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5. 15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침해 탈세자(120명) 2차 세무조사 착수 - 명의위장 등 불법 행위자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범법사실 고발 -

◇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특히, 법을 무시하는 범법자들로 인해 서민피해 사례 증가

⇨ 서민들의 생업에 불편과 지장이 없도록 탈세 혐의있는 범법자 세무조사 지속 추진하고 범법사실 관계기관 통보

□ 추 진 배 경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 사회․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분야에서 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증가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작년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 ’09. 5. 14일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민생침해 사업자 1차 조사결과 총 165명에 대하여 1,193억원 추징 및 고의적 탈세자 12명 범칙처리(’09. 3. 17 보도자료 참조)

○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대통령께서 제46회 법의날 기념사에서 밝힌 “국민건강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범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와 같은 사회악” 등에 대한 엄격한 대처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선진 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공감 생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조 사 대 상

○ 이번 조사대상은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적․탈법적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 서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고리 사채업자

- 청소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

- 수입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킴으로써 농․어민 및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농․수․축산물․공산품 수입업자

-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 장례식장 이용료 등을 비싸게 받는 장례관련 사업자

- 기타 안마시술소 등 악질적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

⇨ 구체적 내용은 붙임 참조

□ 조사결과 조치

○ 금번 조사에서는 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고

-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강력처벌토록 할 계획임

□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 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탈세 혐의자를 적극 발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09년 5월 14일(목)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이학영 조사2과장		담당국장	채경수 조사국장 (397-1900)
담당과장		이학영 조사2과장 (397-1131)		담 당 자	김종호 사무관 (397-1152)

참고	조사대상 업종 및 선정 사유 ․ 조사인원

조사대상 업종 및 선정 사유	조사 인원
계	120명
◇ 고금리 대여 및 불법 추심 탈세 대부업자 -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아닌 불법적 행위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09. 4. 28 발표)과 공조하여 추진	26명
◇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 학교급식 관련 업종의 경우 지난 1차 세무조사 결과 다수 사업자가 싸구려 식재료를 납품받고 폭리를 취하면서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례가 적출되어 조사를 확대	25명
◇ 농․수․축산물․공산품 수입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 수입 원산지(생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킴으로써 농․어민 및 소비자와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	31명
◇ 장례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하여 장의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료를 적정가보다 높게 받아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	11명
◇ 안마시술소 사업자 - 명의위장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	10명
◇ 기타 -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민생을 침해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