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2009-바-2

2009년도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09년도 보상관련 노동부장관 고시

구 분	고 시 금 액		적용기간	고시번호
최저임금	시간급	4,000원	2009. 1. 1 ~ 2009.12.31	노동부 고시 제2008-53호
	일급 (8시간기준)	32,000원
최고보상기준금액 (日)	159,481원		2009. 1. 1 ~ 2009.12.31	노동부 고시 제2008-89호
최저보상기준금액 (日)	46,933원
장의비최고금액	11,836,020원		2009. 1. 1 ~ 2009.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0호
장의비최저금액	8,459,580원
간병료 (日)	간호사	65,920원	2009. 1. 1 ~ 2009.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1호
	간호조무사	45,060원
	전문교육과정이수자 (전문간병인)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가족간병)	38,240원
간병급여 (日)	상시간병	38,240원	2009. 1. 1 ~ 2009.12.31	노동부 고시 제2008-92호
	수시간병	25,49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채 석 업	208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9	기타제조업	31
제 염 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 설 업	34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목제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249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0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11
고무제품 제조업	28	8. 농 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3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9
전자제품 제조업	8	1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 전산업 평균요율 : 18/100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 해외파견자 : 18/1000

2009년도 산재․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 울	1,634,000	1,744,000	1,644,000	1,049,000	1,494,000	1,827,000	1,806,000	1,219,000	1,353,000	1,522,000	1,555,000
부 산	1,470,000	1,423,000	1,407,000	890,000	1,260,000	1,445,000	1,429,000	932,000	1,137,000	1,178,000	1,122,000
대 구	1,356,000	1,317,000	1,131,000	863,000	1,278,000	1,297,000	1,282,000	831,000	1,068,000	1,083,000	1,151,000
인 천	1,594,000	1,480,000	1,447,000	964,000	1,407,000	1,541,000	1,523,000	918,000	1,246,000	1,138,000	1,261,000
광 주	1,229,000	1,216,000	1,222,000	874,000	1,081,000	1,255,000	1,241,000	847,000	1,146,000	1,024,000	1,181,000
대 전	1,364,000	1,316,000	1,340,000	962,000	1,291,000	1,382,000	1,366,000	903,000	1,148,000	1,176,000	1,251,000
울 산	1,534,000	1,404,000	1,566,000	907,000	1,453,000	1,452,000	1,435,000	876,000	1,192,000	1,368,000	1,276,000
경 기	1,620,000	1,592,000	1,426,000	1,072,000	1,480,000	1,591,000	1,572,000	996,000	1,267,000	1,281,000	1,333,000
강 원	1,254,000	1,224,000	1,169,000	877,000	1,134,000	1,308,000	1,293,000	1,032,000	1,155,000	1,156,000	1,081,000
충 북	1,472,000	1,291,000	1,311,000	932,000	1,361,000	1,356,000	1,340,000	897,000	1,201,000	1,250,000	1,170,000
충 남	1,449,000	1,303,000	1,377,000	967,000	1,352,000	1,352,000	1,336,000	1,089,000	1,227,000	1,220,000	1,048,000
전 북	1,202,000	1,185,000	1,185,000	815,000	1,122,000	1,267,000	1,252,000	912,000	1,131,000	1,084,000	1,167,000
전 남	1,251,000	1,236,000	1,225,000	868,000	1,120,000	1,215,000	1,201,000	880,000	1,168,000	1,166,000	1,060,000
경 북	1,410,000	1,270,000	1,303,000	845,000	1,220,000	1,324,000	1,309,000	958,000	1,130,000	1,264,000	1,117,000
경 남	1,599,000	1,373,000	1,372,000	923,000	1,190,000	1,569,000	1,551,000	956,000	1,236,000	1,305,000	1,143,000
제 주	1,279,000	1,229,000	1,048,000	946,000	1,171,000	1,454,000	1,437,000	885,000	1,178,000	1,566,000	1,27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임업 및 어업	1,278,000
B.광업	1,703,000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14,000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32,000
F.건설업	3,332,820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30,000
K.금융 및 보험업	2,008,00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6,000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83,000
U.국제 및 외국기관	2,218,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제2008-99호)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제2008-99호)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70,700	65,690
3등급	2,533,500	84,450
4등급	3,096,300	103,210
5등급	3,659,100	121,970
6등급	4,221,900	140,730
7등급	4,784,430	159,481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제2008-97호)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제2008-98호)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0,978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제2008-100호)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1. 임금액 : 월 1,790,000(원)

※ 연간 보험료 53,700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목    차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장  산재보험제도	1

제2장  고용보험제도	3

제3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4

산재보험 급여

제1장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5

제2장  임금	24

제3장  수급권 보호	36

제4장  부당이득징수․구상	40

제5장  행정구제	43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46

제2장  보험가입자	49

제3장  적용근로자	50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54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57

제6장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59

제7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64

제8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70

제9장  개성공업지구 남측 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상	73

산재․고용보험 징수

제1장  개요	77

제2장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88

제3장  개산보험료	92

제4장  확정보험료	98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101

제6장  벌칙 등	105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제1장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10

제2장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122

제3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32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135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137

고용보험사업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45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161

부    록

제1장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168

제2장  ‘08년 ｢산재 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171

제3장  산재보상 Q&A	183

제4장  근로복지공단 지사현황	194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196

제6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현황	209

제1편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장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 성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6)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적용확대 과정≫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 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7.1  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05. 1. 1.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2005.1.1부터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법인이 행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 어업․수렵업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확대하였고

- ’2009.1.1.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연 도	’64	’65	’66	’67	’68	’72	’73	’76~’81	’82~’91	’92	’96	’98	2000.7.1
적용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제2장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용확대 과정≫

◦ 1995. 7. 1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부터 적용해 오다가

- IMF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98. 1. 1부터는 10인 이상, ’98. 3.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 1998. 10. 1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2002. 12. 30부터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 2005. 1. 1.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 2006년 1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고

- ’2009.1.1.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

【사업별․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과정】

구 분	’95. 7. 1～	’98. 1. 1	’98. 3. 1	’98. 7. 1	’98.10.1이후	’06.1.1.이후
실 업 급 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 용 안 정 사 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월간60시간 ․주당 15시간이상) 고용보험확대 적용

제3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지원센터,「산재보험법」및「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 결정업무

보험료

납부등

고용안정

직능개발

보험금

지  급

급 여

청 구

안정성보장

노동력제공

보험가입자

- 사업주, 하수급인

수급권자

(재해근로자 , 유족, 실직근로자 등)

보험사업 집행

- 고용지원센터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99.10. 1 이관)

※산재보험사업은 적용․징수와 보상업무 일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95. 5. 1부터 수행 중

제2편

산재보험 급여

제1장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임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장 의 비 :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및 직장복귀 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2. 요양급여

1) 의 의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입니다.

-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재 근로자에게 요양비 직접지급

2)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

◦「산재보험법」상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산재보험법」 제40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규정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4항 >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 개인질환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개인 질병의 조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양을 예외적으로 제공

나. 현물급여 원칙

◦「산재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약사법」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약제를 지급하며.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 4일 이상의 요양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의무가 있고 요양의 정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요양 보상함

※ 요양개시 후 2일 만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요양기간은 3일 이내이나 다른 보험급여(유족급여, 장의비)의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임

		투약일수가 요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양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의 진료 이외의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보상 14587-890 1984. 1.14)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급여의 범위뿐 아니라 요양급여를 시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함

5) 청구자 ：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

6) 청구시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유 발생시

7) 급여범위

◦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함

8) 청구절차

구 분	신 청 사 유	제 출 서 류
요양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3부 작성․제출(공단소정양식) - 공단, 회사, 의료기관에 제출
요양비청구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 제출 ∙구비서류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수급권의 대위 경우)

3. 재요양

1)  의의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음

2)  재요양 요건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재요양의 절차 및 첨부서류

◦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 부터 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4. 한방요양

1) 요양대상

◦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

3) 한방요양 방법

◦ 상병상태에 따라 한방 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치료

◦ 요양승인기간 중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각각 다른 날짜에 통원치료 가능

※ 유의사항

- 입원환자는 타 의료기관 통원치료 불가(다만, 한의과(한방) 의료기관 요양 중인 환자가 약제의 투약 등으로 의과(양방)의료기관의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

- 동일상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의료기관 통원치료 불가

- 동일상병에 대하여 양․한방 중복투약 불가

- 양․한방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4)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 진찰료, 입원료

- 투약(가미소요산 등 56종) 및 처방조제료

- 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 양도락 검사, 맥전도 검사, 경락기능 검사

※ 한방의 첩약,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급

- 한방 탕전료는 1일 1회 산정 지급

※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5. 휴업급여

1) 취 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2) 지급요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일 것

- 요양에는 입원, 통원, 재가요양을 포함

- 의사 등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의적인 요양은 배제

◦ 4일 이상의 취업 불능기간 할 것

- 취업불능기간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 4일 이상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사례 1】
▶ 평균임금의 70%가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되는 경우 ◀ ㅇ 재해발생일 2008.7.5. 평균임금 : 60,000원, 최저임금액 : 35,000원인 경우 ☞ 평균임금의 70%인 42,000원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됨

3) 저소득자의 휴업급여

◦ 의의

-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과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요건

- 평균임금의 70%(1일당 휴업급여액) 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전체근로   자의 임금 평균액의 1/2)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근로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 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사례 1】
▶ 평균임금의 90%가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되는 경우 ◀ ㅇ 재해발생일 2008.7.5.이고 평균임금 40,000원(최저임금액 : 35,0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 : 50,000원)인 경우(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40,000원 평균임금의 70% : 28,000원) ☞ 평균임금의 70%인 28,000원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의 90%는 36,000원이 되고 동 금액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인 4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36,000원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됨

	【사례 2】
▶ 평균임금의 80%가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되는 경우 ◀ ㅇ 재해발생일 2008.7.5.이고 평균임금 55,000원(최저임금액 : 35,0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 : 50,000원)인 경우(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40,000원 평균임금의 70% : 38,500원) ☞ 평균임금의 70%인 38,500원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49,500원이 되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인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000원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됨

4) 부분 휴업급여

◦ 의의

-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를 위한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함

