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1. 차별개선	1

2. 교    육	31

3. 콘 텐 츠	61

4. IT 서비스	83

5. 디 자 인	103

6. 컨 설 팅	123

7. 의    료	153

8. 고용지원	175

9. 물    류	197

10. 방송통신	219

차별개선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추진배경	5

Ⅱ.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현황 및 문제점	6

Ⅲ.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개선 정책방향	7

Ⅳ.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개선 방안	8

1.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개선	8

2.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차별개선	14

3. 지식서비스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18

4.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	21

Ⅴ. 기대 효과	24

Ⅵ. 향후 추진계획	25

【참고 1】세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	26

【참고 2】지식서비스산업 업종	27

【참고 3】지식서비스산업 제외기준	28

【참고 4】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및 비중	29

Ｉ. 추진 배경

□ 우리경제의 서비스化 진전으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

* GDP 비중(%) : (‘95)51.8 → (’00)54.4 → (’06)59.7 → (‘07)60.0 → (’08)60.3

* 고용 비중(%) : (‘95)54.8 → (’00)61.2 → (’06)66.2 → (‘07)66.9 → (’08)67.6

ㅇ  정부는 서비스업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해소 노력 경주

ㅇ 그러나, 그간의 차별시정은 미흡한 수준에 그쳐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상존

*  ①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체계 불합리, 중소기업 범위 협소

② 제조업은 전 업종이 세제지원 대상이나, 서비스업은 일부업종에 한해 지원

③ 재정․금융지원 제도는 제조업에 유리하게 설계

□   서비스업산업에서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등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

ㅇ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서비스업이 “산업(Business)”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

ㅇ 차별시정은 서비스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산업 친화적인 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서비스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Ⅱ.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 현황 및 문제점

□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의 세제․재정지원으로  서비스기업의 성장지원 미흡

ㅇ (세제지원) 제조업은 전 업종이 세제지원 대상이나,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 한해 지원

* 컨설팅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제외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도 규정 (미·영·일의 경우 중소기업관련 세제지원에 대한 업종제한은 없음)

ㅇ (재정지원 사업) 최근 지원대상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 위주로 지원

-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미흡

□ (금융지원) 지식․인력이 주된 자산인 서비스업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지원 시스템이 미흡하여 자금조달에 애로 발생

*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설문조사(KDI, '09.3)시, 경제전문가, 기업인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출관행'을 애로사항으로 지적

□ 중소기업기본법은 서비스업의 영세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제조업) 300명/자본금 80억원, (서비스업) 업종별 50～300명/50～300억원

ㅇ  한계기업의 경향*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기준 차이는 서비스업의 성장 및 고용수준을 축소시키는 결과 초래

*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인접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기위해 기업규모를 유지하려는 경향

Ⅲ.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시정 정책방향

□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세제지원 차별개선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지식기반산업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및 생산성향상시설세액공제 범위 확대

ㅇ  외국인투자조세감면 대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 및 항목을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재정지원 차별개선

ㅇ  중소기업 R&D 사업 등 재정사업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서비스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

□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

ㅇ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체계를 대분류체계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

중점

추진과제

목

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개선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여건 개선

Ⅵ.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개선 방안

1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세제지원 차별개선

	【선진화 방향】
◇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서비스기업의 성장여건을 개선 ㅇ 방송․IT 등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 위주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 현황 및 문제점 】

□ 조특법 §7①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특법 §7①2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감면

* 소기업에 대해 수도권은 10～20%, 비수도권은 20～30%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구 분	조특법 §7①
제조업	전 업종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금융 및 보험업, 법무․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장애인․아동복지시설운영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업 등을 제외한 서비스업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조특법 §7①2) >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업 종	기업구분(단위 : %)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수도권 간주)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 지식기반산업	30	15

* 지식기반산업(조특령 §6⑥) : ①  엔지니어링사업, ② 부가통신업, ③ 연구개발업,  ④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⑤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⑥  전문디자인업, ⑦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⑧ 광고물작성업

□ 제조업은 전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반면,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 한해 지원

* 컨설팅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제외

ㅇ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제조업 등 기타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간 감면비율 차별

ㅇ 우리경제의 서비스化가 심화되면서 IT 활용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엔지니어링사업 등 8개 업종만 지식기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반영 미흡

- 특히, 온라인․모바일 게임 등 SW개발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방송업** 등은 지식기반산업으로 포함할 필요

*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조원) : (‘04)1.0→(’05)1.4→(‘06)1.8→(’07)2.2→(‘08)2.6

**  방송통신산업 성장률(%) : (‘03)14.2→(’04)17.5→(‘05)13.5→(’06)13.5→(‘07)9.5

【 개선 방안 】

□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9.12.31까지)

ㅇ  고용창출과 관련이 깊은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감면대상에 포함

□  (감면비율 일치) 감면비율이 차등적용된 업종중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감면비율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9.12.31까지)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의 감면비율 : 10% → 20～30%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조정 >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업 종	기업구분(단위 : %)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수도권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2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수도권 간주)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2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수도권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2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30	5→15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 지식기반산업	30	15

□  (지식기반산업 업종 추가) 감면대상 업종중 지식기반산업 업종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9.12.31까지)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SW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중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지식기반산업 >

현 행	업종 확대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 산업발전법시행령안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상 77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

(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①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가공 및 생산자동화를 위한 설비, 원료․부품 등의 연속․반복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로봇 및 캠(CAM)설비, 전기통신설비, ②  첨단기술설비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③  전자상거래설비, ④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⑥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

ㅇ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업종제한은 없으나,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ㅇ  서비스업중 지식기반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필요

*  지식기반산업(조특령 §6⑥) : ① 엔지니어링사업, ② 부가통신업, ③ 연구개발업,

④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⑤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⑥ 전문디자인업, ⑦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⑧ 광고물작성업

【 개선 방안 】

□ 방송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 등 지식기반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도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09.9.30까지)

* 예시 : HD 방송 및 광고물 제작 및 편집 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KMS), IT 컨설팅 프로그램(BPR, ISP, EA) 등

※  지식기반산업의 구체적인 생산성향상시설 품목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반영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외국인이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감면*(조특법 §121의2, 조특령 §116의2)

* 5년간 100% 감면, 추후 2년간 50% 감면

< 외국인투자조세감면규정 >

구분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내용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감면 대상	전자․정보․전기, 정밀기계․신공정 등 총 8개분야 115개 항목	디지털 컨텐츠 사업, 전문디자인업 등 11개분야 47개 항목

ㅇ 산업지원서비스업중 전시․컨벤션업분야 및 분야별 컨설팅업 항목* 등이 감면대상에 미포함

* 현행 분야별 컨설팅업 감면항목 : ① 첨단양식용 시설의 운영 및 경영컨설팅, ②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주선, 물류컨설팅 등의 종합적 물류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물류업

【 개선 방안 】

□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에 전시․컨벤션업 분야, 교육․의료분야 등을 추가하고 각 분야별 컨설팅업 항목을 세분화

(외국인투자조세감면규정 개정 / ‘09.6.30까지)

ㅇ 산업발전에 따라 국내에 이미 확산된 기술을 삭제하거나 최신 기술로 갱신하고 신성장동력을 위한 신기술*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세감면 대상 지속 발굴 및 협의

＊ 녹색성장ㆍ저탄소 관련산업 품목 확대 및 해외의 우수한 고도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도모

2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차별개선

	【 선진화 방향 】
◇ 중소기업 R&D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 해소

(1)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의 서비스업 지원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제조업은 전 업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대상이나,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 한해 지원(중기청)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게임,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24개 업종

< 중소기업 R&D지원 사업내역 >

구 분	지원규모	사업내용
합 계	3,517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320	․2년 이내에 개발 가능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선도과제 등 지원 ․1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한 자유 응모과제 지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200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450	․대기업 등의 구매를 조건으로 신기술제품개발 및 국산화 등을 지원
중소기업이전 기술개발	200	․대학, 연구기관 등의 보유기술 이전을 통해 실용화단계까지 소요비용 지원
창업보육 기술개발	100	․5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 지원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	247	․공정자동화, 생산기술혁신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ㅇ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비중도 미미

< 연구개발비 규모 및 비중 (교과부 ‘08년) >

구 분	'04년	'06년	'07년
◊ 서비스업 / 비중	1.2조원 / 6.9%	1.5조원 / 7.1%	1.7조원 / 7.2%
◊ 제조업 / 비중	15.0조원 / 88.0%	19.0조원 / 90.1%	21.3조원 / 89.4%

【 개선 방안 】

□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의 서비스업 지원범위를 확대  (중기청/ '10년～)

ㅇ  기술개발이 용이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24개 업종 → 50여개 업종)

현 행	지원대상 업종 추가(예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게임,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24개 업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유무선통신업, 호스팅 등 정보서비스업 등

□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서비스업종(일부 사행성 업종은 제외)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R&D 사업을 신설하여 서비스업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 (중기청/ ‘11년～)

서비스 R&D 개념 : 서비스산업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제품 및 신공정 개발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의미 (‘09.1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Ⅲ」)

* '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신청 예정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한 신규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프로세스 과학화) 등 서비스 연구개발 촉진

* 예시 : ① 당뇨 체크기와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당뇨폰 개발,

② 가업 승계시 세무․법률․상속 등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한 Total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③ MP3 판매시 온라인 음원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신규 사업모델 개발(애플사) 등

ㅇ 서비스 R&D는 IT, BT 등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과정으로 현행 제조업 중심의 평가체계로는 지원이 곤란하므로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

(2) 중소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마케팅사업 지원 등

【 현황 및 문제점 】

□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인 재정지원 사업(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사업 등) 지원기준은 상당부분 개선

	<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확대 추진사례 >
▪ (수출자금 지원)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09년) ▪ (경영혁신 자금지원 기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자금지원 기준을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09년) ▪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제조업 위주 지원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08년)

□ 그러나, 일부 재정지원 사업은 여전히 제조업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초래

ㅇ On-Line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중기청, 25억원)은 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대표 영문 판매사이트(www.gobizkorea.com*)와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중소 제조업체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초래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판매 홈페이지로, 1일  방문객 88만명, 10만개 상품정보 수록, 24만개 기업의 홈페이지와 링크

※ 주요성과 : ‘08년 동 홈페이지를 통한 수출실적 277백만불

⇒ 동 홈페이지를 통한 중소기업의 평균수출액은 국내중소기업의 1.8배

ㅇ 신기술디자인 개발사업(중기청, 30억원)은 중소 제조업체가 디자인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발생

※ 주요성과 : 연평균 80개 중소 제조업체 지원, 매출증가 기여도는 1개 기업당 평균 5억원,  향후 21억원까지 확대 추정

【 개선 방안 】

□ On-Line 해외 마케팅관련 재정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채널 확보를 지원 (중기청/ ‘09년 하반기～)

ㅇ 중소 서비스기업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 작성을 지원하고 영문 판매 홈페이지(www.gobizkorea.com)에 서비스기업의 관련정보를 등록하고 링크

ㅇ 제조업 위주로 제작된 판매 중심으로 구성된 홈페이지 콘텐츠를 서비스업의 해외마케팅 특성에 맞게 개편

* 예시 : 상품판매뿐만 아니라, 컨설팅․광고․디자인 등에 대한 카테고리 신설 등

□ 신기술디자인 개발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을 지원 (중기청/ '10년～)

ㅇ 중소 서비스업체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

* 예시 : 기업명, CI․로고, 간판디자인 개발 등

ㅇ 서비스업체의 디자인개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하거나 제조업 위주의 평가기준을 수정

□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

3		지식서비스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선진화 방향 】
◇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및 서비스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

(1)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에 대한 신용보증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업종별 신용보증 비중 추이(%) >

구 분		’06	’07	‘08
신보	▪제조업	39.4	37.1	36.3
	▪서비스업	47.5	49.8	50.2
기술 신보	▪제조업	79.0	80.4	81.6
	▪서비스업	16.2	15.0	14.2*

* 기술신보는 서비스업중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이 기술평가와 관련성이 적어 신보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보증비중이 감소 추세

☐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동력인 IT, 영상 등과 같은 지식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미흡

ㅇ  지식서비스업은 담보설정 곤란하여 제조업에 비해 신용보증이 상대적으로 불리

*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설문조사(KDI, '09.3)시, 경제전문가, 기업인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출관행'을 애로사항으로 지적

<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 >

구 분		’06		’07		’08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신보	▪총보증 규모	27.8	(100.0)	28.1	(100.0)	30.0	(100.0)
	▪지식서비스*	0.6	(2.1)	0.6	(2.2)	0.7	(2.2)
기술 신보	▪총보증 규모	11.0	(100.0)	11.2	(100.0)	12.6	(100.0)
	▪지식서비스	1.0	(9.3)	1.0	(9.3)	1.2	(9.5)

*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지식서비스산업

【 개선 방안 】

□ (신용보증 확대)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

* 보증 규모  :  ('08실적) 0.7조원  →  (‘09목표) 1.2조원(+0.5조원)

ㅇ 우대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지식서비스업종 확대

* 각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최고치 적용(30～100억원), 보증 심사시 부채비율 상한선 600% 적용, 보증료율 0.1%p 차감 등

< 지식서비스업중 우대조치 업종 >

현행 우대조치 업종	우대업종 추가(예시)
영화․게임 등 문화컨텐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 (기술신용보증 확대)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

* 보증 규모  :  ('08실적) 1.2조원  →  (‘09목표) 1.7조원(+0.5조원)

ㅇ '09년 말까지는 기발표된 특례조치*를 적용**하고, '10년 부터는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방안을 마련

* 대출금의 85%까지 보증하던 것을 95%까지 확대(창업후 3년이내인 경우 100%), 경상적 운전자금의 130%～150%까지 지원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09.2월)」, 특례조치는 '09년말까지 한시 적용(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2)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에 수출금융․수출보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금융 지원 및 수출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활성화 미흡

* (‘05.11월) 지식서비스 수출보험 개시, (’07.12월) 영화 수출보험 개시, (‘08.1월) 서비스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 수출금융․수출보험 실적 >

구 분		‘07년	‘08년
수출금융(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	397억원(0.16%)
수출보험	문화수출보험 (영화)	-	137억원
	지식서비스 수출보험	1,130억원	1,893억원

* 지식서비스 수출보험은 ‘05년․’06년 실적 없음

□ 기업신용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지원 방식으로 서비스 수출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출자금 대출 시스템 미비

ㅇ  문화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보험 상품 부족

【 개선 방안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규모 대폭 확대(수은/ ‘09년～)

* 수출금융 규모(억원) : (‘08실적)397 → (‘09목표)1,500 (377.8%↑)

ㅇ  문화콘텐츠의 수익발생과 연계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리탄력적 수출금융 지원방안 마련

□ 영화․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보험 규모를 확대(수보/ ‘09년～)

*  문화상품(영화) 보험규모 :  ('08실적) 137억원 → ('09목표)  800억원(+663억원)

* 지식서비스 보험규모  :  ('08실적) 1,893억원 → ('09목표)  2,500억원(+607억원)

ㅇ 문화콘텐츠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수출보험 상품을 지속 개발

4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

	【선진화 방향】
◇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체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체계로 단순화 ◇ 서비스업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기준으로 단일의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상시근로자수 300명, 자본금 80억원

ㅇ 그러나, 서비스업은 대분류가 아니라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별로 각기 다른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 분류체계가 불합리

< 예시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대분류)의 중소기업 기준 >

업 종	통신업, 방송업 등	영화산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명)․매출액(억원)	300․300	200․200	100․100	50․50

□ 최근 서비스업은 대형화․전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 반영 미흡

ㅇ 전체 서비스업종의 절반 가량이 가장 낮은 기준(근로자수 50명, 매출액 50억원) 적용

⇒ 각종 중소기업 세제․재정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 초래

* (세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재정)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등

【 개선 방안 】

□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체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08년)에 따른 대분류 체계로 단순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09.3월)

ㅇ 종전에는 대분류내에서도 중․소분류, 세․세세분류 업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였으나, 대분류 체계로 개선

□ 대분류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업군을 대표하는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서비스산업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09.3월)

① 자본시장 통합으로 인한 대형화 유도를 위해 금융․보험업의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

* 금융․보험업 : (종전) 50명, 50억원 → (개정) 200명, 200억원

② 영화업 등 문화산업, 컴퓨터운영업 및 정보서비스업의 성장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

* 영화산업 : (종전) 200명, 200억원 → (개정) 300명, 300억원

* 정보서비스업 : (종전) 50명, 50억원 → (개정) 200명, 200억원

③ 의료․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

* 의원, 사회복지서비스업 : (종전) 50명, 50억원 → (개정) 300명, 300억원

* 교육서비스업 : (종전) 50명, 50억원 → (개정) 100명, 100억원

④ 공연산업 등 문화콘텐츠 시장 및 스포츠․여가시장의 확대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

* 공연업 : (종전) 100명, 100억원 → (개정) 200명, 200억원

*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 (종전) 50명, 50억원 → (개정) 200명, 200억원

□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기준 개선 지속 검토

< 중소기업 분류체계 및 중소기업 기준 개정 >

업 종	상시근로자수(명)․매출액(억원)
	종 전	개 정
▪도매 및 소매업 (G) - 대형 종합 소매업 - 의약품․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 그 밖의 업종	300․300 200․200 100․100 50․50	200․200
▪운수업 (H) - 운송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00․30(자) 200․200	300․30(자)
▪숙박 및 음식점업 (I) -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 그 밖의 업종	300․300 50․50	200․2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 통신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업 - 영화업 - 뉴스제공업 - 그 밖의 업종	300․300 200․200 100․100 50․50	300․300
▪금융 및 보험업 (K) - 그 밖의 업종	50․50	200․2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그 밖의 업종	100․100 50․50	50․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법무․회계, 컨설팅 등) -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 그 밖의 업종	300․300 200․200 100․100 50․50	200․2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200․200 200․200	300․300
▪교육 서비스업 (P) - 그 밖의 업종	50․50	100․1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병원 - 그 밖의 업종	300․300 50․50	300․3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공연 산업, 동식물원 및 자연공원 - 그 밖의 업종	200․200 100․100 50․50	200․200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S) - 그 밖의 업종	50․50	100․100

Ⅴ. 기대 효과

◇ 서비스업에 차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

□  성장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을 위주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ㅇ 특히, IT 및 방송분야 등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를 지식기반업종에 추가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 중심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반을 마련

ㅇ 중소기업 R&D 사업 지원 등 재정지원 대상 지원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등을 촉진

□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지식서비스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ㅇ 경쟁력 있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의 수출경쟁력을 확보

* 지식서비스에 대한 신용보증 업체수 : (‘08)5,543개 → (’09)9,610개

* 지식서비스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업체수 : (‘08)4,781개 → (’09)6,820개

□ 서비스업에 대한 복잡한 중소기업 분류체계를 대분류로 단순화하여 합리성을 제고

ㅇ 세제․재정지원 혜택을 받는 서비스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및 서비스기업의 대형화 유도

* 세세분류 기준 367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

Ⅵ. 향후 추진계획

		실천과제		담당기관		세부 일정
‘09년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개선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중기청		3.31일까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조세감면규정 개정)		재정부		6.30일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정부		12.31일까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재정부		9.30일까지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확대		금융위 신보		12.31일까지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규모 확대		금융위 기보		12.31일까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규모 확대		재정부 수은		12.31일까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보험 규모 확대		지경부 수보		12.31일까지
		▪중소 서비스업에 대한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중기청		12.31일까지
‘10년 이후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한 서비스업 지원대상 확대		중기청		‘10년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D 사업 신설		중기청		‘10년
		▪신용보증시 우대조치되는 지식서비스 업종 확대		신보		‘10년

참고 1		세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 비교(제조업 vs. 서비스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대분류)	중소기업 범위
	조특법 §6 ③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7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령 §2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기본법
C 제조업	제조업			업종 제한 없음
G 도매 및 소매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음식점업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정보 등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정보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사업
N 사업시설, 사업지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직업기술 분야 학원
Q 보건 및 사회복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R 예술, 스포츠, 여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S 협회, 수리, 개인		자동차정비공장

참고 2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산업발전법시행령안, 지경부)

조특법§7①	산업발전법시행령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방송업
부가통신업	전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엔지니어링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추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문서작성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에 한정)
	포장 및 충전업
	온라인교육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보건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에 한정)

* 음영부분은 조특법 개정시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될 업종

참고 3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부처별	사업명	주요 내용
중소기업청	모든 사업	자금, R&D, 인력, 판로 등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최저한세((10%→8%) 등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	창업 2년이내 사업용재산 및 법인등기시 취득세․증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등
지식경제부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자금지원)	출연금 지원 비율 : 중소기업은 공동수행시 3/4, 단독수행시 1/2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사업	신뢰성평가기관의 인프라 활용 지원
	무역구제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요비용 일부 지원(변호사선임비용 70% 범위, 7천만원 한도)
	산업기반기금 융자제도	대기업 협력추진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융자, 3년거치 5년분할상환, 20억원 이내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사업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공용시스템구축비용 50% 지원, 5천만원 한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	일반과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공동개발시 3/4지원, 단독개발시 1/2지원
	중소기업 석․박사 고용지원사업	기준연봉의 70% 이내 기관당 최대 2명의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연간 1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 지원, 석박사생 연구지원비 지급. 중소기업은 1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출연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이전기술상용화, 실용화기술개발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자부담으로 1억원 이내 지원
환경부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환경기술개발(3억원 이하) 및 산업화자금(10억원 이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40억원 이하 소요자금 100% 이내 변동금리로 융자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저녹스 버너설치자금을 최대 12백만원 한도내 융자에서 변동금리로 융자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개발사업비 75% 이내 출연
노동부	중소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증원 1인당 180만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으로 시설투자금액의 50% 이내를 3천만원 한도로 지원 전문인력활용장려금 : 1인당 월 120만원 지원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중소기업-대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 납부보험료의 240% 한도, 훈련비는 100% 지원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1인당 분기 18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 훈련비 3/4, 인력재배치 비용 2/3지원
		전직지원장려금 3/4를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재고용장려금 :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 6개월간 지급
	작업환경ㆍ노사관계 개선 등	산재예방시설지원금 3천만원한도 지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지원 : 1인당 연 20만원 한도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참고 4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준 및 비중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EU
제조업	300인 or 자본금 80억원	500인～ 1,500인	300인 or 자본금 3억엔 (약 45억원)	200인 or 자본금 8,000만 NT$ (약 34억원)	<전산업 공통> ㅇ Micro-sized - 0～9인 - 매출 또는 자산 2백만 유로 ㅇ Small - 10～49인 - 매출 또는 자산 1천만 유로 ㅇ Medium - 50～249인 - 매출 또는 자산 5천만 유로 (약 941억원)
도소매업	200인 or 매출액 200억원	100인	100인 or 자본금 1억엔	50인 or 매출액 10,000만 NT$
		매출액 600만불	50인 or 자본금 5천만엔
기타 서비스업	200인~300인 or 매출액 200~300억원	매출액 400만불	100인 or 자본금 5천만엔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인 or 매출액 50억원
중소기업 비중	99.9%	99.7%	99.2%	97.7%	99.8%
종사자수 비중	87.5%	50.9%	79.4%	76.6%	69.7%
대기업수	4,266개	17,000개	45,600개	28,400개	40,000개
기준연도	2006	2004	2004	2006	2004

* ‘09.3.10일현재 매매기준율 적용

⇒ $1=1,488원, ￥1=1,511원, €1=1,882원, TWD=42원)

교육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법 무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35

Ⅱ. 추진 경과	36

Ⅲ. 교육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39

Ⅳ. 교육서비스 산업의 분야별 선진화 방안	40

1.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	40

2.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47

Ⅴ. 기대효과	53

Ⅵ. 향후 계획	54

【참고1】외국교육기관 설립 조건	55

【참고2】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현황	56

【참고3】외국대학 분교 유치 해외사례	57

【참고4】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비교	59

Ⅰ. 추진 배경

□ 교육분야의 산업적 접근을 통한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도모

ㅇ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아 사교육 및 해외유학이 팽창으로 서비스 수지 역조현상 심화

* 유학수지 적자폭 : 9.4억불(’94) → 14억불(’02) → 44억불(’08)

ㅇ 대내적으로 양적 확대 단계를 마무리하고, 질적 개선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요청되는 단계 진입

□ 개방을 통한 국내 교육서비스에 대한 자극과 경쟁 유도

ㅇ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초과공급 심화 예상

* ’16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 발생

ㅇ 선진 지식자원(교육과정, 교수진 등)의 유입으로 국내 교육서비스의 국제화 및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교육서비스 분야의 질적 제고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선진화 요구 증대

ㅇ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서비스의 수출입이 크게 증가

* 전세계 유학생수(만명) : 182(’00) → 290(’07) (연평균 8.4% 증가)

* 중국 해외유학생(만명) : 3.9(’00) → 14.4(’07)

ㅇ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시장 진출 기회 확보

II. 추진 경과

1.  교육개방을 위한 제도적 발전

□ 교육개방 착수기 (‘97~’07년)

ㅇ 고등교육 대외개방 기본계획 확정(‘96.8)

- 외국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설치 허용(‘97.2)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Study Korea」프로젝트 수립 착수(‘04.11)

-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 수여 허용(‘05.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05.5)

□ 교육개방 성숙기(‘08~현재)

ㅇ「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09.1)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

- 국내 법인에게도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해외 거주 5년→ 3년)

- 외국인학교 내국인졸업생에게 일정조건하에서 학력인정

ㅇ「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09.3)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ㆍ운영과 국내외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 결산상 잉여금 타회계 전출 불허

2. 대외개방 현황

□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ㅇ  광양경제자유구역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 1곳이 설립․운영 중(‘08.3월 개교, 40명 정원)

