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5. 28(목) / 총21매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과장 이상복, 김재원 사무관, 김용갑 주무관 ∙(02)2110-6252, 8295, 8293 kjw6800@korea.kr
보 도 일 시		2009. 5. 2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말까지 시․군․구에 이의신청, 7월 31일 최종 확정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3,004만여 필지에 대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ㅇ 금년도 공시대상 필지는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전년도 2,955만 필지에 비하여 49만여 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약 3,700만 필지 중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3,004만여 필지(81.2%, 국․공유지 일부 제외)만 공시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전국의 땅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ㅇ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 참고자료(P19 참조)

□ 금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제곱미터당 가격×면적, ‘09/’08년도 동일수의 필지)으로 전년대비 전국 평균 0.81%(잠정집계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권역별) 수도권은 -1.29%, 광역시는 -0.33%의 하락률을 보인 반면, 지방의 시․군 지역은 0.32%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년도	전 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계	서울	인천	경기
’09년도	-0.81%	-1.29%	-2.14%	2.00%	-0.89%	-0.33%	0.32%

ㅇ (시․도별) 16개 시․도중 9개 시․도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서울(-2.14%)과 대전(-0.96%)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북(2.21%)을 비롯한 7개 시․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인천(+2.00%), 강원(+0.88%), 울산(+0.56%), 전남(+0.50%), 충남(+0.25%), 경남(+0.23%)순으로 상승하였다.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0.81%	-2.14	-0.15	-0.52	2.00	-0.54	-0.96	0.56	-0.8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8	-0.29	0.25	2.21	0.50	-0.24	0.23	-0.70

* 시․도별 표준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비교

(단위 : %)

ㅇ (시․군․구별) 전국 249개 시․군․구 중 183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하락하였으며, 충남 연기군이 하락률(-3.95%) 최고를 기록하였고, 서울 서초구(-3.89%), 경기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서울 강남구(-3.22%), 서울 송파구(-3.03%)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 반면, 65개 시․군․구는 상승하였고, 전북 군산시(14.22%), 인천 서구(8.26%), 충남 당진군(6.11%) 등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고, 전북 고창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ㅇ (㎡당 지가 수준별) ㎡당 5,000만원 초과 필지는 평균 -2.70%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당 1만원～1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0.56%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 전국의 최고지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해(6,400만원/㎡)보다 2.7% 하락한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ㅇ 전국의 최저지가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지난해(92원/㎡)보다 10원 하락한 82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 최고지가 개별지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는 전국 최저지가 개별지인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임야의 약 76만배임

□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를 개별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ㅇ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ㅇ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참고자료

2009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목    차

1. 전년 대비 개별지 필지수가 증가한 사유	6

2.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전년대비) 현황	7

3. 개별공시지가 시․도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8

4.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9

5. ㎡당 개별공시지가 가격대별 분포 현황	10

6. 총가액수준별 개별지 분포 현황	11

7. 전국 상․하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12

8.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명세	13

9. 시․도별 지가총액(전년대비) 현황	14

10. 개별공시지가 주요 변동 원인	15

11. 표준지 변동률과 개별지 변동률이 차이를 보이는 주요지역	16

12. 독도 개별공시지가 현황	17

* 문답자료(Q＆A)	19

1. 전년대비 개별지 필지수가 증가한 사유?

ㅇ 개별공시지가 필지수가 증가한 사유는 공시대상에 국․공유지가 추가로 포함되고, 기존의 토지가 분할되어 증가하였음‘

ㅇ 특히, 전년대비 필지수가 대폭 증가한 시․군․구 현황

시․도	시․군․구	‘08년 개별지	‘09년 개별지	증․감
강원	홍천	약 17만 필지	약 22만 필지	+ 약 5만 필지
강원	춘천	약 17만 필지	약 21만 필지	+ 약 4만 필지
강원	양양	약 8만 필지	약 11만 필지	+ 약 3만 필지
강원	평창	약 15만 필지	약 17만 필지	+ 약 2만 필지