◦ 요건

-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 절차

-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에 청구

-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사례 1】
▶ 부분휴업급여 산정 사례 ◀ ㅇ 평균임금 100,000원, 4시간 취업하여 36,000원 수령한 경우 -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100,000원×4/8-36,000원)×90%=12,600원 -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100,000원×70%)×4/8=35,000원 ☞ 지급할 부분휴업급여액은 47,600원이 됨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받은 일일 총 금액은 취업으로 인한 36,000원과 부분휴업급여 47,600원을 합한 83,600원이 됨(부분취업 없이 요양만을 하였을 경우 70,000원)

5) 고령자 휴업급여

◦ 의의

- 소득보전 성격으로서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감액 지급 기준 개선으로 취업연령 수급자와 은퇴 연령 이후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감액시기와 방법

-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를 감액하여  61세인 경우 4%p, 62세인 경우 8%p, 63세인 경우 12%p, 64세인 경우 16%p,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0%p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 감액을 유예함

	【사례 1】
▶ 평균임금 70%를 적용받은 경우 고령자 휴업급여 산정 사례 ◀ ㅇ 평균임금이 60,000원인 경우 1일 휴업급여액은 42,000원 ☞ 61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39,600원(42,000원×66/70) ☞ 62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37,200원(42,000원×62/70) ☞ 63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34,800원(42,000원×58/70) ☞ 64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32,400원(42,000원×54/70) ☞ 65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30,000원(42,000원×50/70)

	【사례 2】
▶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경우 고령자 휴업급여 산정 사례 ◀ ㅇ 평균임금 : 40,000원, 최저임금액 37,0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 50,000원인 경우 - 평균임금의 90%인 36,000원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므로 37,00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됨 ☞ 61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35,356원(37,000원×86/90) ☞ 62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33,711원(37,000원×82/90) ☞ 63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32,067원(37,000원×78/90) ☞ 64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30,422원(37,000원×74/90) ☞ 65세가 되는 시점의 휴업급여액 : 28,778원(37,000원×70/90)

6)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7) 청구시기： 매월 1회 이상

※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

8) 청구절차

- 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2회분 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 지급 :  2003. 7. 1부터 연금형태의 급여뿐만 아니라 입원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도 1회의 청구로서 자동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 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

6. 장해급여

1) 취 지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임

2) 지급요건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 할 것

◦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3)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청구시기	급 여 내 용
일 시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장해 잔 존시	-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연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장해 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1. 연금의 경우 최초 1회 청구로 2회분부터 자동지급

2.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연금수급권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5) 청구 및 지급방법

장해보상 청 구 서	제출 →	장해심사 통 보	출석 →	장해심사(자문의) - 등급결정	→	장해급여 입금조치

(X선 사진, 근전도 검사지등 지참)

- 장해보상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X선사진(CT 또는 MRI필름, 근전도 검사지 등 ) 1매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대위의 경우)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 청구서 제출지사 : 사업장관할지사 또는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

6)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및 차액일시금

(1) 선급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1/2에 상당하는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급금에 대하여는 2%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

※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 1∼4년분, 제 4∼7급 장해자의 경우 1∼2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가능

(2) 차액일시금 지급

◦ 수급권자의 사망 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7. 간병급여

1) 취  지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2) 적용대상 및 종류

가. 상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나. 수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

3) 청구 및 지급방법

◦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따라 신청

◦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를 지급

【간병급여】

적용기간	상시간병	수시간병
2009. 1. 1～2009.12.31	38,240원/일	25,490원/일
2008. 1. 1～2008.12.31	38,240원/일	25,490원/일
2007. 1. 1～2007.12.31	38,240원/일	25,490원/일
2005. 9. 1～2006.12.31	37,420원/일	24,940원/일

◦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

◦ 간병인의 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명으로 함.

※ 종전 2000.7.1. 이전 종결 자는 간병급여 요건에 해당하여도 재요양을 하지 않는 한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2008.7.1. 법령개정으로 2000.7.1. 이후 종결자도 이 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자는 2008.7.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간병급여부터 지급 가능

8. 유족급여

1) 취  지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임

2) 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망 추정의 요건
① 선박이 침몰ㆍ전복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 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②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③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 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지급방법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47%) + 가산금액(5%～20%)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일)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최대 4인까지(20%) 가산

◦ 반액일시금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4) 청구자： 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혼 포함)와  다음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①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② 자녀 또는 손 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 ①～③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 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봄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의 범위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6)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 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 자에게 같은 순위 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 자에게 이전됨.

7)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사망근로자의 다른 유족에게 지급함.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8)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9. 상병보상연금

1) 취  지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2) 지급요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함.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상병보상연금 일수】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3) 청구자 ： 피재근로자

4) 적용시기： 폐질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

※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

5) 청구절차

◦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질(廢疾)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

◦ 신청서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6)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 상병보상연급은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봄

7) 상병보상연금 최저기준 상향 및 감액지급

◦ 저 소득자 상병보상연금 상향

- 상병보상연금액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100/70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지급

- 또한,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상향과 관련하여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평균임금×폐질등급일수/36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함

◦ 고령자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감액 지급 해당 연령 즉,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 4%p씩 감액하여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 곱한 금액이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됨

등급 연령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 (329/365-0.04)	평균임금 × (291/365-0.04)	평균임금 × (257/365-0.04)
62세	평균임금 × (329/365-0.08)	평균임금 × (291/365-0.08)	평균임금 × (257/365-0.08)
63세	평균임금 × (329/365-0.12)	평균임금 × (291/365-0.12)	평균임금 × (257/365-0.12)
64세	평균임금 × (329/365-0.16)	평균임금 × (291/365-0.16)	평균임금 × (257/365-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0.20)	평균임금 × (291/365-0.20)	평균임금 × (257/365-0.20)

10. 장의비

1) 의 의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2) 청구자：장제를 지낸 유족

3) 청구시기：장제를 실행한 후

4)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

◦ 다만,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장의비 최고금액 :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 장의비 최저금액 :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적용기간	최고금액	최저금액
2009. 1. 1～2009.12.31	11,836,020원	8,459,580원
2008. 1. 1～2008.12.31	11,531,470원	8,222,860원
2007. 1. 1～2007.12.31	11,176,020원	7,867,410원
2005. 9. 1～2006.12.31	10,814,947원	7,525,147원

5)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11.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함

※ 자세한 내용은 제5편 제1장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2～3까지” 참고

제2장  임금

1. 평균임금

1) 의 의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을 말함

2) 산정방법

◦ 산정방법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일 수

※ 3개월간의 총일 수：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상의 3개월간을 말함

◦ 산정사유 발생일

- 업무상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

- 업무상 질병 :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 “이전 3월간”의 의미

-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상의 3월간

- 해당기간 중 월(月)의 길고 짧음에 따라 실제 3개월간의 총일 수는 89일 ～92일이 됨

- 사유발생 당일은 초일 불 산입의 원칙 및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발생으로 미산입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기간
① 수습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④ 쟁의행위 기간 ⑤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⑥ 육아휴직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⑦ 병역․예비군․민방위훈련을 위한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

3)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

◦ 취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노동부 고시 제2007-47호)가 고시됨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형태에 따른 세부산정 방법(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

나. 근로제공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

- 다만「산재보험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받는 자는 「산재보험법시행령」제25조의2의 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현행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

다. 임금이 근로자 2인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 근로자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 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인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

라.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

마.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봄

가)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나) 당해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 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다)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 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마)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2. 통상임금

1) 의 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 산정기초로서의 평균임금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담당

2) 산정원칙

◦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시간외근로 등의 법정수당 산정에 필요)

◦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총 근로시간을 전제로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3) 산정방법

◦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

◦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

-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고시임금

1) 최고․최저보상기준보장제도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이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적용

장의비를 제외한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급여별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구 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연금	간병급여
최고보상기준금액	X	O	O	O	O	X
최저보상기준금액	X	X	O	O	X	X

◦ 연도별 고시임금

적 용 기 간	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
2009. 1. 1～2009.12.31	46,933원/일	159,481원/일
2008. 1. 1～2008.12.31	46,933원/일	157,220원/일
2007. 1. 1～2007.12.31	46,933원/일	157,220원/일
2005. 9. 1～2006.12.31	45,700원/일	155,360원/일

2) 최저임금

◦ 의 의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보충적 역할을 위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액 산정에 적용

◦ 최저임금액의 적용

가. 휴업급여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나. 상병보상연금 :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약 14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평균임금에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산정

3) 중․소기업사업주의 평균임금

대부분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영세하여 이러한 중․소기업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 7. 1.부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를 둠

◦ 적용방법

- 중소기업사업주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총 7개 등급으로 구분

- 최저(1등급)․최고(7등급) 적용임금은 각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수준과 동일

- 보험급여 산정기준 임금은 보험료 신고 이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다음년도 보험료 신고․납부 시 해당 등급을 신고하여야 함

◦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노동부고시 2008-99호)

(단위 : 원)

년도 등급	2007년 제2006-45호		2008년 제2007-56호		2009년 제2008-99호
구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1,407,990	46,933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1,959,300	65,310	1,970,700	65,690
3등급	2,510,700	83,690	2,510,700	83,690	2,533,500	84,450
4등급	3,062,100	102,070	3,062,100	102,070	3,096,300	103,210
5등급	3,613,500	120,450	3,613,500	120,450	3,659,100	121,970
6등급	4,164,900	138,830	4,164,900	138,830	4,221,900	140,730
7등급	4,716,600	157,220	4,716,600	157,220	4,784,430	159,481

4. 진폐 등 업무상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함.