* 주요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현황 :

싱가폴(6개), 말레이시아(4개), 중국(3개), 카타르(5개)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중

- 뉴욕주립대(Stony Brook),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미주리대학 등 협상 진행중

- 송도국제학교는 외국인학생 부족으로 개교 지연

* 인천경자구역 외국인 투자저조와 기숙사 등 외국인 학생모집에 필요한 기초 여건 미비

ㅇ 제주특별자치도 및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학교 유치

- 벤틀리스쿨아시아(형태: 외국인학교) 설립 예비인가(’09.3)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국내외 유명 사립학교 유치 협상 중

* 유치계획 : 1단계(～’11년) 3개교, 2단계(’11～’15년) 사립 9개교

*  英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4월 양해각서 기체결), 美 Pinecrest International Academy 1단계 진입의사 표명

- 美 브랜다이스대학은 국내 영리법인과 합작 설립 희망

* 학교설립을 전제로 유치교섭경비(약 10～20억원) 요구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ㅇ 고등교육단계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외국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

- 대학 및 정부의 유학생 유치 노력, 저렴한 유학비용, 경제성장, 한류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

* 외국인 유학생수 추이(명) : 3,963(‘00)→22,526(’05)→46,270(‘07)→63,952(‘08)

* ’08년 출신지별 유학생 비율 : 아시아 92.8% (중국 70%), 유럽 및 북미 5.8%

< 외국인 학생 비율 국제비교(‘06년 기준) >

구 분	OECD 평균	호주	영국	일본	한국
외국인 학생비율(%)	9.6	20.3	17.9	3.2	0.7

ㅇ 외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활용, 교육약정을 체결하여 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 (중국․사우디 등 13개국과 기체결)

* 이슬람회의기구(56개 회원국)와 약정 추진 중

ㅇ 정부초청 장학생 및 ODA 등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우수 유학생 초청을 확대하여 주요 해외 인적자원으로 활용

* 초청현황 : 53명/22개국(’03) → 70명/29개국(’05) → 745명/74개국(’08)

ㅇ 전문분야의 우수 유학생 국내 취업 허용

- 대학학사 이상 취득자의 체류자격 변경*하여 취업 허용, 우대비자 발급제도(골드카드, 사이언스 카드) 와 연계․취업

이공계 학사 이상(’05.6), 이공계 전공 7학기 이상 수료(’07.7), 인문계 석사 이상(’07.11), 인문계 학사 이상(’08.7)

BT, 신소재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복수 사증 발급 및 체류상한기간 연장(2년→3년)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

외국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

* 유학(D-2) → 교수(E-1), 연구(E-3), 특정활동(E-7)

* 체류자격 변경 실적(명) : 16(’04) → 43(’05) → 118(’06) → 237(’07)

* ’07년 우대비자 발급실적 : 골드카드 271명, 사이언스카드 180명

Ⅲ. 교육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 “선도분야 해외진출” 추진방안은 신성장동력 중

「글로벌 교육서비스」에서 발표할 예정임

4대 사업영역		중점 추진과제
우수 해외 교육기관 유치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 외국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 외국대학 운영규제 완화 ￭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단’(가칭) 구성․운영
우수 유학생 유치 활성화		￭ ‘국제인재교류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추진 ￭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및 유치국가 다변화 ￭ 영어강의 컨텐츠 확보 ￭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체계화 ￭ 정주여건 개선 및 졸업후 취업 연계 지원
교육과정․ 정보화․인력 해외진출 확대		￭ 교육과정 해외진출 지원 ￭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U-러닝 활성화		￭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U-러닝 시범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 U-러닝 해외진출 지원

IV. 교육서비스 산업의 부문별 선진화 방안

1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촉진

	【 선진화 방향 】
◇ 우수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개방을 통해 국내 학교 및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미래 아시아의 교육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1)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 결산상 잉여금의 타회계 전출 불허로 외국교육기관의 진출 인센티브 부족

ㅇ 외국교육기관의 본교와 분교간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타 회계 전출 요구 발생

< 과실송금 관련 찬․반 논리 >

찬 성	반 대
◦ 과실송금 불허시 외국교육기관 유치 어려움 ◦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하여 적용 ㅇ 해외사례 : 일본, 싱가폴, 카타르, 두바이 등 허용	◦ 해외 송금으로 국부 유출 ◦ 국내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 허용하면 전국 단위로 확산 우려

【 개선방안 】

□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추진(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 개정/ 국회계류중)

ㅇ 계류중인 경자법 개정안(’08.12 교과위 상정) 원안 통과시 결산상 잉여금 송금 가능

ㅇ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12② 신설)

※ 영리학교법인 진출문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국제학교의 시범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추후 정책적으로 판단

(2) 경자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개교 여건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 외국인 및 내외국인 학교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의 정주여건 및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ㅇ 법적 근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05년 제정)

ㅇ 설립주체 자격 :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ㅇ 설립가능 지역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가능지역	초중등	대학
▪ 경제자유구역 : 광양, 인천(송도 · 영종· 청라), 부산, 황해 (경기 화성·평택, 충남 아산·당진), 대구․경북(구미·영천·포항·경산), 전북(새만금·군산)	○	○
▪ 제주특별자치도 (’06)	○	○
▪ 평택시 (’07)	○	○
▪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06) : 32시·군·구 등	○	○
▪ 기업도시(’07) :무안, 청주, 원주, 태안, 무주, 영암·해남		○

	< 경자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개요 >
ㅇ (절차) 외국의 비영리학교법인이 직접 분교나 제2캠퍼스를 설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받은 후 민법상 분사무소 등기 ㅇ (특례) ①설립요건 완화, ②임대료 감면, ③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가능, ④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수도권내 대학 신설 가능)

□ 초중고의 경우,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으로 개교 초기경영 여건 확보에 어려움 발생

ㅇ 송도국제학교 등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개교 5년까지)로 제한되어 개교 지연

*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등록 외국인은 744명이며, 학령기집단인 ‘90년 이후 출생자는 50여명에 불과

< 외국교육기관 등 비교>

구 분	경자구역등의 외국교육기관	제주도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근거 법령	경자구역 및 제주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설립 주체	외국학교법인 (비영리)	국가, 제주도, 국내외 법인 ※ 영리법인 허용(‘09.3월)	외국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
내국인 입학비율	재학생의 30% ※ 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없음	정원의 30%～50%

【 개선방안 】

□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 시행령 개정/ ‘09.7월)

ㅇ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 이내로 허용

- 현재 법제처 심사 완료된「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규제완화의 폭 확대

* 재학생 10% (초기5년까지 30%허용) → 재학생의 30%

	< 한시적 규제완화 방식 >
※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ㅇ 부칙이 아닌 본문에 포함하여 개정할 경우 입법절차 추진에 상당시간 소요 예상 (’09.9월 송도국제학교 개교시점까지 완료되기 어려움) ㅇ 이후 차관회의에서 부처간 수정 합의 추진

(3) 외국대학 설립․운영 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외국대학 설립시 국내 대학의 설립․운영 기준에 준하는 교지(校地)․교사(校舍)․교원(敎員) 최소기준 요구

ㅇ 소규모 학교설립시에도 교사 1,000명(대학원 100명) 이하, 교원 500명(대학원 200명) 기준요건 충족해야 설립 가능

* 국내분교 설립을 희망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기단계에서 소규모 대학 형태의 대학진출 의사 표명

< 국내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법정 설립기준 >

구분	국내 대학 설립 기준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준
교사	ㅇ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설립주체의 소유) -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20㎡ * 최소기준 대학 1,000명 * 대학원대학 200명	ㅇ 일반기준에 의한 교사(임차 허용, 대학원대학의 경우는 부분임차 허용) * 최소기준 대학 1,000명 * 대학원대학 100명
교지	ㅇ 교지기준 면적(설립주체의 소유) - 400명 이하 : 교사건축면적 이상 - 400명 초과～1,000명 미만 : 교사 기준면적 이상 - 1,000명이상 : 교사기준 면적의 2배 이상	ㅇ 일반기준에 의한 교지(임차 허용, 대학원대학의 경우는 부분임차 허용)
교원	ㅇ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 -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 최소기준 대학 500명 * 대학원대학 200명	ㅇ 좌 동

□ 외국교육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적용 (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12)

ㅇ 외국교육기관의 본교․분교간 일관된 회계처리를 위해 자국 학교법인의 회계기준 적용 요구 확대

【 개선방안 】

□ 소규모 외국 대학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교지(校地)․교사(校舍)․교원(敎員) 등 설립기준 완화 (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 ‘09.12월)

ㅇ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감안하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대학설립 최소기준을 마련

□ 외국대학 회계의 본교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 ‘09.12월)

ㅇ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분교에 대하여 자국 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교육기관 진출시 인센티브 마련

* 국내 사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적용

(4)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단 구성․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 중앙정부 차원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재정 지원 미흡

ㅇ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비 지원 등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경쟁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

【 개선방안 】

□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단”(가칭) 구성․운영(‘09년～)

ㅇ 중앙정부 차원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유학생 포함)를 위한 적극적 지원·조정 역할 확대

-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초기 기반투자 필요

* 교과부(주관), 지경부, 국토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ㅇ 외국교육기관 선정 및 설립․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국내 대학과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 아시아 유학생을 흡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계 우수학교 유치 도모

- 외국 우수학교(초중등, 대학) 대상으로 유치로드쇼 진행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지원단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400억원, ’09년)

ㅇ 싱가포르 : Duke(3억불), MIT(1억불), UNLV(220만불) 등 지원

ㅇ 두바이 : 외국대학 입주를 위한 Knowledge Village 조성(75백만불)

ㅇ 카타르 : 코넬의대 등 5개 미국대학의 분교설립을 조건으로 10억불 지원

2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 선진화 방향 】
◇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대학의 글로벌화 촉진 ※ ‘08년 외국인 유학생 6.4만명 ⇒ ’12년 10만명 목표

(1) 유학생 유치 국가 다변화

【 현황 및 문제점 】

□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의존도 높음

* 외국인 유학생수 추이(명) : 3,963(‘00)→22,526(’05)→46,270(‘07)→63,952(‘08)

* ‘08년 출신지별 유학생 비율 : 아시아 92.8% (중국 70%), 유럽 및 북미 5.8%

□ 고비용(교육비, 생활비 등) 및 취업에 대한 대책 미흡으로 향후 개도국 유학생 감소 우려

* 개도국 유학생의 경우, 학사과정(어학연수 포함) 유학시 5만불 이상 소요

* 유학생 1인당 연간소요액(천원) : 16,575(등록금 5,775/ 생활비 10,800)

【 개선 방안 】

□ 우수 인재교류를 위한 '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 추진

ㅇ 세계 각국의 우수인재 대상, 학생 및 현직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 단기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확대(‘09년～)

* 연수 프로그램 지원 확대 : 320억원(’08) → 371억원(’09)

ㅇ  정부초청장학생, 국비유학생, 선진국과의 교류장학사업  등 산재되어 있는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국가 브랜드化 추진 (’10년～)

⇒ 성장잠재력 있는 개도국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의 교육허브로 육성

□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시범사업 실시(‘10년～)

* CAMPUS Asia :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CAMPUS Asia 운영개요(안) >
◦ 대학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설계 ◦ 정부는 학생교류에 필요한 ‘학점 및 학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대학간 대등한 규모의 학생교류 소요비용(항공료 및 체재비, 수업료는 각 대학이 상호면제) 지원

ㅇ (단기) 중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대학들의 문화적ㆍ학문적 강점을 결합한 공동커리큘럼 및 공동학위제도를 개발하여 아시아지역 대학생들간 상호교류를 지원

ㅇ  (중기) 한중일 공동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국제캠퍼스를 조성하여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

※ 해외사례 : CEIBS(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 상해시와 EU가 공동출자(2,500만유로)하여 설립한 MBA로 '09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세계 MBA평가에서 8위로 부상

□ 유학생 유치국가 다변화 및 홍보 강화

ㅇ  국가간 교육약정 체결을 통해 실질적 교류협력(유학생 교환, 교수․연구진 교류) 계기 마련

- 현재 사우디 등 13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교육약정 체결을 이슬람회의기구(56개국 회원국) 등으로 확대 (‘09년～)

ㅇ  유학박람회 및 한국 문화행사, 관광홍보,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추진(‘09년～)

< 유학박람회 개최 실적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국 가	6	8	9	7
도 시	8	10	12	11
참여대학수	54	156	168	176

- 유학생 유치 현지 활동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해외문화홍보원, 관광공사, KOTRA 등과 현지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 (’09년～)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기업 연계 취업지원 확대

ㅇ 해외진출이 활발한 국내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현지인력의 교육․연수시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년～)

* 지원대학 수(누적) : 5개교(’10) → 35개교(’13)

* 사례 : ① 서울대 공대-삼성전자 산학협력(’04～’14) : 기업이 유학생의 등록금, 생활비 등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 연계, ② 광동제약 태국법인은 현지 우수인력의 국내전문대학 연수 추진

(2) 유학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수요자 입장에서 유학선택에 필요한 대학정보 및 전공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ㅇ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의 다국어 정보제공 미흡

* 독일의 대학정보 제공(www.das-ranking.de) : 연구수월성, 외부재정지원, 시설, 상담서비스, 전반적 학업여건 등을 상중하로 구분

【 개선 방안 】

□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실화 및 다국어 제공 확대 (‘09년～)

ㅇ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과 대학정보공시제(대학별 취업률, 연구성과 등 공시)를 연동시켜 대학 및 전공선택에 필요한 유학정보 제공 확대

ㅇ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의 다언어 서비스를 확대

* 다언어 확대: 10개(‘08년) → 14개(’12년)

(3) 유학생 정주․수학여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기숙사, 인턴십, 학업상담 등 생활환경 인프라 부족으로 유학생 정주여건 취약

* 기숙사 수용율 : 50%(’04)→52%(’05)→50%(’07)→43%(’08)

□ 유학동기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부족 및 컨텐츠 미흡

ㅇ 한국적 내용을 국제화할 수 있는 한국학, 지역학(동아시아학), 한국발전경험 등에 대한 학문화 및 컨텐츠 부족

< 美․유럽지역 학생과 개도국 학생의 유학 동기 비교 >

미․유럽	개발도상국
① 아시아, 한국에 대한 신비감 ② 한국어, 한국문화 호기심 ③ 한국학 심화 학습 ⇒ 전공 : 동아시아학, 한국학, 한국어, 국제관계	① 한국의 발전 경험 학습(정치, 경제 등) ② 한류 문화에 대한 호기심 ③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취업 수단 ④ 미․유럽 대학의 대안 ⇒ 전공 : 경영, 정치, 개발협력, 이공계, 한국어

ㅇ 외국어강좌 비율이 낮아 수학여건 미흡

*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 : 전체 2.19% (학부 1.64%, 대학원 5.02%)

* 정부초청 유학생 만족도(’08년) : 학위과정(69%), 한국어연수(77.8%)

□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시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요구 등으로 활성화 저조

【 개선 방안 】

□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여 정주여건을 개선 (‘09년～)

* 외국인 기숙사 수용률 제고 : 43%(’08) → 60%(’12)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설립 사례 >

ㅇ 대전시와 관내 8개 대학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450명 규모)를 건립 (‘10년~)

- 총 86억원 소요(대전광역시 50%, 대학 50%)

- 부지 : 엑스포 과학공원 제공

□ 영어강의 확대 및 콘텐츠 확보 (‘09년～)

ㅇ 대학의 영어강의 비율 확대 및 한국학,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및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영어 교재화 지원

* 영어강의 비율 확대(국립대 기준) : 3%(‘07) → 5%(’12)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절차 간소화(‘09년～)

ㅇ 지도교수 추천서와 고용확인서를 통합 또는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제출 생략 추진

VI. 기대효과

□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유치를 통해 경쟁과 협력으로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

ㅇ 유학생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국제화가 촉진되어 교육의 질 제고

ㅇ  국제화 지표 개선에 따라 국제적인 대학 평가에서 국내 대학들의 순위 상향 개선 기대

□ 교육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및 유학수지 개선

ㅇ 국내 유학생 증가와 해외 유학생 감소에 따라 유학수지 개선

ㅇ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교육 만족도 제고

ㅇ 국제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서비스 질 향상

□ 교육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

ㅇ 외국교육기관, 유학생 간 교류 확대가 국내 교육서비스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 교육과정․교육인력 등의 해외진출 촉진

ㅇ 시장성 및 파급효과가 큰 U-러닝 활성화 및 교육과정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VI. 향후계획

		실천과제		담당기관		세부 일정
‘09년		외국 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완화		교과부		‘09.7
		국제인재교류 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추진계획 수립		교과부		’09.8
		국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종합방안 수립		교과부		’09.8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금 허용		교과부		국회 계류중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단‘(가칭) 구성․운영		교과부		’09.12
		소규모 외국대학 설립기준 마련		교과부		’09.12
		외국인 기숙사 전용기숙사 지원방안 수립		교과부		’09.12
					‘
		외국대학 회계의 본교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교과부		‘09.12
		교육약정 체결 확대		교과부		‘09.12
		유학박람회 개최 등		교과부		‘09.12
		현지 홍보 네트워크 구축		교과부		‘09.12
		한국유학안내시스템 내실화 및 다국어 제공 확대		교과부		‘09.12
‘10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대학 캠퍼스 1단계 개교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10.9
		Campus Asia 시범사어 실시		교과부		’10~
		Global Korea Scholarship 국가 브랜드화 추진		교과부		’10～
		외국인 유학생 대학-기업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지원		교과부		’10～

참고 1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건

□ 법인의 설립

구분	국내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법적용	- 사립학교법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법인 설립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0조)	- 해당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외국학교법인(법 제2조제1호)
지도․감독	- 사립 초․중․고 등 법인 : 교육감(법 제4조) - 사립 대학․전문대 등 법인 : 교과부장관	-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권 없음

□ 학교의 설립

구분	국내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법적용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적용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적용 배제
학교의 설립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법 제4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법 제5조)

□ 시설․설비 기준

구분	국내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교사	- 임차 불허	- 임차 가능(대학원 대학은 일부임차도 가능)
교지	- 임차 불허	- 임차 가능
수익용기본재산	-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불가	-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

□ 회계 등

구분	국내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회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법 제12조)
수업료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없음

※ 학사업무, 입학, 교직원 등에 대하여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 없음 (대학 자율 사항)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1항 :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외국인이 기본재산액의 1/2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 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음

참고 2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현황 (’09.4월말 현재)

지 역		외국 교육기관		추진 현황	유치 추진주체
인천	송도	유초 중고	송도국제학교	- 외국학교법인 ISS (International School Service)와 MOU 체결 (’05.10) - ‘06. 3. 8 착공 (2,100명 규모) - ‘09. 4월 완공	NSIC社 (송도국제도시 유한개발회사)
		대학	뉴욕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 ’07.10 : 인천청과 MOU 체결 - ‘10. 9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뉴욕주립대 개교 목표(’09.6월 설립승인 신청 예정) ※ 송도지구내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	인천청
	청라	대학	Knowledge Village 조성	- ‘08.9월 단지 조성 개발사업자 선정 예정 (선정시 Les Roches 등 3~5개 대학 진출 예정) ※ Knowledge Village는 분야별 다수 대학이 소규모 공동입주하는 형태로 조성 예정	한국토지공사
광 양		대학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광양분교 (STC-K)	- ‘04.11 STC, 광양FEZ청 MOU 체결 - ’08. 1월 설립승인, 3월 개교(정원 40명) - 해수부, 전남도, 광양시 공동으로 ’11년까지 48억원 보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광양FEZ청, 광양시
부 산		대학	獨, FAU	- ‘08.2월 부산시, 부산경제청과 MOU 체결 - ‘09.5월 설립승인 신청 예정	부산․진해 FEZ청, 부산시

※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 건립 추진

◦ 시설물 20년간 무상임대, 운영비 최대 5년 지원조건으로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NCSU) 등 5개 대학 유치 추진

* 건립비(0.9～1조원) : 국고 25%, 지방비 25%, 개발이익 50% 부담 예정

◦ 우수 외국대학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법인 허용 필요성 없다는 입장

참고 3		외국대학 분교 유치 해외사례

□ 싱가포르

ㅇ 유치목적

- 유학생 흡수를 통해 싱가포르를 세계 교육시장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허브 전략 수립

-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 주관으로 ‘07년 약 8만명의 외국유학생 유치, ‘15년까지 15만명 외국 유학생 유치 목표로 추진(초중등, 대학생 포함)

ㅇ 유치현황

- INSEAD, Duke, 네바다주립대 등 7개 해외대학 분교 유치

- UBS,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싱가포르 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로 이동

ㅇ 정부지원조건

- 규제완화(해외송금 허용, 영리법인 허용), 부지알선 및 무상제공, 정부보증 및 재정지원

* INSEAD(대학투자 상당액), Duke(3억불), 네바다주립대(3년간 230만불), MIT(7년간 1억불)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

□ 두바이

ㅇ 유치목적

- 비즈니스 허브를 위한 Knowledge Village 설립

ㅇ 유치현황

- 미국 미시간대, 호주 울릉공대 등 20여개 유명 단과대학을 하나의 캠퍼스에 유치

* 경영대는 미국, 공대는 독일, 음대는 프랑스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해외대학을 한자리에 모아 거대한 종합대학을 조성

- 학생 수 해마다 2~3배씩 증가추세

* ’03년 2천명 →’07년 1만명 → ’12년 2만5천명 예상

ㅇ 정부지원조건

- 영리법인 허용, 등록금 수입 해외 송금 허용, 세금 면제, 토지 무상제공, 인근 기업들의 자금제공 등

□ 중국

ㅇ 유치 목적

- 중국에 있는 외국인과 서구식 교육을 지향하는 자국 국민을 위해 외국대학 유치

-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로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분교 유치

ㅇ 유치현황

- ’94년 영국 노팅험대를 시작으로 유럽, 미국, 캐나다 지역 유수 대학(원) 유치 가속화

-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세계 100대 MBA 중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서 유치한 2개 대학만이 선정

* ’05년 CEIBS(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94) 22위, 노스웨스턴대 MBA(켈로그스쿨)는 44위에 선정

ㅇ 지원조건

-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허용, 세금면제, 부지 무상제공, 건설비용 제공, 해외인재 유치 장려금 지급(베이징시) 등

참고 4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비교

구분		외국인학교	제주자치도			경제자유구역(인천 등)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개요	목적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국민 교육과 귀국자녀 교육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국민 교육과 귀국자녀 교육	▪외국인 투자유치ㆍ생활여건 개선	▪영어교육도시내국제화된 전문인력양성	▪외국인 투자유치 및 생활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및 생활여건 개선
	현황	▪전국 : 46교, 11천여명 재학 (영미계 20교, 화교 19교 등)	▪벤틀리아시아스쿨 ’10..9월 개교예정	▪없음	▪시범학교(국제고) ‘11년 개교 예정	▪없음	▪없음
	명칭	▪초중고 명칭 사용금지 (초중등교육법§60②)	▪초중고 명칭 사용금지 (초중등교육법§60②)	▪◦◦국제학교	▪국제학교 (초중고 가능)	▪초․중․고 명칭 사용금지	▪◦◦국제학교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60의2	▪초중등교육법 §60의2	▪경자법	▪제주특별법 개정(’09.3월 개정)	▪초중등교육법 §60의2	▪경자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설립	주체	▪외국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	▪외국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비영리 법인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설립 승인은 조례로 정하는 특례 인정)	▪국가‧제주도 및 국내외 법인 허용(조례) ※영리법인 허용	▪외국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지역	▪전국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주도 영어도시	▪평택,주한미군공여지 등도 준용	▪평택,주한미군공여지 등도 준용
	내국인 입학자격	▪해외거주 3년이상 내국인	▪없음	▪없음	▪없음	▪해외거주 3년이상	▪없음
운영	내국인 입학비율	▪정원의 30%~50%	▪정원의 30%~50%	▪재학생의 30%	▪없음	▪재학생의 2%	▪재학생의 30% (법제처 심사완료안) ※ 한시적 정원의 10% 개정 추진
	학력 인정	▪국어·사회 년간 102시간 이수	▪조례로 정함(다만,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범위 내)	▪학력인정	▪국어·사회 주당 2시간 이상 이수(외국인 제외)	▪국어·사회 연간 102시간 이수	▪국어·사회 주당 2시간 이상 이수
	과실송금	▪없음	▪없음	▪불허	▪불허	▪없음	▪불허 ※ 허용 개정안 국회 계류중

콘텐츠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65

Ⅱ.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66

Ⅲ. 콘텐츠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69

Ⅳ. 콘텐츠산업의 선진화 방안	70

Ⅴ. 기대효과	80

Ⅵ. 향후 추진계획	8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콘텐츠산업은 창의성, 상상력이 핵심 생산요소가 되는 대표적 ‘녹색산업’이자 제조업, IT산업에 이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

* 콘텐츠산업과 IT산업 비교(‘00 ~ ‘06년, 연평균 증가율)

: 매출 18.7% vs. 8.4%, 수출 18.7% vs. 10.3%

ㅇ 콘텐츠산업은 지식․노동집약형 인력구조로 고용창출이 많고 창업이 용이

* 고용유발계수(‘07년, 산업연구원) : 콘텐츠 13.9명 vs. 제조업 8.4명

ㅇ 콘텐츠는 국가이미지․브랜드를 상승시켜 관광, 제조업 등의 동반성장을 견인

* 한국의 경제규모 GDP 13위 vs. 국가브랜드 가치 32위(‘07년)

2. 추진경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 위원회」출범(’09.1.19)

ㅇ 학계, 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분과 설치·운영(‘09. 1.30~)

