당량 시장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

ㅇ 배출권할당의 전제조건인 인벤토리 시스템도 구축준비 단계이며, 배출권 거래시스템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음

< 녹색산업 금융지원 >

□ 녹색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이므로 민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이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음

① 은행을 통한 녹색기업 자금제공 확대의 제약

- 은행의 자기자본 하락으로 신규 여신확대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녹색기업 여신확대 한계(⇒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② 녹색펀드 도입의 제약

ㅇ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금융권의 녹색금융 공감대 형성 미진, 녹색금융 전문가 부족 등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미흡

ㅇ 또한, 녹색산업의 투자 자금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 등 자본시장이 아직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미발달

3. 신성장동력 목표

□ 비전 : 2013년이후 녹색금융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2008년		2013년		2018년
그린 에너지시장		33.6천억원	⇒	315.6천억원	⇒	702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5천억원	⇒	23.8천억원	⇒	53천억원
국내 고용창출		2.4천명	⇒	22.9천명	⇒	50.9천명

* 전환수요, 수출 등 중장기 잠재적 수요를 제외한 보수적 전망치

※ 금융투자업 시장규모 확대 목표: 300조원(‘08) → 800조원(’13) → 1,200조원(‘18)

4.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역할

ㅇ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등 배출권 거래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녹색금융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상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초기지원 (예: 재정지원, 상품심사기준 완화 등)

ㅇ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금융투자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 민간 역할

ㅇ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 정립·확산, 금융권 모범규준 등 녹색금융자율실천기반 마련

ㅇ 녹색기업 여신우대 및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 민관 역할 분담 계획 >

정부측	민간측
․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령 정비 ․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Scheme 제시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기업 여신우대 ․녹색산업 전용펀드 활성화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5. 추진전략

□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개설을 통한 녹색금융시장 육성

ㅇ  산업계 협의, 감축잠재량 분석 등을 거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

ㅇ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외부시스템(레지스트리)와도 연계

ㅇ 향후 외국거래소와도 연계하고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배출권시장 개설은 향후 녹색금융시장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 배출권 획득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프로젝트 투자사업 촉진

- 배출권 확보 및 가격 헷징을 위한 파생 녹색금융시장 창출

- 배출권거래 관련 등록소, 컨설팅, 정보판매·분석회사 등 활성화

’09		’10～’12		’13～’16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거래시스템 구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외국 거래소와 연계 ․강제적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 준비		․강제적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

□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ㅇ  금융기관의 친환경 경영 및 사회책임투자(SRI) 차원에서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

※  금융부문별 녹색금융실천계획과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 확산

ㅇ  (은행부문)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녹색신용(Green Credit)*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증액 및 우대금리 적용 검토

* 투자 및 대출 심사 시, 환경오염물질 및 오실가스 배출, 에너지이용효율 등 반영

ㅇ  (자본시장 부문)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등의 녹색펀드 가입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녹색산업 장기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법,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주가지수 및 녹색경영실적 지수도 개발

ㅇ (수출지원 부문)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와 금리우대 및 탄소배출권 시장진출을 위한 「탄소펀드」설립 추진

ㅇ  (금융상품 부문) 자전거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을 개발하고 녹색지수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개발·판매 유도

ㅇ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금융권에 녹색금융 인식확산, 전문인력 양성, 녹색기업 인증제 도입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ㅇ (금융투자업 육성)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추진,  등 금융투자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자원체계도 구축

’09		’10～’12		’13～’16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지원규모 확대 ․녹색금융실천계획 마련		․녹색기업 여신우대 활성화 ․녹색펀드 활성화		․녹색금융상품 개발 활성화

6. 추진과제 목록

관리 번호	구분	과제명	정책 수단	완료 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배출권시장 활성화
15-①	기반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재정사업 (시범사업)		녹색위 (재정부/지경부/환경부/금융위)
15-②	핵심	배출권 거래소 설립	제도개선	12년	녹색위 (재정부/환경부/지경부/금융위)
녹색산업 금융지원
15-③	핵심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제도개선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15-④	핵심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활성화	제도개선		금융위 (재정부/지경부/ 환경부)
15-⑤	기반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제도개선	09년	재정부 (금융위)
15-⑥	기반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기타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15-⑦	기반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기타	09년	금융위
15-⑧	기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13년	금융위 (환경부/지경부)
15-⑨	기반	녹색기업 인증제도	제도개선	13년	환경부/지경부/금융위
15-⑩	기반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구축	재정사업	13년	환경부 (금융위/지경부)
15-⑪	기반	금융투자업 육성	제도개선		금융위 (노동부)
15-⑫	기반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기타	13년	금융위