ㅇ ‘09년 개별지 공시대상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49개 시․군․구중 약 82%에 해당하는 203개 시․군․구가 전년대비 공시대상 필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전년대비) 현황

(단위 : %)

구 분	2008	2009
전 국	10.05	-0.81
수도권	12.11	-1.29
광역시	6.67	-0.33
시․군	6.21	0.32
서 울	12.36	-2.14
부 산	5.13	-0.15
대 구	8.45	-0.52
인 천	17.61	2.00
광 주	6.77	-0.54
대 전	5.14	-0.96
울 산	9.37	0.56
경 기	10.87	-0.89
강 원	6.58	0.88
충 북	4.82	-0.29
충 남	7.22	0.25
전 북	3.98	2.21
전 남	4.25	0.50
경 북	5.55	-0.24
경 남	8.62	0.23
제 주	4.67	-0.70

※ , ‘09/’08년도 동일 필지, Σ(‘09 ㎡당 가격×면적)/Σ(‘08 ㎡당 가격×면적)

3. 개별공시지가 시․도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단위 : 원/㎡)

구분	최고지가		최저지가
	지가	소 재 지	지가	소 재 지
전국	62,3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표)	82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618
서울	62,300,000	중구 충무로1가 24-2(표)	4,510	도봉구 도봉동 산50-1
부산	22,600,000	부산진구 부전동 241-1	470	금정구 오륜동 산80-2
대구	20,200,000	중구 동성로2가 174	166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1
인천	11,500,000	부평구 부평동 199-45	193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40
광주	9,680,000	동구 충장로2가 16	499	광산구 사호동 산118
대전	13,800,000	중구 은행동 48-17	352	동구 신하동 산12
울산	7,400,000	남구 삼산동 1526-12	179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1
경기	12,700,000	성남분당구 서현동 247-5	354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
강원	10,200,000	춘천시 조양동 50-13	115	삼척시 도계읍 점리 44
충북	10,500,000	청주상당구 북문로1가 175-5(표)	99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
충남	7,360,000	천안시 신부동 462-1	161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4-1
전북	7,700,000	전주완산구 고사동 72-6(표)	104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131
전남	4,400,000	여수시 교동 275(표)	89	고흥군 도양읍 득량리 425
경북	10,500,000	포항북구 죽도동 597-12(표)	82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618
경남	7,950,000	진주시 대안동 13-1	88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산55-1
제주	5,800,000	제주시 일도일동 1461-2(표)	378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

※ (표)는 표준지

4.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용도지역별>

(단위 : 원/㎡)

용도 지역	최 고 지 가		최 저 지 가
	지가	소 재 지	지가	소 재 지
상업지역	62,3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표)	11,400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9-1
주거지역	12,200,0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8-7	2,170	전남 진도군 의신면 옥대리 826
공업지역	7,400,00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35	3,980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
녹지지역	2,260,000	경기도 고양덕양구 지축동 676-16	111	경남 사천시 와룡동 산66

※ (표)는 표준지

<지목별>

(단위 : 원/㎡)

지목	최고지가		최저지가
	지가	소 재 지	지가	소 재 지
전	2,260,000	경기 덕양구 지축동 676-16	170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1094
답	1,850,000	인천 서구 경서동 629	173	경북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 634
대지	62,300,000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4-2(표)	367	전남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301
임야	2,580,0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99-5	82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618
공장용지	7,400,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335	1,810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81-9
잡종지	14,800,00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2	133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139-3