< 콘텐츠 분과 위원: 13명 >

◊ 팀장: 문화부 콘텐츠정책관, KDI 이수일/진양수

◊ 업계: 송관용(네오위즈), 김시범(캐릭터 라인), 김영주(SBSi),

배용국(블루스톰 영화사)

◊ 학계: 정윤경(순천향대),  위정현(중앙대),  조희문(인하대),

한창완(세종대)

◊ 정부: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장,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

Ⅱ. 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세계 콘텐츠산업 동향

□ 세계 콘텐츠 산업은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 GDP 증가율 상회

ㅇ 미디어와 서비스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거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변신 중

* 타임워너, 월트디즈니, 비방디(유니버설 스튜디오), 소니, 뉴스코퍼레이션 등

<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망(‘08년, PWC)>

(단위: 억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성장률 ('08~'12)
세계 시장	1조 7,025	1조 8,028	1조 9,360	2조 531	2조 1,977	6.6%
아시아	3,701	3,982	4,335	4,692	5,082	8.8%

□ 각 국은 글로벌 콘텐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

ㅇ 미국은 저작권 기반의 통상정책*을 강화, 저작권 수출은 연간 1,100억달러(‘05년) 수준 (화학, 자동차, 항공기 수출액 초과)

* ‘미키마우스’ 저작권 만료로 ‘98년 저작권기간 연장법 개정

(사후 50년에서 70년)

ㅇ 일본은 전통문화와 콘텐츠로 국가브랜드화(‘Neo-Japanesque')를 추진

ㅇ 영국은 출판, 방송, 뮤지컬 등 창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05년 : 매출 130조원(GDP의 7.3%), 수출 31조원(4.5%), 고용 191만명

2. 국내 콘텐츠산업 현황

□ 국내 콘텐츠산업은 높은 성장에도 불구, 세계시장 비중*은 미약한 수준

ㅇ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2.5%를(‘07년) 차지하여 세계 9위 (온라인게임은 세계 1위, 35% 점유)

< 세계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 및 점유율(‘08년, PWC) >

순 위	국 가	시장규모	순 위	국 가	시장규모
1위	미국	6,007억불 (37.7%)	6위	중국	681억불 (4.3%)
2위	일본	1,392억불 (8.7%)	7위	이탈리아	535억불 (3.4%)
3위	영국	1,147억불 (7.2%)	8위	캐나다	407억불 (2.6%)
4위	독일	1,021억불 (6.4%)	9위	한국	395억불 (2.5%)
5위	프랑스	721억불 (4.5%)	10위	스페인	355억불 (2.2%)

□ 국내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는 58.6조원('07)으로 연평균 5.4%('04～'07) 성장, 전체 GDP의 6.5%를 차지

<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

(단위 : 백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성장률 (‘04-‘07)
합 계	5,006.0	5,394.8	5,793.9	5,861.5	5.4%
(GDP대비 비중)	(6.4%)	(6.7%)	(6.8%)	(6.5%)
◊출 판	1,829.1	1,939.2	1,987.9	2,159.6	4.5%
◊만 화	50.6	43.6	73.0	76.2	14.6%
◊음 악	213.3	179.0	240.1	235.8	3.4%
◊게 임	431.6	868.0	744.9	514.4	6.0%
◊영 화	302.2	329.5	368.4	320.5	2.0%
◊애니메이션	26.5	23.4	28.9	31.1	5.5%
◊방 송	777.3	863.5	972.0	1,053.4	10.7%
◊광 고	802.6	841.8	911.8	943.5	5.5%
◊캐릭터	421.9	207.6	455.1	511.6	6.6%
◊디지털교육 및 정보	87.9	99.3	-	-	-
◊디지털에듀테인먼트	13.4	11.3	11.8	15.6	5.2%

* 출처 : 문화부「문화산업통계(2007)」, 디지털콘텐츠는 KIPA「국내디지털콘텐츠시장조사(2008)」

3. 국내 콘텐츠산업 문제점

□ 국내 콘텐츠산업은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 구조적 문제를 지님

<  가치사슬별 문제점  >

기 획	제 작	유 통	소 비
소재/시나리오, 창작 고급인력 부족	불투명․불공정 투자환경, 핵심기술 해외의존	불법복제 만연,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소외계층

□ 불법복제, 낙후된 유통구조,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산업 선순환 구조 형성을 저해

ㅇ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의 피해액은 2조원('06)으로

건전한 시장의 성장을 저해

ㅇ 콘텐츠 유통기업과 제작업체간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

등의 불분명하고 모호한 거래관행이 지속

< 합법시장 침해규모(‘06년/억원) >

구 분		음 악	영 상	출 판	합 계
◊ 합법시장 규모		3,708	13,355	28,307	45,371
◊ 합법시장 침해규모*		4,568	11,499	4,125	20,191
	온라인	637	11,396	3,126	15,158
	오프라인	3,931	103	999	5,033

* 불법 콘텐츠로 인해 합법 콘텐츠의 구매, 이용을 포기하게 된 금액

* 출처: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2007’(저작권보호센터)

□ 콘텐츠산업은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규모의 변동이 크고, 안정적인 자금확보 곤란

□ 타 IT산업 직군에 비해 고학력 전문인력 비중이 낮고,

현장에서 원하는 기획개발, 마케팅 등 전문인력이 부족

< 문화콘텐츠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현황('07년) >

(단위: 명)

구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게임	영화	전체
인력규모	1,948	2,246	1,390	1,534	7,393	4,138	18,649
부족인원 (부족률)	225 (11.6%)	1,000 (44.5%)	217 (15.6%)	596 (38.9%)	1,153 (15.6%)	523 (12.6%)	3,714 (19.9%)

Ⅲ. 콘텐츠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저작권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체제 구축

□ 콘텐츠 불법복제·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거래관행을 구축하여 업계의 창작의지 활성화 유도

ㅇ 저작권 불법 단속의 전문성 강화, 저작권 보호 관련 인식제고 사업 확대 및 국내 저작권 해외 보호 방안 마련

ㅇ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영화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상설 협의체 구성

ㅇ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업체의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인터넷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간 표준계약서 제정

2.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콘텐츠가치평가 체제 도입을 도입하고 시장내 정보 비대칭 현상을 제거

3. 콘텐츠산업 인력 역량 강화

□ 양적 팽창 위주의 인력 양성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질적 전환

ㅇ 프로젝트 수행 기회 확대, 콘텐츠인력은행 운영을 통한 콘텐츠산업 인력의 역량 강화 유도

Ⅳ. 콘텐츠산업의 선진화 방안

1. 저작권 보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불법 복제물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

ㅇ 현재까지는 법․제도 개선과 국내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 종래 이원화 되었던 저작권보호 체계(컴퓨터프로그램과 일반 저작물)를 단일 법체계로 정비(‘09.4.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의결)

-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제제가 가능하도록 법개정(‘09.4.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의결)

* 예시 : 불법복제 전송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게시자 등의 개인계정․게시판 정지 등

ㅇ 제도개선에도 불구,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중 온라인을 통한 유통비중이 산업별 68 ~ 90%

* 2007 저작물 불법복제 실태 및 현황, 저작권보호센터

개선방안

☐ (저작권 보호 T/F 구성) 문화부․검찰 및 경찰 등의는 ‘저작권 보호 T/F’ 구성('09.10)으로 효율적 단속체계 마련

☐ (불법복제 상시단속 강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근절을 위해 상습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헤비업로더를 분기별로 수사를 정례화 하는 등 단속강화 추진(’09.하반기～)

ㅇ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등을 5대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 온-오프라인상 유통망 상시 단속 실시

* 금년 3월에 최초로 헤비 업로더 등을 기소 의뢰(문화부), 수사대상 61명 중 불구속 기소 39명, 보강수사 9명 등

* 기존에는 웹하드, P2P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했으나, 앞으로는 포탈, UCC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

☐ (단속 전문성 제고)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ㅇ 일반국민이 불법저작물 발견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10)

* 불법저작물 신고, 저자권 보호 관련 법령, 소송절차 등 안내

ㅇ 저작권 경찰(문화부 사법경찰) 및 일선 경찰관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 전국단위 저작권 인식제고 교육체계 방안마련('09.10)

2. 영화 및 온라인 시장의 공정거래체제 구축

영화산업 - 현황 및 문제점

☐ 영화산업내 불공정 거래 관행

ㅇ 영화산업은 수직계열화 구조, 불공정거래, 저작권 독점 등 후진적 유통구조

- 수직계열화에 따라 대기업 3사를 중심으로 투자(제작), 배급, 상영 등 국내 영화산업 각 부문의 독과점이 심화

< 메이저 3사의 독과점 현황 >

◊ 배급부문 - 상위 3사 한국영화 점유율(CJ, 쇼박스, 롯데)

* ‘06년 89.9% → ’07년 86.2% (서울지역 기준)

◊ 상영부문 - 상위 3사 스크린 점유율(CGV-프리머스, 메가박스 등)

* ‘06년 55.4% → ’07년 57.1%

◊ 부가시장(케이블TV)

* CJ미디어, 온미디어(오리온) : ‘05년 80.5% → ’06년 79.4%

ㅇ 주요 멀티플렉스상영관 및 배급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당사자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강제

- 영화 상영계약 변경, 수익배분 임의 조정, 조기 종영, 경쟁사 배급 및 상영제한 등 극장과 배급사간 불공정거래 관행 존재

- 영화산업 주체간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할 제도적 시스템 미비로 지속적인 관행으로 고착화

- 영화산업의 특성과 특유의 거래관행을 고려한 계약모델, 자정 기구 및 별도고시 등이 부재

영화산업 - 개선방안

☐ 영화산업 각 주체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09.6)

ㅇ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정부가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공정․투명한 계약체결 유도

ㅇ 표준계약서는 극장과 배급사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간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제정

* 표준계약서 내용에 상영조건(상영기간 및 종영조건 등), 수익배분, 부금정산, 마케팅(초대권 발행), 배급수수료 등 항목 포함

☐ 표준계약서의 활용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자 단체에 사용권고, 정기적 실태 점검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추진

* 인센티브는 영화 투자심사시 가점 부여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영화진흥위원회가 출자한 조합에서 투자심사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작품’에 우선투자 권고 등)

☐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협의체 운영

ㅇ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협의체* 운영

* 영화산업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구성(위원 5명, ‘08.11)

ㅇ 상설 협의체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영화계 각 사업자 단체간 상생협약 체결, 표준계약서 권고 등 수행('09.6~)

온라인 콘텐츠시장 - 현황 및 문제점

☐ 상위 포털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는 포털(유통 채널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네이버, 다음 및 네이트 3社의 시장점유율은 80.8%(‘08.5월)

<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체 매출분포 >

구분	10억원미만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이상
◊업체수(개)	2,282	753	172	144	152
◊비중(%)	65.1%	21.5%	4.9%	4.1%	4.3%

※ 출처： 2008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조사보고서 (2009. 1)

☐ 콘텐츠 유통사업자인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CP)간

C․P ; Content Provider

불공정거래가 상존

ㅇ 불합리한 수익배분, 과다 입점 수수료 요구, 미수금 내역 미공개*, 과도한 결제수수료 등 불공정거래 관행

포털은 이용자로부터의 미수금 공제후 CP와 수익을 배분하나, 미수금 내역 미공개

<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의 서비스방식 >

유 형	서비스 방식	수익배분	사 례
◊포털주도	포털은 콘텐츠 유통을 위한 플랫폼(과금, 인증 등)을 제공 CP에게 콘텐츠를 제공받아 서비스	일정비율로 배분	Movie.naver .com
◊포털입점	포털은 CP에게 일정 메뉴를 독점 제공, CP는 해당 메뉴에서 콘텐츠를 유통(마케팅은 CP수행)	포털에게 입점료 지불	Cuve.daum .net
◊직접제공	포털을 통하지 않고 자체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 유통	CP독점	Vod.nkino .com

온라인 콘텐츠시장 - 개선방안

☐ 포털과 CP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09.10)

ㅇ 표준계약서*는 포털과 C․P간 콘텐츠 공급조건, 수수료 및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 수익배분 근거자료 등을 포함

* 기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08.5월)를 포털에 맞게 제․개정

ㅇ 콘텐츠 유형과 서비스 방식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CP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

* 수익배분 기준, 미수금 처리, 관련 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

☐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 거래현황  파악, 불공정 거래관행의 정기 조사 및 발표 등 추진

3.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콘텐츠 가치평가 체제 부재

ㅇ 콘텐츠 산업분야는 관련 기업의 영세성, 회계의 불투명성, 투자 평가모델 미비

* 내부투자자들만이 정보를 공유하며 외부에는 전달되지 않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제도 인프라가 부족

ㅇ 일본 등 선진국은 콘텐츠 가치평가 체제 구축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일본사례 >

◊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등 인프라 조성

* ‘영화․애니메이션의 콘텐츠평가와 비즈니스 방안’ 발표(’05년)

* 음악저작권 등 자산평가기법과 저작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관한 조사연구’ 발표(’06년)

◊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콘텐츠가치를 담보 융자하는 ‘지적재산권 담보융자’, 완성전 콘텐츠의 지재권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등

< 콘텐츠 가치평가의 활용 >

평가목적	수요
◊ M&A	기업, M&A전문가, 창투사, 구조조정사
◊ 현물출자	벤처기업, 엔젤투자,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 문화콘텐츠 거래	기업, 방송사, 이동통신사
◊ 여신/투자/보증 참고	중소기업, 벤처, 창투사, 증권사, 금융기관

개선방안

□ 가치평가 모델개발* 사례분석 및 기법 등을 연구하는

콘텐츠 가치평가 센터 구축**(CVC ; Contents Valuation Center)

* 방송영상진흥원, 게임진흥원 등이 통합하는('09.5)하는 콘텐츠진흥원내 설치('09.7)

* 기획단계의 영화, 게임에 대한 가치평가 모형구축 연구용역(‘08년)

ㅇ 각종 공모사업 심사시 시범활용하고 가치평가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및 관련 데이터 집적

* 시범사업 추진 후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체계 도출

ㅇ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 법률, 회계, 콘텐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09.10)

ㅇ 다양한 분야의 평가모형이 확산되도록 민간, 공공기관 등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마련, '09.10)

4. 콘텐츠산업 인력 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산학연계 부족으로 인한 산업내 전문인력 부족

ㅇ 최근 문화콘텐츠 학과 개설 증가로 배출 인력 대폭 증가

* 전문대이상 문화콘텐츠 관련학과는 전국 306개교 932개 학과이며 이중 75%는 지난 10년간 개설, 연간 입학정원 24,000명 상회 (2006기준)

ㅇ 교육기관의 양적팽창에 비하여 질적 성장은 미흡

- 문화콘텐츠 관련학과의 취업률은 평균수준이나 전공일치도(전공분야 취업비중)는 50%전후로 저조한 수준

- 현장기술과의 격차, 산학연계학습의 부족 등이 그 원인

* 콘텐츠 학과별 산학연계채널(인턴제,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보유비율은 전체 932개학과 중 30.7%인 287개 학과

□ 신규·초급 인력 역량 강화 시스템의 미비

ㅇ 신규․초급인력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나, 이들에 대한 충분한 프로젝트 참여기회 부족

□ 직업안정성의 악화로 인한 산업내 인력 이탈

ㅇ 콘텐츠산업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직업안정성이 악화

* 콘텐츠 종사자 프리랜서 비중(KOCCA, 2008)

: (현재) 43.2% →(5년후) 47.6%

* 콘텐츠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장애요소 (‘07년 업체 설문조사)

․ 1순위 : 저임금(38.4%), 2순위 : 고용 불안정(34.1%)

개선방안

□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 연계하여 직접 양성하는 고용 보장형 계약학과 개설지원('09.9)

< 계약학과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

◊ 계약학과의 형태는 특정기업체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형’이 있고,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고용보장형’이 있음

◊ 학부(2년제, 4년제) 또는 대학원(석․박사) 모두에 신설 가능

◊ 성균관대의 삼성 반도체학과가 대표적

ㅇ 신규 우수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해 신규인력의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보장형” 지원

- 지원 분야 : 게임엔진, 게임설계, 온라인 서버설계․운영, CG, 모바일 콘텐츠, F/X, 무대기술, 전략 R&D

- 지원 내용 : 기자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등

ㅇ 계약학과 운영대학은 커리큘럼의 충실성․기업과 졸업생 고용보장 협약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모하여 선정

□ 초급 콘텐츠 인력을 각 분야 국내 거장의 프로젝트 캠프에 투입, ‘도제식’으로 밀착 교육('09.6)

- 대상 : 대학 3-4학년 등

- 운영 :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관련협회 등 업계기관

- 예시 : 이현세 ‘창천수호위’ 제작 프로젝트 캠프

□ 콘텐츠 인력은행 운영시 교육 및 훈련기회 부여

ㅇ 프로젝트 공백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휴인력의 풀을 구성하는, 『콘텐츠 인력은행』운영 중

ㅇ 콘텐츠 인력은행에 등록된 실업자를 대상으로6개월 이내 단기프로젝트 수행과 교육기회 병행 부여 추진('10)

- 운영 :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관련협회 등 업계 유관기관

< 콘텐츠 인력은행 개념도 >

Ⅴ. 기대효과

저작권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체제 구축

ㅇ 체계적 저작권 보호를 통한 콘텐츠 시장 활성화

- 효율적 단속 체계 마련을 통한 합법적 콘텐츠 유통시장 확대

ㅇ 영화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ㅇ 인터넷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간의 불공정거래 개선

- 콘텐츠 제작자 수익성 개선, 통상 6:4에서 5:5로 포털과 수익배분 경우, CP의 수익이 2,100억원 증가 추정

※ ‘08년도 콘텐츠거래 및 중개산업규모 : 12,820억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년 DC콘텐츠산업 조사)

콘텐츠가치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투자활성화 유도

ㅇ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과 관련, 정보가 축적되면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제작 및 투자활성화는 물론 콘텐츠 유통과정을 다양화

콘텐츠산업 인력 역량 강화

ㅇ 다각적인 산학협력 유도로 전공학생들의 실무업무능력 향상

ㅇ 산업계 필요인력의 적시 공급 가능 및 기업의 신규인력 훈련비용 감소

< 콘텐츠산업 부문별 정책목표 >

	2007년	2012년	증감
				연평균(%)
‣ 고용	52만명	100만명	+48만명	+14
‣ 매출액	62조원	100조원	+38조원	+10
‣ 수출규모	16억불	78억불	+62억불	+37.3
‣ 세계시장점유율	2.4%(9위)	5%(5위)	+2.6	+15.8

※ 동 정책목표는 서비스 선진화 개선 과제를 포함한 콘텐츠산업

육성계획 집행을 통한 콘텐츠5대강국 달성의 세부 목표임

Ⅵ. 향후 추진 계획

		실천과제		담당기관		일정
'09년		▪영화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표준계약서」제정안 마련		문화부		6월까지
		▪신규 콘텐츠 인력 국내프로젝트 참여지원		문화부		6월까지
		▪콘텐츠 가치평가 센터(CVC) 구축		문화부		7월까지
		▪고용보장형 콘텐츠 계약학과 개설 지원 -수요 조사 및 지원사항 협의		문화부		9월까지
		▪콘텐츠가치평가 자문단 구성 및 시범사업		문화부		10월
		▪인터넷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간의 불공정거래 개선 -표준계약서 제정, 시범 적용		문화부		12월
		▪저작권보호 관계기관 공동 T/F 구성․운영 - 분기별 수사정례화 등		문화부․법무부․경찰청		10월
		▪전국 단위 저작권 인식제고 교육체계 방안 마련		문화부		10월
‘10년 이후		▪저작권 온란인 종합상황실 구축		문화부		10년 상반기
		▪콘텐츠 인력은행 운영 -콘텐츠산업 인력 현황 분석, 매칭시스템 수립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부		10년 10월
		▪영화산업 상설협의체 -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권장 등		문화부		10년

IT서비스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87

Ⅱ. 추진 경과	88

Ⅲ. IT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89

Ⅳ. IT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94

Ⅴ. IT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	95

Ⅵ. 기대 효과	101

Ⅶ. 향후 계획	102

Ⅰ. 추진 배경

□ ‘IT서비스산업’은 IT기술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IT서비스산업이란 “최적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해당 분야의 업무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IT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과 융합화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ㅇ IT서비스산업은 SW산업 및 융합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까지 포괄 (‘IT활용을 서비스화’하는 것)

□ IT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식집약적 고임금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핵심 전략 산업

ㅇ IT서비스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IT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타 제조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 그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서비스 부문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I (’08.4월), II (’08.9월), III (’09.1월)

ㅇ IT서비스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도출 추진

ㅇ T/F내 논의, 산업계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합의점 모색

ㅇ 주요 이슈에 대한 실증적인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향후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내용 제시

Ⅱ. 추진 경과

□ ’08.6월 SW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산업 진흥법 개정․시행

- 공공 SW사업의 (재)하도급 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통한 하도급 관리 강화

-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는 SW사업 과업변경심의위 설치

- SW기술자 신고 및 경력관리제도 도입

- SW사업 실적 등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신고제 간소화

- SW품질인증 및 SW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도입

-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시(1년 이내)하여 사업자의 책임관계 명확화

□ ’08.10월 SW산업 역량강화 및 SW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SW산업 발전방안 수립․시행

ㅇ SW와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SW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SW산업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

□ IT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도출을 위해 민․관 공동 T/F 구성

ㅇ 현황 분석과 이슈 발굴(KDI), 정책방향 제시(정부), 구체적인 개선과제 도출(민간전문가)로 역할 분담하여 T/F 운영

ㅇ 그간 4차례 분과회의를 통하여 현황 점검 및 이슈 발굴,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논의를 전개

* 1차 회의 (’09.1.23), 2차 회의 (’09.2.3), 3차 회의 (’09.2.13), 4차 회의(’09.2.24) 등 총 4회 개최

Ⅲ. IT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세계 IT서비스시장은 '07년 7,523억불에서 '12년 9,914억불로 확대될 전망 (모바일 서비스 다음으로 큰 규모)

< 세계 IT시장 전망 (2007～2012) >

자료: Gartner, Dataquest Market Databook (2008.12)

□ 특히, 혁신적인 IT서비스모델 확산은 IT서비스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전망

ㅇ 전통적인 시스템개발(SI : System Integration)․정보자원관리(SM : System Manangement)에서 벗어나, SW와 HW까지도 서비스화하는 “대안적 서비스 방식(alternative delivery model)”이 급속히 확대될 전망

* SaaS(Software as a Service : SW를 사지 않고 Web에서 SW를 빌려쓰는 것) 등

□ 국내 IT서비스 시장규모는 ’07년 약 59.5억불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3.2% 성장

< 국내 IT서비스 시장 규모 >

(단위 : 억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Planning	4.8	5.5	6.5	7.6	5.3	5.8	4.0
Implementation	17.4	17.7	19.1	21.1	29.5	32.1	13.0
Support services	5	6.8	7.3	8.8	9.6	10.5	16.0
Operations management	3.8	4.5	5.6	7.2	7.8	8.7	18.1
Training and education	1	1.7	1.8	2.1	2.1	2.3	18.4
합 계	32.0	36.2	40.3	46.8	54.4	59.5	13.2

※ 출처 : IDC(2008.2Q), Worldwide BlackBook

ㅇ 지난 10여년 간의 정보화 노력에 힘입어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 분야별로는 금융(25.8%), 공공․교육(24.8%), 제조(22.3%), 통신(15.1%) 등 4대 부문이, 기능별로는 SI와 SM이 시장 성장을 주도

- 지난 4~5년간 전자정부 및 금융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해 '06년에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17.3% 성장하는 등 시장 활력을 다소 회복

ㅇ 그러나 국내 IT서비스시장은 주력 분야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07~'08년을 고비로 정체되는 추세

* 세계 IT서비스 시장은 ’08～’12년 연평균 5.7% 성장이 전망되며, 한국의 IT서비스 시장은 ’08～’12년 연평균 5.2% 성장 전망

< 국내 IT서비스 시장 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Planning	6.1	6.5	6.9	7.3	7.6	5.5
Implementation	33.5	35.8	37.7	39.5	41.2	5.3
Support services	11.0	11.6	12.1	12.7	13.2	4.6
Operations management	9.3	9.9	10.5	11.1	11.6	5.7
Training and education	2.4	2.6	2.7	2.8	2.9	4.7
합 계	62.4	66.4	69.9	73.3	76.6	5.2

※ 출처 : IDC(08.2Q), Worldwide BlackBook

□ 국내 IT서비스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은 낮고 노동집약적 성격

ㅇ 특히, IT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의 기업경쟁력이 미흡하여 통신서비스 및 IT기기 분야의 노동생산성의 1/3~1/4에 불과한 상황

< IT서비스 및 SW 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패키지SW	40.9	32.7	45.9	40.7	46.5	3.3
IT서비스	63.3	47.1	56.7	62.7	67.3	1.5
통신서비스	142.0	155.1	186.6	204.2	207.6	10.0
IT기기	118.8	142.7	158.3	143.7	182.1	11.3

※ 출처 : KAIT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2005.

ㅇ 우리나라는 IT제조업과 통신서비스로 인해 IT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IT서비스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IT서비스 비중은 8.3%로 OECD 중하위 수준

** 한국은 통신서비스 비중이 5.6%로 IT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순수한 의미의 IT서비스인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2.2%에 불과

< IT제조업과 IT서비스업이 해당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06) >

자료: OECD,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8.