◦ 적용대상

-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함

※ 다만,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 질병
1. 진폐증 2.「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나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가목ㆍ나목, 제9호, 제10호가목, 제11호가목, 제12호가목, 제13호가목, 제14호가목, 제15호가목ㆍ나목, 제16호가목, 제17호가목, 제18호, 제19호가목ㆍ나목,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 산정방법

-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 :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업무상 질병이 확인된 경우 :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산재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은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말함

※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

※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구 분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퇴직자 포함)	사업장이 휴․폐업된 경우
기준시점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일
산정기간 및 방법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월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임금액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진단일 까지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곱하여 증감한 금액으로 산정
특례임금 산정방식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
실질적인 적용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 적용	특례임금으로 적용

◦ 적용대상에 따른 산정방법의 차이

	【사례 1】
사업장 상태가 가동 중(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인 상태에서 2008. 7. 5.자로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 해설 : 진단일자가 2008년 3/4분기 내에 있으므로 전전 분기 말일인 2008. 3. 31.이전 1년을 기준으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월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특례 평균임금 산정

	【사례 2】
사업장이 폐업(폐업일자 2004. 5. 5.)된 상태에서 2008. 7. 5.자로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 해설 :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즉 진단일자 기준으로 자동 증감하여야 하므로 폐업일자가 2004년 2/4분기 내에 있으므로 전전 분기 말일인 2003. 12. 31.이전 1년을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하여 2008. 7. 5.까지 자동증감처리

5. 통상근로계수에 의한 평균임금산정

평균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계속성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입되어「산재보험법」에 있어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초에도 적용되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미리 정하여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

◦ 적용대상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 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

◦ 적용방법

- 사유 발생일 당시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상관없이 일당에 근거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하여 산정

※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당해 사업에서 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일당, 임금 또는 일당이 없는 경우는 동종근로자 일당의 73/100을 적용

◦ 적용제외

- 일용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①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6. 평균임금 자동증감 제도

1)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

◦ 산재보상은 정률보상방식을 택하고 있어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장기 요양을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나 연금수급권자의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의 하락 방지와 보험급여의 정률보상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2) 증감방법 및 절차

◦ 증감방법

- 평균임금증감은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한 날부터 매1년 마다 실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다만,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소비자물가변동률]

소비자물가변동률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
		12

※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시점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 이후 평균임금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

3) 증감절차

◦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공단이 직권으로 증감하며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시 산재근로자도 신청 가능

4)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 평균임금증감에 있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처리하고「산재보험법」부칙 제3조(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에서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2008년부터 매 5년 단위로 1세를 추가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에 도달한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수급권 보호

1. 수급권의 보호

1) 취 지

◦ 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명문화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기본적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음.

2) 내 용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음(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가족에게도 위임 불가).

◦ 조세 및 공과금 면제

-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보험급여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가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피재근로자인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 ①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받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 수급권의 대위 ② 대위할 수 있는 보험급여 -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 ※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각각 장해․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봄. ③ 대위의 절차： 대체지급 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

2. 소멸시효

1) 의 의

◦ 법률상 시효란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임

-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급여	소멸시효 기산점
요양급여청구권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
휴업급여청구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고 휴업한 날의 다음 날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
장해급여청구권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
유족급여청구권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의비청구권	장제를 실행한 날의 다음 날

3)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완성의 장애로서 시효의 기초인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의 발생(권리의 행사)으로 인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함

◦ 시효중단 사유

-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의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과 관련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하고 있음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지급의무 없음

◦ 추가지급 등의 원인이 공단에 있는 경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 예외일수 없음

[시효의 정지와 중단]

❏ 시효의 정지와 시효의 중단의 차이

❍ 시효의 정지란 시효 만료 시에 즈음하여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유의 완성을 유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리의 불행사가 권리자의 태만으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이미 진행한 기간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며

- 시효의 중단이란 이미 진행한 기간의 효력을 잃어서 새롭게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개념입니다.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

㉠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 : 청구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 청구 유형으로는 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 제171조에 따른 파산절차참가, 제172조에 따른 지급명령, 제173조에 따른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음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3.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1) 의 의

◦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인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한 유족)이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사망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중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즉,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2) 청구권자

◦ 미지급보험급여가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의 유족은「산재보험법」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결정방법에 따르며

- 미지급보험급여가 유족급여인 경우에는 유족 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됨

◦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가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청구하였으나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라 유족 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다만,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 즉 근로자 사망 당시 다른 유족이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

3) 청구절차

◦ 수급권자가 청구하고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의 명의로 수령하게 되며,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유족의 명의로 청구․수령할 수 있음

제4장  부당이득․구상

1. 부당이득의 징수

1) 의 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등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착오 지급된 보험금을 징수함으로써 보험급여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부당이득금의 징수요건

◦ 징수사유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나.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다. 기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마.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바.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3) 징수금액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등을 수령(위 가, 라호의 경우)한 경우,

- 지급 받은 금액의 2배(고용보험의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10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며

-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 다만,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로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액 징수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및 수급권의 변동 등 신고의무 미이행 등의 경우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

4) 징수절차

◦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납부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할 보험급여에 10분의 1을 곱한 금액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에 충당가능

◦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 또는 연대책임이 있는 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의 금액(그 보험가입자가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하는 금액을 포함)

- 연대책임이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있으면 그 지급할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이득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나 약제비가 있으면 그 지급할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

◦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2. 제3자에 행위에 의한 구상권

1) 의 의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산재근로자의 보상에 있어서 재해의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 임

※ “제3자 행위”란?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

※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이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2) 요 건

◦ 현실적인 보험급여의 발생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 손해배상청구권의 미성취 및 미포기

- 합의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취된 경우에는 대위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수령하여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거나 포기한 경우 대위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소멸시효 미완성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야 함

3) 가해자와의 합의와 보험급여 지급의 관계

◦ 선 합의 후 보험급여 청구 시

-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 또는 포기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상실

- 면제범위는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진정한 손해액 한도 안에서만 보험급여 지급책임을 면함

◦ 보험급여 지급 후 합의한 경우

-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가 대위권이 발생한 이후 이루진 것이므로 합의사실로 공단의 대위권에 대항할 수 없음 →전액구상

4) 구상범위

◦ 지급된 보험급여액, 구상에 소요된 비용 및 보험급여 지급일부터 변제일 까지의 법정이자

5) 절 차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각서 첨부).

제5장  행정구제

1. 산재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

각종 보험급여 청구 등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행정 심판제도로서 심사 및 재심사 제도를 두고 있음

						심사청구 절차
	산업재해 발생				보험급여 신청						승인				보험급여 지급
								불승인(부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제기 여부 결정									행정소송					행정법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 개정으로(’98.3.1 시행) 행정심판임의 전치주의를 취함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소제기 가능함.
					심사청구서 제출 (공단 각 지사)
					심사청구서 심리 (공단본부)
					심 사 결 정									각하․기각					재심사위원회 (노동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재심사청구 제기 가능함
					취소결정 (보험급여 지급)

2. 심사청구

- 행정기관 내부에 의한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를 두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산재보험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문지식의 활용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결정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절차로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음

-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의 기능을 대체하는 특별절차로서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있어서「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1) 산재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청구 심리에 있어 단독심 체제에서 탈피하여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함으로써 심사결정의 공정성 제고하기 위해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심사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

2) 산재 심사청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 관한 결정

◦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

심사청구 사건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지만 아래의 사건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건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판정 절차(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를 거친 사건

△ 제척기간 도과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사건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사건 등

3) 심사청구인 적격(심사청구 할 수 있는 자)

◦ 수급권자(피재자 또는 그 유족)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4) 심사청구 절차

◦ 청구인：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 제출

◦ 원처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 부터 5일 이내 공단본부 산재심사실로 송부

◦ 산재심사실： 사건 심리

※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5) 각하 대상

◦ 심사청구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사건

- 제척기간 도과：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 처분 없는 심사청구： 진정, 질의회시, 유선회시에 대한 심사청구 등

- 청구인 부적격： 보험급여 결정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의 청구

3. 재심사청구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할 수 있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산재업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제3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1. 적용대상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는 개념

※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산재보험)

2. 당연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

-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적용제외 사업 】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①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가구내 고용활동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 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 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산정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총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 (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는 제외

※ 총공사금액 산정원칙

-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즉,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작업에 소요되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장소가 수개소인 건설공사를 1건으로 계약 체결한 도급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되는 경우 최종목적물이 수개에 해당된다면 최종목적물의 단위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각의 공사가 모두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된 도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

	회원단체도 당연적용대상인지
◦ 회원단체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비영리와 상관없이 당연적용대상임 - 적용대상인 회원단체로는 ․제조업자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단체, 무역협회, 지역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민단체, 대한병원협회, 전문가단체, 특정직업인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 학회, 예술인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체, 시민운동단체, 자선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한민국학술원, 재향군인협회, 동호인단체 등

3. 임의적용사업

임의적용 사업이라 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함

-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할 수 있음

제2장  보험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자신이 직접 각종 신고․보고 의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2. 임의가입사업

임의가입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과 동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3. 수차의 도급사업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 또한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1) 승인요건 ○ 건설업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2) 신청절차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14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제3장  적용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고용보험법」에서는「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1) 산재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3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 영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 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제5호”는 “제2조제1항 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사업개시일이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함.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임. - 공장을 가동하기 전 시운전을 할 경우에는 시운전일이 최초 공장가동일로 사업개시일이 됨.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함

2)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의 근로자 수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름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조업월수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적용제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고용보험법」상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함. ex)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의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근로자는 4인에 불과하지만 당연적용사업장이 됨. -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연적용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친족도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됨. -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됨.

	학생․성직자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고용보험 모두 적용됨. -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됨. ◦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	25.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문화예술(D-1)	×	26.방문동거(F-1)	×
11.유 학(D-2)	×	27.거 주(F-2)	○(강제)
12.산업연수(D-3)	×
13.일반연수(D-4)	×	28.동 반(F-3)	×
14.취 재(D-5)	×	28의2.재외동포(F-4)	○(임의)
15.종 교(D-6)	×	28의3. 영주(F-5)	○(강제)
16.주 재(D-7)	○(상호주의)	29.기 타(G-1)	×
17.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관광취업(H-1)	×
18.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방문취업(H-2)	○(임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 “×”로 표시된 경우에는 임의가입도 불가함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08.09.22부터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기한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이며, 보험료 부담은 실업급여 보험요율(0.9%)을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1/2씩 부담합니다.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 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됨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 성 립 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제출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및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2) 임의적용사업장

◦ 성 립 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 제출서류： 보험가입신청서 1부,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및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 서류는 당연적용사업장과 동일

3) 의제가입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 의

◦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요 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③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

※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위 ①호(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3) 보험관계 유지

◦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됨

4) 일괄적용의 해지

◦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사업개시신고

◦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개시신고서를 14일 이내에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4. 보험관계의 변경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1) 변경내용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 시)

2)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다만, 상시근로자수 변경은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2)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3)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임의가입사업장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 2005. 7.10 산재․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2006. 1. 1부터 보험가입해지신청 가능.

