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8(목) 19:40 부터 보도가능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2009. 5. 28(목) 18:45～21:00

매경 미디어센터 12층 포시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강연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강연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 현 글로벌 금융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위기의 진원지이자 세계경제의 축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선결조건이라고 생각됨

◦ 그러나 대외부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신속한 재도약을 위해 우리 스스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

□ 실물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 자금공급에 충실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

□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

1	금융시장 안정 유지

□ 그간 우리 정부는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대외적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조치

◇ 외화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과 미ㆍ중ㆍ일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외화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

◇ 원화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

◇ 시중자금이 MMF 등으로 단기간 집중 유입되어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MMF 규제를 개선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이러한 정부 조치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완화 등에 힘입어 안정되고 있는 모습

◦ 실물경제 역시 추경 등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 효과 등으로 경기 급락세가 다소 진정

※ 주가상승률(2末 → 5/22) : (KOSPI) +32.1% (KOSDAQ) +52.6%

총 차환율(%, 정부지원 제외) : (08.12월) 62.6 (09.1~5.20) 111.0

□ 그러나 국내외 시장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잠재 불안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

◦ 세계경제의 회복시기 및 추세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 IMF(‘09.4)는 전세계 금융손실 규모가 4.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09년 전 세계 성장률을 하향 조정(ㅿ0.5~ㅿ1.0%→ㅿ1.3%)

※ OECD 회원국의 2009년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은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2.1%를 기록

□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거시적ㆍ미시적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주력할 것임

① 새롭게 등장한 북한핵문제 등이 금융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② 금융이 실물부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

◦ 단기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MMF의 회사채 매입 확대 등을 통해 기업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유도

③ 외화유동성 수급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되, 외화차입구조 개선에 보다 주력

◦ 최근 외화 차입여건이 개선된 기회를 활용하여 장기 외화유동성 확보노력을 강화

2	중소기업 자금공급 지원

□ 그간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및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확대와 만기연장 등을 시행하고 최근 추경예산에도 보증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

※ 신ㆍ기보 보증공급 : (08.1～4월) 10.7조원 → (09.1～4월) 20.6조원

'09 추경예산 규모: 신보(1.08조원), 기보(0.52조원), 기은(0.3조원)

□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정책을 계속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다만,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 등 여건 변화와 여타 실물부문과의 균형지원 등을 고려하여, MOU상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

◦ 아울러, 최근의 보증공급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

3	기업구조조정 추진

□ 현 시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기업 스스로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시장에 의한 책임추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 최근 일각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속도감이 떨어지고,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

◦ 이와 같은 시각은 외환위기 당시 부실이 현재화됐던 기업에 대해 가시적인 대규모 정리방식을 사용했던 과거 경험에 주로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구조조정 여건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차이가 있으나,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구조조정 관련 법률정비 및 재원확보 등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중심으로 은행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면밀히 지도ㆍ점검

◦ 구조조정전문 PEF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형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하여 추진

4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금융부문이 실물부문 회복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

□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증자 등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

◦ 금융권에 대해 스스로 부실자산 축소, 증자, 적정 예대마진 관리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 금융회사들은 최근의 시장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적인 자본확충을 확대할 필요

□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 틀이 마련된 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등을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

5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정부는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①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1천만원 이내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환승론)을 지원

◦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해주는「사전 채무조정(Pre-Workout)」제도 시행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등을 돕는 소액서민대출(Micro Credit) 사업을 실시

② 사금융 이용 피해대책 마련

◦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채권추심,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향후에도 정부는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소액서민대출(Micro credit) 외에도 기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Ⅱ.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의 정착

1	새로운 금융패러다임과 한국 금융산업

□ 최근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탐욕과 금융혁신(Innovation)에 도취된 규제당국의 경쟁적인 규제완화가 거론됨

◦ 이에 향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종전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기조에서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규제강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

□ 최근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시장 개혁 Agend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금융안정포럼(FSF)을 금융안정이사회(FSB)로 확대ㆍ개편하여 글로벌 감독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종전의 규제자본이 손실을 흡수(buffer)하기에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기자본규제 기준 강화를 추진

◦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적립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

◦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헤지펀드 등 shadow banking과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예정

◦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비대칭적 보상체계가 과도한 위험추구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금융회사의 보상체계도 개선하기로 합의

◦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ㆍ공시기준이 개선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

□ 우리 정부는 차기 G20 의장국이자 FSB, BCBS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써 국제 금융질서의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 그 동안의 수동적 규제적용자(rule-taker) 입장에서 능동적인 규제설정자(rule-setter)로써 그 역할을 확대

◦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제금융 규범 마련에 기여하고,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아울러 국제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정책의 방향도 정립

2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 추진

□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녹색금융 패러다임에 대비하여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을 정립하고,

◦ 금융권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 금융회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할 계획

□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인 녹색성장을 금융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 우대와 보증 확대 등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녹색성장펀드를 조성

◦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 금융기관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책임투자(SRI) 차원에서 은행․증권․자산운용 각 부문별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금융을 금융부문의 자체적인 고부가가치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 특히, 녹색금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아시아지역의 최대 탄소금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