15-①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주관 : 녹색성장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규모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축 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할 전망

ㅇ (과제내용) ‘09년중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과제목표

ㅇ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09)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09년 중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발표

-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토대로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감축목표 발표

* 감축목표의 설정 방식, 감축 목표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② ‘09년 중 연구용역(고려대, ’08.12)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 ‘10년부터 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 본격적인 실시 여부는 국제협상 및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결정

□ 추진일정

ㅇ ‘09년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ㅇ ‘10년 이후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15-② 배출권 거래소 설립

주관 : 녹색성장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아시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선점을 통해 금융중심지 구축에 기여

ㅇ (과제내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또는 자율적 감축계획에 따라 생성되는 탄소배출권의 효율적 거래를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 과제목표

ㅇ 탄소배출권 거래 근거 마련(관련 법령) 등 탄소시장 개설 관련 제도 정비

ㅇ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및 외부시스템(레지스트리)과 연결

ㅇ 국내 배출권시장을 해외시장과도 연계하고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 개발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제도 정비)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을 위해 회원/매매/청산·결제/시장감시 등 시장규정 정비

ㅇ (시스템 구축) 탄소배출권 현물 및 파생상품별 매매/청산·결제/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레지스트리 및 신규 배출권거래 회원시스템 연결

□ 추진일정

ㅇ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10~‘13)

ㅇ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실시(’10～’13)

ㅇ 배출권 시장 확대 유도(’13)

15-③ 녹색기업 여신우대 제도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환경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기업여신 심사 시 친환경성을 평가,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를 적극 유도

ㅇ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점지원, 국내 관련 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 과제목표

ㅇ 은행권의 자발적 여신지원 유도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 개선으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성장 지원

ㅇ 여신우대 방식(green prime rate, 수수료감면 등 검토)*의 정형화를 통하여 기업 생산활동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예시)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이용효율 등 반영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은행권 TF구성 및 녹색산업 금융지원 현황, 해외사례 등 조사

ㅇ 은행권 녹색금융 지원, 녹색상품(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 등 조사

ㅇ 녹색금융 개념, 지원대상 기업 등 구체화

- 원칙적으로 시장자율로 정하되, 필요시 녹색산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② 보증지원 확대 등 은행의 녹색금융 지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은행의 신기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여 녹색기업* 여신우대를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 예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감 설비 투자 등

◦ 여신심사 및 투자의사 결정시 사업성 및 환경리스크 판단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 녹색기업 여신 실무자의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및 경영실태평가(CAMELS)시 녹색금융을 위한 경영정책 수립여부, 여신우대 실적, 인프라 구축(전담부서 설치 등) 여부 등을 반영 검토

*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호에 의하여 녹색기업 여신 실행자에 대한 면책 적용 가능

③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발표

◦ 녹색산업 여신우대 추진 등을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09년중 금융권 자율로 마련 계획)’에 포함

□ 추진일정

ㅇ 은행권 TF를 구성하여 해외사례 조사,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우대 방안 등 논의 진행(‘09년 3월～)

ㅇ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09년중)

ㅇ 각 은행별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 우대 실시(’10년이후)

15-④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녹색기업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 방안 검토

ㅇ 녹색펀드는 환경보호 및 사회적 기여측면에서 기존의 SRI(사회책임투자)펀드 발전사례 참고

* (우리나라) 대체에너지(41개)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펀드(103개)의 수탁고는 약 3조원

** (전세계) SRI펀드자산은 1995년 7조 달러에서 2007년 25.1조 달러로 260% 증가하였고 2005년~2007년 기간 중에는 SRI 자산은 18% 증가한 반면, 전체펀드자산은 3%증가에 그침

□ 과제목표

ㅇ 녹색산업 전용펀드 신설 및 확대

	녹색펀드 형태(안) : 예시
① 일반주식형투자펀드 (녹색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SRI펀드) ② Project투자펀드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지분참여 등으로 투자) ③ 녹색금융 연계 특별자산펀드 (탄소배출권 투자, 녹색기업 은행 대출 채권 투자 등)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 투자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상품 이외에 다양한 구조의 투자기구를 제공