2. 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2)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소 멸 일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소 멸 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2/3 동의 필요)

3. 소멸의 효과

◦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함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하여 존속

제6장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1. 의 의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며,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는

-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자동차를 사용하여 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를 말함

3.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별도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1) 업무상 재해의 인정원칙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원칙

-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기준)까지를 준용하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인정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예외

- 중․소기업사업주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산재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음

2)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 평균임금 산정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임

◦ 평균임금 증감

-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함

-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을 당시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②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

3) 보험급여 지급제한

◦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급여청구 및 결정통지,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관리와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본인부담금에 대부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나,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4.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가입신청서의 □업무의 내용』란에 산재보험료율상의 사업종류(세목), 당해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

◦ 공단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함

- 동일한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의 사업주로 특별가입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업의 업무로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가입승인을 얻어야 함

◦ 건강진단

-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건강진단비용 지급 : 공단이 별도 부담

5.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만, 계속해서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 보험관계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6.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징수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개별실적 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 개별 요율 적용)로 함(「보험료징수법」제49조제1항).

◦ 보험료 = 월단위임금액 × 보험료율 × 당해 보험연도 총 월수

- 연도 중에 성립한 중․소기업사업주의 □당해 보험연도 총 월수□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 월수를 말합니다.

- 연도 중 성립, 소멸 시에는 성립 및 소멸일이 속하는 달은 일할 계산

◦ 적용 임금액 및 평균임금 고시(적용기간 : 2009.1.1.～12.31.)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1,970,700	65,690
3등급	2,510,700	83,690	2,533,500	84,450
4등급	3,062,100	102,070	3,096,300	103,210
5등급	3,613,500	120,450	3,659,100	121,970
6등급	4,164,900	138,830	4,221,900	140,730
7등급	4,716,600	157,220	4,784,430	159,481

◦ 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당해보험연도 1.20일(보험연도 중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승인일 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성립일 부터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까지 보험료는 승인일 부터 20일 이내 납부)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

-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분할납부 가능

※ 단, 법정 기한 내 일시 납부를 하더라도 5% 공제는 안 됨

․1분기(1.1～3.31) : 1월20일(1분기 보험료납부기한)

․2분기(4.1～6.30) : 4월20일(2분기 보험료납부기한)

․3분기(7.1～9.30) : 7월20일(3분기 보험료납부기한)

․4분기(10.1～12.31) : 10월20일(4분기 보험료납부기한)

◦ 연도 중에 보험료율 변경으로 인상․인하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또는 감액

◦ 중소기업사업주는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를 지급치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이 필요 없고 독촉 후에도 체납 등 보험관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직권소멸 처리

제7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

1. 의 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으나 2002. 5. 6. 노사정위원회(비정규직 특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특례 적용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그 외 보험 적용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 된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1) 업무상 재해의 인정원칙

◦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9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제26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 기준)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로 본다.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 평균임금 산정

-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평균임금 증감

-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함

-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①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②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

3) 보험급여 지급제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청구 및 결정통지, 요양급여의 신청등 요양관리와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본인부담금에 대부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보험성립 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반근로자의 고용에 의해 산재보험에 기 가입된 사업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 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불필요

- 보험회사의 대리점과 학습지회사의 대리점 등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008.7.1.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 신고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공단에 입․이직신고 하여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신고

- 법 시행일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경우의 입직일은 2008.7.1.이며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으로 인하여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변경신청일의 다음 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

- 이직,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사망한 날

-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변경신청일

5.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자가 산재보험을 재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적용제외신청서의 효력발생일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되나, 처음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적용제외

※ 재적용신청서는 다음연도부터 효력발생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 사업장 결정

- 주된 사업장은 전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소득의 1/2을 초과하여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소득의 비교기간은 전년도의 가장 나중 입직 월부터 12월까지

- 상기 결정 순서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주된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먼저 제공받은 사업장으로 결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 사업장 변경

-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은 당해 연도에는 변경될 수 없으나, 보험년도 중 주된 사업장의 소멸, 이직 등으로 주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주된 사업장을 결정함

- 해당 보험년도의 주된 사업장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3월31일까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7. 보험료신고․납부

◦ 보험료 신고․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처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개산 및 확정보험료신고를 할 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매 보험연도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 부담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보험료 납부의 주체는 사업주가 되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담 분을 원천공제 할 수 있음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 임금총액  및 보험료 산정

- 임금총액 : 기준임금(年)×총재직일수/해당연도의 총일 수

- 보험료는 4개 직종별 각각의 기준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사업장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동일

◦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

- 해당분기 일자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의 합계×기준임금(연)/해당연도의 총일 수)×산재보험료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임금액(年)	평균임금(日)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33,842,000	92,717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 된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3,521,000	64,44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24,277,000	66,51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9,329,000	52,9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3,317,000	63,882

제8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1. 의 의

◦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사회 안정망의 보호가 취약하여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 업주에게 지원시스템 편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자영업자 범위

◦ 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 가능

- 그러나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원하더라도 임의 가입할 수 없음

◦ “자영업자”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②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함

- 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1996.12.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5인 미만 여부 판단방법(「보험료징수법시행령」제2조제3호)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합계/전년도의 조업월수

- 연도 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봄

- 5인 이상의 사업주가 연도 중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임의가입 불가

3. 보험관계 성립․소멸

◦ 가입방법

① 자영업자가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제출

② 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지

③ 가입승인 후 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험계약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의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 보험관계성립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보험료 신고․납부

월단위 임금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보험연도 총월수

(연도 중 가입한 경우 성립일 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

◦ 보험료 산정

- 월단위 임금액 : 노동부 고시 2008-100호

․’09년 고시금액 : 1,790,000원

※연간보험료 : 53,7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2.5/1000

․근로자가 없거나 5인 미만이므로 보험료율이 동일함

- 보험연도 총월수

․연도 중 가입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중․소기업사업주도 동일)

◦ 보험료 신고․납부기한 :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나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에 따른 5% 공제 불인정

제9장 개성공업지구 남측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상

1. 의 의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범단지 내 국내기업의 입주가 본격화 되어 남측법인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개성공업지구에 파견된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후「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5.25, 시행 2007. 8.26.) 됨에 따라 그간 4대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남측근로자도 4대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되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남측법인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개성공업지구에 파견된 경우

1) 보험적용 관계

◦ 관할지사 : 남측법인 본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

◦ 보험가입자 : 남측법인 본사

◦ 적용근로자 : 남측법인 본사 소속 파견근로자

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료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

- 보험관계성립일(분리적용일)은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의 개업 일자를 기준으로 최초 남측본사 소속 근로자가 파견된 날

3) 산재보험 요율

◦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8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요율표상 해당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을 결정

4) 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료징수법」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에 따라 처리

- 보험료징수의 특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및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에 따라 부과 징수

2. 북측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남한국적 근로자의 경우

1) 보험적용 관계

◦ 관할지사 : 고양지사(「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름)

◦ 보험가입자 : 현지기업(북측법인)

◦ 적용근로자 : 현지기업(북측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료징수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 보험관계성립일은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북측법인)의 개업 일자를 기준으로 최초 남한국적 근로자를 채용한 날임

3) 산재보험 요율

◦ 고용보험은「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징수법」제13조 내지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8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요율표상 해당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을 결정

4)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

◦ 「보험료징수법」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에 따라 처리

- 보험료징수의 특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및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에 따라 부과 징수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에 임금채권부담금을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5) 보험료신고․납부 시 화폐단위

◦ 개성공업지구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US달러가 기본 화폐로 통용되고 있으나  4대 보험은 원화로 보험료 신고․납부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 발부시 원화로 발부

◦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임금총액 산출방법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임금지급일 현재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기준환율에 의거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 임금총액으로 산출

기준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제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조회 가능

환율/외환 클릭→환율 클릭→일일환율 클릭→검색기간선택에서 ‘검색기간’ 입력→통계분류선택에서 ‘환율’, ‘일일환율’, ‘주요국통화의 대원화 환율’ 순으로 선택→상세항목선택에서 ‘원/미국달러(기준환율)’ 선택→조회 클릭

※ 개산임금총액은 통일부가 확인한 북측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남한근로자 명단을 토대로 확인된 인원의 임금추정액으로 산정

6) 보험료 납부

◦ 고용․산재보험료 수납 :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을 통한 납부를 원칙이나

- 송금수수료 등의 문제로 국내 남측투자기업에서 납부를 원할 경우 국내에서도 납부가능하며

- 우리은행 개성지점에서 수납된 보험료는 당일 인편 또는 FAX로   우리은행 파주지점에 통보하여 당일 국고로 수납처리

※ 개성공업지구는 은행 온라인 업무가 되지 않고 있으나 매일 동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이 당일 수납된 자료를 은행에 전달, 당일 수납처리

- 납부방식 : 납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 기준 화폐 : 납부․고지된 금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납부

- 고용․산재보험료 수납에 따른 송금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

7) 업무상재해 등 보상업무 관련 처리

◦ 보험가입자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준용

-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파견된 국내의 산업안전관계자의 확인서로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의 확인서에 갈음

◦ 남측법인 본사 파견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재해가 난 경우 남측법인의 본사를 관할지사에서 처리하며, 현지기업(북측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남측근로자인 경우 고양지사에 처리하게 됨

◦ 업무상재해발생시 평균임금의 산정

- 임금이 달러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지급일에 불문하고 재해발생일 현재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후 평균임금 산정

제4편

산재․고용보험 징수

제1장  개   요

1. 보험료의 의의

보험료라 함은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함

2. 부담원칙

◦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3. 산정기간

◦ 계속사업장

-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 중 성립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 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 중 소멸사업장

- 보험년도 1월 1일부터 사업폐지․종료일까지

◦ 연도 중 성립․소멸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 부터 사업폐지․종료일까지

4.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1) 임금총액의 의의

◦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함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

2) 임금의 범위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②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3) 임원직책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6) 일․숙직 수당

7) 장려, 개근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급식)

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제2조 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품 (노동부 고시 제2005-46호, 05.12.30)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 ’06. 1. 1.부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도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해당함(노동부고시 제2005-46호)

③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가.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 나)조의금 다)재해위문금 라)휴업보상금 마)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예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장여비)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화 등)

다)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영양식품의 지급 등)

나.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3)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 2007. 11.28 예규 제551호)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예규 제55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본다.

