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질의 예상 FAQ(상담질의 및 답변자료)

Q	ㅇ 공단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대상이 되나요?
A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아래 사항의 대학․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계절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과정만 해당)

Q	ㅇ 자영업자도 신청할수 있나요 ?
A	☞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180일 지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부사업 공고일 : 상․하반기 공고 일 ※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 : 자영업자 가입기간, 근로자 가입기간 모두 포함

Q	ㅇ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에 다니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인정하는 학교이면서 정규 학위과정(전공심화과정 포함)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자격증취득 수료과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ㅇ 해외 학위 과정도 신청대상이 되나요?
A	☞ 해외학위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ㅇ 휴직근로자의 경우 학자금대부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휴직자인 경우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

Q	ㅇ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외국인이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방법에 있어서 신용보증은 받을 수가 없고 개별보증으로 신청을 해야되며 확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에서 담보설정 등 자체 심사를 거치므로 대부가 거절될 수 도 있습니다.

Q	ㅇ학기(대학원)가 3, 4학기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 학자금 대부대상 학기는 해당년도 학기만 해당이 되며, 상․하반기 접수기간을 기준으로 납부고지서가 발급 가능한 학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학기제인 경우 ‘09년도 하반기에는 ’09년 1학기는 해당지 되지 않으며 2․3학기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별 등록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 지부/지사에 문의바랍니다.

Q	ㅇ 대부 가능한 등록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등록금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합니다.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 수납하는 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ㅇ 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 접수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상단메뉴 개인서비스-근로자학자금대부를 선택하시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신 다음 신청서 및 서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증빙서류 파일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제출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확인 : 공단홈페이지 - 주요사업안내 -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안내에서 확인 ※ 신청접수한 지부/지사 팩스 및 주소는 신청서 작성시 확인가능

Q	ㅇ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신청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요?
A	☞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더라도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신청하셔야 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Q	ㅇ 신청서상의 대부 신청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란의 금액에서 ‘장학금, 보조금 수혜사실여부 및 금액’란의 금액, ‘대부수혜사실여부 및 금액’란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Q	ㅇ 신청기간 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	☞ 당해 학기 등록금을 신청기간 전에 납부한 경우, 등록금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ㅇ 신청기간 동안 등록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방법이 없나요?
A	☞ 납입고지서 대신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일람표 등 신분과 등록금내역을 대학에서 확인(학과장 또는 학장, 총장 명의의 공문)을 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Q	ㅇ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부를 취소하고 공단에서 하는 학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 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상에 당해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 승인된 대부사항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 방지 차원에서 대부확정자 선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타 공공기관에서 기승인된 건은 해당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승인된 전산자료를 취소(저희 공단 접수마감일까지)하셔야 합니다. ※ 타 공공기관에서 대출 승인만 받고 실제 대출을 받지 않았다 해도 이중수혜로 대부확정자 선정시 제외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승인 전산자료를 취소 및 확인 하여야 함 ※ 학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 : 근로복지공단, 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교육인적자원부(주택금융공사),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Q	ㅇ 대부를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 상․하반기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대부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접수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Q	ㅇ 대부 우선순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1-6순위 : 대학생 1.「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명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7-12순위 : 대학원생 7.「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명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8.「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9.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11.「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12.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동순위인 경우 고용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순,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Q

ㅇ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서류를 말하나요?

A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5의 순위의 증빙(구비)서류입니다.

순 위	해 당 자	구 비 서 류
1순위	명장 각종 기능대회입상자	명장증서 입상확인서
2순위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3순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불필요 (전산확인가능)
4순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증서
5순위	건설일용근로자	불필요 (전산확인가능)
6순위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불필요 (전산확인가능)

Q	ㅇ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무엇인가요?
A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며, 업종별로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기타(서비스업 포함) : 100인이하의 기업 6.「중소기업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Q	ㅇ 신용대부(우리은행,기업은행), 일반대부(농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신용대부은 연1%(신용보증료 연0.3%별도)의 이율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은행에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은행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대부은 연1.5%의 이율로 일반적인 은행대출과 같이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또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대부를 하는거라 대부확정자가 되었더라도 대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ㅇ 신청서 상의 보증방법(신용/개별) 선택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등록자 2. 파산 면책자, 개인회생 인가 결정자, 신용회복 결정자 3. 신청일 현재 고용관계 해지된 자(실직) 4. 다른 융자사업의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서 대부액 전액상환이 안된 자 5. 신용보증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자 6. 학자금대부신청 누계액이 신용보증한도액(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동의 필요

Q	ㅇ 근로자 학자금 대부자로 확정되면 대출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A	☞ 대부확정자가 되면 대부약정체결기한 내에 별도의 약정체결을 직접하셔야 됩니다. 1. 신용대부 신청자(우리은행, 기업은행) 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용보증서비스 신청(방문신청 가능) 나. 2-3일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번호를 문자로 알려줌 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인터넷만 가능) ▸우리은행 : 홈페이지(www.wooribank.com)→개인고객→금융상품몰→대출→대출상품→학자금대출→따따따근로자참사랑대출에서 신청(본인명의 우리은행통장필요)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Rich상품몰→대출→개인담보대출→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산업인력공단학자금)에서 신청(본인명의 기업은행통장필요) 2. 일반대부 신청자(농협) 공단에서 우편송부하는 “능력개발비용대부확정통지서”를 수령 후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약정체결 ▸준비서류 : 능력개발비용대부확정통지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Q	ㅇ신용보증 한도(신용대부)는 어떻게 되나요?
A	☞ 총 2천만원 범위내에서 대부 가능합니다. 만약 1,8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았던 경우 금회에 500만원을 받고자 한다면 300만원을 상환하면 500만원을 전부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액인 200만원만 신용보증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 200만원, 일반대부 500만원 중 선택)

Q	ㅇ 대부확정자로 선정 후 대부약정체결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A	☞ 일반적으로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한달간의 약정체결기간이 정해지며 그 기간에 반드시 약정체결을 하여야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대부 포기자가 되어 대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대부사업 공고시 약정체결기간 공지

Q	ㅇ 대부금 상환조건의 변경은 가능합니까?
A	☞ 근로자와 금융기관과의 대부약정 시 대부금리 및 상환방법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자가 자금여유가 있으면 조기 상환이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하며 반대로 상환기간 내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시 연체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ㅇ 학자금을 대출 받은 후 퇴사하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거나 일시 상환을 하여야 하나요?
A	☞ 대부결정 이후 근무조건의 변동은 대부약정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ㅇ대부기간과 대부금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A	☞ 대부기간은 2(3)년제는 2년 거치 2년 상환이며, 4년제는 2년 거치 4년 상환이며 상환방법은 대부약정체결후 부터 이자를 년4회 납부약정기일에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며, 원금(이자포함)은 거치기간 경과 후 2-4년간 균분상환(1년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