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5. 1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실적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408억원 현금징수 등 - 체납자 1,269명이 소유한 1,747구좌 압류․공매 -

국세청은 경기불황을 이유로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여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하였음

○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 ( 붙임: 골프회원권 체납처분사례 )

그 결과 올해 4월중에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34백만원 현금징수하였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69백만원 채권확보하였음

○ 또한, 채권확보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675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하여 환가처분할 예정임

크리스탈밸리, 제일, 신라, 강촌, 태광, 엘리시안, 광릉, 스카이밸리, 에이원, 캐슬파인, 에딘버러, 창원, 리베라, 이포, 마우나오션, 캐슬렉스, 여주, 통도, 중앙, 제주, 남광주, 임페리얼레이크, 광주 CC 등

※ 공매 진행중인 골프회원권 명세

향후 체납처분 집행 방향

향후에도 국세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임

○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현금징수할 예정

○ 또한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할 것임( 붙임: 출국규제사례 )  * 출국규제대상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출입국 관리법 4조 )

이와 같은 체납정리활동으로 인하여 지난해의 체납액 현금징수실적은 7.1조원에 이르렀음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생 산 일		2009년 5월 13일(수)		생산부서	납세지원국 징세과
담당과장		정이종(397-1501)		담 당 자	박찬욱 사무관(397-1516)

붙임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사례

사례1	변호사의 골프회원권을 찾아 압류예고하자 체납액 완납

□ 변호사 A가  3회에 걸쳐 소득세 등 5,780만원을 체납

중견변호사 A는 2008년 11월에 소득세 2,350만원을 체납하고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2천여만원을 신고 후 무납부하여 여러 번 독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등 총 5,780여만원을 체납함

□ 세무서의 체납독촉전화를 고의적으로 회피

변호사 A는 세무서측의 통화요청을 부재중임을 핑계로 여러 번 회피

하고 담당직원이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하자 업황이 어렵다고만 답변

□ 지난해 9월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해 압류예고하자 즉시 완납

세무서에서 A가 2008년 9월에 골프회원권(경북 경산소재 기준시가

2억 7,900만원)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음

변호사 A가 세무서를 찾아와 즉시 2천만원을 현금납부하고 4월말까지 나머지 체납액 전액을 완납함

< 변호사 A의 체납처분 회피사례 >

변호사 A(체납자)

소득세 등 5,780만원 체납

세무서 체납담당자

5 ～ 6회 전화독촉

비서를 시켜 고의적 회피

세무서 2억 7,900만원 상당 골프회원권 확인

압류하겠다고 전화통지

변호사 A가 즉시 세무서를 찾아와 현금 2천만원을 납부한 후 월말까지 체납액 전액 납부

사례2	고액상습체납자의 골프회원권 찾아내 공매강행하자 현금납부

□ B가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상습체납

B는 연매출 수십억원 규모의 제조업체 수개를 운영하는 대사업자

이나 2008년도에 부가가치세 등 총 11건 1억 7천만원을 체납함

□ 체납자 B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

B는 소유한 고급 아파트 등 기준시가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미리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처남 명의의 외제차를 사용하며 가족들

의 잦은 외유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

□ B 소유의 골프회원권(4억여원 상당)을 확인, 압류 ․ 공매예고

B가 2008년 12월에 경기 용인소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공매예고 통지하자 체납자 B가 즉시 찾아와 2009년말까지 완납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매유예를 요청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만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아 공매 강행하자 4월말에 전액 완납함

< 호화사치생활자의 체납처분 회피사례 >

선순위 근저당과    차명보유 등을 통해 체납처분회피

4억여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압류․공매예고한 후 공매강행하자 체납자 B가 월말까지 체납액 전액 납부

호화생활

상습체납자 B

체납

세무서

체납담당자

골프회원권 압류

50억원 상당 아파트 보유

고가 외제차 이용

사례3	연대납세의무자의 골프회원권 압류하여 증여세 징수

□ 유한회사 A의 출자자 C에게 증여세 5,600만원을 고지

유한회사 A의 조사과정에서 출자자 B가 다른 출자자 C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수증자인 C에게 증여세 5,600만원 고지함

□ 연대납세의무자인 B가 재산을 처분하고 잠적

출자자 C는 기존 체납이 많은데다가 재산이 없어 징수 가능성이 보이

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B는 본인 소유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발견되

지 않으며 원납세의무자인 C에게 세금납부를 미루고 잠적해 버림

□ 연대납세의무자인 B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확인하고 압류함

B가 보유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골프회원권(7억 4,800만원 상당)을 확

인하고 압류하자, 연락을 받은 원납세의무자 C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한 달에 8백만원씩 분납의사를 밝히고 즉시 현금 1천만원을 납부함

이후 C는 수시로 전화하여 증여자인 B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공매에

넘기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수개월만에 체납액을 전액 완납함

< 연대납세의무자의 골프회원권 압류하여 증여세 징수한 사례 >

출자자 C

수증인으로 원납세의무자

출자자 C는 1천만원을 현금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후 6개월동안 가산금 포함한 체납액 전액을 분납함

