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조 문 내 용	개 정 사 유	비 고
제2조	4. “참여기관”이란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사업주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협력업체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여기관의 범위 확대 ※ 훈련비는 대기업 기준으로 지원	컨소시엄 운영기관 전담자 간담회 등에서 건의(‘08.12.11)
제9조	④ 공단은 운영기관에서 직업훈련전담자 및 업무보조원 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전담자 및 업무보조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에 따라 교육훈련실시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활성화 방안 연구」(‘08.12.)시 전담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성 제기
제11조	⑥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운영기관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체훈련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인터넷 원격 훈련과정 운영 내실화 및 부실기관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훈련기관의 시설·장비 및 운영인력에 대한 최소 기준(사무실 전용면적 66㎡ 이상, 서버·시스템, 운영인력 4명 이상 등)을 두고 있으나 - 소속 근로자 등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자체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인터넷 훈련이 가능한 장비(서버, 시스템 등)만 갖추도록 규정 ○ 컨소시엄 훈련은 참여기관의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래 위탁훈련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컨소시엄 훈련은 협력사 또는 회원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컨소시엄 훈련 특성상 집체훈련을 주로 실시하고 인터넷 원격훈련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불과 ○ 현재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훈련기관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이것이 운영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운영기관에서는 인터넷 원격훈련의 필요성(집체 전에 실시되는 기본교육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원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극히 미미 ※ 현재 85개 운영기관 중 SK, KT 등 대기업형 4개 기관만 인터넷훈련 실시 - 또한 협력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자체훈련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컨소시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자체훈련 인정요건만으로 인터넷 원격훈련실시가 가능토록 요건 완화 필요	컨소시엄 운영기관 전담자 간담회 등에서 건의(‘08.12.11)
별표 1	직업훈련전담자 및 업무보조원 교육훈련비 지원한도 : 운영기관별 800만원 이내(1인당 200만원 이내)	○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직업훈련 전담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른 운영기관의 훈련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훈련비용 지원 ※ 고급 전문과정의 훈련시장 단가(시간당 3만원)를 감안하여 운영기관별 800만원 한도(1인당 200만원)로 지원(연간 3회 총 60시간 기준) -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시 환급액은 제외하고 지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활성화 방안 연구」(‘08.12.)시 전담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성 제기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전부개정안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