3. (관련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근기 68207-862, ’94. 5. 27)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⑦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 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5. 기준임금제도

1) 의의 및 적용사유

(1) 의 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2) 기준임금의 적용사유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전년도 매월말일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단,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수 기준

2) 기준임금고시액

□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 월단위 기준임금액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 울	1,634,000	1,744,000	1,644,000	1,049,000	1,494,000	1,827,000	1,806,000	1,219,000	1,353,000	1,522,000	1,555,000
부 산	1,470,000	1,423,000	1,407,000	890,000	1,260,000	1,445,000	1,429,000	932,000	1,137,000	1,178,000	1,122,000
대 구	1,356,000	1,317,000	1,131,000	863,000	1,278,000	1,297,000	1,282,000	831,000	1,068,000	1,083,000	1,151,000
인 천	1,594,000	1,480,000	1,447,000	964,000	1,407,000	1,541,000	1,523,000	918,000	1,246,000	1,138,000	1,261,000
광 주	1,229,000	1,216,000	1,222,000	874,000	1,081,000	1,255,000	1,241,000	847,000	1,146,000	1,024,000	1,181,000
대 전	1,364,000	1,316,000	1,340,000	962,000	1,291,000	1,382,000	1,366,000	903,000	1,148,000	1,176,000	1,251,000
울 산	1,534,000	1,404,000	1,566,000	907,000	1,453,000	1,452,000	1,435,000	876,000	1,192,000	1,368,000	1,276,000
경 기	1,620,000	1,592,000	1,426,000	1,072,000	1,480,000	1,591,000	1,572,000	996,000	1,267,000	1,281,000	1,333,000
강 원	1,254,000	1,224,000	1,169,000	877,000	1,134,000	1,308,000	1,293,000	1,032,000	1,155,000	1,156,000	1,081,000
충 북	1,472,000	1,291,000	1,311,000	932,000	1,361,000	1,356,000	1,340,000	897,000	1,201,000	1,250,000	1,170,000
충 남	1,449,000	1,303,000	1,377,000	967,000	1,352,000	1,352,000	1,336,000	1,089,000	1,227,000	1,220,000	1,048,000
전 북	1,202,000	1,185,000	1,185,000	815,000	1,122,000	1,267,000	1,252,000	912,000	1,131,000	1,084,000	1,167,000
전 남	1,251,000	1,236,000	1,225,000	868,000	1,120,000	1,215,000	1,201,000	880,000	1,168,000	1,166,000	1,060,000
경 북	1,410,000	1,270,000	1,303,000	845,000	1,220,000	1,324,000	1,309,000	958,000	1,130,000	1,264,000	1,117,000
경 남	1,599,000	1,373,000	1,372,000	923,000	1,190,000	1,569,000	1,551,000	956,000	1,236,000	1,305,000	1,143,000
제 주	1,279,000	1,229,000	1,048,000	946,000	1,171,000	1,454,000	1,437,000	885,000	1,178,000	1,566,000	1,276,000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임업 및 어업	1,278,000
B.광업	1,703,000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14,000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32,000
F.건설업	3,332,820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30,000
K.금융 및 보험업	2,008,00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6,000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83,000
U.국제 및 외국기관	2,218,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함(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6.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1) 의의 및 적용기준

◦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 시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음

2) 적용대상

◦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임금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되며,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3) 노무비율 고시액

구분	일반 건설업	하도급 건설업	벌목업(1㎥당)
2009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2%	10,978원
2008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4%	11,696원
2007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4%	11,027원
2006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3%	12,061원

제2장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1.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함

※ ’09년 보험료율은 61개 업종에 최저 7/1000에서 최고 360/1000, 평균18/1000으로 결정 고시

◦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2. 고용보험료율

1)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함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 분		‘98.12.31까지		‘99. 1. 1이후		‘03. 1. 1이후		06. 1. 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3%	0.3%	0.5%	0.5%	0.45%	0.45%	0.45%	0.45%
고 용 안 정			0.2%		0.3%		0.15%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 발 사 업	150인 미만 기업		0.1%		0.1%		0.1%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3%		0.45%
	150인 이상-1000미만 기업		0.5%		0.5%		0.5%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0.05%)		0.7%		0.7%		0.85%

※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

- 즉, ⅰ)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ⅱ)총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
1. 광 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3.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 요율)

1) 의 의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고시함

2) 적용요건

◦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음

-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3) 산정방법

◦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6/(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개별실적 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헙급여액은 합산

4) 결정시기

◦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 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 부터 보험연도 개시일 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제3장  개산보험료

1. 의 의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2.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개산보험료 = 당해 연도 추정임금총액 × 보험료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임금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함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예시)
◦ 2008년도 임금총액이 1억2천만원이고 2009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억원인 사업장에서의 2009년도 개산보험료는? - 2009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2008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83으로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008년도 임금총액을 2009년도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함 - 즉 이 경우 2009년도 개산보험료 = 1억2천만원(임금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 임금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

개산보험료 =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3.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계속사업장 또는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반드시 개산보험료 신고 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함

- 또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당해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5%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신신고ㆍ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분할납부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 1 기	1. 1 ～ 3.31	3.31
제 2 기	4. 1 ~ 6.30	5.15
제 3 기	7. 1 ~ 9.30	8.15
제 4 기	10.1 ～ 12.31	11.15

※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4회로 되어 있으나,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 3회로 조정

-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사업 또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은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4.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1) 의의

◦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2) 감액요건

◦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 감액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3) 감액절차

◦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됨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5.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

1) 의의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임

2) 경정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3) 경정청구절차

◦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균등하게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됨

6.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1) 의의

◦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 도입하였음

2) 적용요건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및 벌목업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 중 법정신고기한(14일)을 초과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 ◦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 당해 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 징수특례제도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징수특례제도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경우 성립일 현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특례적용을 받던 사업이 당해 연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특례적용을 받게 됨

3) 부과절차

◦ 특례보험료는 분기별로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수의 합계를 해당분기 총일수로 나눈 수에 기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고지하며

- 사업주는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 중 성립일로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그 다음 분기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

ㅇ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징수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1분기	1. 1 ～ 3. 31	5.15
제2분기	4. 1 ～ 6. 30	8.15
제3분기	7. 1 ～ 9. 30	11.15
제4분기	10. 1 ～ 12. 31	다음연도 2.15

※ 연도 중 성립된 징수특례적용사업장의 납부기한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 사업주 신청에 의한 특례보험료 재산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재산정 신청

- 사업종류 및 보험관계성립일 변경에 따른 재산정 신청

◦ 공단 직권에 의한 특례보험료 재산정

- 매분기 특례보험료 고지 시 직전분기의 피보험자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종류 및 보험관계성립일 변경에 따른 재산정

◦ 사업주가 특례보험료 재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재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례보험료 재산정 결과, 기 납부액과 재산정 금액을 비교하여 충당․반환 또는 부족액을 징수

5)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

◦ 적용을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당해보험연도 말까지 적용제외신청

- 다만,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연간 계속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을 도과하여 적용제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을 징수

제4장  확정보험료

1. 의 의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2. 확정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당해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3.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시 연체금 부과기준은

- 당초 징수 결정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법정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당초 징수 결정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연체금을 부과하며

- 감액차액분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법정납부기일 익일부터 실제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추가 징수하는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납부기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5. 직권조사징수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6.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1) 의 의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2) 경정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3) 수정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하기 전까지

4) 경정청구절차

◦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함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 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확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됨

5) 수정신고절차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납부

- 법정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이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결과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 50/100을 경감

7. 시 효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나 반환을 받은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전 3년간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납입 고지함

※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됨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 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임

2. 위임사업주 범위

◦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 당해 보험연도전 사업개시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

※ 당해 보험연도중 사업개시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3. 위임대상 보험사무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 예시
◦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이「보험료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보험사무처리 위탁대상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확인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각종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함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중소기업협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경총 등)

◦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전경련,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무법인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5.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신고(징수특례사업장은 제외)하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반기별로 지급

-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징수금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수 납부실적	5인 미만	5인 ∼ 9인	10인 이상
65/100이상	위임사업주 1명당 15,000원 지급
70/100이상		위임사업주 1명당 20,000원 지급
80/100이상	15,000+위임사업주 1명당 2,000원 가산지급		위임사업주 1명당 35,000원 지급
90/100이상		20,000+위임사업주 1명당 3,000원 가산지급
95/100이상			35,000+위임사업주 1명당 5,000원 가산지급

- 징수특례사업장은 납부실적이 80/100 이상인 경우에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 지급

- 이미 보험료 신고를 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징수금 중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  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험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실적이 90/100 이상인 경우에 위임사업주 1명당 5,000원 지급

2)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고용보험EDI)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한 경우에 분기별로 지급

근로자수 피보험자 신고실적	5인 미만	5인 ∼ 9인	10인 이상
위임사업주 1명당	11,000원	9,000원	7,000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11,000원+2,000원 가산지급
6∼9인		9,000원+위임사업주 1명당 1,000원 가산지급
10인 이상		9,000+2,000원
10∼19인			7,000+1,000원 가산
20인 이상			7,000+2,000원 가산

-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사무대행기관의 피보험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4,000원 지급

3) 적용촉진장려금

◦ 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 반기별로 지급

- 지급기준

․위임사업주 1명당 30,000원을 지급하되,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을 경과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20,000원을 추가지급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이 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사업주 1명당 10,000원 추가 지급

제6장  벌  칙 등

1. 과태료

가. 다음 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함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2.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

-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의 50%를 경감

3. 연체금

◦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으로 부터 1개월경과 시마다 미납액에 대한 12/1000씩 최고 36월까지 징수

◦ 연체금 징수 면제

- 연체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 의 의

◦ 보험급여액의 징수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2) 보험급여액 징수의 요건

◦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

3) 보험급여액의 징수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보며, 보험급여액 징수 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을 서면으로 통지

- 징수사유 경합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

◦ 징수특례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태만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태만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됨

【산재․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시 제재내용】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의 개시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성립신고 미이행 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 폐지․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사업주 성명․명칭․소재지․사업의 종류․근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관련 변경사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로자관련 변경사항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최초 가입 ∙근로자 신규 채용	성립일 또는 채용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이직확인서) 신고서		근로자 이직 (해고․사업종료 등)	이직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동일한 사업주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전근일로부터 14일 이내 (전근발생시마다)		-		노동부고용 지원센터
◦개산보험료 신고서		개산보험료 납부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 일부터 70일 이내 (매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체금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확정보험료 신고서		확정보험료 납부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매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산금, 연체금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위의 신고․보고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부 소관사항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이송하여 각각 처리하게 됨.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가입신청 ◦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 ◦ 보험계약해지신청 ◦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 보험료 등 조사 징수 ◦ 보험료감액조정신청 ◦ 개산(확정)보험료 경정청구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 ◦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변동, 폐지) ◦ 신청(신고)등 사무조합관련업무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피보험자전근신고 ◦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하도급사업주신고 ◦ 고용유지지원금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계획변경)신고 ◦ 고령자고용촉지장려금신청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제5편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제1장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 재활상담

1) 의 의

◦ 산재근로자에 대해 요양 중 야기되는 직업․사회복귀에 대한 심리적 불안 해소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직장복귀 경로탐색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부합되는 직업계획을 수립하여

◦ 적절한 직업복귀서비스(직업복귀 상담, 직업훈련, 재취업 및 자영지원) 및 사회복귀서비스(심리상담,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함.