② (새로운 투자 scheme 개발) 시장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투자구조를 발굴하여 녹색산업 장기투자 활성화

※ JP모건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사례

JP Morgan

SPC

태양광

사업자

월 마트

투자

자금지원

설비장치

배당

전력판매수익*

장소무상제공

* 태양광 생산 전력의 일부는 월마트가 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태양광사업자가 판매

③ (펀드가입 유인책 필요) 연기금의 녹색펀드 가입시 기금 자산평가에 가산점 부여방안, 녹색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 검토

④ (녹색성장 펀드 운용) 녹색산업은 대부분 시장형성 前 단계로,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투자위험이 큰 만큼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정책보증기금의 역할 확대

⑤ (녹색인프라 펀드 공모상장)  녹색인프라 펀드 공모상장 확대를 통해 사업의 유동성 확보 및 민간의 투자기회 확대

⑥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 에너지 절감산업 주도기업과 저탄소 업체를 대상 테마형 특수지수 개발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

⑦ (녹색경영역량 인덱스 개발) 사회, 환경, 노사관계 등 녹색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SRI 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역량강화추진

□ 추진일정

ㅇ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전용펀드 해외사례 수집(‘09)

ㅇ 2,00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펀드 결성 완료 추진(~09.6월)

* ’09년 조성펀드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설립하고, 「녹색성장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녹색산업투자회사”로 설립

ㅇ 녹색산업 전용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09)

ㅇ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완료(‘10)

ㅇ SRI 지수 발표(‘09년) 및 관련 ETF 상장(‘10년)

15-⑤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주관 : 기획재정부, 협조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2 감축 필요성 등에 따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부상

ㅇ 우리기업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 및 EDCF 자금 활용 확대

□ 과제목표

ㅇ ‘09년중 여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08년 대비 45% 증가한 1조원 공급 계획

- 특히 전략지원분야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년대비 12배가 증가한 3,000억원 지원 예정

□ 추진전략 및 방안

ㅇ 우대금리(20～30bp 우대)⋅매칭금리적용* 및 대출지원한도 확대(80%→100%)

* 타 수출신용기관, 국제개발금융기구(MDB) 및 국제상업은행과 공동지원시 이들이 제시하는 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

ㅇ MDB와의 공동 사업발굴 및 협조융자 적극 추진

ㅇ 탄소배출권확보(CDM)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탄소펀드 추진

□ 추진일정

ㅇ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해외배출권 사업) 설립 추진(‘09)

15-⑥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환경부,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산업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

ㅇ 녹색지수(Green Index) 등을 기초로 한 ETF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개발과 상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과제목표

ㅇ 각 금융사를 중심으로 녹색금융 신상품 연구 또는 개발․판매 유도

※ 녹색 금융상품 예시

▪은행 : 친환경기업 대출용 예금, 하이브리드카 대출, 그린 모기지 등

▪보험 : 자전거 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 보험 등

▪증권 : 녹색지수(Green Index), 녹색산업 업종별 지수(Carbon Index, Energy Index) 등을 기초로 한 ETF 및 파생결합증권의 개발․상장

□ 추진전략 및 일정

ㅇ 금융업권별 협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해외사례 수집 및 검토(‘09년)

ㅇ 금융회사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합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유도 (‘09년중)

* 상품개발에 대한 수요도 조사 등 상품 타당성 조사 포함

ㅇ 녹색금융 상품 출시 및 활성화 유도(‘12년 이후)

ㅇ 녹색관련 파생결합증권 개발 및 상장(‘13년 이후)

15-⑦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주관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은행․보험․증권등 금융업역별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 정립․확산, 금융권 모범규준 등 자율실천 기반 마련

□ 과제목표

ㅇ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Green Finance Best Practice) 채택

ㅇ 정부와 금융기관간 공동 홍보자료 작성

* 예시) 국민은행 : 고객대상 금융교육 및 환경교육 관련 만화 제작, 그린 금융교육 봉사단 운영 등

□ 추진전략 및 일정

ㅇ 금융업권별 협회에서 ‘녹색금융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수집 및 검토(‘09년)

ㅇ 각 금융업권별로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09년중)

ㅇ ‘녹색금융 실천계획’을 각 금융회사에 확산(‘09년부터)

- 사회적 책임경영 인식 강화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녹색금융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영업점별 직원교육 등 추진