2. 문제점

□ (시장구조 낙후)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SW개발 프로세스 낙후 등으로 인해 SW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ㅇ 대형 IT서비스 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로 중소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SW시장은 매우 협소

*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2,000개 정도이나, 삼성 SDS․LG CNS․ SK C&C 등 매출 1조원 이상 3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54.4%를 점유 (IDC, ’06)

- 국내 IT서비스의 실질적인 경쟁시장은 금융과 공공 부문에 국한되나, 대기업 중심의 일괄발주가 선호되어 중소기업의 진입제한을 가속화할 우려

* 금융(25.8%), 공공․교육(24.8%), 제조(22.3%), 통신(15.1%) 순

ㅇ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발주 프로세스 후진성 및 기획에서부터 감리․완료단계까지 SW개발 프로세스의 내재화가 미흡하여 전문기업 양성 저해

- ISP단계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상세하지 못한 제안요청(RFP)으로 인해 잦은 과업변경, 산출물 품질저하,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초래

ㅇ 헤드카운트 방식의 사업관리 및 SW사업대가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SW․IT서비스 사업의 실질적 가치실현 저해

- 헤드카운트 방식에 따른 계약․사업관리는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초래

- SW사업대가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저가수주에 따른 과업변경, 품질저하, 수익성 악화 등 야기

□ (글로벌 역량 부족) 국내 IT서비스산업은 R&D, 마케팅, 해외진출 역량 등이 부족하고 SI대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

ㅇ '06년 기준, 세계 100대 IT서비스 기업 중 국내기업(삼성SDS 52위, LG CNS 60위, SKC&C 90위)은 3개이고, 패키지SW기업은 전무한 실정

ㅇ SI 대기업의 관계사 정보화 사업, 전자정부 등 내수에 의존한 성장구조로 해외사업 경험 및 품질․현지화 역량 부족

□ (신규시장 창출 미흡) 지식서비스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IT․SW기반의 서비스 모델사업 개발 부족

ㅇ 정부 주도의 전자정부 사업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SW가 적용된 신사업 개발 필요

ㅇ SW를 활용하여 민간 투자를 확대․견인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SW서비스 모델 발굴이 미흡한 실정

Ⅳ. IT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목 표
IT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IT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실현

	추 진 전 략
□ IT서비스 사업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 대중소 상생을 통한 전문 SW기업 성장기반 조성 □ SW적용 서비스모델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중점 추진과제
□ IT서비스 사업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① 선진 SW공학 프로세스 도입 ② 선진 발주프로세스 구축기반 조성 ③ SW지적가치 제고를 위한 대가산정체계 개선
□ 대중소 상생을 통한 전문 SW기업 성장 기반 조성			①「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상향조정 ②「SW분리발주」활성화 ③「공공SW사업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제」실시
□ SW적용 서비스모델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① SW융합 新서비스모델 발굴 ② 대․중소기업 수출멘토링 확대 ③ 핵심 IT서비스 모듈화 지원

Ⅴ. IT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

1. IT서비스 사업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 선진 SW공학 프로세스 도입을 위한「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활성화 및「SW공학센터」설립 추진

* 기업(조직)의 SW개발 단계별 작업절차 및 산출물 관리 역량 등을 분석하여 SW개발 프로세스 역량 기준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ㅇ IT서비스 및 중소SW기업의 SW공학 프로세스 내재화를 위한「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입 (’08.10월 시행)

* SW산업진흥법 개정(’07.12월), 동법 시행령(’08.8월)․시행규칙(’08.9월) 개정 및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제정(’08.10월)

- 15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 국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실시 (’09년)

ㅇ SW공학기술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SW 공학센터」설립 추진 (’09.8월)

□ 선진 발주프로세스 구축기반 조성

ㅇ 공공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의 수립시 상세한 제안요청을 도출하도록 유도

→ 고부가가치 분석․설계 과정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예방

ㅇ ISP사업시 상세한 제안요청서(RFP)를 도출할 수 있도록 RFP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발주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 기획을 상세화하도록 유도

* 선진국 수준의 상세한 RFP 작성방법 수립 프로젝트 진행(’09.5월), ‘RFP작성 가이드라인’ 마련․배포(’09.하반기)

ㅇ 기술 위주의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SW기술성 평가항목을 계량화하는 방향으로「SW기술성평가기준」을 개정

*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마련(’09.6월) 및 고시 개정(’09.하반기)

□ SW지적가치 제고를 위한 대가산정체계 개선

ㅇ SW의 지적가치 제고를 위해 SW개발비 산정시 코드라인방식 폐지, 투입인력방식 적용 지양 및 기능점수방식* 확대하는 방향으로 SW사업대가를 개정 (’09.5월)

*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 : 국제표준(ISO/IEC 14173)에 근거하여 SW개발의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정량 측정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 예산 편성단계 뿐 아니라 집행단계에서도 기능점수(FP) 방식을 적용하도록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 (’10년)

ㅇ 또한, 중소 SW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상용SW(패키지SW․보안SW․공개SW)의 유지보수비 근거를 마련 (’09.5월)

ㅇ IT기술발전, 임금상승 등 비용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SW사업대가기준 현실화 (’09.5월)

2. 대중소 상생을 통한 전문 SW기업 성장기반 조성

□ 중소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상향조정

ㅇ 국내 SW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SW기업을 위해 공공분야 SW시장의 일정 부분을 중소 SW기업에 할당

* 대기업 중심의 SW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04.3월부터 대기업인 SW사업자가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고시

ㅇ 종전 20억원(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인 참여하한 금액을 각각 40억원,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09.4.1일부터 시행)

< 대기업 참여하한제도 시행경과 >

대기업 구분	참여 하한
	’04.3	’06.4	’07.9	’09.4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매출액 2～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7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5억원 이상

□ 전문 SW기업 육성을 위한「SW분리발주」활성화

ㅇ 정보시스템의 대형화․고도화에 따라 철저한 기능 분석 및 공정․투명한 발주를 통한 시스템의 품질 확보가 중요

- ’07.4월「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제정 이후,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SW분리발주 시행

ㅇ SW분리발주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SW분리발주 의무화」(’09.3.5 시행)

* 의무화 예외 : ①기술적 통합 불가능, ②현저한 비용상승, ③현저한 사업기간의 지연, ④기타 현저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

- SW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SW분리발주 실시 계획을 예산집행시 검토하도록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

ㅇ 행정업무 증가 등 발주 기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발주 교육 강화, 애로사항 점검 등 밀착지원 추진

- 또한,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한 벤치마크테스트(BMT) 지원을 통해 SW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

* 벤치마크테스트 예산지원 12억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수행)

□ 공공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공공SW사업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제」실시

ㅇ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SW산업진흥법 제20조의3 신설(’07.12월), 시행규칙 개정(’08.9월)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제정(’08.12월)

ㅇ 공공SW사업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 조성 및 하도급 심의지원․조사연구 추진

* 적정 하도급 비율 산정을 위한 SW사업 하도급 수행 실태조사 실시 (’09.하반기)

3. SW적용 서비스모델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 SW융합 新서비스모델 발굴

ㅇ SW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모델을 민․관 합동으로 발굴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민간 주도로 사업화를 추진 (’09년 2개 사업에 대해 16억원 지원)

*【사례】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

-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LG CNS)가 공동으로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화를 통해 관련 수익 확보

ⅰ) (사업타당성 조사) SW가 융합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ⅱ)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 서비스모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ⅲ) (사업모델 발굴 지속) 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2010년도 신사업 수요조사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대․중소기업 수출멘토링 확대

ㅇ 수출 선도기업과 연계하여 선진시장에 적합한 제품 기획, 품질 개선 및 현지화 개발을 지원하고 마케팅 채널 제공
(’09년 15개 사업 30억원 지원)

* 수출 선도기업은 해외진출 경험과 해외 채널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마케팅, 수주계약 지원하는 멘토 역할

< 컨소시엄 사업지원 유형 >

□ (품질개선) 목표시장 요구수준으로 기능 추가 및 보완, 테스트

□ (현지화) 언어ㆍ문화적으로 적합하도록 UI, 매뉴얼 수정․보완

□ (품질검수) 요구사항 만족 여부와 이상 유무를 해외 채널이 확인

□ 핵심 IT서비스 모듈화 지원

ㅇ IT서비스 솔루션의 핵심 프로세스를 모듈화하고 국산 SW 위주로 재구성하여 대․중소 동반 해외진출 지원
(’09년 3개 과제 15억원 지원)

* 파키스탄, 베트남 등 개도국은 예산․기간의 한계로 경량화된 모델 요구

ㅇ 유망 IT서비스 모델의 핵심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표준화, 경량화를 통한 모듈화 개발을 지원하여 수출 상품화

Ⅵ. 기대 효과

□ 공공 SW시장에서 다양한 전문 SW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내 SW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의 선진화 달성

ㅇ SW사업대가를 통해 SW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정보화 예산을 책정하고 SW산업 선진화 유도

ㅇ 발주단계부터 체계화된 사업관리를 통해 SW사업 단계별․분야별 전문기업 육성기반 조성

□ IT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 단계별 육성

<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

	2008년	2013년	증감
‣ 고용 (명) (타산업전산직 포함)	13만명 (72만명)	20만명 (86만명)	14만명
‣ 생산 (조원)	31	41	10조원
‣ 수출 (억불)	58	81	23억불

ㅇ SW수출 멘토링 확산에 따른 패키지SW 수출액 증가 및 세계 200대 패키지 국내SW기업 육성

- 패키지SW 해외 수출액: 1.5억불(’07년) → 3.0억불(’13년)

- 세계 200대 패키지 국내 기업: 0개사(’07년) → 3개사(’13년)

* 세계 1000위권내 패키지기업은 안철수 연구소(303), 티맥스(346), 핸디소프트(394), 한글과컴퓨터(449), 더존디지털웨어(493), 유비케어(585), 소프트런(671), 소프트파워(692), 하우리(729), 펜타시큐리티(869)의 10개사로 200위권이내의 기업 전무 (’08 IDC자료기준)

Ⅶ. 향후 계획

		실천과제		담당기관		세부 일정
‘09년		SW사업대가의 고시 개정 (기능점수 방식 확대, 상용SW 유지보수대가 산정 근거 마련, SW사업대가 현실화)		재정부 지경부		’09.5월
		SW공학센터 설립		지경부		’09.8월
		RFP작성 가이드라인 제정		지경부		’09.12월
		SW기술성평가기준 고시 개정		지경부		’09.12월
		SW사업 하도급 수행 실태조사 실시		지경부		’09.12월
		SW융합 신사업모델 사업계획 수립		지경부		’09.12월
		SW수출 멘토링 사업 지원		지경부		’09.12월
		IT서비스 핵심 프로세스 모듈화 과제 수행		지경부		’09.12월
‘10년		기능점수방식 적용을 위한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		재정부		'10
		SW분리발주 실시 계획의 예산 집행시 검토하기 위한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		재정부		'10

디자인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07

Ⅱ. 추진 경과	108

Ⅲ. 디자인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09

Ⅳ. 디자인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111

Ⅴ. 디자인산업의 선진화 방안	112

□ 全산업의 디자인혁신 활성화	112

□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115

□ 디자인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118

Ⅵ. 기대효과	121

Ⅶ. 향후 추진계획	122

Ⅰ. 추진 배경

1. 디자인산업 개요

□ 디자인산업은 대표적 저비용·고효율의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 발전에도 기여

* 부가가치율(’06): 디자인 42.9%, 반도체 31.6%, 섬유 21% 자동차 17%

□ 기능, 품질 이외에 신분가치(Status Value), 창조적 제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디자인은 기업경쟁력의 핵심

* 휴대폰 구매요인(’97→’07) : (디자인) 13.7% → 35.2%, (성능) 54.8% → 31.5%

□ 감성경제 도래, 정보화 촉진 등에 따라 국가의 디자인역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국가경쟁력과 비례

2. 디자인산업의 환경 변화

□ 디자인 패러다임의 전환(Styling → Innovation)에 따라 디자인 활용방식이 고도화(design as innovation)되는 추세

ㅇ 디자인산업의 영역이 개별제품의 디자인개선에서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조·유통기업과의 협업 등으로 확대

* 기업의 'Value Chain'에서 디자인 적용범위도 개발의 한 단계에서 상품기획, 개발, 제조, 마케팅,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분야로 확대

□ 디자인 활용방식 고도화, 적용범위 확대로 인해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에 높은 수준의 다학제적 지식 및 컨설팅 역량 요구

Ⅱ. 추진 경과

□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및 Kick-Off Meeting 개최(1.19)

* 지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총 16명(위원장 : KDI 원장, 재정부 차관)

ㅇ 민·관 공동위원회 디자인분과 TF* 구성·운영

* 지경부 신산업정책관(TF팀장) 등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9명

* 분과회의 총 4회 개최(1.20, 2.12, 2.16, 2.23)

□ 디자인계 주요 정책고객과의 간담회 실시(2.17~25, 6회)

ㅇ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인센터 간담회(2.17)

* 글로벌기업의 디자인전략 청취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ㅇ 디자인전문기업(2.18, 24) 및 지역디자인센터(2.19) 간담회

* 중소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영애로 청취 및 지역디자인 활성화 방안 논의

ㅇ 디자인계 주요 협회·학회(2.24) 및 대학생(2.25) 간담회

* 디자인교육의 수요자(학생) 및 공급자(대학)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 디자인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3.20, KDI)

* 토론주제 : 디자인산업의 활성화 방안 -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Ⅲ. 디자인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디자인산업 현황

□ (국가 디자인경쟁력) 기업의 관심과 투자 증대, 정부의 적극적 디자인 진흥정책의 결과, ‘05년 14위에서 ’07년 9위*로 상승

* 주요국 순위(Global Design Watch 2008) : 獨 1위, 日 3위, 美 7위, 英 13위

□ (산업규모) 최근 5년간 68% 성장하여 ‘01년 4.1조원에서 ‘06년 6.8조원으로 증가, GDP 비중도 0.65%에서 0.8%로 상승

구 분	2001(추정)	2004	2006
디자인산업 규모 (GDP 비중)	4.1조원 (0.65%)	6.3조원 (0.8%)	6.8조원 (0.8%)
∙일반기업 디자인투자	3.5조원	5.5조원	5.9조원
∙디자인기업 매출액	5,221억원	7,815억원	8,848억원
GDP(명목)		779조원	848조원

□ (고용) 디자인산업에 고용된 디자이너는 최근 5년간 82.7% 성장하여 ‘01년 5.2만명에서 ’06년 9.5만명으로 증가

구 분	2001(추정)	2004	2006
디자이너 고용규모	5.2만명	10.5만명	9.5만명
∙일반기업 고용	44,322명	96,565명	86,462명
∙디자인기업 고용	7,800명	8,505명	7,443명

□ (인력양성) 매년 배출되는 디자인전공자는 ‘04년 27천명에서 ’06년 26천명으로 감소했으나, 취업률은 65.8%에서 79.1%로 증가

* 디자인전공자 배출 : 美 38천명, 日 28천명, 英 20천명, 中 20천명

구 분	2001(추정)	2004	2006
총배출인력	28천명	27천명	26천명
취업인력(취업률, %)		16,505명(65.8)	18,543명(79.1)

2. 디자인산업 문제점

□ (디자인혁신 미흡) 핸드폰·가전·자동차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디자인혁신 역량의 대기업 집중이 심화

* 기업의 평균 디자인투자(’06) : 대기업 9.4억원, 중소기업 2.4억원

* 선진국 대비 경쟁력(무역협회 설문, ’05) : 열위 50.1%, 동등 11.7%, 우위 3.1%

ㅇ 低기술산업(중소기업)일수록 R&D보다 디자인이 기업경쟁력 좌우

< 디자인 vs R&D 투자(영국 제조업 사례) >

디자인 = R&D

디자인 > R&D

디자인 < R&D

R&D 지출 비중 (매출액 대비)

1%

10%

0.1%

1%

10%

(매출액 대비)

디자인 지출 비중

“저기술”

디자인 지향형 산업

섬유, 의류, 음식료, 가구,

종이, 목재, 금속 등

“중기술”

혼합형 산업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등

“첨단기술”

R&D 산업

항공우주, 화학,

의약 등

□ (인력수급 불균형) 매년 2만명 이상의 신규 디자인 인력이 시장에 공급 되고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은 부족

ㅇ 마케팅, 트렌드 등 디자이너에게 필수적인 비전공분야에 대한 교육 부족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기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

□ (글로벌 경쟁력 부족) 디자인기업의 트렌드, 리서치 등 기반기술 및 토탈디자인(Total Design)*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

* 트렌드 조사, 전략 수립, 디자인컨셉 도출, 디자인개발 등 일괄수행

ㅇ 디자인기업 매출은 9.3억달러(‘06년)로 英의 10%, 日의 16.4%에 불과

* GDP 대비 디자인기업 매출(%) : 英 0.41  > 日 0.13 > 韓 0.10

Ⅳ. 디자인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목 표
디자인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창의적 디자인 강국 구현

	추 진 전 략
□ 기업의 디자인혁신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창의적 디자인 인재 육성 및 산업체 진출 확대 □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

		중점 추진과제
□ 디자인혁신 확산			①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② 지역전략산업 디자인혁신 촉진 ③ 글로벌 디자인 전략정보 개발·보급
□ 전문인력 양성			① 특성화 디자인대학(원) 육성 ②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③ 기업맞춤형 디자인교육 및 인턴십 운영
□ 디자인기업 육성			① 토탈디자인(Total Design) 지원 ② 디자인전문기업 해외진출 촉진 ③ 실무디자이너 역량 강화

Ⅴ. 디자인산업의 선진화 방안

1		全산업의 디자인혁신 활성화

①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低기술산업(중소기업)일수록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의 디자인투자는 부진

□ 중소기업의 디자인 전문인력 및 자체 디자인개발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디자인경영체제 확립 시급

* 평균 디자이너 고용(‘06) : (대기업) 20.4명, (중소기업) 4.2명

【개선방안】

□ 기업의 디자인 환경분석 및 전략수립 등 맞춤형 디자인컨설팅 지원 확대(’09년~)

* 제품, 시각, 포장, 환경, 섬유패션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를 키우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 지원금액을 과제당 5천만원→8천만원으로 확대

ㅇ 디자인 환경분석, 전략수립 등 디자인컨설팅(1단계, 5천만원) 및 이와 연계된 디자인개발(2단계, 3천만원) 지원

* 기업애로 파악, 디자인컨설팅 범위·절차 설정 등 사전 예비진단 실시

□ 관련 전문가로 ‘디자인창조그룹’을 구성하고, 디자인경영 확립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능동적 지원방식* 도입(’09.12월)

*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수동적 방식을 탈피, 업종별로 대상기업 발굴·지원

② 지역전략산업 디자인혁신 촉진

【현황 및 문제점】

☐ 우수한 디자인전문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 디자인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

* 매출 2억원 이상 디자인업체 865개 중 560개가 수도권에 분포(’06)

☐ 지역의 낮은 디자인R&D 역량으로 인해 지역전략산업의 디자인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부진

【개선방안】

☐ 지역전략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사업* 확대 추진('09.4월)

* 디자인을 포함한 이러닝, IT서비스, 시험·분석, 컨설팅 등 5개 분야 지원

ㅇ 기 추진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08년 15억원 → ’09년 63억원)

* ’08년에는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ㅇ 기업은 자체 부담금(개별 바우처의 30%)을 납부하고 바우처*를 구입한 후 희망하는 디자인전문기업과 프로젝트 추진

* 바우처는 1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5종류로 운영

☐ 디자인혁신센터(DIC)*를 지역의 디자인R&D 거점으로 개편(’09.12월)

* 지역의 디자인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30개의 DIC 구축(’00~’06년)

ㅇ 인프라 중심의 DIC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디자인R&D로 전환

* DIC의 유휴장비는 권역별 거점센터로 통합하고, 디자인R&D 중심으로 재편

③ 글로벌 디자인 전략정보 개발․보급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디자인전문기업)의 경우의 자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문화 등 정보수집 및 트렌드·전략분석 불가

*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의 경우 자체 디자인 전략정보 시스템(DoMA) 운영

☐ 중소기업의 디자인혁신을 위해 디자인 전략정보 제공이 시급

* 고급 디자인 전략정보는 기업의 디자인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

【개선방안】

☐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인센터 수준의 글로벌 디자인 전략정보* 개발 추진(’09.12월)

* 기업의 디자인경영, 상품개발을 위해 시장·트렌드·고객성향 등을 분석·가공한 정보

ㅇ 실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국가·분야에 대한 트렌드·전략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제공

* 융합산업, 그린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 유망분야의 전략정보 집중 개발

ㅇ KOTRA를 통해 주요 전략국가를 선별하여 전시회, 디자인 및 트렌드동향 등 글로벌 정보 확보

*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지사(해외디자인센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정보를 확보

☐ 현 디자인정보포털(designDB.com)*을 개편·보완하여 디자이너와 기업에게 고급 디자인 전략정보 제공(’09.12월)

* 디자인 뉴스, 전시회 소식, 우수디자인상품(GD) 이미지 등 기초 디자인정보 제공

2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특성화 디자인대학(원)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디자인교육이 단순 미술교육에서 벗어나 공학·경영학 등 인접학문과 융합되는 추세

* 해외의 경우 美 스탠포드大 D-School, 日 쯔구바대大 인간총합학과 등에서 다학제적 교육 및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방식 시도

☐ 대다수 국내 디자인대학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다학제적 융합교육을 통한 전문화·특성화 미흡

【개선방안】

☐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교육*을 위한 특성화 디자인대학(원) 추진(’09.9월)

* 디자인과 공학, 경영학, 사회과학 등 인접학문을 접목시키는 융합교육 및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체험형 교육 제공

ㅇ 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특성화 디자인대학(원) 선정(7개 대학 내외)

* 권역별로 선도대학을 우선 선정·육성하여 융합교육 모범사례로 확산

ㅇ 융합형 디자인교육에 필요한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실습비용 등 5년간 최대 10억원 지원(’09년 : 20억원)

* 연계전공, 부전공, 신규학과, 인증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설 및 21학점 이상 커리큘럼 개발

☐ 매년 특성화 디자인대학(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대학은 해외연수 등 추가지원 제공

②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글로벌기업의 경우 감성·디자인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 디자이너 발굴·육성에 노력

* 애플社는 CDO(Chief design Officer)인 조나단 아이브의 디자인혁신(iPod, iBook 등)을 통해 2007년 매출액이 2003년 대비 1.7배 증가

☐ 우리나라를 대표할 세계적인 디자이너는 부족한 상황

【개선방안】

☐ 재능 있는 디자인 인재를 발굴하여 차세대 디자이너로 육성하여 해외진출을 촉진(‘09년 10억원, ’09.6월)

ㅇ 실무경력 7년 이내의 신진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집중 지원

* 기성 디자이너 선발은 종료하고, 유망주를 선발하여 집중 지원

ㅇ 국내외 공모전 및 박람회 출품, 해외지식교류(해외워크숍), 국내외 인턴십, 마케팅·홍보 등 지원(1인당 3천만원 이내)

ㅇ 선발된 디자이너가 지원활동을 통해 수집·분석한 국내외 디자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예비 디자이너 교육에 활용

☐ 세계적 디자이너를 배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제고 및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

③ 기업맞춤형 디자인교육 및 인턴십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은 현장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반면, 대학은 자체교육만으로 기업의 요구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에 한계

* 삼성디자인학교(SADI)는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취업률 90% 달성

□ 지역산업의 디자인혁신을 위한 현장맞춤형 지역디자이너 양성 시급

【개선방안】

□ 기업맞춤형 디자인교육을 위한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 추진(‘09년 10억원, ’09.9월)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지식, 실무중심의 교육을 대학에서 운영하고 취업과 연계

ㅇ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 과정에 인턴십을 신설(3개월)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강화

ㅇ 대학에 기업맞춤형 실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도비, 실습·재료비 등 지원(5천만원 이내)

ㅇ 기업과 사전 고용계약을 통해 우수인력은 졸업후 채용토록 추진

□ 지역산업의 디자인혁신을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디자인멤버십 확대 운영(‘09년 10억원, ’09.10월)

* ’08년 시범사업(대경·호남권)을 ’09년부터 연차적으로 他지역 확대(동남·충청권 등)

ㅇ 지역대학 재학생을 선발하여 창작공간 및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인턴십·해외워크숍 등을 통해 실무역량 제고

ㅇ 권역별로 지역디자인센터(RDC) 등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선정·운영

3		디자인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① 토탈디자인(Total Design)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디자인전문회사는 디자인 단계별로 지원*되는 단편적 사업수행으로 토탈디자인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

* 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기반기술, 소재, 제품디자인 등으로 세분화 되어, 기업이 요구하는 토탈디자인 지원에 한계

☐ 디자인개발을 제품의 외형개선 문제로만 인식, 先기술개발·後디자인개발 현상을 초래하여,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미약

【개선방안】

☐ 소재, 기반기술, 제품디자인 등 디자인 단계별로 구분된 현행 소액·다수 지원사업을 토탈디자인* 지원방식으로 통합(’09.12월)

* 트렌드 조사, 전략 수립, 컨셉 도출, 조형 개발 등 디자인개발 전주기 일괄수행

ㅇ 지원규모를 1억원 수준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과제를 대형화

* 과제규모를 키움으로써 전문회사의 M&A, 대형화를 유도하고, 그린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융합산업 등 전략분야 지원을 강화

< 현 행 >				< 개편(안) >
세계일류·유망상품디자인개발
				토탈디자인개발
디자인소재·표면처리기술개발
			▶
선행디자인개발
디자인기반기술개발

☐ 토탈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디자인전문회사의 토탈디자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② 디자인전문기업 해외진출 촉진

【현황 및 문제점】

□ 협소한 국내시장(9.8조원, ’08년)은 공급과잉 상태이나,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시장(3,644억달러, ’08년) 진출은 부진