2) 재활상담과정

산재발생 → 위로방문 → 심리상담 등 기초상담 → 직업복귀 경로 탐색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직업평가 → 사례관리계획 수립 → 각종 재활 서비스제공(직업 및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 → 직업배치 및 사회복귀 → 사후지도(직업생활 안정 유지)

3) 재활상담대상 : 모든 산재근로자

4)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상담사

2. 직업훈련비용․수당 지원

산재장해인의 재취업과 창업 등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기관과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과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원함

❊’98년 2월부터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06. 12. 13. 노사정 합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여 ’08. 7. 1.부터 시행

1) 훈련대상자

◦ 장해등급 제1급～제9급에 해당되고,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 취업하고 있지 아니할 것(취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58조)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장해등급 제10급～제12급 해당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

2) 직업훈련의 신청

◦ 선발절차

직업훈련신청서 접수 → 직업훈련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 직업평가 및 직업재활계획 수립여부 확인→ 훈련기관 실태조사 및 약정체결 → 훈련생선발 확정 → 직업훈련실시통지

◦ 신청기한 및 횟수

-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가능

- 단, ’08. 6. 30. 이전 장해등급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은 ’09. 6. 30.까지만 신청 가능

3) 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비용의 범위

- 수강료․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과 해당 직업훈련기관 사이에 계약한 항목 및 금액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150만원

-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직업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

4) 직업훈련수당

◦ 직업훈련수당은 1일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훈련수당은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훈련시간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

- ’09년 1일 최저임금액 : 1일 32,000원

※ ’08. 7. 1. 이후 장해등급 제10급～제12급 산재장해인과 ’08. 6. 30. 이전 장해등급 제10급～제12급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수당은 1일당 최저임금의 50% 상당액을 한도로 지급

◦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5) 훈련직종․과정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모든 과정

- 단,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학위부여 목적으로 개설된 정규 교육과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득과정(제1종 대형면허증, 건설기계･특수자동차 면허와 특수면허취득과정은 지원 가능), 외국어 및 예체능연마과정(태권도)등은 지원 제외

6) 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7)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3. 직장복귀지원금 등

산재장해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요양종결 후 원직장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 도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함

가. 직장복귀지원금

1) 지급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라 함은 휴직, 병가, 재요양기간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함

2)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한도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장해등급 제1급～제3급 : 월 60만원

- 장해등급 제4급～제9급 : 월 45만원

3) 지급범위

◦ 위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지급대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

4) 지급방법

◦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 후 매월 청구 및 지급

-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다만 자진 퇴사한 경우는 제외

5) 지급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에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산재장해인이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산재장해인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나.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1) 지급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시켜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한도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직장적응훈련비 : 월 45만원 이내

- 재활운동비 : 월 15만원 이내

3) 지급범위

◦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

4) 지급종목

◦ 직장적응훈련 : 자체시설 또는 외부위탁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 재활운동 : 자체시설 및 외부스포츠기관에서 실시하는 재활운동

5) 지급제한

◦「고용보험법」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산재장해인 창업지원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자영업 희망지역의 점포를 임차․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에 무료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1) 지원대상

◦ 안산/광주재활훈련원 훈련수료수료자

- ’97. 3. 1이후 재활훈련원에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훈련과정의 80%를 이수한 훈련생 또는 60%를 이수한 후 공과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

◦ ’98. 3. 1 이후 직업훈련비용지원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다만, 1월 미만의 훈련과정 및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수료한 자는 제외

◦「자격기본법」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진폐증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 훈련직종과 관련된 업종의 자영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함. 다만, 진폐장해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 지원

※ 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성년자 및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점포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의 점포 임차․지원

-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경우 월 120만원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월세는 지원자 부담으로 지원가능

※ 공단으로부터 실업자 대상 생업자금․영업자금 또는 자영업점포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자영업 자금융자나 영업소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는 제외

- 채권확보 및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

◦ 이자율 : 2% (월별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최장 5년 이내

3) 지원절차

◦ 지원신청 (연중수시) → 자격심사 → 점포선정과 창업컨설팅 및 감정평가 → 지원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전세금 입금 → 전세권 설정 → 사업개시 및 사후관리(경영컨설팅 제공 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창업준비 컨설팅 후 제출 또는 보완가능),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기타 필요한 증명자료(창업교육 이수, 사업경험 유무, 자격증)등

4)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점포지원자에 대하여 창업직전․직후 창업컨설팅 1회, 점포운영 중 전문경영컨설팅 3회 등 총 4회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행정복지팀

5. 재활스포츠지원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스포츠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해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2차적 장해를 예방토록 하여 직업․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함

1) 지원대상

◦ 산재요양 종결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60세 미만자로서 아래의 장해 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 팔 또는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

-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팔다리 장해가 초래된 경우 포함)로서 제12급 이상의 장해

※ 단, 직업이 있는 산재근로자는 제외

2) 지원종목

◦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요가 중 1개 종목

3) 지원범위

◦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지원

◦ 스포츠시설에 월 단위 선 지급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

4) 선발절차

◦ 재활스포츠지원 신청서 접수 → 재활스포츠대상자 해당여부 자문의뢰 및 확인 → 스포츠기관 실태조사 및 약정체결 → 지원자 선발확정 → 선발통지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6. 의료재활지원

진폐 등 직업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활동을 개설ㆍ운영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으로 위축된 환자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함

1) 지원대상

◦ 진폐 등 진행성 직업병(특수직업병)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인 의료기관

2) 지원범위

◦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강사비 포함) 1인당 월 35천원 한도(월 60%이상 참가자)

3) 지원기간

◦ 취미활동반 가입일 해당 월부터 탈퇴일 해당 월까지 지원

4) 지원절차

◦ 병원 내에 취미활동반 개설 → 취미활동반 개설 신고서 및 의료재활지원계약서 제출 → 취미활동반 운영 → 의료재활보조금 청구(병원→지사) → 비용지급처리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7.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 전 직장복귀 창업을 위한 중간단계인 직업적응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1) 운영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2) 수혜대상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자 중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 또는 통원요양중인 자

◦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 판정 받은 자

※ 동일 사업수행자가 실시하는 동일 프로그램의 중복 수혜금지

3) 대상프로그램

◦ 경제적 안정과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또는 창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프로그램

◦ 중증산재장해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기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재활프로그램

◦ 산재보험가입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직장복귀전에 실시하는 직종전환 또는 원직복귀 준비를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4) 심사기준 및 방법

◦ 공단은 제안서를 접수하면 제안기관에 대한 평가,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능력･필요성･효과성, 지원비용의 적절성 등 평가항목을 정하여 심사

◦ 심사절차는 적격심사, 서류심사, 현장방문, 면접심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공단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노동부, 학계, 교육훈련전문가, 공단이 참여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공단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심사 결과를 제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5) 사업수행

◦ 위탁기관 선정 → 협약 체결 → 대상자 모집 → 사전승인(사업개시 10일전까지) → 위탁교육비 지원(80% 사전지원) →  사업수행 결과와 위탁교육비 정산 신고(사업종류 후 15일 이내) → 정산방법(수혜인원에 1인당 소요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8. 산재근로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산재근로자의 사회심리적 특성(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을 반영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 스스로 삶의 통제력을 회복하여 직업복귀 및 사회통합 향상을 도모함

1) 운영방법

○ 공단에서 자체 집단 프로그램 운영

2) 운영대상 및 방법

○ 사례관리과정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재근로자

○ 재활사업 연계대상자 중 프로그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

○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해 의뢰받은 산재근로자

○ 기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 맞춤형 서비스, 장해판정시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물 발송, 사전 반드시 상담 실시하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3)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명 : 희망찾기-We Can(진행자 : 희망지기)

(2) 프로그램 개요 : 요양환자, 치료종결자 특성에 맞는 집단프로그램으로 8회기, 6회기, 4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

(3) 프로그램 내용

9. 후유증상관리제도

1) 취 지

장해보상을 받은 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병의 재발･악화에 대한 불안 없이 노동능력을 회복･유지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적용대상

◦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자

3) 휴유증상의 종류(14종)

1.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2.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3. 두부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4. 뇌혈관질환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 척수 및 마미총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6. 수상부위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7.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8.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9. 비뇨기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산재장해자

10. 척추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11. 만성골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12. 관절의 손상 또는 골절 등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13.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8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14. 재활보조기구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 최초로 재활보조기구를 받은 자

4) 절 차

◦ 장해보상청구서 접수(별도 신청서 불필요) → 장해심사 시 후유증상관리 여부 결정 →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 → 해당 의료기관 진료(진료시 서비스카드 제시) → 약국(서비스카드 제시)

◦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후유증상관리여부 결정 →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 → 해당의료기관 진료(서비스카드 제시) → 약국(서비스카드 제시)

※ 보험급여가 아닌 근로복지사업(재활서비스)이므로 휴업급여, 이송비 등은 지급 대상 아님

5) 진료의 범위

- 진찰, 검사, 투약 등

- 진료는 외래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합병증의 처치 및 정밀검사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주 이내 입원 가능(진폐 후유증상으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은 연간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입원 가능)

- 고혈압, 당뇨 등 개인질병 진료는 불인정

제2장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1. 근로자장학사업

1) 선발대상

◦ 직전년도말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근속중이며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 중 신청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

ㅇ 제외대상

- 신청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 합계액이 25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의 재산세가 주택과세대상의 최저구간을 초과하거나 토지의 재산세(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최저구간을 초과하는 자

2) 지급범위

◦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필수적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말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월 초순～2월경(세부사항 공단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 1588-0075

※ 인터넷 접수 가능(공단 홈페이지상 근로복지통합전산망 접속후 신청)

◦ 구비서류 : 근로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각 1부.

