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6. 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 연 5%에서 3.4%로 인하, ’09.6.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3.7/100,000(연 5.0%)에서 1일 9.3/100,000(연 3.4%)로 개정고시함

※  연부연납

-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 가산율 조정 배경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고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조정함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09.5.1. 고시) 및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09.3.31. 고시)과 동일하게 조정

□ 가산율 조정 내용

○ 가산율 조정

- 현행 1일 13.7/100,000에서 1일 9.3/100,000로 하향 조정

○ 조정 가산율 적용시기

- 2009.6.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사례 >

○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가산금
		개정 후	개정 전
신청시	25백만원	-	-
1차연도	〃	125,000,000×9.3/100,000×365 = 4,243,125	…×13.7/100,000×… = 6,250,625
2차연도	〃	100,000,000×9.3/100,000×365 = 3,394,500	…×13.7/100,000×… = 5,000,500
3차연도	〃	75,000,000×9.3/100,000×365 = 2,545,875	…×13.7/100,000×… = 3,750,375
4차연도	〃	50,000,000×9.3/100,000×365 = 1,697,250	…×13.7/100,000×… = 2,500,250
5차연도	〃	25,000,000×9.3/100,000×365 = 848,625	…×13.7/100,000×… = 1,250,125
합 계	1.5억원	12,729,375	18,751,875

- 개정으로 인한 연부연납가산금 감소액 = 6,022,500원

- 매회 납부할 금액 = 연부연납금액 + 연부연납가산금

생 산 일		2009년 5월 29일(금)		생산부서	재산세과
담당과장		이정길(02-397-1751)		담 당 자	임상진 사무관(02-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