□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진출 부진으로 인해 디자인 수입은 ’06년 243억원인 반면, 수출은 75억원에 불과

【개선방안】

□ ｢100% 디자인 런던 2009*｣에 한국관 참가(’09.9월)

* 일시/장소 : '09.9.24~27(4일간), 영국 런던(Earls Court)

ㅇ 우수 디자인전문기업을 선별(12개 내외)하여 한국관 내 전시부스 설치·운영 및 홍보활동 지원

ㅇ KOTRA(런던무역관)와 연계하여 현지기업과 비즈니스 상담 주선

□ 해외 시장개척단 확대 지원(’09.10월)

ㅇ 중국의 디자인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디자인전문기업을 선발하여 시장개척단을 구성·파견(’08년 2회 → ’09년 3회)

ㅇ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현지기업,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유치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중국 내 협력기관 및 KOTRA와 협조

□ ‘해외 한인디자이너 네트워크’ 구축(’09.12월)

ㅇ 한인디자이너 Pool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디자이너의 해외교류·진출시 활용

③ 실무디자이너 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디자이너 재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

* 디자인의 효과를 경험한 대기업은 디자인 전문인력 재교육을 집중 지원

□ 디자인전문기업의 사내 교육기관 보유비율은 0.6%에 불과

* 사내 교육기관 비중 : (대만) 41.2%, (영국) 20%, (일본) 6.9%, (한국) 0.6%

【개선방안】

□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무디자이너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09년 10억원, ’09.7월)

ㅇ 디지털디자인, 그린디자인 등 신기술·취약분야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추가개발 및 지원 확대

ㅇ 디자인 비즈니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자인컨설턴트 교육과정 도입

ㅇ 현업종사자 등 교육접근성이 취약한 실무디자이너를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효과적 운영방안 확립

□ 지역의 교육희망자를 위해 지역대학·지역디자인센터(RDC)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Ⅵ. 기대효과

□ 디자인혁신의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ㅇ 중소기업의 디자인혁신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 및 경기침체 극복에 기여

ㅇ 디자인 지식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디자인혁신을 촉진

□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확보

ㅇ 융합형 디자인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 디자이너를 배출하여 기업경쟁력 및 국가브랜드 제고

ㅇ 기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디자인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종합디자인 역량 확보 등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

< 디자인산업 선진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

구 분	2006년	2012년	증 감
				연평균(%)
‣ 디자인산업 규모(조원)	6.8	14.4	7.6	14%
‣ 디자이너 고용(만명)	10	15	5	7%
‣ 디자인 무역수지(백만달러)	△17	흑자전환	-	-
‣ 국가 디자인경쟁력(순위)	7	5	-	-

Ⅶ. 향후 추진계획

		실천과제		담당기관		세부일정
‘09년		디자인컨설팅 지원규모·대상 확대		지경부		1월~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		지경부		4월~
		특성화 디자인대학(원) 추진		지경부		6월~
		차세대 디자인리더 선발 추진		지경부		6월~
		실무디자이너에 재교육 지원		지경부		7월
		100%디자인런던 참가(한국관 운영)		지경부		9월
		디자인학과계약운영제 추진		지경부		9월
		지역디자인멤버십 추진		지경부		10월
		중국 디자인시장 개척단 모집·파견		지경부		10월
		글로벌 디자인 전략정보 개발		지경부		12월
		디자인종합정보망(가칭) 구축		지경부		12월
		디자인혁신센터(DIC) 개편		지경부		12월
		해외 한인디자이너 네트워크 구축		지경부		12월
		토탈디자인사업 통합		지경부		12월

컨설팅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추진 배경	127

Ⅱ. 추진 경과	128

Ⅲ. 컨설팅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29

Ⅳ. 컨설팅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133

Ⅴ. 컨설팅산업의 선진화 방안	134

Ⅵ. 기대 효과	149

Ⅶ. 향후 추진계획	150

Ⅰ. 추진 배경

□ 컨설팅산업은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ㅇ 개인․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기여

ㅇ Hard-Ware 성격의 제조업, Soft-Ware 성격의 유통업과 달리 지식에 기반한 가치 창출 측면에서 Knowledge-Ware에 해당

	【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에서의 컨설팅 산업의 위치 】
컨설팅 자동차 조선 IT 유통 금융 통신 지식서비스산업 (Knowledge-Ware산업) 제조업 (Hard-Ware산업) 서비스업 (Soft-Ware산업) 지식의 확산방향 산업의 지식인프라 지식의 확산방향

□ 고급인력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

ㅇ 고급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고학력 사회에 맞는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

ㅇ 향후 자원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컨설팅산업은 지식인프라 산업으로서 컨설팅산업 역량 강화는 지식경제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핵심요소

Ⅱ. 추진 경과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07.8월)‘ 마련

ㅇ 컨설팅 등 11개 지식서비스분야에 대한 육성전략 마련

ㅇ 컨설팅 분야를 서비스 R&D지원분야로 선정

□ 민․관 공동으로 컨설팅산업 선진화 TF 구성․운영

ㅇ 구성 :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KDI 연구위원(공동팀장),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ㅇ 운영 : 총 5회의 TF 회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컨설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ㅇ 조사기간 : 2.11~3.10(1달)

ㅇ 수행기관 : 산업연구원

ㅇ 조사대상 : 총 699개 기업 중 300개 기업 응답(응답률 42.9%)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ㅇ 일시/장소 : 3.17, 15:00/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ㅇ 토론주제 : 컨설팅 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 방안

Ⅲ. 컨설팅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국내 경영컨설팅 시장은 ’07년 기준 2.1조원(GDP의 0.2%수준)으로 연평균 16%(’00년 대비 96%)로 고성장 중

ㅇ 세계 컨설팅 시장(‘07년, 300조원, Kennedy Information)의 1% 수준

* 세계 컨설팅시장 비중(%) : 북미 49.6, EU 34.8, 아시아 13.1

□ 국내에는 2,389개 기업, 2.1만명이 경영컨설팅 업계에 종사

< 컨설팅기업 규모별 현황 >

구분	종사자 (명)	비중 (%)	사업체 (개사)	비중 (%)	매출액비중 (%)
1-9人(소형)	7,180	34.2	1,937	81.1	21.9
10-49人(중형)	7,468	35.5	397	16.6	41.1
50-99人(중견)	2,205	10.5	34	1.4	12.1
100人 이상(대형)	4,171	19.8	21	0.9	24.9
합 계	21,024	100.0	2,389	100.0	100.0

* 출처 :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7), 서비스업총조사(매출액, 2005)

□ 중소형 컨설팅사(Local)는 대부분 국내 토종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컨설팅사에 비해 경영성과가 저조

ㅇ 자본․인력 부족 및 업체간 경쟁심화로 3년 이상 존속 생존하는 비율이 30% 내외에 불과

* 중소컨설팅 업체의 경쟁강도는 3.34(5점 만점)로 글로벌사 2.22, 대형업체(회계법인, SI업체) 2.65에 비해 높음(’09.3월 KIET 설문조사)

□ 글로벌기업은 국내 컨설팅 시장의 1/3(26.3%)을 점유중이며, 인당 평균 매출액은 국내기업의 3.4배로 우수한 경영성과 시현

< 국내사와 글로벌사간 비교 (’05년, KIET) >

구 분	기업수	종사자수	기업평균 종사자수	매출액 (억원)	인당평균 매출액(억원)
국내사	2,138	18,611	8.7	13,605	0.73
글로벌사	47	1,941	41.3	4,843	2.49

□ 최근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들이 독립하여 국내 컨설턴트와  설립한 중견(Glocal)사가 글로벌 컨설팅사의 경쟁세력으로 부상

ㅇ 컨설팅 품질은 글로벌사와 비슷하지만 비용은 국내 현실에 맞춤으로써 글로벌사들의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

* 글로벌사 출신이 회사의 핵심역할, 대부분의 컨설턴트는 로컬 출신

* 인당 매출액(1.1억원)이 글로벌사(2.5억원)의 절반 수준

□ 국내 수요시장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3분화된 구조

글로컬

글로벌

중견 기업

중소 기업

공급

수요

대(공)

기업

회계법인

IBM

맥킨지

베인&컴퍼니

엑센츄어

로컬

컨설팅사 분류

네모파트너스

이언그룹

엔플랫폼

중소형 컨설팅사

생산성본부

능률협회등

삼정 KPMG

삼일 PWC

한울

오픈타이드(SI)

엔트루(SI)

□ 제조업과 해외 동반진출시 시설․장비 등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은 미미한 수준

ㅇ 특히, 국내에는 물관리 프로그램, 전력 운영시스템 우편물류 등 컨설팅 수출상품화 가능한 아이템이 풍부

2. 문제점

□ (경쟁력) 국내 기업은 컨설팅 전문인력, R&D역량, 브랜드 인지도 등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취약

ㅇ 수요기업의 컨설팅사 선정은 수행능력(전문성, 실적)에 좌우되나, 국내기업의 영세성으로 전문인력 양성 역량이 부족

ㅇ 연구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컨설팅사가 독자개발을 수행하여 경쟁력 확보가 더욱 요원한 실정

* 국내 글로벌 컨설팅사(상위13개사)는 평균 15.6명의 국내 R&D 조직을 운영, 국내 일부 업체에서 3～5명의 연구인력을 운용

	【 컨설팅사 선정기준 】

	【 컨설팅 기업의 R&D 방식】

* ‘09.3월 컨설팅 산업 실태조사(산업연구원)

□ (산업구조) 성장잠재력이 큰 중견규모 컨설팅 기업(50~99人) 종사자가 10%에 불과한 호리병형 산업구조

* 종사자수 비율 : 대형(100人 이상) 19.8%, 중소형(50人 이하) 69.7%

ㅇ 지식산업의 특성상 지식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형 대형화가 필요함에도 현행 정책은 제조업 M&A 지원 위주

* 네트워크형 대형화 : 전문분야별 컨설팅사간 지주회사 설립, 통합브랜드 사용

□ (정책지원) “컨설팅산업=고임금직종”이라는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

ㅇ 입지, 세제, 금융 등 정책지원 분야에서 컨설팅 산업이 소외

* 산업단지 입주자격, 중소기업세액감면, 보증액 비율 등

□ (수요부족) 국내 컨설팅 시장이 협소하여 컨설팅 기업의 투자 및 대형화 유인이 부족

ㅇ 글로벌 컨설팅 시장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로 가장 큰 고객이나 국내는 13% 수준에 불과

ㅇ 수요기업의 국내 컨설팅 기업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중소기업의 자금력 부족으로 수요증가에 한계

ㅇ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유럽환경규제,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

* 기후변화 영향진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진출) 경제개발경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컨설팅 상품으로의 잠재력이 크나, 체계적 전략이 없어 수출은 초기 단계

ㅇ 일부기관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공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수출상품화하기에는 제도적 장치와 유인이 미흡

ㅇ 정부지원은 주로 기업이 발굴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일관된 협력전략이 부재

ㅇ 국내 컨설턴트는 해외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해외 사업 실적․경험이 특히 부족하여 해외 진출이 부진

Ⅳ. 컨설팅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 정책 목표 >

지식기반 고급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육성

ㅇ 8대 전문분야 컨설팅 인력양성 : (’12년) 1154명

ㅇ 해외매출액 : (’08년) 1.5억불 → (’12년) 4.6억불(추정치 기준)

정 책 과 제		1. 경쟁력향상 기반조성		① 컨설팅 인력 양성 ② 컨설팅 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개편 ③ 지식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④ 컨설팅 실적인증서 발급
		2. 국내 시장규모 확대		① 공공기관의 컨설팅 구매 확대 ②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 강화 ③ 중소기업 녹색컨설팅 신규 지원
		3. 해외진출 활성화		① 경제개발경험의 컨설팅 수출상품화 ② 국제개발은행 발주 컨설팅 사업 참여 활성화 ③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체계 구축

Ⅴ. 컨설팅산업의 선진화 방안

1. 경쟁력향상 기반조성

1	컨설팅 인력 양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등과 연계 프로그램 미비로 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시스템 취약

- 특히 지식정보보안, 그린에너지, 자원개발 등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고급 컨설팅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 글로벌사는 해외 사무소에 있는 산업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대응

	【 미국의 노스웨스턴대학 사례 】
ㅇ Kellogg경영대학원에 컨설팅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 인력 양성 ㅇ 주요 교과과정 - 의사결정 체계(의사결정 방법 및 분석, 가격전략 등) - 분석전략(경쟁전략과 산업구조, 운영전략, 전략과 조직 등) - 계량모델(마케팅조사 방법론, 의사결정을 위한 모델링)

ㅇ 최근 경제위기로 다수의 퇴직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나 퇴직자들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

ㅇ 국내 컨설팅 기업은 영세성으로 인해 R&D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하고, ‘08년 이전 정부지원도 전무한 실정

- 방법론, 체화된 지식과 경험 등을 의미하는 컨설팅 R&D 역량 부족이 경쟁력 향상의 근원적인 걸림돌로 작용

□ 개선 방안

① ‘12년까지 지식정보보안, 그린에너지, 청정생산 등 8대 전문분야에서 총 1154명의 컨설팅 인력을 양성

- ‘청정생산기술 컨설턴트 양성’, 지식정보보안 석사과정’,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

-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

< 전문분야별 컨설팅 인력양성 프로그램 >

분야	세부 프로그램명	개설시점	목표인원 (단위 : 명)	과정	예산계획 (‘09~‘12 억원)
지식정보보안	지식정보보안 인력양성	‘09년 上	200	단기․석사	120
그린에너지	에너지정책인력양성	‘09년 下	70	석사	34.5
소프트웨어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08년 下	110	석사	140
유전․자원개발	자원개발특성화대학	‘09년	120	단기․석사	50
청정생산	청정생산기술 컨설턴트 양성	‘07년	120	단기	33
환경	환경컨설팅전문인력 양성	‘08년	500	단기	3
기술금융	혁신기술금융공학 컨설팅 인력양성	‘08년	20	석․박사	3
컨설팅기술	컨설팅전략기술인력양성	‘08년	14	석․박사	3
인력양성 총계			1,154		386.5

② 산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자․재직자를 컨설턴트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10년3월)

- 교육과정은 ‘컨설팅 대학원’내에 개설하되 주말․야간 과정으로 컨설팅방법․기법 등을 집중 교육

- 컨설팅대학원 신입생 모집시 전문지식을 보유한 퇴직자는 우대

* 피교육생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인턴과정을 병행 운영

③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컨설팅 대학원’을 현행 2개(서강대, 한성대)에서 5개로 확대 (’09년7월)

- ‘12년까지 21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

* 신규 개설 대학원은 국내 컨설팅사의 강의 참여, 장학금, 인턴프로그램 운영 등을 의무화

④ ‘12년까지 주요분야(전략, HR, OM, IT 등)에 대한 R&D 지원 과제수를 현행 2과제에서 50과제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컨설팅 대학원 부설 R&D센터를 활용하여 분야별 표준 컨설팅기법을 개발․보급

* ’08년도 원천기술개발사업(컨설팅 프로세스 지원도구 개발), 핵심기술개발사업(컨설팅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Nerve Network System 구축)에서 총 13억원 규모 지원

< 컨설팅 R&D 주요 지원분야(예시) >

분야		주요영역(모듈)
전략		성장전략, 마케팅전략, 시장전략 등
H R		인력 및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
O M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원가절감 등
I T		IT 인프라의 설계 및 적용(ERP, SCM 등)
재무		자금조달, 지배구조개선 등
마케팅		고객만족도조사, 브랜드전략 등

2	컨설팅 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ㅇ 그간 컨설팅 산업에 대한 산업으로서의 인식 부족으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전무한 실정

- 지식산업의 특성상 M&A보다는 지주회사설립, 컨설팅사간 통합브랜드화 등 네트워크형 기업화가 효율적인 전략

* 지주회사형 종합컨설팅 업체 : 분야별 전문컨설팅사들을 묶어 지주회사 설립

․ 사례 : Nemo Partners사는 전략수립․품질혁신․인사조직․재무․IT 등 5개 소형컨설팅사를 묶어 지주회사를 설립(‘00), 국내 6위의 종합컨설팅업체로 도약

* 소규모 컨설팅사간 통합브랜드화 : M&A와는 달리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여 노하우, 통계공유 등 시간․비용을 최소화

□ 개선 방안

ㅇ 정부 사업에 ① 컨설팅 기업간 지주회사 또는 통합브랜드를 구성하여 참여시 평가가점 부여, ② 참여기업 인원수 하한제 실시

- 기업간 컨소시움의 총인원수를 참여기업 인원수로 간주

<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한 개편 대상사업  >

대상 사업	평가가점	조치일정	목표규모 제한	조치일정 (단계적확대)
R&D지원사업	ㅇ	‘10년	50人	‘12년
컨설팅 쿠폰제사업 * 경영혁신컨설팅 분야	-	-	20人	‘12년
지식서비스 바우쳐	ㅇ	‘10년	20人	‘12년

3	지식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컨설팅기업에 대한 입지는 기업신뢰도, 브랜드이미지에 직결되나, 중소기업이 상가건물 등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

ㅇ 상대적으로 임대가격이 저렴한 산업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지가 제한

ㅇ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서비스 업종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직접지구․시설 조성이 필요

	【서울시의 지식서비스업 분산도】

	【 해외 직접시설 조성 사례】
ㅇ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지식서비스 업체의 공동입주공간을 시정부 개발업자가 공동개발하여 Complex 형태로 입주

□ 개선 방안

ㅇ 산업단지 및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에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기업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 / ’09.11월)

* 아파트형공장의 명칭도 지식단지 등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

ㅇ 공공기관 이전 후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검토 (’10년3월)

4	컨설팅 실적인증서 발급

□ 현황 및 문제점

ㅇ 과거 프로젝트 수행 실적․성과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인증시스템 미비로 객관적인 기업 경쟁력 평가가 어려움

- 발주기관은 정보노출을 우려하여 실적증명을 기피하고, 컨설팅사는 실적과장 만연으로 양 기관간 불신구조 형성

ㅇ 컨설턴트 이력 확인의 어려움으로 컨설팅사 및 발주기관 경영악화 초래 및 공정거래 저해

* 네모파트너즈 사례 : 시니어급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대형 프로젝트에 배치했으나, 거짓 이력으로 들통나 컨설팅사 이미지 훼손

ㅇ 발주기관 요구기준에 맞는 컨설팅사 사전 검색 채널 부재

* 브랜드파워가 낮은 기업일수록 Catch-up을 어렵게 하는 원인

□ 개선 방안

ㅇ 컨설팅사의 수행 프로젝트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발주기업의 요구시 인증서 발급 (’09년12월)

ㅇ 공공 발주시 발급한 인증서로 이행실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게 허용 (’09년12월)

- “나라장터시스템과 전자문서 연계”로 별도 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 제출 대체

* 이행실적증명서 : 과거 수주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2. 국내 시장 규모 확대

1	공공기관의 컨설팅 구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글로벌 마켓에서 공공부문 시장은 전체 컨설팅시장의 22%(‘05년 기준)수준이나, 국내 공공부문 시장은 13%에 불과

ㅇ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이 확대되어 인건비 감축이 가능한 상황

-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되어 사업비로 이․전용이 불가능

□ 개선 방안

ㅇ 공공기관이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으로 인력감축시 줄어든 인건비를 컨설팅 등 서비스구입비로의 전용을 허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 추진 (’10년1월)

ㅇ 공공기관의 업무 중 아웃소싱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할 수 있도록 “Market Test” 기법 개발 및 보급 추진 (’10년3월)

* 영국은 Market Test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된 사업만 공공이 직접수행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 Market Test 제도 개념도】

2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컨설팅 수요 증대가 예상되나

- 지원 예산규모가 작아 컨설팅 수요기업의 지원에 한계

	【 쿠폰제 컨설팅 사업개요 】
ㅇ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기술애로 해소 ㅇ 지원내용 : 27백만원 한도(정부 55～65%, 중소기업 35～45%) ㅇ 지원예산 : ’09년 240억원(’08년 233억원) ㅇ 지원실적 : ’05～’08년간 1.9만개 기업 지원(810억원,’09년 예산 277억원) ㅇ 지원성과 : 지원액 대비 3.7배의 경제적 성과, 만족도 91.1% (중기청조사)

ㅇ 최대 정부지원금(27백만원)과 수임단가(80만원) 제한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형 컨설팅사의 참여 유인이 미약

- “우수 컨설팅기업 참여기피 → 컨설팅 품질저하 → 수요기업의 만족도 저하”의 우려가 상존

□ 개선 방안

ㅇ 국내 중소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쿠폰제 컨설팅사업 지원 강화

ㅇ 컨설턴트의 수임단가 상하한제(현행 人당 35~80만원/일)를 폐지하고, 컨설팅사와 중소기업간 수임단가를 자율 결정 (쿠폰제 컨설팅 사업운영요령 개정 / ’12년까지)

- 최대 정부지원금 상향 조정 (현행) 27백만원 ⇒ (향후) 100백만원

3	중소기업 녹색 컨설팅 신규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후변화대응, 유럽 환경규제(리치) 등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녹색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미흡

-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업은 고객기업과 공동혁신의 경향이 있어 고객기업 근접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

* 컨설팅 수진 기업의 컨설팅 업체 수배방법 : 기업 소재지 우선  36%, 수도권업체 우선 31%, 지역구분 안함 29%

< 지식서비스 바우쳐 사업과 쿠폰제 컨설팅 사업 비교 >

구분	지식서비스바우쳐사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분야	산업분야 위주로 특화 * IT서비스, 이러닝, 경영․기술․생산	컨설팅 기능별로 특화 * 경영혁신, 기업분석, 협업, 생산성 향상
지원대상	산․학․연	중소기업
주관기관	지역 TP	컨설팅 협회 등 4개 기관
’09년 예산	63억원(균특회계) *디자인, 시험분석 포함	240억원(일반회계)

□ 개선 방안

ㅇ『지식서비스바우쳐사업(균특회계)』등에 녹색컨설팅 지원분야 신설 추진

* 기후변화 영향진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3. 해외진출 활성화

1	경제개발경험의 컨설팅 수출 상품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난 50~60년간의 경제개발경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개도국에 컨설팅 상품으로 수출 중이나, 아직은 초기 단계

* 경제개발경험을 컨설팅 상품화하여 전파시 우리기업의 관련분야 해외시장 진출 및 국가브랜드 제고에 상당한 성과가 기대

< 컨설팅 해외 진출 추진 사례 >

(韓)한전-(英)AMEC 합작법인 설립		ㅇ 국내 공기업 기술력 +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경험․네트워크 ㅇ 해외 원전 등 발전소 건설 및 녹색에너지 시장 진출 추진
인천공항공사 ‘공항운영시스템’		ㅇ 수년간의 공항운영경험을 이라크 아르빌공항에 컨설팅 ㅇ 통신․기계설비 등 장비와 운영인력도 동반진출(3150만불)
우정사업본부 ‘포스트넷’		ㅇ IT기술을 활용한 통합 우정관리노하우를 카자흐에 수출(59억원) ㅇ 민관(SK C&C) 긴밀한 협력으로 각국 진출을 추진
관세청 '유니패스'		ㅇ 아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수출패키지화하여 개도국에 수출 ㅇ 몽골 등 개도국에 적극적인 수출로 국제표준 선점 추진

ㅇ 일부기관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공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수출상품화하기에는 제도적 장치와 유인이 미흡

① 정부지원은 주로 기업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사후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일관된 협력전략이 부재

② 공공기관이 해외 수출에 따른 투자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할 모멘텀 부족

③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개선 방안

ㅇ『경제개발경험 수출상품화 확대방안』마련 (’09년10월)

① 해외 수출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경제개발경험 10대 수출상품을 사전발굴하고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 지속적인 수출상품 발굴, 진출지원방안(EDCF, KSP 등) 조율을 위한『경제개발경험 해외수출협의체』구성

* 10대 상품(예시) : ① 전력시스템 ② 물관리․가뭄정보 ③ 지능형교통시스템 ④ 원전개발․운영관리 ⑤ 전자무역 ⑥ 관급공사 품질관리 ⑦ 공항운영관리 ⑧ 전자조달 ⑨ 교통카드 ⑩ 전자통관

② 신규 수출상품 발굴 및 기존 수출을 확대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09년12월)

* 수출상품 발굴․확대 실적을 경영평가메뉴얼의 평가착안사항으로 반영

③ 공공-민간간 수출 파트너쉽(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구축

- 모듈화된 수출 비즈니스모델(BM)의 공동개발을 지원

	【 경제개발경험 수출상품화 지원 체계 변화 】
< 현 행 > < 향 후 >

2	국제개발은행(MDB) 발주 컨설팅 사업 참여 활성화

*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 현황 및 문제점

ㅇ MDB 발주사업(자체사업+신탁기금사업)의 컨설팅부문(사업준비단계)에서 아국의 수주실적은 크게 저조

* ’03～’07년 동안 WB의 컨설팅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수주실적은 142위에 불과 (기자재․시공은 34위)

- 본 사업을 설계하는 컨설팅 부문(사업준비단계)의 참여 부진은 본 사업의 수주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

< 우리나라의 MDB 지분율과 수주비율 비교 >

기관명	아국 지분율 (%,‘08년)	수주비율 (%,‘03~’07년)	발주규모 (억불, ‘03~’07년)
WB	0.99	0.5	350
ADB	4.34	2.9	270

ㅇ 아국 컨설턴트의 국제개발사업 경험과 실적이 부족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책이 미흡

* ADB에서 컨설턴트 선발시 아시아지역에서의 사업실적이 반드시 필요

* 미국은 MDB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중

□ 개선 방안

① 아국 컨설턴트의 국제개발사업 실적․경험 획득 지원

ㅇ 아국과 MDB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등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10년6월)