출자자 B

증여인으로 연대납세의무자

세무서

담당자

골프회원권 압류                     체납발생

연대납세의무지정

증여세 과세했으나   징수가능성 희박

비상장주식 증여

납세의무 C에게 미루고 잠적                   무재산인 기존 체납자

는

사례4	업무무관자산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기업건전화 계기마련

□ D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대주주 E법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D법인은 생산기계류를 소유중이나 부가가치세 1억2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세무서에서는 D법인의 대주주 E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E법인도 2억4천여만원의 기존 체납이 있는 업체로 임금이 체불되는 등  외견상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실정

□ 대주주 E법인의 골프회원권 3구좌를 확인하고 압류 및 공매함

E법인 소유의 경기도와 충청도 소재 골프회원권 3구좌를 발견하고 압류 후 공매예고 통지하였으나 납부의사가 없어 압류회원권중 1구좌를 우선 공매하여 9,100만원을 D법인의 체납액에 충당

당황한 E법인에서 긴급이사회가 소집되어 6월말까지 D․E법인의 체납  액을 완납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며 즉시 현금 6천만원을 납부함

□ D․E법인의 경영진, 일부주주가 교체되며 기업체질이 개선됨

이 과정에서 세금관리부실을 포함한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 양 법인의 경영진 등이 교체되고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업무무관자산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체제로의 변화계기가 됨

< 골프회원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기업 건전화 유도 사례 >

부가가치세

스포츠

용품 생산    D법인

대주주인 E법인에서 2008년 10월에 4억 2,4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3구좌를 취득한 것을 확인, 즉시

압류 후 공매예고통지 ➜우선 1구좌 공매처분,  9,100만원을

D법인  체납에 충당

E법인에서 긴급이

사회가 소집되어 현

금 6천만원 납부,

분납계획서(6월말

완납) 제출

세금관리부실을 포

함한 경영실패책임

을 물어  경영진․

일부 주주 교체

1억2천만원 체납

세무서

체납 담당자

제 2차

D법인의 대주주

E법인: 기존체납

2억4천만원

임금체불

납세의무자

지정

사례5	위장 폐업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골프회원권 압류로 차단

□ 사업장을 명의변경하고 폐업 신고한 후에 체납처분 회피

룸싸롱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F가 2008년 9월에 룸싸

롱이 포함된 건물을 사촌동생 앞으로 명의 변경하고 기존 사업자

등록에 대해 폐업신고 후 10월에 부가가치세 1억 8천만원을 체

납 발생시키는 동시에 사촌동생 명의로 임대사업 다시 개업함

□ 체납자 F가 자신은 무재산으로 납부능력 없음을 주장

F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2008년 초에 처 앞으로 증여하였으

며 은행예금도 10월경에 대부분 현금 인출된 상태로 F는 건물 양

도대금과 예금인출액을 대여금 상환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

□ 세무서에서 F 소유의 골프회원권 2구좌를 확인, 즉각 압류

세무서 담당자는 체납자 F가 2008년 8월에 골프회원권 2구좌

(강원도 용평소재 취득가 1억 4,500만원, 제주도 남제주군소재

취득가 1억 2,100만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함

압류 후 공매할 것임을 전화 통지하자 체납자 C는 며칠만 시간

을 달라고 요청한 후 수 일내로 전액 현금 납부함

< 폐업후 타인명의로 개업하는 모자 바꿔쓰기식 체납처분 회피사례 >

체납자 C가 2008년 8월에 2억 6,6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2구좌를 취득한 것을 확인, 즉시 압류

➜ C는 수일내로 전액         현금납부함

사촌동생 ’08.10 임대업 재개업

세무서

세적담당자

룸싸롱․임대업   건물 명의이전

(2008년 9월)

운영사업자 C

폐업신고  체납발생

’08.10

사전에 처 앞으로  아파트증여

(시가 6억원 미만)

예금 인출

사례6	해외 출입국자에 대한 출국규제로 체납액 징수

□ 고가아파트를 양도한 체납자에게 출국규제하여 체납액 징수

개인 G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아파트를 2006년 11월 8억 5,5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체납함

체납자 보유의 다른 아파트를 압류하였으나 압류 수개월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확인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체납자 G가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2006년 이후 수회에 걸쳐 홍콩, 미국, 일본 등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에 대해 일단 2008년 2월29일에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해외출국이 급박한 체납자가 체납액 1억 5,200만원 전액을 2009년 4월11일부터 5월8일에 걸쳐 완납함

□ 분양권 양도에 따른 체납자 출국규제로 체납액 징수

H는 송파구 문정동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9월경에 5억 1,2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체납하였으나, H명의의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음

아울러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해도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생활실태를 파악하던 중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매년 수차례씩 해외출입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에 대해 2008년 2월29일에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해외 출국이 필요한 체납자가 체납액 1억 4,500만원 중 2천만원을 분납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는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를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