※ (표)는 표준지

5. ㎡당 개별공시지가 지가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구분	합계	1만원이하	1만원초과 1십만원이하	1십만원초과 1백만원이하	1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계	30,043,270	13,224,219	10,492,023	4,981,264	1,326,041	19,625	98
수도권	5,483,154	351,188	2,251,382	1,750,158	1,111,587	18,741	98
광역시	2,151,897	176,597	567,433	1,264,626	142,483	758	0
시․군	22,408,219	12,696,434	7,673,208	1,966,480	71,971	126	0
서 울	959,713	516	14,194	159,506	766,769	18,630	98
부 산	717,095	23,556	115,561	507,260	70,247	471	0
대 구	456,957	30,876	106,876	281,467	37,514	224	0
인 천	614,012	70,323	235,589	260,715	47,382	3	0
광 주	362,129	46,157	125,425	178,775	11,772	0	0
대 전	231,121	14,553	50,151	151,901	14,453	63	0
울 산	384,595	61,455	169,420	145,223	8,497	0	0
경 기	3,909,429	280,349	2,001,599	1,329,937	297,436	108	0
강 원	2,190,433	1,170,500	799,314	213,333	7,275	11	0
충 북	1,822,772	911,279	716,431	188,801	6,250	11	0
충 남	3,215,020	1,203,290	1,696,639	304,889	10,195	7	0
전 북	2,544,817	1,768,531	574,144	195,727	6,403	12	0
전 남	4,155,311	3,182,012	783,104	182,813	7,375	7	0
경 북	4,131,355	2,368,077	1,415,104	335,149	12,984	41	0
경 남	3,826,557	1,919,948	1,430,031	457,734	18,807	37	0
제 주	521,954	172,797	258,441	88,034	2,682	0	0

6. 총가액수준별 개별지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구분	합계	1천만이하	1천만초과 5천만이하	5천만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계	30,043,270	14,748,721	8,819,044	2,558,732	3,166,181	415,314	335,278
수도권	5,483,154	1,089,641	1,378,038	748,918	1,736,043	289,043	241,471
광역시	2,151,897	482,070	585,806	478,897	510,113	52,088	42,923
시․군	22,408,219	13,177,010	6,855,200	1,330,917	920,025	74,183	50,884
서 울	959,713	57,897	93,012	61,794	498,791	128,951	119,268
부 산	717,095	172,941	185,332	146,367	175,248	20,027	17,180
대 구	456,957	63,938	117,819	125,243	126,741	13,031	10,185
인 천	614,012	158,637	164,765	84,822	162,871	20,473	22,444
광 주	362,129	100,460	114,106	77,532	59,001	6,010	5,020
대 전	231,121	31,468	49,473	57,813	79,308	6,871	6,188
울 산	384,595	113,263	119,076	71,942	69,815	6,149	4,350
경 기	3,909,429	873,107	1,120,261	602,302	1,074,381	139,619	99,759
강 원	2,190,433	1,230,631	705,115	149,644	91,304	7,894	5,845
충 북	1,822,772	954,479	624,440	137,463	93,230	7,790	5,370
충 남	3,215,020	1,408,228	1,240,765	301,177	234,262	19,046	11,542
전 북	2,544,817	1,617,288	738,409	110,747	68,408	5,826	4,139
전 남	4,155,311	2,960,068	1,020,276	105,189	61,373	4,718	3,687
경 북	4,131,355	2,484,414	1,277,321	218,440	134,029	10,439	6,712
경 남	3,826,557	2,393,531	1,005,832	223,172	177,906	14,625	11,491
제 주	521,954	128,371	243,042	85,085	59,513	3,845	2,098

* 총가액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7. 전국 상․하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전국 상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소재지	지목	공시지가 (만원/㎡)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4-2(표)	대	6,23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6-19	대	6,2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6-13	대	6,17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3-7	대	6,16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31-7	대	6,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3-5외 2필지	대	6,05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33-2(표)	대	6,04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5-8외 10필지	대	6,03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52-22	대	6,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52-1	대	5,980

※ (표)는 표준지

<전국 하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소재지	지목	공시지가 (원/㎡)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618외 1필지	임야	82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764-1외 1필지	임야	8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686외 15필지	임야	8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산55-1	임야	88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리 425외 1필지	임야	89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산32-83	임야	9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산55-3외 10필지	임야	9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산60	임야	9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산32-3	임야	9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735-6외 12필지	임야	97