4) 선발기준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세대 당 1인 선발

◦ 우선순위

□ 1순위 : 소년․소녀가장 근로자

□ 2순위 : 모․부자가정 근로자

□ 3순위 :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 4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 5순위 : 그 밖의 근로자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 융자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융자종류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에 한함)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납부한 본인부담 진료비 또는 약제비. 다만,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제비용

◦ 노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65세 이상,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에 한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에 소요되는 제비용

3)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종류별 각 700만원(단,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1인당 1,000만원 (2종류 이상 시)

◦ 융자조건 :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 융자신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 접수기간 : 융자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종류별 추가서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 융자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진단서

5)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노부모 요양비 :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1) 융자대상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사업장으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임금체불액 범위에서 1인당 700만원(신용 대부)

◦ 융자조건 : 연리 2.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3) 융자신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 접수기간 : 융자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임금체불확인서(이상 소정양식)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휴양콘도 서비스)

경제적 부담 등 제반여건 부족으로 여가활용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콘도미니엄의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

1) 이용대상

◦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이용내용

◦ 콘도운영구좌 수 : 702구좌

◦ 이용가능콘도 : 금강산, 금호, 대명, 일성, 풍림, 켄싱턴, 토비스, 한화, M캐슬

◦ 이용기간 : 연3회 이하 (1회당 3박 4일 이내)

◦ 이용료(1박기준) : 36,000원～99,000원

3) 신청방법

◦ 이용 희망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복지통합전산망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콘도예약서비스를 통하여 적격인증 신청하여야 하며, 적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1년 미만 근속자) 을 팩스로 제출

4) 신청기간

◦ 평일의 경우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 (준)주말․연휴는 이용희망일 21일전까지

◦ 여름성수기( 7. 20～8. 20) : 매년  6. 30까지

◦ 겨울성수기(12. 21～1. 31) : 매년 11. 30까지

5) 변경 및 취소

◦ 이용예정자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이용희망일 5일 전까지 복지통합전산망에서 직접 취소 처리하여야 하며

- 이용예정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이용예정자가 이용취소가능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20점을, 취소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no-show) 50점을 신청자의 이용가능점수에서 각각 차감

5. 근로자문화예술제

1) 참가자격

◦ 전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

◦ 실직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2) 행사분야

◦ 근로자미술제 : 회화, 서예, 공예, 사진

◦ 근로자문학제 : 시, 단편소설․콩트, 희곡, 수필, 콩트

◦ 근로자연극제 : 단막극(기성극, 창작극)

◦ 근로자가요제 : 독창, 중창, 합창(가요, 가곡, 민요 등)

3) 시상내역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각 분야별(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상금 및 상패

◦ 금상이상 수상자 해외문화체험

4) 신청기간

◦ 각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함

5) 행사기관

◦ 주최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KBS한국방송, 노사발전재단

◦ 주관 :  KBS미디어, 한국노동문화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연극협회

6.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사업(어린이집)

1) 입소대상자

ㅇ 일반원칙 : 만 0세부터 만5세의 취학 전 아동

ㅇ 방과후반 : 만 12세까지

2) 입소신청 : 각 어린이집별로 입소원서 작성 및 접수

3) 입소우선순위

ㅇ 이사장은 공공직장보육시설에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며 우선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입소순위를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2. 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 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 기타(조부모등)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 보육시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야간연장보육
보육시간	07:30～19:30	07:30～15:30	19:30～22:30

※ 야간연장 보육실시 어린이집 : 부산, 군포, 부천, 수원, 창원, 수안들

5) 시설현황

시 설 명	입소정원	주 소	전화번호
창원어린이집	228명	경남 창원시 남양동 10	055-266-0291
안산어린이집	173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5-1	031-491-4210
모아래어린이집	121명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21	02-865-7220
인천어린이집	84명	인천 서구 심곡동 342-5	032-563-1963
천안어린이집	79명	충남 천안시 쌍용동 949	041-577-4321
수안들어린이집	188명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57-3	043-221-0280
대전어린이집	79명	대전 동구 자양동 203-7	042-528-5581
포항어린이집	102명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01-1	054-291-1020
대구어린이집	106명	대구 서구 중리동 81-3	053-563-5172
동해어린이집	89명	강원 동해시 천곡동 1051-10	033-535-7455
광양어린이집	79명	전남 광양시 중동 1360-35	061-791-3350
수원어린이집	177명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4-21	031-254-1865
정읍어린이집	102명	전북 정읍시 수성동 1028-1	063-538-0251
경주어린이집	123명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22-3	054-746-0774
부산어린이집	146명	부산 사상구 괘법동 516-42	054-746-0774
부천어린이집	194명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6	032-672-1727
군포어린이집	161명	경기 군포시 금정동 702-11	031-458-2327
조치원어린이집	102명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81	041-862-5015
진해어린이집	151명	경남 진해시 이동 457-2	055-544-5556
울산어린이집	156명	울산 북구 호계동 265-10	052-295-6975
남동어린이집	168명	인천 남동구 서창동 48B 6-9L	032-465-5885
제주어린이집	121명	제주 삼양2동 2145-1	064-723-3020
군산어린이집	107명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73-2	063-465-1606
고양어린이집	148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63	031-979-0234

7.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융자․지원금 내역

ㅇ 융자금 내역

- 융자 종류 및 용도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융자 조건

□한도액 : 5억원 (단,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전환비 융자의 경우 시설전환비 무상지원액 포함)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 2%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

- 융자방법 : 대행금융기관(농협, 우리은행)을 통한 융자

ㅇ 지원금 내역

- 지원종류 : 시설전환비, 유구비품비

- 지원조건

□ 한도액 : 시설전환비 1억원(단, 사업주단체는 2억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

□ 지원비율 : 시설전환 또는 유구비품구입 소요 비용의 60%～80%

3) 융자 및 지원신청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부산)

ㅇ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8.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융자금 내역

ㅇ 융자금 내역

- 융자 종류 및 용도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융자 조건

□한도액 : 5억원

□상환기간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 3%

- 융자방법 : 대행금융기관(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을 통한 융자

3) 융자신청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행정복지팀),

ㅇ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9. 희망드림근로복지넷 운영(http://www.workdream.net)

1) 목    적 : 저소득 근로자 및 중소기업의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선진기업복지 도입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 근로자, 일반근로자, 중소․영세기업

○ 컨텐츠 : 개인별맞춤복지/ 근로자지원상담/ 선택적복지지원/ 선진기업복지/

복지상품몰/어울림마당

○ 이용대상자

- 개인별맞춤복지 : 근로자

- 근로자지원상담, 어울림마당 : 근로자(포털 가입회원)

- 선택적복지지원 :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선진기업복지 :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복지상품몰 : 월평균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접수 및 처리 : 수시접수․처리, 위탁운영(근로자지원상담, 선택적복지지원, 복지상품몰)

※ 월별 예산배정 및 월단위 2회 선발방식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우선 지원

제3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1) 선발대상

ㅇ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산재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7급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서

①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

※ 의무교육실시로 인해 중학생은 신규 선발 제외(기존 장학생만 유지)

2) 지급범위

ㅇ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등 매년 정례적 등록금 전액

3) 지급기간

선발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4) 지급방법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지정계좌에 온라인입금

5) 선발신청

ㅇ 신청기간 : 매년 별도 지정 (1월중)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행정복지팀

ㅇ 구비서류 : 산재근로자 및 자녀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6) 선발기준

ㅇ 선발인원결정 :  장학금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

ㅇ 선발 우선순위

① 제1순위 :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② 제2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③ 제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④ 제4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배우자

⑤ 제5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 배우자

※ 위 사업내용은 매년 장학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1) 선발대상

산재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산재장해 제1급～9급의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대부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발 지원

2)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교, 각종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기관과 대학원, 외국대학은 제외

3) 대부조건

ㅇ 대부금액：1인당 매학기 실 납부 등록금 전액(십만원 단위 절사)

ㅇ 대부기간

- 거치기간 : 대부일로부터 정규수업년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까지(연 1%)

※ 군입대시 거치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 복무기간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기간：4년(연 3%, 원금 균등분할 상환)

4) 대부신청

ㅇ 신청기간 : 1학기 학자금(2월), 2학기 학자금(8월)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행정복지팀

ㅇ 구비서류 : 대학학자금대부신청서, 등록금 납부영수증(고지서), 주민등록등본(유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등록금납부고지서를 제출한 경우)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1) 대부대상

ㅇ 생활정착금대부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중 산재사망자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9급 해당자

2) 대부조건

ㅇ 대부사유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 주택 이전비

ㅇ 대부한도 : 1세대당 1,000만원(신용대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사업자금 : 7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 이전비 : 1,000만원

※ 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중복신청 가능

ㅇ 대부이율 : 연리 3%

ㅇ 대부기간 : 10년 이내

ㅇ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 대부신청

ㅇ 신청기간 : 1.19～11.25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행정복지팀

ㅇ 구비서류

- 공통 : 산재생활안정자금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대부사유별 구비서류 :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에 의함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1. 사업목적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

2. 신용보증지원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발된 근로자

※ 신용보증지원 제한 대상자 : 보증신청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신용거래정보(연체정보)가 등재된 자

3. 보증대상 융자사업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직근로자, 산재근로자, 실업자 및 장애인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및 기본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음

【 융자사업별 기본보증료율 】

해당 법령 규정	융자사업명	기본보증료율
「근로자복지기본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0.9%
「근로자복지기본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체불근로자 생계비	1.0%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근로자 학자금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제2호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제2호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0.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1.0%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제2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1.0%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제1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1.0%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1.0%