- MDB(ADB, AfDB)와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등에 관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 추진(IT서비스분야 시범 추진 후 확대)

< MDB와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사업발굴 및 타당성검토(F/S)	ㅇ 회원국에 파급효과가 큰 공동 사업 발굴 ㅇ 예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F/S)
기술․산업정책 자문	ㅇ 국가산업정책, 국가 기술로드맵 수립
인적자원개발 및 인력교류	ㅇ 초청연수, 세미나, 워크숍, Study Tour 등 * 아국이 개발한 경제개발경험 BM등도 소개 ㅇ 전문가 파견

-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후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EDCF와 MDB간 협조융자 방식으로 후속 사업 추진

* ‘08.6월 EDCF와 ADB간 5억불 규모 협조융자 추진에 관한 MOU체결

	【 MDB 컨설팅 조달시장 참여방식 개념도 】
< 현 행 > < 향 후 >

ㅇ EDCF의 사업타당성조사 및 KSP 사업 수행시 일정비율 이상을 아국 컨설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추진 (’10년6월)

- MDB 발주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 중소 컨설팅기업의 실적(reference) 획득을 지원

ㅇ 국내 컨설턴트의 MDB 사업준비단계 참여를 지원 (’10년6월)

② MDB와 협력관계가 구축된 공공기관의 민간지원 유도

ㅇ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MDB발주 컨설팅 시장 참여를 지원한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검토 (’09년12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매년 경영평가단(민간위원 구성)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위원장 : 재정부장관)의 의결로 결정

ㅇ 공공기관이 조달시장 참여 지원을 통해 얻은 수익은 관련 사업에 우선투자 할 수 있도록 허용

③ MDB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ㅇ 공공기관(지경부, 기재부, 수은, KOTRA 등)과 민간기업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정보교환 및 수주활동 지원 (’09년8월)

* 미국(TAC), 일본(해외컨설턴트협회 등) 등도 유사형태 협의회 운영 중

<협의회 참여 주체별 주요역할>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포럼 구성 ▪MDB 정보 공유 ▪기업애로 청취 및 정책반영 등			▪사무국 기능 ▪민간기업 지원 ▪조달 정보제공, 교육, 진출 상담			▪수주경험 공유 ▪사업 Item 발표 ▪정책건의 및 애로사항 상담

ㅇ「글로벌 컨설팅 Fair」(후술)를 통해 MDB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추진기관과 컨설팅사간 매칭 지원 (’09년11월)

ㅇ 전문가 pool을 구성해 신탁기금 “Selection Committee”에 아국전문가를 추천해 아국기업에 유리한 사업 선정 노력

* 강점분야 : IT협력, 경제개발경험 전수, 농촌운동 보급 등

* WB ICT4D Trust Fund Selection Committee에 아국 전문가 추천예정

3	컨설팅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컨설팅 등 서비스수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지원수단도 미흡

- 컨설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부재

* ’07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633억불로 전세계 규모의 1.9%에 불과

ㅇ 공공지식 수출은 공공부문 주도로 시행되어 영세한 국내 민간컨설팅社의 해외진출기회가 축소

ㅇ 서비스수출과 관련한 전담 지원기관이 없고, 거래알선 및 로드쇼․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

□ 개선 방안

ㅇ KOTRA에『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망 진출국가의 무역관을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으로 지정 (’09년8월)

- 수출지원제도 DB화․홍보, 공동전시관․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분야별 현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현지화 지원

ㅇ 해외공적원조와 연계한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전술) 구성 (’09년8월)

* 기재부, 외교부, 지경부, KOTRA, KOICA, 민간기업 실무 책임자급으로 구성

ㅇ 중소 컨설팅사 중심의「컨설팅 혁신대전」을 공공기관 및 수요기업도 참여하는「글로벌 컨설팅 Fair」로 확대 개편 (’09년11월)

- 국내의 해외진출 추진 기관과 국내 컨설팅사간 매칭 지원

Ⅵ. 기대 효과

☐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위상 확립

ㅇ 컨설팅 산업의 성장은 지식인프라 확충과 밀접히 관련되어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

□ 고급인력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고학력 사회에 맞는 고급 일자리 창출

* 대졸 이상 취업자 비율(‘03) : 사업서비스업(52.9%), 제조업(32.8%)

* 컨설팅 1인당 인건비(‘07) : 33.4백만원

□ 금융․입지 등의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컨설팅업체의 자생기반 마련

□ 녹색기술, 지식정보보안 등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사는 주요 산업분야에 고급 브레인 수요를 충족

□ 경제개발경험 수출상품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국의 컨설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컨설팅사의 실적인증제도 도입 및 공공부문 컨설팅 수임 단가 현실화를 통해 합리적인 시장질서 구축

□ MDB 등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지닌 국제개발 전문 컨설턴트의 양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Ⅶ. 향후 추진계획

		실천과제		담당기관		세부 일정
‘09년		컨설팅 전문대학원 현행 2개에서 5개로 확대		중기청		7.31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치		지경부		8.31
		지식서비스 해외진출 유관기관협의회 구성		지경부		8.31
		경제개발공유사업 컨설팅 수출 상품화 방안 마련		지경부		10.31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		지경부		11.30
		컨설팅 혁신대전의 확대 개편		지경부 중기청		11.30
		컨설팅 실적 인증서 발급 제도 시행		지경부		12.31
		컨설팅 실적인증시스템 구축과 나라장터 온라인 연계		조달청		12.31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메뉴얼 개정		재정부		12.31
		MDB 발주 컨설팅 참여 지원 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재정부		12.31

		실천과제		담당기관		세부 일정
‘10년 이후		공공기관 인건비의 서비스 구입비로 전용 허용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		재정부		‘10.1.31
		퇴직자를 위한 컨설팅 인력양성프로그램 개설		중기청		‘10.3.31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검토		지경부		‘10.3.31
		Market Test 기법 개발 추진		지경부		‘10.3.31
		MDB(ADB, AfDB)와 협력 MOU체결 추진		지경부		‘10.6.30
		EDCF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아국 컨설팅 기업 참여 의무화		재정부		‘10.6.30
		MDB 사업준비단계 참여비용 지원		지경부		‘10.6.30
		8대 전문분야 컨설팅 인력 양성		지경부		‘12.12.31
		컨설팅 R&D지원과제수의 단계적 확대		지경부		‘12.12.31
		네트워크형 대형화를 유도를 위한 사업요령개정		지경부 중기청		‘12.12.31
		쿠폰제컨설팅 사업운영요령 개정		중기청		‘12.12.31

의료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57

Ⅱ. 추진 경과	158

Ⅲ. 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59

1. 현황	159

2. 문제점	160

Ⅳ.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161

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62

1.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발굴 ․ 육성	162

2.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167

Ⅵ. 기대효과	172

Ⅶ. 향후 추진계획	173

Ⅰ. 추진 배경

□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ㅇ 의료서비스산업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연관분야 발전, IT·BT 기술의 활용, 높은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생효과가 매우 큰 분야

*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원 당 직·간접 유발 취업자 수) : 의료서비스 19.5명 > 전체 산업 16.9 > 제조업 12.1(’08, 한국은행)

- 주요 선진국들도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 동반 성장 등을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노력 활발

ㅇ 최근 소득수준 향상,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다양화 요구 확대

- 고급·다양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관광, 대체의학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중

□ 질 높은 인적·물적 자원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

ㅇ 우리의 의료서비스 분야는 높은 가격경쟁력과 기술 수준, 풍부한 인프라 등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유

- 피부과, 치과 등 특정 분야는 선진국보다 높은 기술 수준과 가격 경쟁력(미국 등의 1/2 ∼ 1/3 수준) 보유

ㅇ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경제성장, 소비자의 고급·다양화된 수요 충족을 위해

-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자본조달 제약 등 규제 완화 필요성 대두

Ⅱ. 추진 경과

□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기반 조성(‘08년)

ㅇ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환자·동반가족의 비자제도 개선(G-1 비자발급) 및 비자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6개→3개) 등 관련 절차 개선 (’08.4월)

ㅇ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허용,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 협진, 특성화된 전문병원 육성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 (‘09.1 의료법 개정)

□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추진(’09년)

ㅇ 총 10개 분과 중 하나로 의료분야 분과위원회 구성(’09. 1월) 및 분과회의 개최(4차례, ’09.1~2월)

* 김강립 복지부 국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을 공동팀장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6인이 T/F 논의 진행

ㅇ 일반국민, 서비스기업인, 경제전문가, 외국투자기업인 등을 대상(2천여명)으로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 발표(KDI, 3. 9)

* 의료 서비스는 외국 투자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 2순위 [25.0%, 1순위 : 통신․IT(40%)]이면서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분야(28.8%)로 판단

ㅇ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3.13)

* 제1주제 : 정보 제공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울산대 이상일)

제2주제 :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한 방안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Ⅲ. 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ㅇ 그간 전 국민 의료보장을 목표로 의료의 공공성과 보편성 확보에 주력, 국민건강 향상에 소기의 성과 달성

* 세계 최단기간 내 의료보장체계 구축 : 한국 12년, 일본 36년, 독일 127년

* 건강보험 보장성(%) : (’04)61.3 → (’05)61.8 → (’06)64.3 → (’07)64.6

- 다만,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공공지출 규모, 높은 본인부담률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

*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06년) : 우리나라 55%, 일본 80%, 독일 76%, OECD 평균 71%

* 전체의료비 중 본인부담률(05년) : 우리나라 42%, 네덜란드 8%, 독일 10%, 미국 14%

ㅇ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측면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현실이나

* 의료서비스 산업의 GDP 비율(06년) : 우리나라 3.2%, 일본 5.1%, 영국 5.5%, 미국 6.3%

- 의료기술, 인적·물적 인프라, 가격 경쟁력 등에서 산업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보유

* 인구백만명당 의료장비(06년) : CT 32.2대(영 7.5, 미 32.2), MRI 12.1대(영 5.4, 캐나다 5.5)

< 국내 의료서비스 기술수준(’04년 기준) >

국별 비교	세부 진료항목별 평가
미국의 76% 수준	치과(91%), 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89%), 진단검사의학과(87%), 이비인후과(86%), 성형·피부과(80%)
일본의 85% 수준	이비인후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상위수준
유럽의 87% 수준	피부과, 치과 등은 유럽보다 상위

* 200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료서비스산업 가격경쟁력(’06년 기준, 한국은행) >

미 국	일 본	중 국	싱가포르	한 국	태 국	인 도
338	149	167	105	100	66	53

2. 문제점

□ 시장 조성을 위한 경제적, 산업적 지원 미흡

ㅇ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보편성 및 공공성 중심 정책 추진으로 산업화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외

- 질 높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ㅇ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저출산·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양·한방 협진 등 우리 고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화 전략 추진 필요

ㅇ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졌음에도, 일부 계층의 해외 고급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 지속 발생

- 수요의 국내 흡수를 위해 다양·고급화된 요구 대응 필요

* 의료 서비스수지 적자 : (’06) △6천만$ → (’07) △7천만$ → (’08) △6천만$

* ‘08년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 : 167.3억$

□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기반 미흡

ㅇ 특성화된 중소병원 육성,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

ㅇ 자본 조달 방안 다양화,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개척 등을 통해

-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변화된 환경에의 대응 능력 향상 및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도모

Ⅳ.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 정책 목표 >

국민 건강 보호 및 경제 활성화

ㅇ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내․외국인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 책 과 제		1. 새로운 의료 시장 형성		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②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③ 양·한방 협진 제도화 ④ 중소병원 전문화
		2.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②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③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④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⑤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발굴 ․ 육성

1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 전망

건강관리서비스 : 사람들이 금연 · 절주 · 식이·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 교육 ·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전문적 · 피동적 의료행위와 달리 보편적 · 능동적 특성 보유)

* 미국의 경우 ’06년 2.1조 달러에서 ’16년 4조 달러로 2배 이상 성장 예상

∙ 민간보험사, 기업 등이 주요구매자로 보험가입자, 근로자에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회사와 계약하거나(기업), 직접 서비스를 제공(보험회사)

* 일본은 경제산업성에서 ｢건강서비스 비즈니스화 연구회(T/F)｣를 구성 ·운영(’04 ～’05)하고 ’07년부터 서비스산업 창출 시범사업 실시 중

∙ ’08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고위험군에게 보험으로 서비스 제공

ㅇ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충분한 수요 부족, 제도적 미비 등으로 관련 시장 미발달

- 영양, 운동 상담 등 일부 서비스를 보건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과 규모에서 불충분

* 현행 의료법 상 민간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고,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용을 받을 수 없음(임의비급여)

- 국내시장은 초기 생성단계, 체계적인 공급시장은 미형성

* 대형의료기관이 건강검진과 연계된 금연, 운동, 식이관리 등 일부 서비스 제공

□ 추진방안

ㅇ 영양, 운동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신규 형성

-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추진, ’09.하반기 중 법안 국회 제출)

□ 건강관리서비스 주요 구성요소

① (평가) 개인의 건강위해 행태․생활습관 보유 여부 측정․평가

② (상담․지도․의뢰)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상담․지도와 전문지원서비스 연계를 위한 의뢰

③ (전문지원) 생활습관 개선 실행을 위한 개인별 프로그램(운동프로그램․영양관리 식단 등) 제공, 교육·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

* 서비스 범위(유사의료행위 등) ․ 전달체계 ․ 가격체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필요(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T/F 운영)(’09.5월~)

- 필요시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일부 개정 추진

ㅇ 이해단체 의견수렴(’09. 4월) 및 제공모델별(의료기관형, 민간 건강관리회사형, 의료기관 - 관리회사 연계형)로 제도 모형 검토 (’09. 10월~ )

- U-Health와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병행 검토

- 경제적 여건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 별도 지원방안 실시 검토

ㅇ 모델별 운영체계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점검을 위한 시범사업(’10.1월~) 후 본 사업 실시(’11.1월~)

2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법인의 경우 현행법상 경영지원사업 수행이 불가능

* 경영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의료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ㅇ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 허용 필요

*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은 주무관청 인가사항(정관변경)

설 립 주 체		현행법상 허용여부
대분류	소분류
개 인	의료인	허 용
	비의료인	허 용
비영리 법 인	의료법인	허용하지 않음(부대사업 제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감안, 주무관청이 정관변경을 인가

□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ㅇ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병원 경영지원사업 추가 추진(의료법 개정, ’09.12월)

- 경영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 경영지원회사(MSO)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상이

ㅇ 전문 경영기법 활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관리비용의 규모의 경제 달성 기대

3	양·한방 협진 제도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그동안 우리 한·의·치의계는 세계 수준의 높은 의료기술과 고급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고유 영역을 구축하며 발전

- 최근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양·한방 협진을 통한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증

* 협진 표방 병원의 수 : ’95년 39개→ ’08년 106개(’08년, 한방병원협회)

ㅇ 국민들의 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 직역 간 제도적 칸막이 제거 필요

□ 추진방안

ㅇ 협진의 범위·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개정안 마련, ’09.7월), 협진 수가체계 개발(’09.11월까지)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

* ’09. 1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간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협진이 가능한 근거 마련(’10. 1 시행)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연구용역 실시(’09. 5∼ )

ㅇ 양·한방 협진제도를 시행(’10.1월)하고 우리 고유의 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외국인환자 유치 및 특성화된 전문병원 육성에 적극 활용

* 예를 들어 아동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과(의) - 한방소아과(한) - 소아치과(치의) 간 협진을 허용하여 환자 편익을 증진

4	중소병원 전문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병원의 경우 의원 및 대형병원에 비해 대체적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

* ’07년 기준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도산율 9%

- 의료전달체계 부재와 KTX 개통 등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지방 중소병원은 경영이 더욱 악화

* (부채 / 총자본) 60.9%(’01) → 62.9%(’02) → 65.1%(’03)

(이익 / 매출액) 8.6%(’01) → 3.2%(’02) → 3.6%(’03)

ㅇ 다만, 일부 중소병원은 특화를 통해 의료산업을 선도

* 우리들병원(신경외과), 미즈메디병원(산부인과), 송도병원(대장항문) 등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병원 출현

□ 추진방안

ㅇ 의원 및 대형병원과의 차별화를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및 국민 선택권 제고를 위해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08. 5∼’10. 4)

* 6개(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과목

4개(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 질환

* 전문병원 도입 근거 마련(’09. 1, 의료법 개정), 법 시행(’11.1)

ㅇ 특정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11.1월)

ㅇ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 평가 및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시행규칙 개정, ’10.12월)

- 수가 차별화, 수련기관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2.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조건 조성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나,

＊ 개설 주체 : 외국인 및 외국인이 의료업을 위하여 설립한 「상법상 법인」

-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

＊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의료기관 설치근거만 마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외국 유수의 병원과 협상 중에 있으나, 법적 안정성 및 예견 가능성 미흡 등을 이유로 협상 추진에 애로

□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ㅇ「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09.6월)

ㅇ 외국인 투자 활성화, 선진기술 ․ 경영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 ․ 내국인환자 해외진료 수요 흡수 등 기대

[ 특별법의 주요 내용 ]

ㅇ 외국의료기관 개설절차,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및 이용 관련 사항

ㅇ 외국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 관련 사항

ㅇ 의약품 등 수입허가․신고기준 완화

ㅇ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완화 또는 면제 등 특례적용

2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제도내에서는 자본 조달을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 운영 자본 조달 및 신규 시설 투자 등에 어려움 발생

* 의료기관 타인자본 의존도(’06) : 61%(제조업 50%, 정보산업 43%)

* 단기부채 지속 확대(재무구조 악화) : (’01) 33.8% → (’03) 36.9% → (’06) 36.1%

□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ㅇ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의료채권법 제정, ’09.6월)

- 병원 및 법인 회계 감사 ·공개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제출(’08.10) 및 상임위 상정(’09.4)

ㅇ 자본조달 경로가 다양화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난 극복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 기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발행기관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채권 발행시 법인 회계와 기관 회계 분리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 의료기관 개설, 장비 및 시설 확충, 직원 임금 및 조사∙연구 용도로만 사용 • 발행총액은 해당 법인 개설 전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함

3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등에 한정

-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법인 설립 필요

* 삼성의료원(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

ㅇ 보건의료서비스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을 제기

* 자유로운 지분참여 및 이익배당이 가능한 형태의 법인

- 의료 양극화, 의료비용 상승 등 공공성 훼손 우려로 찬·반 양론 존재

ㅇ 한편, 기대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미흡

□ 추진방안

ㅇ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찬반 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여부 결정(’09.10~11월)

4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관련 법령에 합병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고가장비 및 시설 방치, 기존 이용 환자의 불편 초래, 행정비용 소요 등 사회적 낭비 유발

□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ㅇ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 ’09.12)

ㅇ 경영 합리화 및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기존 이용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안) ]

ㅇ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 달성 불가능, 파산, 합병 등을 의료법인 해산사유로 규정

ㅇ 이사회의 동의 및 시․도지사의 인가 등 합병절차 규정

ㅇ 의료법인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 합병의 효과와 관련한 사항 규정

5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사고 및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합리적인 의료분쟁제도 부재

* 소비자원 분쟁 접수 건수 : (’00)450→(’02)727→(’05)1,093→(’06)1,156

- 환자는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인은 대외적 위신 추락과 진료권 침해로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의료공급자·소비자 모두에게 손실 발생

ㅇ 고위험 진료과목 기피, 방어·과잉진료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피해 구제에 과도한 시간 소요 등 사회적 손실 점증

- 사고다발 전문 과목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 심화

* 일반외과(61.3%), 흉부외과(43.6%), 산부인과(55.4%) 등 의료분쟁 다수 발생 진료 과목은 전체 평균(88.7%)에 크게 미달

- 의료분쟁 해결기간은 제 1·2심 법원에서 평균 3.9년 소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특히, 성형외과는 6.3년 소요)

□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ㅇ 조정전치, 의사의 형사처벌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보상,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의료분쟁조정법 마련(연내 통과 목표)

ㅇ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의 형성으로 환자의 피해의식‧불신 해소와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 기대

Ⅵ. 기대효과

□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ㅇ 건강관리서비스, 양·한방 협진 등 최근 여건과 우리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시장의 발굴·육성으로

-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에 높은 부가가치를 유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

□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ㅇ 의료분쟁조정 제도화를 통해 분쟁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의료의 신뢰성 제고

ㅇ 특성화된 전문병원을 육성, 다양화된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

□ 규제 선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

ㅇ 자본조달 경로가 제약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도모

ㅇ 경영난에 처한 의료법인의 합병과 의료기관의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허용하여 경영 혁신 지원

ㅇ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로 기술 이전, 벤치마킹 및 상호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의 향상

Ⅶ. 향후 추진계획

		실 천 과 제		담당기관		세 부 일 정
’09년 상반기		비영리법인 의료 채권 발행 허용		복지부		’09.6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복지부		’09.6월
’09년 하반기		투자개방형 의료법 의료법인 도입 결정		복지부 재정부		’09.11월
		의료분쟁조정법 법제화		복지부		’09.12월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복지부		’09.12월
		의료법인의 병원 경영지원 사업허용		복지부		’09.12월
’10년 이후		양·한방 협진 시행		복지부		’10.1월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복지부		’11.1월
		전문병원제도 시행		복지부		’11.1월

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노동부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79

Ⅱ. 추진 경과	180

Ⅲ. 고용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81

Ⅳ.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185

Ⅴ.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186

Ⅵ. 기대효과	194

Ⅶ. 향후 추진계획	195

Ⅰ. 추진 배경

□ 고용서비스는 개인의 평생직업활동,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종합 일자리 서비스

□ 고용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 및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

* 잠재성장률은 요소투입(자본, 노동)과 생산성 증가에 의해 결정되며 향후 생산성 요인이 점차 중요해짐

ㅇ 고용측면에서 성장가능성*이 높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가능

* '06년 미국의 고용서비스 종사자는 620만명으로 취업자의 2.70%인 반면 우리나라는 1.63%(25만명)로 1%p 이상 차이

□ 선진국의 경우 고용서비스산업이 커다란 규모로 성장하였고, 해외시장 진출에서 적극적인 상황

* 일본 고용서비스 시장 : '01～'05년간 2조엔에서 4조엔으로 확대

* 미국 고용서비스 시장 : '03～'07년간 960억불에서 1,419억불로 성장

ㅇ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인프라가 미흡한 가운데, 민간 고용서비스시장도 열악한 실정

□ 세계화 및 지식경제의 시대에 ‘사람과 지식’이 관건인 서비스산업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시급

ㅇ 특히, “사람이 경쟁력”인 우리 현실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고용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

Ⅱ. 추진 경과

□ 서비스산업 선진화 1․2․3단계 방안 마련․추진

ㅇ (1단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허용 지역의 변경을 추진 (‘10년 시행)

ㅇ (2단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08.9월)

- (고용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을 확대하는 등 인력서비스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08.12월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서비스의 시장기능 확대,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계 구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09.1월)

ㅇ (3단계) 서비스산업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직무분석 확대 (‘09.1월)

□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ㅇ 고용지원 T/F 회의 및 학계회의 개최를 통해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논의 (4차례, ’09.1월~’09.3월)

*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국가-민간 역할구분, 민간부문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업계의 고용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입장 청취

ㅇ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통해 선진화방안에 대한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 청취 (’09.3.11)

* “고용서비스 선진화 - 민간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경영계․노동계․학계․정부․업계 등의 의견 교환

Ⅲ. 고용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 등으로 인해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대두

ㅇ 우리 노동력의 당해년도 동일직장 유지율은 53%대*에 불과,  노동이동률이 매우 높은 수준

* ’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53.7%, ’07년 고용보험 DB : 53.5%

- 잦은 노동이동의 결과, 취업자의 평균근속기간도 선진국대비 매우 낮은 수준

< 근속기간 국제비교 >

구 분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근속년수(년)	4.6	8.2	10.5	8.3	11.5
1년미만 근속자 비중(%)	38.7	19.3	14.8	23.0	15.7

* 자료: Auer and Cazes(2003), 각국 2000년, 한국은 2007년 기준

ㅇ 실업급여 신규수급자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효과적 고용서비스 제공이 중요

* 실업급여 신규수급자 : 563천명(’05) → 835천명(’08) <증 48.5%>

ㅇ 한편, 청년층 등의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외국인근로자가 60여만명 취업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4% 수준을 유지

□ 이 같은 수요에 대응, 고용지원센터를 축으로 한 공공고용서비스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이 고용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수행

ㅇ 전국적으로 81개 고용지원센터(’09.3월 현재)와 248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공공고용서비스의 Hub로 실업급여, 기업지원, 집중상담 및 직업훈련 등 종합취업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는 주로 일용직 취업알선 등 단순 서비스를 제공

ㅇ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를 중심으로 주로 단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추이 >

(단위 : 개소)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민간 서비스기관	4,903	5,782	7,142	7,217	7,868	8,321	7,137	7,835

□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매출 규모는 약 1조원 규모로 추정(’04년, ’08년 고용서비스 실태조사 활용)

구 분	매출규모(억원)	비 고
직업소개업 (국외소개 제외)	5,200	▪’07년말 7,632개 기업, 업체당 71백만원
직업정보제공업	3,029	▪’07년말 356개 기업 ▪상위 20개업체 매출은 평균 12,659백만원, 나머지는 110백만원으로 총 290,223백만원
파견업	1,575	▪’08년 81,907명의 파견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125만원으로 보험료, 부가세 등을 고려, 총 매출은 157,513백만원으로 추정

ㅇ 따라서, 역설적으로 고용서비스산업은 정책적 육성․지원을 통해 발전의 여지가 높은 분야

2.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미흡하고, 민간 영역도 서비스 수준이 낮으며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공공과 민간 모두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감안, 빠른 시간 내에 고용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공공 인프라를 축으로, 상호 협업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