※ (표)는 표준지

8.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명세

(단위 : 필지, %)

구분	전 체	상 승		하 락		동 일		신 규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전 국	30,043,270	5,393,284	18.32	13,285,341	45.12	10,768,147	36.57	596,498	1.99
수도권	5,483,154	1,279,875	24.09	1,519,713	28.6	2,513,385	47.31	170,181	3.1
광역시	2,151,897	355,407	16.88	837,659	39.79	912,205	43.33	46,626	2.17
시․군	22,408,219	3,758,002	17.06	10,927,969	49.61	7,342,557	33.33	379,691	1.69
서 울	959,713	134,724	14.67	131,645	14.33	652,203	71	41,141	4.29
부 산	717,095	151,275	21.59	227,703	32.5	321,687	45.91	16,430	2.29
대 구	456,957	62,094	13.75	142,862	31.65	246,491	54.6	5,510	1.21
인 천	614,012	258,750	42.83	178,076	29.48	167,258	27.69	9,928	1.62
광 주	362,129	46,558	12.95	185,605	51.64	127,237	35.4	2,729	0.75
대 전	231,121	35,218	16.13	88,454	40.5	94,724	43.37	12,725	5.51
울 산	384,595	60,262	16.05	193,035	51.43	122,066	32.52	9,232	2.4
경 기	3,909,429	886,401	23.39	1,209,992	31.92	1,693,924	44.69	119,112	3.05
강 원	2,190,433	382,947	19.08	1,059,020	52.76	565,195	28.16	183,271	8.37
충 북	1,822,772	207,098	11.51	948,399	52.7	644,281	35.8	22,994	1.26
충 남	3,215,020	537,954	16.87	1,283,052	40.24	1,367,260	42.88	26,754	0.83
전 북	2,544,817	686,168	27.18	1,121,879	44.44	716,567	28.38	20,203	0.79
전 남	4,155,311	691,944	16.9	2,143,252	52.33	1,260,249	30.77	59,866	1.44
경 북	4,131,355	424,310	10.33	1,988,666	48.41	1,695,048	41.26	23,331	0.56
경 남	3,826,557	755,374	19.95	2,099,066	55.43	932,643	24.63	39,474	1.03
제 주	521,954	72,207	13.94	284,635	54.93	161,314	31.13	3,798	0.73

9. 시․도별 지가총액(전년대비) 현황

(단위 : 필지,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필지수	지가총액(억원)	필지수	지가총액(억원)
전 국	29,557,769	32,266,719	30,043,270	32,650,573
수도권	5,354,291	21,356,673	5,483,154	21,623,886
광역시	2,136,850	3,916,515	2,151,897	3,961,489
시․군	22,066,628	6,993,531	22,408,219	7,065,197
서 울	928,686	10,182,085	959,713	10,352,983
부 산	706,873	1,429,659	717,095	1,442,512
대 구	461,523	956,244	456,957	951,770
인 천	611,053	1,861,910	614,012	1,894,485
광 주	363,914	476,275	362,129	478,766
대 전	227,518	606,702	231,121	627,926
울 산	377,022	447,636	384,595	460,515
경 기	3,814,552	9,312,678	3,909,429	9,376,418
강 원	2,004,099	695,096	2,190,433	724,775
충 북	1,800,305	697,986	1,822,772	699,941
충 남	3,191,954	1,532,582	3,215,020	1,535,219
전 북	2,537,736	607,054	2,544,817	622,556
전 남	4,101,979	666,383	4,155,311	677,058
경 북	4,115,992	1,076,327	4,131,355	1,077,859
경 남	3,795,389	1,377,670	3,826,557	1,391,506
제 주	519,174	340,432	521,954	336,282