15-⑧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협조부처 : 지식경제부, 환경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에 따라 녹색금융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추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전문인력 및 석사급 전문가 동시 육성

ㅇ (과제내용) 금융업권 연수원에 녹색금융 실무 과정 운영, 금융분야 MBA에 녹색금융 전문과정 신설, 녹색금융 전문자격증 도입 검토

□ 과제목표(성과지표)

① 녹색금융분야 현장실무인력 총 600여명* 양성(‘10~’13년)

* 녹색펀드 300명, 배출권거래 150명, 여신 150명 등

② 녹색금융에 특화한 금융MBA 300여명 배출(‘10~’13년)

③ 녹색금융 전문자격증 도입(‘13년이후 배출 추진)

(단위: 명)

	‘09	‘10	‘11	‘12	‘13	계
현장실무인력	-	100	140	160	200	600
MBA 배출	-	40	60	80	120	300
자격증 도입		(도입검토)			(인원배출)

□ 추진전략 및 방안

Vision

Mission

Strategy

녹색금융 허브 구축

녹색금융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연수원 교육과정 신설

(펀드, 여신, 배출권)

녹색금융 실무인력

▪금융MBA 과정 신설

(금융 MBA School

대상 전문기관 지정)

녹색금융 전문가

녹색금융 전문 자격증 도입

□ 추진일정

2009(상)  2009(하)  2010  2011   2012   2013

현장실무

인력양성

전문가

양성

자격증

해외사례 조사

예산협의

예산협의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 대학 지정

연구용역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운영

도입준비

해외교육기관 MOU

해외MBA School 연계

제도 시행

15-⑨ 녹색기업 인증제도

주관 : 환경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확산하기 위한 녹색기업선정기준 마련 필요

ㅇ (과제내용) 녹색생산․유통․소비촉진 등 녹색경영 개념 정립 및 기준 마련을 통한 녹색기업 인증제도 구축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녹색기업(친환경경영 우수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인증기업에 대하여 금융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수혜 유도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녹색생산․유통․소비촉진 등 녹색경영의 방법론 연구

ㅇ 녹색산업 및 녹색기업의 개념․범위 정립

ㅇ 업종별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업종별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 인증시스템 및 녹색기업 인벤토리 구축

- 녹색기술․제품의 적합성과 녹색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인증

□ 추진일정

ㅇ 녹색경영의 방법론 연구, 녹색기업의 개념․범위 정립(‘09)

ㅇ 업종별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09~’10)

ㅇ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10)

ㅇ 녹색기업 인증시스템 및 인벤토리 구축(’10~‘13)

15-⑩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 구축

주관부처 : 환경부, 협조부처 :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기업에 녹색금융상품을 적용시, 금융권 및 투자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해당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

* 금융기관의 필요정보: 기업의 환경성과(공정 및 제품 포함) 및 환경리스크 노출 정보, 녹색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녹색기술개발․보유 현황 및 실용화 여부 등

ㅇ (과제내용) 금융권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가공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녹색기업 및 녹색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정보 D/B 구축

* 환경정보 DB 중 녹색기술 DB는 지경부의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을 사용

□ 추진전략(로드맵) 및 방안

ㅇ 금융권 및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환경정보 조사 및 연구

ㅇ 환경정보를 녹색금융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방법론 정립

ㅇ 기업의 환경정보수집 및 D/B 구축

ㅇ 녹색기업 인증시스템과 연계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세부정보를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환경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일정

ㅇ 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정보 조사․연구(‘09)

ㅇ 환경성과/리스크의 화폐가치측정법 개발 등 정보가공 방법론 연구(‘10)

ㅇ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0~’13)

15-⑪ 금융투자업의 육성

주관 : 금융위원회, 협조 : 노동부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자산운용업은 여타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능뿐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큼

- 향후 M&A 중개 등 IB 업무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자산 증대 등으로 자산운용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전망

- 우수한 인적자원 및 높은 저축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금융투자업 전진 기지 구축 필요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과제내용) 상품개발 등 영업자율성 확대,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장기반 확대, 해외자산운용 수요 적극 유치, 현장에서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육성 등

□ 과제목표(성과지표)

ㅇ 자산운용시장 규모가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도국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인프라 확충

※ 금융투자업 시장규모 확대 목표

: 300조원(‘08) → 800조원(’13) → 1,200조원(‘18)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상품개발 등 영업자율성 확대

