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 ․ 운영규정

2008. 12

노   동   부

근 로 복 지 공 단

노동부고시 제2008-84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제정 2001.  12.  31

개정 2003.  12.  26

개정 2004.  12.  28

개정 2005.  12.   9

개정 2008.   7.  30

개정 2008.  12.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지원”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보증부담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결정기관”이라 함은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공단과 계약에 의해 신용보증지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피보증인”이라 함은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5. “보증부채무”라 함은 피보증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중 공단과 금융기관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채무로서 공단 책임부분과 금융기관 책임부분을 합한 채무를 말한다.

6. “보증채무”라 함은 제5호의 보증부채무중 공단의 책임부분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신용보증 재원규모, 목표인원, 보증한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 보고) 공단은 매월 신용보증지원 실적, 보증료 수입, 대위변제금 지급현황, 구상금회수 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기관 지정 및 계약체결) ①공단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보증대상 융자사업)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2. 〈삭 제 2003. 12. 26〉

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개정 2008. 12. 29>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사업<개정 2008. 12. 29>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개정 2008. 12. 29>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개정 2008. 12. 29>

7.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신설 2008. 12. 29>

8.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신설 2008. 12. 29>

9.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신설 2008. 12. 29>

제9조(보증대상자) ①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등록자〈개정 2005. 12. 9〉

2. <삭제 2008. 7. 30>

3.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08. 12. 29>

②공단이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 기준)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한도) ①신용보증지원 한도액은 각 융자사업 관련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최고 보증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호의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의 1인당 최고 보증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4. 12. 28>

②공단은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 간에 중복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보증지원 신청)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결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용보증신청인 재산 및 주거상황 진술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제12조(보증결정 및 통지) ①공단은 신용보증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신용보증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지원자로 결정된 자에게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신용보증지원결정자는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동 확인서에 의한 보증성립 유효기간내에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단과 금융기관과의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지원결정자가 보증성립 유효기간내에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제14조(보증기간 연장) 공단은 피보증인이 융자결정기관의 융자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근로자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융자받은 융자잔액중 공단과 금융기관의 약정으로 정한 공단책임부분(이하 “공단보증잔액”이라 한다)에 대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에 대하여는 매 1년 단위로 개시시점의 예상공단보증잔액에 대해 소정의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16조(보증료율) ①기본보증료는 전체 보증기간에 대하여 공단보증잔액에 융자사업별로 별표의 기본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7. 30>

②연장보증료는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변제되지 아니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요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가산한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보증료율이 연율 10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연체보증료는 납부기한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적용하며 미납보증료에 대해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보증료 징수 및 정산)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시기에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의한 기본보증료는 주채무 실행시

2. 제16조제2항의 연장보증료는 보증관계를 연장한 때

3. 제16조제3항의 추가보증료는 보증관계가 소멸되는 때

4. 제16조제4항의 연체보증료는 피보증인이 연장보증료를 납부한 때

②공단은 피보증인이 보증부채무를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보증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증료의 징수 또는 환급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공단은 피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보증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08. 12. 29>

제18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공단은 금융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보증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9조(구상권 관리 등) ①공단이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위변제금

2.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

3.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료중 미수납 보증료

4. 소송비용, 가압류비용 등 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③공단은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①공단은 영 제9조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8>

②공단은 결손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의 적용례) 개정 별표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은 이 규정 시행이후 보증관계가 성립한 피보증인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제16조 관련) 】<개정2008.12.29>

해당 법령 규정	융자사업명	기본보증료율
「근로자복지기본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9%
「근로자복지기본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체불근로자 생계비	1.0%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근로자 학자금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제2호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제2호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0.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1.0%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 제2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1.0%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 제1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1.0%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1.0%

[별지 제1호서식]<개정2008.12.29> 〈제1쪽〉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본인은 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준거법령 등)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같은법 시행령․규칙, 노동부 관련고시, 공단의 관련 업무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한다.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공단의 관련 업무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신용보증의 신청)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공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한다. 1. 대부금액(주채무) : 금 원 2. 신용보증기간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3. 종속채무 : 제1조의 준거법령 및 귀 공단과 채권자(금융기관)간의 보증계약에 따라 제1호의 신용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 종속채무 ② 제1항의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귀 공단은 채권자(금융기관)와 계약에 따라 주채무의 일정비율( %)만을 신용보증하며, 금융기관에서는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본인에게 대부금액 전액을 대부실행하기로 한다 제3조(신용보증방법) 귀 공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신용보증대상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4조(보증료) ① 본인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귀 공단에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한다. ② 본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완제한 후 기납입한 보증료를 정산하고, 만일 융자기간중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 공단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정산하여 채무금 등의 상환에 충당함에 동의한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접수	접수일자		처리	결 정	승인․불승인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간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2쪽〉

제5조(주채무 변제이행의무)

본인은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귀 공단으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공단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전에 상환토록 한다. 다만, 제5호 중 이 약정서 제4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단이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에게 그 지체사실을 통지, 최고하기로 한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3. 금융기관과 관련된 채무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4. 금융기관이 본인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불량정보거래대상자(관련인 정보 포함)에 등록하였을 때

5. 이 약정서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본인이 대부받은 대부사업의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귀 공단의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공단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7. 대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8.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은 귀 공단에 대한 보증채무이행 전에 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귀 공단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상환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으며 이에 동의한다.