10. 개별공시지가 주요 변동 원인

지역 (단위: %)	주요 변동 원인
전국 (-0.81)	국내외 유동성 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 등 * 재개발 사업, 규제완화 등의 호재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하락
서울 (-2.14)	버블세븐 지역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등의 하락폭이 큼
부산 (-0.15)	용도지역 변경, 개발사업시행 등이 있는 강서구와 동부산관광단지 및 산업공단 조성계획 등에 의한 기장군은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세
대구 (-0.52)	첨단건설산업단지 등이 있는 달성과 재건축정비사업 및 패션쥬얼리 특구사업 추진 등이 있는 중구는 상승이나, 기타 지역은 하락
인천 (2.00)	아시아경기장 및 검단신도시 개발 등이 있는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등에 따른 남구, 휴양지 및 관광지 기능 증가에 따른 옹진군과 강화군, 개발(예정)지가 상당한 중구, 주거환경개선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의한 동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녹지→주거) 등이 있는 계양구는 상승, 기타 지역은 하락
광주 (-0.54)	공단개발 및 활성화가 추진중인 광산구는 상승, 기타 지역은 국지적 개발사업이 있으나 도심상권의 다핵화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
대전 (-0.96)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있으나 경기침체 및 공실률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
울산 (0.56)	도심지역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있는 남구, 울주군, 북구는 상승을 나타냈으나 기타 지역은 하락
경기 (-0.89)	미군기지이전 여파 등에 의해 평택,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한 김포,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양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등에 의한 의정부, 택지지구의 성숙화 및 물류단지 조성 등에 의한 안성, 도시개발사업 및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용인 처인구, 택지개발사업 및 뉴타운 사업 등에 의한 고양 덕양구와 남양주는 상승이나, 기타 지역은 하락
강원 (0.88)	혁신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이 있는 원주, O2 리조트 개발 등에 의한 태백,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평창, 골프대학 신설 및 농공단지 예정 등이 있는 횡성, 위락단지 개발 등에 의한 동해, 도로공사 및 하천정비사업 등에 의한 인제는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
충북 (-0.29)	개발요인이 있는 청주상당구 등 일부지역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
충남 (0.25)	경제자유구역 지역 등에 의한 당진, 충남도청 이전예정지 지정에 의한 홍성,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공사의 완료단계 및 탕정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승인완료 등에 따른 아산, 수도권과의 접근성 유인 사업 및 공적제한 해제 등에 의한 천안서북구, 충남도청 보상실시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는 예산은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
전북 (2.21)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군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 국지적인 개발사업 등에 따른 김제, 새만금개발사업 인접지역인 부안 등 일부지역은 상승하였으며, 고창은 보합, 기타 지역은 하락
전남 (0.50)	2012 해양엑스포에 의한 여수, 국지적인 개발사업 및 공적규제완화 등에 의해 광양, 광주전남공동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의한 함평, 나주 등 일부지역은 상승이나, 기타지역은 하락
경북 (-0.24)	도청이전예정지 지정에 의한 안동과 예천, 독도 입도제한의 완화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울릉 등 일부지역은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
경남 (0.23)	용현면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의한 사천, 조선업 및 조선산업 특구지역 지정 등에 따른 거제와 고성 등은 상승하였으며, 기타지역은 하락
제주 (-0.70)	금융위기 이후 관광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하락