-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수익 극대화를 유도

- 헤지펀드 도입 및 사모펀드(PEF) 영업규제 대폭 완화*

*(예시) 차입․영업양수도방식 M&A 허용, 의결권주식 이외 지분증권 투자허용

- 판매채널 다각화(금융상품전문판매제도 도입) 추진

②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장기반 확대

- 기존 사업장의 퇴직연금 선택‧전환 유도

․퇴직연금제도 전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을 통하여 퇴직금의 단기적 매력 감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가입 추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개인퇴직계좌 활성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가입대상을 자영인 등으로 확대, 퇴직급여 일시금 이외의 본인에 의한 추가부담 허용 등

③ 해외자산운용 수요 적극 유치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금융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IR활동을 실시하고 외국사들의 애로점에 대해 One-stop 서비스 제공

④ 현장에서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재 육성

- 우수 금융전문대학원 및 현장실무인력 양성 연수프로그램 지원 확대

□ 추진일정

ㅇ 자산운용 등 영업자율성 확대 검토(‘10년이후)

ㅇ 관련 법령 정비 추진 검토(‘10년이후)

ㅇ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지원(‘09년이후)

15-⑫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주관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

ㅇ (추진배경) 중장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녹색산업 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의 녹색금융 수요도 확대될 전망

* 중국은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조 위안(3천억 달러) 투자 예정

-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녹색산업 투자자금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ㅇ (과제내용)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금융관련 법규 DB 및 인허가 업무편람 등 금융시장 관련 정보 제공

- 녹색금융 관련 금융투자업 해외진출 성공․실패 사례를 집적하여 신규 진출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유도

□ 과제목표(성과지표)

①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간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외의 녹색금융 시장정보를 교환

② 해외의 금융관련 법규 DB 구축 및 제공

③ 실제업무 적용을 위한 인허가 업무편람 제공

④ 해외진출 사례 수집을 통한 국가·분야별 Best Practice 제공

□ 추진전략 및 방안

① ’09년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례적으로 간담회 실시(상시)

② 중국 및 베트남 법규 DB 제공(’09년)

③ 중국 및 베트남 인허가 업무편람 제공(’09년)

④ 금융투자회사의 국가별 녹색금융 관련 해외진출 사례를 수집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 제공('10년)

□ 추진일정

구 분	‘09	‘10	‘11	‘12	‘13
법규 DB 제공	중국·베트남	업데이트 및 제공국가 확대
업무편람 제공	중국·베트남	업데이트 및 제공국가 확대
모범사례 제공	모범사례 수집		업데이트 및 모범사례 확대

<별첨 2> 신성장동력 전체 보도자료(총리실)

		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 5. 25(월)
			’09.5.27(수) 조간부터 사용 바랍니다.
담당	국무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실 (총괄)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녹색기술․첨단융합산업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팀 (녹색기술산업 분야) 기획재정부 기술정보과 (고부가서비스 분야)			2100-2341 2110-4757 2100-6654 2150-4552
배포	국무총리실 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2100-2106

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확정, 총 200개 세부과제 추진 -

□ 총 17개 동력, 200개 과제 발굴, 향후 5년간 24.5조원 투자

ㅇ 녹색기술산업 분야 : 79개 과제, 6.7조원 소요

ㅇ 첨단융합산업 분야 : 62개 과제, 12.2조원 소요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 59개 과제, 5.5조원 소요

□ 기능별 대책도 마련

ㅇ 기술전략지도 : 62개 Star Brand, 1,197개 핵심기술 발굴․제시

ㅇ 인력양성계획 :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 핵심인력 양성

- 향후 5년간 2.1조원 소요

ㅇ 중소기업지원계획 : ‘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 등

- 향후 5년간 6.0조원 소요

□ 정부는 5.26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신성장동력 2009 박람회」에 맞추어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준비해왔던 17개 신성장동력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함

<참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녹색기술산업 분야	첨단융합산업 분야	고부가서비스 분야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물처리 4. LED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녹색금융 16. 문화콘텐츠․SW 17. MICE․관광

□ 이번 신성장동력 계획은 녹색뉴딜과 연계하여 녹색성장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서 지난 1.13일 발표된 3대 분야 17개 동력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발표 이후,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7개 동력별 민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총리실이 중심이 된 「범부처 TF」 등을 통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 이번 계획은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하여 수립되었으며, 정부는 고위험․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민간 투자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음