1.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

2. 귀 공단이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

④ 제1항의 사전상환금을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귀 공단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귀 공단이 보증채무이행시 적용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이 귀 공단에 상환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보증채무이행)

보증채무이행방법, 시기, 금액 등은 제1조의 준거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근거한 귀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제3쪽〉

제8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공단이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귀 공단이 지급한 다음 각호의 비용과 귀 공단 소정의 율과 계산방식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한다.

1. 귀 공단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2. 귀 공단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3.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제9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변제 또는 귀 공단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부담)

본인은 귀 공단에 제출한 증서 그밖의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귀 공단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사라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귀 공단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귀 공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제11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주소 그밖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귀 공단으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조사 및 보고)

① 본인이 재산 등에 대하여 귀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며 장부열람 등의 조사에 협조한다.

② 본인의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 공단에 통보한다.

제13조(소송관할 합의)

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래에 적은 법원중 귀 공단이 선정하여 제소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1. 귀 공단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2.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 거래 지사 소재지 관할법원

3.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 거래 지사 관할 지역본부 소재지 관할법원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제4쪽〉

제14조(대위담보권에 관한 특약)

본인이 채권자에게 설정한 담보를 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대위한   경우에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 받는 것에 동의한다.

제15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

① 본인은 이 약정과 관련하여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임을 알고 있으며, 본인은 공단이 다음 각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1. 개인식별정보(서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등)

2. 개인채무현황

3. 연대채무현황

② 귀 공단이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조사 및 신용자료의 종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귀 공단이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③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약정서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 하였음(자필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 신용보증신청인 : (漢字 )(서명 또는 인)	확인란
(신용보증신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확인) 주 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후견인) : (漢字 )(서명 또는 인)	확인란

근로복지공단 귀중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5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복지부,행정복지팀, 고객지원센터)
					확 인․검 토
					(복지부,행정복지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장, 지사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12.29>

신용보증신청인 재산 및 주거상황 진술서

근로복지공단 앞

1. 융자사업 종류 및 융자내용

융 자 종 류	□ 근로자 대학학자금	□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 장애인 직업생활안정자금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료비)
	□ 근로자생활안정금(혼례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장례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생계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노부모요양비)
	□ 산재생활안정자금	□ 산재근로자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 직업훈련생계비(신규실업자)	□ 직업훈련생계비(전직 실업자 등)
융자신청금액	만원	융자기간	년 거치 년 상환

2.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현거주지주소	□□□-□□□
	전 화 번 호	( ) -							휴대 전화						( ) -
	담 당 직 무	01.관리/사무, 02.전문직, 03.영업직, 04.생산/기술, 05.노무직, 06.학생 99.기타(무직자등)
	직 장 명			직 위									직장전화번호			( ) -
	직 장 주 소	□□□-□□□
	재 직 기 간	. . . ～ . . . ( 년 월)
	학 교		학 과							학 제		2년, 3년, 4년, 6년						학 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재해발생일			. . .
재해자
	사 업 장 명						장해(상병)판정일 (판정지사)							. . . 지역본부(지사)
	재 해 정 도	□ 사 망 □ 장해등급( 급 호) □ 상병보상( 급)

3. 주거․소득․부채현황

주 거 현 황	□ 자 가					□ 전 세			□ 월 세					□ 기 타
	시가: 만원					전세금 : 만원			보증금 : 만원 월 세 : 만원
재 산 현 황	부동산		소재지						자동차	차량번호
			시 가							배 기 량
연간소득현황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계				배우자소득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총부채현황	구 분					금액	자금용도		차입일			만기일		담보종류		비고
	차 입 기 관
		소계(A)
	기타(사채등)(B)
	합 계(A+B)

4. 가족현황

관계	성 명	연령	근 무 처	월 소 득	연 락 처	동거유무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2008.12.29>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근로복지공단(신용정보․이용자) 귀하

1.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단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ㅇ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ㅇ 개인채무현황

ㅇ 연대채무현황

2. 본인의 신용보증지원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귀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구상권행사(사전구상권 행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재산 소유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전산정보 포함)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귀 공단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용보증예정자(선정 ․ 불선정)통지서
선 정 번 호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융 자 종 류		융 자 금 액	만원
		보 증 금 액	만원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년 년 거치 년 상환	보 증 기 간	년
보증성립 유효기간
불선정사유
위와 같이 귀하가 신용보증지원 예정자로 선정(불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용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성립 유효기간내에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한
즉 시
1.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2. 보증기간연장 관련채무 및 보증내용
관 련 주 채 무 내 용	보 증 내 용
융자종류		보증번호
융자일자		보증일자
융자잔액		보증잔액
융자기한		보증기간
3. 보증기간연장 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기 간	변 경 후 기 간
보증기간
기간연장 신청사유
위와 같이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구비서류 : 신용보증기간 연장 사유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접수	접수일자		처리	결 정	승인․ 불승인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입력필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복지부․팀, 민원실)
					확 인․검 토
					(복지부․팀)
					결 재
					(지역본부장, 지사장)
			(통 보)		대 장 정 리
					(복지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