□ 공공/민간간 역할 미정립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 저조

ㅇ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경쟁적 관계로 오인될 우려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공공고용서비스, 고급인력이나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는 민간고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 구분을 통한 시장활성화 필요

ㅇ 고용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성장 지원, 고용서비스 효율성 증진 필요

□ 공공고용서비스 미흡

ㅇ 민간과 공유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서의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정보제공 등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부족

-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효과적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

ㅇ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의 전반적 효율성 저조

-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고용서비스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 미흡

* 고용지원센터가 전국 81개소에 불과하고 인적 인프라도 부족하여 심층상담을 기초로 한 체계적 취업지원 곤란

< 각국의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 현황 >

구 분	독 일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국가고용서비스기관수	830	1,500	2,841	600	81
직원수	8.7만명	8만명	7만명	1.8만명	2,859명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479명	384명	3,312명	3,705명	8,293명

※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WAPES) 자료(’08.3월 기준), 한국은 ’09.3월 현재

- 지자체는 주민 접근성은 좋으나, 일용․공공근로 알선 중심이며 취업지원 역량 부족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영세성 및 비전문성

ㅇ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은 양적으로는 성장(’00년 4,903개 → ’07년 7,835개)하였으나,

- 소수의 헤드헌터․취업포털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하여 양질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 ‘05년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수(대표자 포함)는 평균 2.4명에 불과하고, 임시․일용직 알선이 90% 이상 차지

ㅇ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제한하는 직업소개 가격규제 존재 및 고용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Ⅳ.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 정책 목표 >

일자리 창출과 성장 기반 확충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 마련

정 책 과 제		1.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규제완화		①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② 파견대상 업무 확대
		2.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		①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② 직업소개-직업훈련 간 연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③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강화 ④ 민간 전문인력 양성
		3. 민간-공공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①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및 민간위탁 확대 방안 강구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생적 활성화 토대 마련

□ 선도적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지원함으로써 전체 시장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민간 부문에만 맡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방안 모색

○ 민간위탁 등 민간-공공 간 협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역할 및 역량 강화

Ⅴ.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규제완화

1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구인기업으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함 (직업안정법)

- 이러한 요금규제는 헤드헌팅 업체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체가 전문화ㆍ대형화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따라서, 협상력이 있는 구인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 요금결정을 보장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도모 필요

□ 개선방안

ㅇ 고급․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제 완화 (법 개정, ’09.6월)

* 구직자(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

- 직업소개사업자의 이윤창출 가능성 제고 및 전문․대형업체 출현 기반 마련

ㅇ 구인․구직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직업소개(현재 ‘구인․구직자의 신청에 따른 고용계약의 알선’으로 한정)에 포함하고,

- 구인자의 의뢰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 근로자로부터 대가 수수 허용 (법 개정, ’09.6월)

* 현재 응모자를 모집하여 대가를 받고 직업소개하는 ‘헤드헌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응모자로부터의 불법 대가수수 등 현행법 저촉 문제 해소

2	파견대상 업무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파견대상 업무가 32개로 제한되어 파견시장이 협소하며,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도 낮은 상황

* '08.8월(경활 부가조사) : 파견근로자 139천명(임금근로자의 0.9%), 월평균임금 147만원(정규직의 69.3%)

ㅇ 최근 파견근로는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일시적 실업해소, 고령자·여성의 직장복귀 수단 등으로 활용

* '08년 파견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의 경우(45개소), 1년간 계약만료 또는 고용종료시 직접고용 전환 2,397명, 직접고용 전환 평균비율 17.4%

ㅇ 따라서, 파견대상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규모 확대 필요

-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

* ’07년 시행령 개정시 파견대상 업무를 일부 확대하였으나(26 → 32개; 세세분류로는 1,404개 업무 중 197개 허용), 여전히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무리

□ 개선방안

ㅇ 파견대상 업무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유지하되, 시장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 (시행령 개정, ’09.12월)

2.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

1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문화 ․ 대형화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ㅇ 영세 기관의 난립,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민간시장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선도기업의 리드를 통해 시장을 형성, 발전시켜 나갈 필요

- 현재는 핵심 선도기업 부재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도 소규모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실정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 101개 기관 참여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 73개 기관 참여

	【 영국의 민간위탁 계약 사례 】
ㅇ 장기실업자를 위한 Employment Zones, Flexible New Deal 프로젝트, 장애인을 위한 Pathways to Work 프로젝트 등을 민간 위탁방식으로 실시 ㅇ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실행 및 서비스의 질적 균일화를 위하여 계약 단위를 대규모화 - 공공고용지원센터 구역으로 구분된 각 지역마다 1～2개의 주계약자(Prime Contractor) 선정 - 주계약자는 지역의 NGO 등을 다수 참여시켜 프로젝트 진행

ㅇ 건설일용, 파출부 등 일용근로자 대상 취업서비스는 지역의 영세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매우 낮은 수준

- 따라서, 일용근로자 취업서비스를 Franchise 방식으로의 시장재편(서비스 질과 내용의 표준화) 적극 검토

*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우 IT 발전에 따라 전국의 영세 사업자들이 몇 개의 프랜차이즈 연합으로 재편된 바 있음

□ 개선방안

ㅇ 민간위탁 사업에 단계적으로 주계약자(Prime Contractor)를 통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선도기업 육성 (’10.1월 시행)

- 사업별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주계약자를 선정․운영

ㅇ 일용 민간시장에의 프렌차이즈 방식 도입방안 마련 (’09.12월)

- Franchise 방식의 시장 재편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 등의 지원방안 마련

- 세부 지원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지원사업 실시(’11.1월)

2	직업소개-직업훈련 간 연계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직업소개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문기업의 출현, 활성화 필요

ㅇ 현재 법적으로는 동일 기관이 직업소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연계 실시하는 것에 제한이 없음에도,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무료직업소개업자의 등록․신고는 직업안정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가능

⇒ 현재 시범실시 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본격화될 경우, 훈련기관들의 직업소개 연계 실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개선방안

ㅇ 훈련기관의 소개를 통해 취업한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고시 개정, ’09.6월)

* 현재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에 한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정

ㅇ 직업훈련-취업알선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09.12월)

- 비영리법인 훈련기관들이 직업소개를 병행하면서, 직업소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 개정 필요사항 ;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이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경우, 우수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선정시 우대 등

3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규제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08년부터 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

ㅇ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부재

- 조세특례제한법(§7①)은 중소기업에 대한 5/100～30/100의 특별세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감면업종에서 제외

* 제조업은 전 업종이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 한해 감면대상

□ 개선방안

ㅇ 직업안정법에 따른 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를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09.9월)

▴ Work-net(구인․구직정보)․HRD-net(훈련정보) 공유

▴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우선 선정, 인증마크 사용(3년)

▴ 인건비 일부 지원, 시설투자 비용 등 대부,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등

- 고용서비스 전문가 협의회, 섹터별 실무 협의회 등 운영을 통해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 방안 지속 논의 (’09.9월~)

4	민간 전문인력 양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직업상담 또는 고용서비스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민간고용기관은 소수에 불과

- 대학에 관련과목 개설 수가 부족하고, 민간 취업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이제 시작 단계

* 직업소개종사자 교육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위탁 방식으로 수행

ㅇ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컨설턴트 양성이 필요하나,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횟수도 매우 적은 상황

- 직업상담사 1급 시험은 연간 1회, 직업상담사 2급시험은 연간 2회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

* 직업상담사 1급 소지자 : 472명, 2급 소지자 : 4,171명

□ 개선방안

ㅇ 대학에 직업상담, 직업심리 등 고용서비스 관련과목 개설 수를 확대하고, 고용서비스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민간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1월)

- 직업소개종사자 교육의 전문화․내실화

-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민간기관 전문상담인력 양성 및 향상교육 지원

- 고용서비스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제공

-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횟수 확대 (’10.1월)

※ 직업상담사 1급시험 : 1 → 2회, 2급시험 : 2회 → 4회

3. 민간-공공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1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및 민간위탁 확대방안 강구

□ 현황 및 문제점

ㅇ 민간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민간간 상호협업 및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필요

ㅇ ’06년부터 경력단절여성, 건설일용직 등 현장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민간위탁 실시

- ‘09년에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범위 확대* (빈 일자리 찾기, 취업알선 일부)

* 노동부 민간 위탁사업 예산 : 38억원(’07) → 1,715억원(’09)

ㅇ 다만, 현재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보다는 부족한 공공고용서비스를 보충하는 성격

- 따라서, 취약한 민간 부문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 취업률, 취업유지율 등 성과에 따라 수익을 차별화하는 방식 도입 필요

□ 개선방안

ㅇ 민간위탁 확대 및 민간부문 활성화의 전제로서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속 확충

ㅇ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건설일용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범위 및 사업규모 확대

ㅇ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취업률, 취업유지률 등을 기초로 성과형 지원체제 도입 추진 (도입방안 마련, ’09.10월)

Ⅵ. 기대 효과

□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ㅇ 국가 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민간이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분야 고용서비스 수준 향상

ㅇ 공공-민간의 상호보완적․협업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구인․구직자의 고용서비스 만족도 제고

□ 고용 증대 효과

ㅇ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한 직접고용 증대

ㅇ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빈 일자리 채우기 효과

□ 실직기간 감소 및 복지비용 감축 효과

ㅇ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실직자(유휴인력) 감소 및 실직기간 축소 (아울러 유효수요 진작 효과)

ㅇ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복지 실현으로 복지비용 감축

□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효과

ㅇ 근로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감으로써 직장 정착률 제고

ㅇ 기업의 채용․훈련비용 감소 및 장기근속으로 인한 생산성 제고

Ⅶ. 향후 추진계획

		실천과제		담당기관		세부 일정
’09년 상반기		▪직업소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직업소개 요금 규제 완화		노동부		’09.6월
		▪직업소개-직업훈련간 연계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범위 확대)		노동부		’09.6월
’09년 하반기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강화		노동부		’09.9월
		▪공공서비스 확충 및 민간위탁 확대 방안 마련		노동부		’09.10월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노동부		’09.12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일용 민간 직업소개 시장에의 프랜차이즈 도입 방안 마련)		노동부		’09.12월
		▪직업훈련-취업알선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노동부		’09.12월
’10년 이후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주계약자 계약방식 적용)		노동부		’10.1월
		▪민간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노동부		’10.1월

물류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201

Ⅱ. 물류산업 현황 및 문제점	202

Ⅲ.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204

Ⅳ.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205

Ⅴ. 기대 효과	214

Ⅵ. 향후 추진계획	215

【참고 1】물류산업 선진화 비전 ․ 목표 및 추진전략	216

【참고 2】물류산업 현황	21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제조업 지원에 머무르던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급사슬을 효율화 하는 핵심분야로 발전하는 추세

* 물류산업의 위상 : (과거) 운송, 보관 등 제조업 지원 위주

→ (현재) 공급사슬의 효율화 제고 등 성장동력

ㅇ 특히, 물류는 수출주도형 통상국가인 우리에게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 수출상품의 물류비가 가액의 약11% 수준(‘08년 11.2%)

□ 우리 물류산업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경쟁력이 낮고 친환경적 대응도 미흡

* 3자물류 활용율(%) : 한국 46.3(‘08), 미국·유럽 60～75

*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국내부문) : 한국 6.5(‘07), 일본 4.8(’07)

2. 추진경과

□ 서비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 물류분과 TF 내부토론(‘09.1～3월, 5차례), 공개토론회(’09.3.17) 등을 통해 종합적인 선진화 방안을 마련(‘09.3)

* 물류분과 TF : 팀장(민간 : 김태승 인하대 교수, 정부 : 국토부 물류정책관), 팀원(국토부·기재부 담당과장, 민간업계 등 11명)

Ⅱ. 물류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국내 물류시장은 77조원 규모(‘07)로 성장

ㅇ 총 17만여개 물류업체의 평균매출은 4.5억원(일본 22억원, ‘06)이며 고용규모는 약54만명 수준

구분	‘05	‘06	‘07
매출액(조원)	68.6	70.2	77.2
업체당 평균매출액(억원)	4.1	4.3	4.5
물류기업(천개)	165	164	170
고용규모(천명)	550	545	538

통계청, 「2007 운수업통계조사 보고서」

□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국가경제적 부가가치의 총액은 약 65조원(‘06)으로 GDP대비 7.7%수준이며 지속 증가세

(단위 : 조원, %)

구 분	‘00	‘02	‘04	‘06
부가가치 총액	42.3	49	59	65
GDP대비 비중	7.3	7.2	7.6	7.7

한국교통연구원, 「2006 국가물류비조사 보고서」

□ 해운·항공산업은 세계적 수준이나 육상운송업 및 관련업종은 잘못된 시장관행과 과도한 규제완화로 육성기반이 극히 취약

* 해운은 선복량 세계6위 및 5대 외화가득산업(‘08년 367억$)이며, 항공은 화물 세계5위 및 KAL 국제화물 수송량 세계1위(’07)

2. 문제점

□ 물류시장의 협소한 규모 및 영세 업체 난립

ㅇ 3자물류 서비스가 열악하고 화주의 인식도 낮아 자가·2자물류가 강세(3자물류 활용율 : 한국 46.4%, 선진국 70～80%)

ㅇ 물류기업의 업체당 평균매출이 제조업의 5.7%에 불과

* 업종별 평균매출액 : 제조기업(70억원), 물류기업(4.5억원)

□ 국내물류기업의 글로벌화 부족 및 낮은 경쟁력

ㅇ 국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항선사·항공사와 일부 3자물류기업(한진(주) 등 18개)만 해외 거점을 구축

- 국내 특송시장도 DHL, FedEx 등 해외 기업이 다수 점유

* 해외거점 현황 : 법한 24개, 글로비스 10개 / DPWN(독) 220여개국

ㅇ 세계은행이 발표(‘07)한 우리나라 물류체계 경쟁력은 세계 150개국 중 25위 수준(싱가폴(1), 일본(6), 미국(14), 중국(30))

ㅇ 각종 운송·건축·주차장 관련 규제, 전기요금(제조업대비 20%정도 높음) 등 제조업에 비해 지원도 부족

□ 국가물류체계의 친환경적 대응 미흡

ㅇ 선진국은 CO2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EU의 마르코폴로, 일본의 그린물류 파트너십)된 반면, 우리는 아직 미흡

* 마르코폴로 프로그램(‘03～’13) : 도로화물을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하여 수송체계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도로 정체를 해소

* 그린물류 파트너십 : 기업의 자발적 친환경 물류사업에 보조

Ⅲ.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 물류시장 규모 확대 및 산업체질 강화

ㅇ 3자물류시장을 확대(‘07년 77조원 →’12년 108조원)하고 물류서비스를 전문화·종합화

ㅇ 해운·항공에 비해 후진적 구조인 육상운송 및 관련업종의 자생기반 마련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각종 규제개선으로 경쟁력강화

ㅇ 외국의 초대형 물류기업(독일 DPWN, 미국 UPS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물류기업을 육성

ㅇ 불필요한 각종 물류규제를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유도

□ 효율적 국가물류체계 구축 및 녹색물류 전환

ㅇ 수송, 보관,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기능별 비효율을

개선하여 물류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 6.5(‘07) → 5(’12), 일본 4.8(‘07)

(‘08 개정된 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국내물류비만 산정, 일본도 동일)

ㅇ 철도·연안해운 등 친환경 수단 활성화, 기업의 자율적 CO2 절감유도 등을 통해 물류의 환경비용을 최소화

Ⅳ. 물류산업의 선진화 방안

1. 3자물류 전환유도로 물류시장 규모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3자물류기업의 역량 부족과 3자물류에 대한 화주의 낮은 인식 등으로 3자물류시장이 협소

* 서비스산업(총14개)에 대한 설문조사(KDI, '09.2) 결과, 물류산업은 협소한 시장(22%)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반면,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은 기술개발,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물류활동은 3자물류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대세

* 3자물류 효과 : GM은 Menlo Logistics에 물류를 위탁하여 물류비를

절감(22→19백만불)하고 자동차 공급기간도 단축(55→15일)

(2) 개선 방안

□ 자가·2자물류의 3자물류 전환 촉진

ㅇ (종합물류기업 역할 강화) 인증기준中 3자물류 비중을 점차 강화하여 3자물류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유도

* 매출액대비 3자물류 비중 강화 : 20%(‘06) → 30%(‘08) → 60%(’11)

ㅇ (대형화주의 2자물류 축소)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이행여부 점검, 대형 화주기업과 물류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공정위)

* 물량몰아주기 감시를 위해 계열회사와 대규모 거래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의무화(공정거래법 시행령, ‘07.7 개정)

ㅇ (3자물류 세제지원) 3자물류 활용 기업의 법인세 감면 실적과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현행 :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가 총물류비의 50%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의 3%공제

ㅇ (물류위탁 유도) 물류비산정 프로그램과 업종별 물류비계산 지침을 개발·보급(‘09.6)하여 3자물류활동의 비용 절감을 인식하도록 유도

* 물류비는 재무제표상의 재료비, 판매비, 관리비 등에 산재되어 계산이 곤란하여 많은 기업이 물류비를 산정하지 않는 실정

- 3자물류 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컨설팅 지원 확대추진(‘09.5억원, 비용 50% 지원)

* ‘08년 약724억원 규모(10개 기업)의 3자물류 계약 체결을 유도

ㅇ (홍보강화) 3자물류 전환의 성공사례를 다각적으로 홍보(‘09.1, 기획브로셔 1만부 배포)

* 3자물류 전환시 매출액대비 물류비 비중(%)

․A사(화장품) : 7(‘00) → 3.4(’04), B사(유통) : 6.9(‘04) → 3.3(’0%)

□ 3자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ㅇ (물류전문인력 양성) 물류종사자 실무교육(’09, 4억원)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물류전문대학원 교과과정 심화

* 물류전문대학원(인하대) : 물류전문석사, 글로벌 물류전문석사, 물류비즈니스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10년까지 연20억원 지원)

- 현행 물류인력 DB(물류협회 구축)를 물류인력 취업포털로 확대·구축(‘09.6)하여 인력지원

ㅇ (초대형 물류기업 육성) 화주기업의 물류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형 물류기업을 육성

- 종합물류 인증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물류단지 우선 입주권 부여(‘09.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철도공사는 창고업,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에 진출(’09)하여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

2. 육상 화물운송·창고업 등의 발전기반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육상운송업 및 관련업종은 다단계 등 잘못된 시장관행, 영세업체의 난립 등으로 구조적 왜곡이 심각

ㅇ (화물운송업) 자가용 화물차가 전체 화물차량의 약 90%(물동량의 64% 수송)로 영업용 운송시장의 규모가 협소

구 분	5톤미만	5-8톤	8-10톤	10톤이상	트랙터	계(대)
자 가 용	2,733,494	58,944	5,471	20,063	3,064	2,821,036
영 업 용	209,836	27,280	7,623	94,210	28,696	367,645
영업용 비중	7.1%	31.6%	58.2%	82.4%	90.4%	11.5%

- 다단계 거래관행과 광범위한 지입제 등으로 화물차주의 실질수입 감소 등(‘97년 202만원→’08년 184만원)

* 지입전문 운송업체(페이퍼 컴파니)가 전체 운송업체의 약58%

- 택배회사 대부분이 영세하고 수익성이 높은 국제특송 역시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미비

* 5개 택배사(한진·현대택배·대한통운·CJ GLS·우정사업본부)의 시장점유율이 약60%, 국내 특송시장은 DHL·UPS 등이 상당수 점유

ㅇ (창고업) ‘00년 등록제 폐지(자유업) 후 영세·부실업체 난립, 업체간 과당경쟁, 단순 보관위주 서비스 등 기반이 취약

* 현황(추정) : 1만3천여개, 자본금 1억원 미만 49%(농산물창고 제외)

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요건 완화(‘97) 후 중․소업체 난립(’96년 361개→‘08년 2,739개), 다수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

* 총2,739개 업체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94.5%(‘08)

(2) 개선 방안

□ 육상 화물운송업의 선진화

ㅇ 적재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시한(‘09.9) 및 유가 보조금 시한(‘09.6) 연장

* 화물차 적재효율(‘05) : 영업용 52.9%, 자가용 37.9%

-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09.하)하고 제재도 강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09하)

* (현행)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 (개정) 사용정지 추가

ㅇ 다단계, 지입제 등 병폐를 해소하고 근로여건을 개선

- 다단계 개선을 위해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은 직접운송 의무제를 도입(‘09.9)하고 화물정보망 이용을 확대(정보망을 이용한 화물위탁은 직접운송으로 간주)

* 직접운송 의무비율은 30%(‘1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 직영차량 비율이 높은 우수 업체에는 증차 우선권 부여, 직영차량 대·폐차시 톤수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화물운전자를 위한 전용휴게소를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조성된 기금(130억원)은 장학사업 등으로 활용

* 화물차 전용휴게소 : 14개소 완공, 9개소 건설 중

ㅇ 생활 서비스(‘07년 개인당 40개 이용)로 부상한 택배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평가·발표(‘10상반기)

* H택배사는 1인 가구를 위해 지하철 역내 등에 무인택배시스템 운영

- 택배업체와 항공사·포워딩업체간 제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검토(특송시장 진출 연구용역, ‘09하)

* ‘08년 국내 특송시장 규모 : 1,860만 건(발송, 도착 포함)

□ 화물운송 관련업종의 자생기반 마련

ㅇ (창고업의 제도권내 도입) 난개발 및 부실 업체 난립을 예방하기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일정규모(예시 : 1천㎡) 이상은 등록제 도입(‘10, 물류시설법 개정)

-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공단 등과 공동으로 안전·재해예방 표준매뉴얼을 개발․보급(‘09.상)

- 공실비용 최소화를 위해 현황조사(‘08.7～’09.3)를 거쳐 위치·면적 등 관련정보를 화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09.하)

ㅇ (부실 국제물류주선업 퇴출) 정기적으로 등록기준의 확보여부를 점검하여 기준미달 업체(Paper Company)를 정비

* 2,739개사 중 1,325개 업체만 매출발생(약50%는 휴·폐지 상태)

3.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규제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물류시장은 5,911억$ 규모(연평균 4.5% 성장)이며 아·태 지역이 최대 물류시장으로 대두

* 4,965$(‘01) → 5,911$(’05), 성장률(아태 8.1%, 북미 4.6%, 유럽 1.1%)

□ 반면, 우리 물류기업은 규모, 국제화,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에 비해 부족한 수준

* 글로비스·대한통운 등 국내 3대 전문물류업체의 총 매출액(4.8조원, ‘07)은 세계 1위 전문물류업체 DPWN(독, 81.5조원)의 6% 수준

< 국내외 대표 물류기업간 비교('07) >

순위	글로벌 3대 물류기업		국내 3대 전문물류기업
	업체명	매출액(조원)	업체명	매출액(조원)
1위	DPWN(獨)	81.5	글로비스(주)	2.51
2위	USPS(美)	69.9	(주)대한통운	1.26
3위	Mearsk(덴)	47.9	(주)범한 판토스	1.02

(2) 개선 방안

□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ㅇ (제조기업과 동반진출) 해외진출 기업의 물량을 국내 물류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무역협회 등과 합동추진)

- 금년 중 중국물류협의체를 구성(6월 강소성, 12월 산동성)하여 우리 물류기업 이용시 장점(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홍보

ㅇ (해외진출 정보제공) 현지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해외물류포털을 확대 구축(현재 중국·일본 물류포털은 운영 중)

* 한·중·일 통합포털(6월), 아세안 포털(12월), 러시아 포털(‘10)

ㅇ (극동 개발) 극동러시아(자루비노)에 우리 기업의 생산 및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한·러간 협의 추진

* 한-러 정상회담(‘08.9), 한-러 교통장환회의(’09.3)시 논의

□ 불합리한 규제 완화

ㅇ 수출용 차량의 임시번호판 부착에 따른 시간·비용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번호판을 허가증으로 대체하도록 개선(‘09하, 자동차관리법 개정)

* 사례 : A사(연 23만대 수출)의 경우 평택항 부두와 야적장간 도로횡단에 따른 임시운행번호판 발급에 연간 12억원의 물류비 발생

ㅇ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내 공장·창고 건립에 요구되는 신공항건설 심의를 생략(인허가 기간 단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09하, 신항만신공항건설촉진법령 정비)

ㅇ 화물을 상하역하기 위해 돌출된 창고의 하역장(Dock)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건축법 개정, ‘09.상)

* 건축법상 높이 1m이상 돌출된 부분(도크)은 건축면적(용적율)에 포함토록 되어 활용가능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

ㅇ 집배송시설이 운수시설로 분류됨에따라 창고에 비해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운수시설 1대/150㎡, 창고 1대/400㎡)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고시설로 분류(건축법 개정, ‘09)

ㅇ 전반적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제조 및 물류업간 요금 차별을 축소하도록 추진(‘10)

4.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13년부터 모든 국가에 CO2 감축이 의무화(’07 발리기후협약)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주요이슈로 대두

ㅇ 도로중심의 수송체계로 친환경적 대량수송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이 저조

* CO2 배출(CO2g/톤㎞) : 화물차 475, 연안해운 86, 철도 36)

* 수송분담율 비교(톤-㎞, %, ‘06) : 한국(도로 74.6, 철도 7.2, 해운 18), 미국(도로 28.5, 철도 38.2, 해운 13), 일본(도로 59, 철도 4, 해운 37)

ㅇ 기업의 자발적 CO2 감축노력이 부족하고 물류장비가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

* 일부기업에서 환경경영을 도입 중(L백화점의 그린파트너쉽 등)