11. 표준지가 변동률과 개별지가 변동률이 차이를 보이는 주요 지역

지역	표준지 (단위: %)	개별지 (단위: %)	주요 변동 원인
인천	0.34	2.00	표준지는 아시아경기장 및 검단신도시 개발 등이 있는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등에 따른 남구, 개발(예정)지가 상당한 중구, 주거환경개선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의한 동구가 상승하였으나, 개별지는 휴양지 및 관광지 기능 증가에 따른 옹진군과 강화군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녹지→주거) 등이 있는 계양구가 추가 상승하였음. 특히, 서구의 경우에는 청라지구, 루원씨티(시개발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경인운하 시작지점 인근의 지가중 표준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지역의 가격도 대폭 상승
울산	-0.31	0.56	표준지는 도심지역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지역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개별지는 남구, 울주군, 북구가 상승을 나타냈으며 특히 남구의 경우에는 상당량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토지가 일단지 바뀌었으며, 그로 인해 가격이 대폭 상승 하였음
강원	-0.50	0.88	표준지는 혁신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이 있는 원주, 원주의 보상금 유입에 따른 대토수요 등에 의한 홍천이 상승하였으나, 개별지는 동 지역 외에도 O2 리조트 개발 등에 의한 태백,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평창, 골프대학 신설 및 농공단지 예정 등이 있는 횡성, 위락단지 개발 등에 의한 동해, 도로공사 및 하천정비사업 등에 의한 인제가 추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들지역은 광면적 특수토지의 일단지(골프장, 콘도, 스키장 등) 조사 등에 의해 전체 토지가격이 상승
전북	0.99	2.21	표준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군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광면적 농공단지 조성에 의한 무주, 새만금개발사업 인접지역(동진, 화서, 변산지역)인 부안이 상승하였으나, 개별지는 국지적인 개발사업 등에 따른 김제 등 일부지역이 추가로 상승하였음
전남	-0.36	0.50	표준지는 2012 해양엑스포에 의한 여수, 광주전남공동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의한 함평이 상승하였으나, 개별지는 이 외에도 국지적인 개발사업 및 공적규제완화 등에 의해 광양, 나주 등 일부지역이 추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여수시는 해당 시 전체의 면적이 넓으며 개발사업이 국지적으로 상당히 많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가가 대폭 상승

12. 독도 개별지가 현황

□ 경북 울릉군에 소재하는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9억4,542만원(‘08년 : 8억4,82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46%(9,717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도는 최근 일본의 도발로 인한 사회적 관심증가와 영유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독도 입도의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객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독도 근해의 “메탄하이드라이트” 발견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유망하여 ‘09년 공시지가가 상승

□ 독도 개황

ㅇ 위 치 : 울릉도 동남쪽 87.4km (동경 131˚52'10.4", 북위  37˚14'26.8")

ㅇ 행정구역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동도, 서도 등 91개의 섬)

ㅇ 면 적 : 187,554m² (동도 73,297m², 서도 88,740m², 부속도 25,517m²)

□ 개별지가 현황

ㅇ 2000년부터 개별지가 조사․공시

ㅇ 독도의 최고지가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1,945㎡)외 9필지로 ㎡당 14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68,028㎡) 임야외 1필지로 ㎡당 420원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공시지가(원/㎡)	용 도	지목
최고지가	145,000	접안시설․경비대․헬기장	대․잡종지
최저지가	420	순수임야	임야

ㅇ 연도별 개별지가 및 필지수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필지수	37	37	37	37	37	101	101	101	101
지가총액 (천원)	262,921	262,921	263,927	267,580	272,966	737,800	777,375	848,248	945,419

□ 독도 현황 및 독도리 지형도

문 답 자 료 (Q&A)

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ㅇ 개별공시지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ㅇ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함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 ③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 감정평가업자 검증 → ⑥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⑦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 ⑧ <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함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정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09.2.27)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31일까지 공시함

- 다만, 1.1～6.30 기간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함

* 7.1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익년도 정기공시분(1.1)에 포함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ㅇ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ㅇ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ㅇ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에 대하여는 정밀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7월 31일 재공시함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함

ㅇ 보유세 부과 기준일 : 6. 1

재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토지) 9월, (주택:대지합산)7월․9월 1/2분할	12월

5. 2009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ㅇ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 재산세 관련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

* 종부세 관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

6.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국토해양카테고리 하단(주택/토지) click → 부동산공시가격 click → 개별공시지가 열람 click → 토지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

ㅇ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30일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