ㅇ 즉,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구체화하였음

- 실행계획은 R&D, 비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산업별, 기능별로 설계함으로써 상호 연계되면서도 산업별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원칙하에 산업별로는 총 17개 동력 전체 200개 과제를 발굴하였음

ㅇ 3대 분야별 녹색기술분야는 핵심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

ㅇ 첨단융합분야는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62개 과제,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59개 과제를 각각 발굴하였음

□ 아울러 17개 산업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별 대책으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음

ㅇ 이번 계획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가 기술전략지도를 제시한 것으로 기술전략지도를 통해 앞으로의 기술개발 작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전략지도에는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62개 Star Brand를 상정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1,197개 핵심기술이 발굴되어 있고,

- 각 기술을 「정부」, 「민간」, 「민관 합동」으로 각각의 개발주체를 제시하고, 기술별 기술수준, 목표, 개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예시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전지 분야 >

ㅇ 인력양성 계획은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동력별 인력양성 사업에 더해 교과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용화, 투자촉진 등 전주기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신성장 유망기술 발굴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임

* 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천만불 이상의 중소기업

□ 17개 동력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4.5조원(‘09년 2.6조)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

* 동 자료에 제시된 예산은 국비 기준이며, 예상규모는 부처 소요를 기준으로한 잠정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이중 R&D 는 14.1조원(‘09.1.8조원), 비R&D에는 10.4조원(’09년 0.8조원)의 규모임

- 이는 2009년 2.6조원이던 신성장동력 재정규모를 2013년에는 5.3조원으로 대폭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성장동력에 대해 정부재정을 집중하여 투입할 계획임

< 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

(단위: 개, 조원)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계
과제수		79	62	59	200
예산	R&D	3.7	8.8	1.6	14.1
	비R&D	3.0	3.4	3.9	10.4
	소계	6.7	12.2	5.5	24.5

□ 또한, 기능별 지원방안으로서 향후 5년간 인력양성으로 2.1조원(‘09년 0.2조원), 중소기업지원에 6.0조원(0.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 향후 신성장동력 세부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향후 7월 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ㅇ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각각 반영될 예정이며,

ㅇ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이 점검․관리되고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임

< 3대 산업분야별 주요과제 내용 >

□ (녹색기술산업 분야) 산업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실리콘‧박막 태양전지 기술, 미자립 원전 기술, 막여과 기술 등 High-Risk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 대표적 상용화 지원 과제 :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그린카 부품인증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ㅇ 또한, 정부 차원의 수요 창출 방안으로 고효율 LED 조명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초기 시장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제도 개선 과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계법령 개정 등

ㅇ 그 외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등

□ (첨단융합산업 분야) 방송통신융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방통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콘텐츠 제작 융자지원 등의 시책을 전개할 계획

* 방송통신발전기본법(‘09) 제정, 중소PP 세제지원 검토(‘10)

ㅇ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등의 핵심 기술개발, 공공수요 중심의 초기시장 창출, 표준·인증체계 등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대규모 로봇수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로봇랜드 전면개장(‘14)

* 글로벌리딩 신소재 20종, 나노융합기술 및 혁신제품 30종 창출

ㅇ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기간 단축,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09년 1,000억원 규모)조성 추진

ㅇ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12)하여 '15년 동북아시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할 계획

* ‘12년까지 식품기업 100개소, 관련 연구소 10개소 유치 전망

□ (고부가서비스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사후관리 강화*, 해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외국정부,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안 추진

* 외국인환자 유치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에도 적용

ㅇ 또한 u-러닝, u-헬스, MICE․융합관광 등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인프라 구축, 핵심 기술개발 등 추진

*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등 의료법·약사법 개정(‘09)

* ‘이러닝산업 발전법’ 전면개정(‘10), U-헬스 촉진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09)

* 컨벤션, 숙박, 엔터테인먼트, 쇼핑시설이 집중된 MICE 복합단지 조성 및

세계적 수준의 대표 MICE 육성·유치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집중지원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펀드 조성(2천억원 규모), 방송영상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드라마펀드 조성(1.5천억원 규모) 추진

ㅇ 콘텐츠·SW 육성을 위해 핵심 CT기술, 차세대 융합형·기능형 콘텐츠,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분야 융합SW기술개발 지원

ㅇ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산업의 수출동력화도 함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