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9(금) 18:40 부터 보도가능

한국금융학회 창립 20주년

정기 학술대회 초청연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의 과제

2009. 5. 29(금) 18:40～19:00

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강연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강연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인 한국금융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국금융학회 박원암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한국금융학회가,

◦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오늘 저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동시에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 금융분야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정부의 대응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였습니다.

◦ 특히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를 크게,

◦ ① 금융시장 안정 도모와 ② 금융의 실물부문에 대한 후원자(patron) 기능의 원활한 작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상황하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더불어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였고,

◦ 금리 인하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고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국내외 금융 불안정 및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동반부실과 자금경색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확대와 만기연장 등을 시행하였고, 은행권과의 MOU체결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후원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자금공급 여력 확충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은행권의 효율적인 자본확충을 지원하였고,

◦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권의 자본확충을 위한 금융안정기금도 설치하여

◦ 유사시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Ⅲ. 위기 극복과정의 금융정책 과제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이러한 정부 조치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완화 등에 힘입어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그러나 글로벌 금융부문의 부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 국내경기 회복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재의 위기관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보다 탄력 있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차단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유동성, 단기부동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여,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구조조정도 보다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위기 이후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의 구조조정 여건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이 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과거 외형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할 경우,

◦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Ⅳ. 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의 정착

□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위기 이후 다가올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에 적합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 증가와 파생상품 확대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는 커진 반면,

◦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감독 및 규제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반성 및 대응방안으로 향후 국제금융의 패러다임은 종전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기조에서,

◦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규제강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난 G-20 런던 정상회담에서 금융안정포럼(FSF)을 금융안정이사회(FSB)로 확대ㆍ개편하여 글로벌 감독기구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 헤지펀드와 같은 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기준 강화방안에 합의한 것도, 이와 같은 추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의 틀 하에서, 우리 정부도 이번 위기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국제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정책의 방향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녹색금융 패러다임에 대비하여 한국형 녹색금융의 개념을 정립하고,

◦ 우리 금융회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Ⅴ. 맺는 말씀

□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정책 측면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교수님, 그리고 학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서 활발한 연구 및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부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