(2) 개선 방안

□ 친환경 수송수단(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ㅇ (철도) 열차 고속화(‘09년 120㎞/h급 고속화차 260량 구입) 및 장대화(28량→37량, 경부선 우선투입)를 추진하고 야간화물열차 확대운행(양방향 신호시스템 설계, ’09)

- 신선대 철송장, 의왕ICD 야간하역을 관련업체와 협의·추진하고 트럭 일관수송 확대(셔틀차량, ‘08년 200대→’12년 318대)

ㅇ (연안해운) 영세 연안선사의 경쟁력을 강화(전용선석 확보, 시설사용료 감면 등)하고 항만인근에 재생물류체계를 구축

- 회수자원의 수집·운반에 적합한 항만(Recycle Port) 인근에 재생산업을 유치(‘09, 시범사업 착수)

□ 저공해 물류장비 보급·확대

ㅇ 기존 경유화물차를 CO2배출이 10% 저감되는 경유·LNG 혼소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09년 1,750대, 350억원)

ㅇ 항만 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도 연료비가 80% 절감되는 전기구동 방식으로 전환(’09년 92.5억원, 48대)

ㅇ 플라스틱 포장 등 재사용 가능한 용기 사용을 확대

* 실태조사(’09.8) 후 표준 재활용 포장용기 개발을 착수(’09.9)

□ 기업의 자율적 CO2 감축 유도

ㅇ (녹색물류 파트너십) 화주․물류기업, 관련단체, 학계, 정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녹색물류 협력체’를 구성(‘09)하여 우수 협력사업에 보조금 지원 추진(‘10～)

ㅇ (녹색물류 인증제) CO2 감축을 위한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

- CO2 산정기법 등 실천계획 평가지표를 개발(‘09.5)하고 인증제 근거규정 마련(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09.9)

□ 물류R&D 투자확대

ㅇ 신기술 개발의 체계화를 위해 물류R&D 계획 수립(‘09.9)

* 접이식 컨테이너 등 포장용기개발, 고속자동 분류기 개발 등

실용화가 가능한 신규 R&D 추진

*  항만 하역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갠트리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및 하이브리드 야드트렉트 등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Ⅴ. 기대 효과

□ 저비용·고효율의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일본수준(‘07년 4.8%)으로 완화

ㅇ 단순수송/개별물류체계 ⇒ 거점·연계수송/공동물류체계

□ 물류산업의 구조적 선진화를 통해 생산 및 유통활동의 최적화를 지원

ㅇ 단순 물류서비스 제공 ⇒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물류기업(매출 3조원대) 육성

□ 공해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 녹색물류 정착

ㅇ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등을 통해 수송부문 연간 CO2 배출량 (9,700만톤)의 약 6%인 600만톤을 매년 감축

* 철도,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 전망(톤·㎞, 지역간 국내화물)

․철도(%) : 7.7(‘04) → 7.2(’06) → 9.5(‘09) → 12.7(’12) → 14.5(‘19)

․연안(%) : 18.7(‘04) → 18.1(’06) → 19.3(‘09) → 20.3(’12) → 21.3(‘19)

<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

구분	2007년	2012년	증감
				연평균(%)
‣고용 (만명)	53.8	55.6	1.8만명 증	0.7% 증
‣부가가치 (조원)	65(‘06)	92	27조원 증	6% 증
‣매출액 (조원)	77.2	108.1	30.9조원 증	7% 증
‣업체 수 (천개)	170	183	13천개 증	1.5% 증
‣기업물류비 (%)	6.5	5	1.5%p 감	0.3%p 감
‣CO2 배출량 (만톤)	10,000	7,600	2,400만톤 감	6% 감

Ⅵ. 향후 추진계획

		실천과제		담당기관		세부일정
		3자물류 기획홍보		국토부		‘09.4
		3자물류 컨설팅 지원		국토부		‘09.5
		종합물류기업 물류단지 우선입주권 부여		국토부		‘09.6
		물류전문인력 DB 구축		국토부		‘09.6
		물류비계산 표준프로그램 보급		국토부		‘09.6
		중국 해외물류협의체 구성		국토부		‘09.6
		통합 해외물류포털 구축		국토부		‘09.6
		창고 하역장 건축면적 제외		국토부		‘09.6
'09년		집배송시설 주차면적 설치완화		국토부		‘09.6
		녹색물류협의체 구성		국토부		‘09.11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 연장		국토부		‘09.7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		국토부		‘09.9
		해외진출 매뉴얼 제작·보급		국토부		‘09.9
		국가물류R&D계획 수립		국토부		‘09.9
		영업용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 연장		국토부		‘09.10
		자가용 화물차 불법유상행위 제재 강화		국토부		‘09.12
		수출용차량 임시번호판 부착 개선		국토부		‘09.12
		인천공항 배후단지 인허가 간소화		국토부		‘09.12
		철도물류 최적시스템 구축		국토부		‘09.12
		위험물운송관리법 제정		국토부		‘09.12
		택배 서비스 평가제 도입		국토부		‘10.상
		창고업 등록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요건 강화		국토부		‘10.상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중 3자물류비중 강화		국토부		‘10.상
		녹색물류인증제 도입		국토부		‘10.상
'10년		극동 러시아 항만·배후단지 개발		국토부		‘10～
		열차 고속화 및 장대화		국토부		계속
		LNG화물차, 전기구동 크레인 전환		국토부		계속

참고 1		물류산업 선진화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물류산업이 활기찬 경제도약을 지원하는 나라

정책 목표

물류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

추 진  방 향

물류시장 확대 및 서비스 제고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
물류서비스 수준 제고 3자물류 전환 촉진 해외물량 적극 유치 규제완화 및 제조업수준 지원		글로벌 M&A 지원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동북아 단일물류시장 형성
효율적 국가물류체계 구축		녹색물류 확산
단절없는 연계수송체계 거점물류시설 확충·첨단화 물류정보화·표준화 확산 물류 R&D 투자확대 종합 물류보안체계 구축		철도·연안해운 활성화 저공해 물류장비 보급·확대 기업의 자율적 CO2 감축유도 위험물운송 관리체계 구축

참고 2		물류산업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증감율
업체수 (개)	전체	165,468	164,427	170,305	1.5
	운송업	151,047	150,191	156,030	1.6
	물류시설운영업	1,215	1,185	1,172	△1.7
	물류서비스업	13,206	13,051	13,103	△0.3
종사자수 (명)	전체	550,439	545,196	538,304	△1.0
	운송업	457,605	455,452	445,362	△1.2
	물류시설운영업	13,016	11,510	12,749	△0.9
	물류서비스업	79,818	78,234	80,193	0.2
업체당 종사자수 (명)	전체	3.3	3.3	3.1	0
	운송업	3.0	3.0	2.8	△18.3
	물류시설운영업	10.7	9.7	10.8	0
	물류서비스업	6.0	5.9	6.1	0
매출액 (백만원)	전체	68,635,213	70,248,153	77,242,968	6.1
	운송업	60,531,956	61,812,581	68,019,338	6.0
	물류시설운영업	1,189,516	1,189,915	1,354,543	6.7
	물류서비스업	6,913,741	7,245,657	7,869,087	6.7
업체당 매출액 (백만원)	전체	414.79	427.23	453.55	4.6
	운송업	400.74	411.55	435.93	4.3
	물류시설운영업	979.02	1004.14	1155.75	8.6
	물류서비스업	523.53	555.18	600.55	7.1

⇒ 자료출처 : 통계청.「2007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방송통신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8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221

Ⅱ. 추진 경과	222

Ⅲ. 방송통신산업 현황 및 문제점	223

Ⅳ. 방송통신산업 정책방향	225

Ⅴ. 방송통신산업 선진화 방안	226

Ⅵ. 기대효과	239

Ⅶ. 향후계획	240

Ⅰ. 추진 배경

□ 디지털 패러다임과 정책환경 변화

ㅇ  방송통신․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IT’라는 하나의 생태계에 속해 있는「네트워크․서비스․기기․콘텐츠」의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급진전

- 인터넷 TV(IPTV), 인터넷 포탈, UCC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은 신문과 방송의 영역까지 융합화

ㅇ 방송시장은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소수의 지상파 중심의 경쟁에서 다매체․다채널 경쟁시대로 전환

-  융합환경하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시장의 정책이슈는 공공성 뿐만 아니라, 산업적 영역의 중요성 증대

□ 방송통신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ㅇ 시장에서는 매체간 소유․겸영 규제와 방송광고판매시장 독점제도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저하

- 진입, 편성, 광고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방송산업의 성장 지체

ㅇ 통신산업의 경우 네트워크간 경쟁촉진을 통해, 설비구축 및 망고도화에 일정 성과 달성

- 그러나 주요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며 ‘서비스-네트워크-콘텐츠’로 연결되는 가치사슬의 활성화 미흡 등 한계

Ⅱ. 추진 경과

□ 방송통신 통합 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ㅇ 방송․통신의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위․정통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방송․통신․융합 분야의 발전 기반 마련

□ 융합서비스 활성화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여 IPTV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IPTV 상용서비스 개시(’08.11월)

□ 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ㅇ 지상파방송 및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지분 제한 기준을 3조원→10조원으로 완화(’08.12월)

ㅇ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SO간 겸영제한을 77개 구역수 기준 1/5초과 금지→1/3초과 금지로 완화(‘08.12월)

□ 방송광고 규제 개선

ㅇ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08.11월)에 따라 사후심의 제도로 전환 추진(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통신서비스간 경쟁 유도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한 결합상품의 요금적정성 심사가 면제되는 결합상품 할인율을 확대(10%→20%, ’08.5월)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08.10월)

Ⅲ. 방송통신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산업의 성장률 둔화

ㅇ 전통적 방송통신 분야인 기간통신 및 방송서비스는 성장이 대폭 하락한 반면, 별정통신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부가통신 시장만 두 자리 수 증가율 기록

< 방송통신서비스 부문별 생산 증가율(%) >

구분	기간통신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 시내·시외·국제전화(KT), 이동전화(SKT·KTF·LGT), 인터넷 접속(KT·LG 파워콤)	별정통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 소규모 국제전화사업자, 구내통신사업자	부가통신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 인터넷 포털(naver, daum 등), 메신저	방송
‘98~‘02년	16.4	115.4	36.3	34.7
‘02~‘07년	3.3	13.9	19.1	1.4

(정보통신산업협회)

□ 전통 미디어 vs. 뉴미디어 명암 교차

ㅇ 신문․지상파방송 등 전통적 미디어의 영향력 약화

* 신문구독률 : (‘98)65% → (’07)37%

지상파방송 시청률 : (‘98)47.9% → (’07)31.2%

< 광고매체별 비중(%) >

년도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PP	인쇄매체 (신문,잡지)	온라인	기타 (옥외광고 등)
‘02	39.6	4.2	37.1	2.7	16.5
‘07	29.9	10.6	28.3	12.8	18.4

(방송산업실태조사 등)

ㅇ 인터넷이 제3의 광고매체로 성장, 온라인 음악시장은 기존 음반시장의 3배 규모로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음반시장을 대체

* 오프라인/ 온라인음악 시장규모(‘00～’07) :

4,000억원/ 450억원 → 700억원/ 3,170억원

□ 콘텐츠 사업자 영세 및 경쟁력 취약

ㅇ  전체 방송채널사업자의 36.1%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고, 콘텐츠 제작․유통․거래시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사․통신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음

< PP사업자 매출 현황 (‘06년) >

매출현황	1억원 미만	1~10억원	10~50억원	5~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이상	합계
사업자수	31	30	54	17	24	13	169

< PP사업자 종업원수 현황 (‘06년) >

종업원수	1인~4인	5인~9인	10인~19인	20인~49인	50인~99인	100인이상	합계
사업자수	30	28	45	30	18	18	169

ㅇ  독립제작사도 자본금 규모, 인력, 장비 등의 측면에서 대부분 영세한 사업구조

- 평균 자본금 규모는 509백만원이며, 1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48.9% (77.1%가 자본금 3억원 미만)

□ 방송광고시장의 위축 및 광고서비스 대외시장 개방 대응 미흡

ㅇ 다매체시대 온라인광고 성장 등 경쟁 심화와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개선이 지연되면서 방송광고시장 위축

< 광고시장 추이 >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잠정
전체광고 매출액(억원)	70,790	69,303	72,180	77,701	79,897	77,971
증감률(%)	2.2%	△2.1%	△4.1%	7.6%	2.8%	△2.4%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억원)	26,566	25,028	24,021	24,687	23,883	21,766
증감률(%)	△3.2%	△5.8%	△4%	2.8%	△3.2%	△8.9%

ㅇ '94년 UR협정(현재 WTO체제로 전환)에 따른 광고서비스 대외 개방 대응을 위해 광고규제 선진화 필요

* 영국․프랑스 등은 방송사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을 주로 운용하고 미국․일본은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수행하는 추세

Ⅵ. 방송통신산업 정책 방향

Ⅴ. 방송통신산업 선진화 방안

1.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확대

	【선진화 방향】
◇ 신규서비스 창출 및 기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를 통해 경쟁을 확대하여 정체되어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재도약 추진

1		종합편성 PP 도입 종합편성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종합유선․위성방송 등에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 현황 및 문제점 】

□ 유료방송 시장은 매출액 증가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외형적 성장은 하고 있으나 경쟁력은 미흡

ㅇ 저가 수신료 고착화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공급할 재원이 불충분하여 저가의 해외 프로그램과 지상파방송 재방송에 의존

* 유료방송 가입자 1,721만명 중 75%인 1,287만명이 월 1만원 이하의 저가형 상품을 시청(’08.6월 현재)

□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장르별 전문편성PP 육성 정책으로는 방송산업 재도약에 역부족

ㅇ 종합편성채널은 1개 채널에서 보도․교양․오락을 모두 시청할 수 있어 다양한 시청자 확보와 이를 통한 광고매출 증대 가능

□ 국내 PP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하지 않는 경우 대외 개방에 따른 글로벌 미디어그룹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곤란

* 한-미․한-EU FTA 체결시 외국방송 사업자의 국내진출 확대로 국내 PP와 경쟁 구도 예상

【 개선방안 】

□  지상파방송 중심의 국내 방송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종합편성 PP를 도입하여 유료방송산업 활성화와 경쟁을 통한 방송시장 규모 확대

ㅇ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선택권 및 만족도 제고

□ 종합편성 PP 사업자 승인방안 마련 후, 전문가토론회 등 의견수렴 및 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쳐 종합편성 PP 사업자 선정 (‘09.12.31일까지)

※ 종합편성 PP 도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중 ‘방송사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방송법 개정 이후 종합편성 PP 사업자를 선정

2		재판매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 및 통신망 등의 설비는 필수

ㅇ 이러한 필수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움

□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필요

ㅇ 현재는 재판매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자율적인 협정에 따른 재판매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나,

-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정에 의한 도매제공은 특수관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재판매 사례가 없음

* 이동전화 재판매는 13개 사업자(KTF 3개, LGT 10개)가 가입자 340만명을 확보했으나 KT(가입자 290만명)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ㅇ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의 재판매 사업자는 통신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 확보

< 주요국 재판매 사업 현황 >

구 분	사업자수	가입자 수(점유율)	주요 사업자
미 국	45	1,300만명(6%)	Tracfone Wireless, Virgin Mobile USA
영 국	15	700만명(10%)	Virgin Mobile UK, Tesco Mobile
덴마크	22	190만명(28%)	Telmore
핀란드	10	100만명(15%)	Saunalahti

【 개선방안 】

□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재판매제도를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중에서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및 대상 서비스를 지정

* 시내전화․초고속 인터넷 부문 : KT, 이동전화 : SKT

ㅇ 의무 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통신망․설비 재판매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

ㅇ  부당한 도매제공 가격 설정 및 부당한 차별 등으로 사업자간 협정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통위의 분쟁조정제도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 활용

* 사업자간 협정체결․이행, 내용 변경, 과징금 부과 등

	< 재판매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의무 부과 ② 재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차별 또는 제한의 금지 ③ 재판매 협정에 대한 신고(비의무사업자)․인가제(의무사업자) 도입

□ 재판매 협정체결시 이행조건, 협정이행 절차, 도매제공 설비, 도매제공 기준 및 사용기간․사용제한 및 거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전기통신사업법개정/ ‘09.6월)

□ 이와 함께, 기존에 인가받았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완화하고, 결합상품 출시가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품질위주의 경쟁 유도(전기통신사업법개정/ ‘09.6월)

2. 방송광고시장의 선진화

	【선진화 방향】
◇ 방송광고판매시장의 위헌요소 해소와 경쟁 강화를 통해 광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력 및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을 제고

1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독점 (방송법 §73⑤, 방송법시행령 §59⑤)

ㅇ KOBACO의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면서 방송광고의 가치저평가 및 방송광고시장의 자율성 저해되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미흡

※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판매 독점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현행 방송법령의 잠정 적용과 ‘09.12.31까지 방송법령을 개정할 것을 판시 (’08.11.27)

< 주요국가의 미디어렙 운영 형태 >

국가	미디어렙 운영 형태
영국	ㅇ공영방송 BBC : 광고없음, CH4 : 자체 판매 ㅇ민영방송 CH3 : 미디어렙(자회사 형태), CH5 : 자체 판매
프랑스	ㅇ공영방송 F2, F3, F5 : 미디어렙(자회사 형태) ㅇ민영방송 TF 1 등 : 미디어렙(자회사 형태)
네덜란드	ㅇ공영방송 Netherlands 1,2,3 : 공영 미디어렙 (지상파는 모두 공영방송)
일본	ㅇ공영방송 NHK : 광고없음 ㅇ민영방송 : 광고대행사와 방송사가 직접 거래
미국	ㅇ공영방송 PBS : 광고 없음 ㅇ민영방송 : 미디어렙(자회사 형태) 또는 자체 판매 형태

【 개선방안 】

□ 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 '09.12월)

ㅇ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대한 경쟁 도입 근거 및 미디어렙 설립 절차, 요건 등을 규정

ㅇ  방송광고시장 경쟁 도입시 방송광고의 시장가치 반영, 방송프로그램 질 향상, 방송광고판매율 증가 등으로 광고시장 활성화 및 규모 확대 예상

□ 방송광고판매제도 경쟁체제 도입시 매체간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ㅇ 종교․지역방송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취약매체 지원방안 마련 (‘09. 12월)

2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방송광고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방송광고 점유 비중 : (‘02)43.8% → (’08)39.3%

ㅇ  특히,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디지털방송 전환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방송시장 성장의 주요 요소

ㅇ 뉴미디어 등장 및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전통적 TV 광고의 매력이 저하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 불투명

* BBC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전통적 TV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고 있어 방송사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09.3.5)

□ 전통적 TV광고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재원으로 간접광고(PPL) 등 신유형 광고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ㅇ 현행법상 PPL이 허용되지 않아 협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시행중

* PPL을 엄격히 제한했던 EU도 방송재원 확보 및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PPL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

※ 가상광고는 주요국에서 이미 허용

【 개선방안 】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등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 등 전자적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등을 소품 등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ㅇ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방송법시행령 개정/ ‘09. 12월)

-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일반원칙, 허용 프로그램, 허용범위, 허용 횟수 등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주요사항을 방송법 시행령에 반영

□ 방송광고 편성운용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ㅇ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광고 총량제 도입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선

* 방송광고 규제개선 효과분석,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허용방안, 허용정도 및 도입시기 등을 마련

3. 방송통신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화 방향】
◇ 콘텐츠 제작기업과 서비스 사업자간 자율적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방송통신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

1		SO-PP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 케이블을 통해 방송을 시행(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 등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 SO-PP간 프로그램 사용료 장기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 발생

ㅇ SO가 방송수신료 매출에서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 비율도 저조하여 PP의 영세성 지속 요인으로 작용

< SO의 PP사용료 지급현황 >

구 분	‘05년	‘06년	‘07년
수신료 매출(억원)	8,079	9,697	11,143
PP 사용료 지급계획*(%)	-	15.4	18.7
PP 사용료 지급실적(%)	12.6	14.6	17.0

* SO 재허가 당시 제출한 PP 수신료 지급계획

□ SO-PP간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08년부터 재허가 대상 SO에게 “방송수신료의 25%*를 PP 사용료로 지급” 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여

* SO 사업자가 제출한 PP 수신료 지급계획(15～18%)에 공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지급비율을 더하여 결정

【 개선방안 】

□  SO-PP간 불공정거래 현장 조사 실시

ㅇ PP 사용료 미지급 현황*, 기타 프로그램 공급계악시 불공정 사례 등을 중점 조사

* PP 사용료 미지급 현황은 SO의 제출자료 및 PP의 제출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

□ PP 사용료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강화

ㅇ SO 재허가시 “PP 사용료 25% 지급” 조건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

ㅇ 이행실적이 미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등 사후관리감독을 강화

* 예시 : PP 미지급 사용료에 대한 지급명령, 시정명령 등

□ 향후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 추진(’09.12월)

2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 외주제작물의 수익배분, 제작비 책정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외주제작사의 성장을 저해

ㅇ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낮은 제작비 지급*,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주요 요인

* 16부작 드라마 A의 총제작비 대비 방송사 지급가격 비율

⇒ 총제작비 : 57.1억원, 방송사 지급 제작가격 : 24.2억원(42.4%)

**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프로그램 납품계약시 방영권 외에 2차 판권(CD․DVD 복제권 등)까지 취득하는 관행

【 개선방안 】

□ 제작비, 기획․연출 등 제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감안하여 “외주제작물 세부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마련(’09.12월)

*  현재 외주제작물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이 없어 외주제작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제작 행태 일부 존재

※ 외주제작물 인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08.9월 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기포함(방송법 개정/ ‘09.9월)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간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방송법 개정/ ‘09.12월)

▪ 심의대상 :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심의사항 : 프로그램 수급관련, 방송사업 구역, 중계권 등 방송사업 운영관련 사항

3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06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연평균 △5.7%)로 인해 침체상황에 직면

ㅇ ‘08년 무선인터넷 시장규모(1조 8,325억원)는 ’06년 시장규모(2조 587억원)의 89% 수준

ㅇ 정보이용료도 ‘06~’08년간 평균 5.8% 감소하여 ‘08년 정보이용료 매출규모(5,964억원)는 ’06년 정보이용료 매출액(6,715억원)의 88.8% 수준

ㅇ CP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액은 △7.8% 감소하여 모바일 인터넷 시장 매출액 감소(△5.7%) 보다 큰 폭 감소

Contents Provider : 인터넷상에서 게임․음원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 모바일 콘텐츠시장 현황(백만원) >

구 분			‘06	‘07	‘08	연평균 감소율
모바일 인터넷 시장 전체(A+B)			2,058,736	1,997,347	1,832,538	△5.7%
	데이터요금(A) 모바일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전송하는 비용		1,387,188	1,340,189	1,236,172	△5.6%
	정보이용료(B) 게임․음원 등 모바일 콘텐츠 구매시 지불하는 비용		671,548	657,158	596,366	△5.8%
		CP 배분액(C)	509,283	484,138	432,973	△7.8%
정보이용료 배분비율(C/B)			75.8%	73.7%	72.6%

□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정보이용료에 대한 CP의 수익배분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ㅇ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통사, CP간 적절한 정보이용료 배분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 개선방안 】

□ 모바일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09.6월)

* 이통사·CP·저작권자간 수익배분 비율, 수익배분 절차 등 포함 예정

ㅇ 이를 위해 콘텐츠업계․전문가․정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콘텐츠 시장의 수익배분 현황을 조사․분석

ㅇ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은  게임․음악 등 모바일 콘텐츠의 특성과 이통사의 마케팅․콘텐츠 제작지원 등 이통사의 기여분 등을 감안하여 마련

□ 모바일 콘텐츠 거래시 적절한 수익배분에 대한 의무 규정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 ‘적절한 수익배분에 위반되는 사항’ 등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구체화 추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09.12월)

□ 향후 우수한 모바일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바일 인터넷 망 개방 강화 방안 마련(‘09.12월)

* 콘텐츠 제작자사가 사용자에게 직접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활성화 유도

Ⅵ. 기대효과

□ 방송통신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ㅇ 방송통신 선순환 구조

- 신규서비스․채널 증대 ⇒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 ⇒ 방송통신콘텐츠․광고 수요 증대⇒ 방송통신콘텐츠․광고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증대 ⇒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

ㅇ  선순환 구조의 정착으로 우리나라 방송통신 경쟁력이 증대될 경우, 이는 방송통신서비스․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향후 5년간 방송통신서비스․콘텐츠․광고분야에서 연평균 4.1%～6.8% 성장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9.4월)

□ 일자리 창출

ㅇ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확대 및 방송통신콘텐츠․광고 산업 발전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증대

ㅇ 방송통신서비스는 최첨단 IT 서비스분야로 고학력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

ㅇ 방송통신콘텐츠․광고 분야 역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일자리로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

* 향후 5년간 방송통신서비스․콘텐츠․광고 분야에서 누적 2～4만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9.4월)

Ⅶ. 향후 계획

		실천과제		담당기관		세부 일정
‘09년		SO-PP 간 불공정 거래 현장조사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 시행		방통위		연 중
		재판매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방통위		6.30일까지
		신유형 방송광고 시행을 위한 방송법령 개정		방통위		12.31일까지
		이통사-CP간 수익분배 가이드라인 마련		방통위		6.30일 까지
		종합편성 PP 사업자 승인		방통위		12.31일 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통위		12.31일 까지
		외주제작물 세부 인정기준 마련		방통위		12.31일 까지
		취약매체 발전방안 마련		방통위		12.31일까지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		방통위		12.31일까지
		모바일 콘텐츠 거래시 “적절한 수익배분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체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방통위		12.31일까지
		모바일 인터넷 망 개방강화 마련		방통위		12.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