※ 대부실행일에 따라 보증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신용보증지원절차

◦ 대부결정기관으로부터 대부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 신용보증지원이 결정된 근로자는 금융기관(기업은행, 우리은행)을 통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기업은행, 우리은행)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별도로 금융기관(기업은행, 우리은행)을 방문하지 않고)하여 대출 신청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1.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 의

◦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2) 도입배경

◦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법적 사고에 기초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 사회보장원리에 기초한 임금보장제도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에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없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확보 곤란으로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됨

◦ 특히 ’97년 말부터 불어 닥친 경제위기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98. 7. 1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음.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률관계

(1）임금채권 체당지급의 법리

◦ 일반적으로 채권의 제3자에 의한 변제는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이를 변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사업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 제46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반대의사의 표시가 있어도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

(2）정부(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근로자와의 관계

◦ 임금채권보장사업은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ㆍ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지방노동관서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도산판정(도산등사실인정)을 행하며, 체불임금의 확인 등 구체적인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보고 등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관리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를 경유하여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요구를 통하여 징수를 하게 됨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지급확인	지급청구	도산등사실인정대상 통보 등 업무협조 ↗ 서류제출요구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
근 로 자								사 업 주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

2. 임금채권부담금 신고․납부

1) 임금채권보장관계

◦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대상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주는 물론 임의적용 사업주 및 의제적용 사업주, 임의일괄적용 사업주 등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됨

2) 부담금 신고 및 납부

(1) 부담금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은 미지급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총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함

※ 2009년도 사업주부담금 비율 : 0.4/1000

(2) 부담금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고, 산정방법 및 신고․납부절차가 산재보험료와 동일하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 함

3) 부담금 경감

(1)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7379호)」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보험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적용사업의 사업주를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부담금 경감기준에 따라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부담금 경감

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

- 상시 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함

-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전년도 말일 현재「고용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근로자 수)로 함

◦ 부담금 경감액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2009년도 부담금 경감비율은 부담금의 50%

◦ 부담금 경감방법

-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 없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 등을 위해 공단에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고, 2008년도 중 임금총액이 5,000만원인 사업장의 경우 2009년도 사업주 부담금은 20,000원(5,000만원×0.4/1000)이나, 실제로는 50%를 경감한 10,0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함.

나. 기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등

◦ 기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

◦ 부담금을 증감받기 위해서는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체당금 지급

1) 체당금 지급 사유(체당금 지급판정 : 노동부지방사무소)

◦ 체당금 지급사유인 기업의 도산에는 크게 관련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사실상 기업활동이 정지되어 폐업상태로 된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

◦ 재판상의 도산

-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 사실상의 도산

- 업종구분 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로서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사업에 대한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 주된 생산․영업활동의 1월 이상 중단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과 같이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불명

□ 생산시설의 철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2)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퇴직당시의 사업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다가 도산하였을 것

- 퇴직당시의 사업이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체당금 청구는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3)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체당금 지급액)

◦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근로기준법」제45조에 규정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종 3월 이내에 발생한 휴업수당

◦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임금 1월분(퇴직금 1년분)의 상한액】

퇴직당시의 연령	월정 상한액(휴업수당)
50세 이상	210만원 (147만원)
40세 이상 ～ 50세 미만	260만원 (182만원)
30세 이상 ～ 40세미만	240만원 (168만원)
30세 미만	150만원 (105만원)

※ 체당금 지급금액의 한도는 최대 1,560만원임 (’08. 1. 1. 시행)

4)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및 부정수급자의 처벌

(1)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 함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및 반환요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요구하게 되며, 이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함

◦ ’05. 7. 1.부터 지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 한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노동부에서 지급).

5)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05. 7. 1. 시행)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절차 일체를 지원

체당금지급업무 흐름도

체당금 청구인

④확인    ③확인신청   ②도산 등   ①도산 등 사실

결과         및        사실인정    인정 신청

통지      지급청구     통    지

지방노동관서

⑤지급청구서 송부

(확인통지서 첨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입금결과      ⑥입금의뢰내역                  임금청구권

전    송        전        송                     대위행사

공 단 본 부

⑨입금결과      ⑦ 지출원인행위

사  업  주

금 융 기 관

전    송         및 지출결의

⑧계좌입금

체당금 청구인

제6편

고용보험 사업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함(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

▣ 지원요건

①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관할 지청(노사지원과)에 제출

※ 사업장별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금융,공공 부문 및 1,000인 이상	⇨	300인 이상	⇨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20인 이상	⇨	20인 미만
'04.7.1부터		'05.7.1		'06.7.1		'07.7.1		'08.7.1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②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할 것

◦ 월평균 근로자수 비교대상 기간

- 단축 전 3월 :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적용시점 아님.

- 신청 분기 :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후 적용시점)이 속하는 월을 포함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이후의 역월상 분기

◦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만65세 이상인 자 ('06.1/4분기 지원부터 단축 전․후 근로자수 산정 시 모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5년~'08년: 월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후의 채용자만 해당)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지원근로자수(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 × 분기 180만원(월 60만원)

◦ 지원한도 :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

◦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직전까지 지급

※ 상시근로자수 변동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중단

▣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04.7.1인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사업주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농림업 ‧ 축산업 ‧ 양잠업 ‧ 수산업 사업주

- '04.1.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 신청절차

○ 근로시간 단축

- 노사 합의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개정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

-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노사지원과)에 제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근로자 신규채용

- 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월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만65세 이상인 자('06.1/4분기 지원부터 단축 전․후 모두 포함) 등은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분기별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2.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3.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4.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5. 근로시간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등)

6. 산정 시 제외하는 근로자 List(있을 경우에만)

7. 회사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 신청서 : www.ei.go.kr (서식자료실 - 검색 : ‘근로시간단축’)

2) 교대제전환지원금

◦ 지급요건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조가 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

-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교대제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근로자수 산정시 지원제외 근로자>

-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대상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와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대상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지급수준

- (교대제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 금액에 전환 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교대제전환 이후 1년

◦ 지급절차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대제전환실시한 날 신청서류를 교대제전환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통상적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그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지원금 신청일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클린사업장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지원금 신청일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수준

- 지원금액 : 투자금액의 50%(최대 5,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1회 지급

- 다만,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1회 지급

◦ 지원절차

-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 및 고용지원센터 승인(1월 이내)

	<승인 제외 대상 사업주>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개선계획의 승인일 부터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투자 완료 및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 제출(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 투자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서) 및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신청서를 제출

4)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의 고용기회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의 전문인력(노동부고시 제2008-9호)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전문인력 : 경영기획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우수기술․기능인력(붙임 참조)

◦ 지원수준

- 한 기업당 3명까지 지원(단, 3인 한도를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지원)

-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액의 3/4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 감원방지기간은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체 근로자 중 경영상 해고․구조조정․권고사직 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자가 있을 경우(단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자진 퇴사는 제외)

◦ 신청절차

- 매월 임금지급 후 ①신청서에 ②근로계약서 사본, ③임금대장, ④임금 지급된 통장사본, ⑤전문 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2. 고용조정지원사업

1)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임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 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퍼센트 이상 증가

- 기준 월의 생산량이 기준 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 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 월의 매출액이 기준 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 월의 재고량과 기준 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 월의 매출액과 기준 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 희망퇴직 등을 말함.

◦ 수급요건

- 휴업

□ 월간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한 사업주에게 지급

□ 휴업규모율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전(全)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 휴업을 했더라도 1일 2시간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일부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 수 만큼 휴업한 것으로 봄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되어야 함

-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 지급수준

□ 휴업,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

□ 인력재배치의 경우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 를 지원

□ 지원한도액 : 1인당 1일 4만원

□ 훈련의 경우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 및 훈련비를 지원

□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범위 내에서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9년 20만원) 지급

- 지급기간

□ 휴업, 훈련,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동안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

※ 180일의 고용유지조치 한도 초과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

◦ 지급절차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휴업, 훈련,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일기간에 동시에 대상자를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모두 지원금 지급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가능

2) 전직지원장려금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자

-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

※ 공동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표사업주에게 지원

◦ 지급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임

-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협의가 있을 것

-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

-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 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 비용지원대상

-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 관리비, 교육훈련비용, 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제공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전직지원서비스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수준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비용 전액(대규모기업 2/3)

- 지원한도액：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지원기간 : 하나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한 장려금 지급은 12월을 한도로 함

◦ 지급절차

-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 실시 → 장려금 신청 → 지급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 대상인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기간 및 소요예상액(위탁 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등) 신고 (근로자대표 동의서 첨부)

- 계획서 승인 : 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방관서별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용자 명단, 운영실적,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

3. 고용촉진지원사업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이후 계속 고용,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구분	요건	지원수준
다수고용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업종 지원 기준율(4～42%) 이상 고용 ※ 1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 매 분기별 근로자수의 15% (대규모 기업 10%) 한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계속고용(재고용) 전 3개월 이내 정년을 줄이는 경우에는 제외함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정년연장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고용하고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 동안 정년 연장 후 5년 이내 지원

◦ 요건과 지원수준

◦ 지급절차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제출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청년실업자, 장기구직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

◦ 지원요건

대상자	실업기간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1개월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9.「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3개월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지원수준

구 분	실 업 기 간	지 급 금 액
중증장애인	1월	12월간 60만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3월 1월	최초 6월 30만원, 이후 6월 15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6월 60만원, 이후 6월 30만원)
-제조업, 동행면접 등
청년	3월	최초 6월 45만원, 이후 6월 30만원 (제조업은 최초 6월 60만원, 이후 6월 30만원), 대규모기업은 제외
여성가장	1월	최초 6월 60만원, 이후 6월 30만원
경증장애인	3월
취업대상자
출산여성
장기구직자	6월

◦ 지급절차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제출

4)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

구분	요건	지원수준
육아휴직 장려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재용장려금	휴직기간 중 신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대체인력 1인당 월 20~30만원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대규모기업 : 20만원

◦ 요건과 지원수준

◦ 지급절차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장려금 지원

4. 고용촉진지원시설사업

1)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 지원요건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 소속의

-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 기준)이상인 경우

-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취사부(매분기 말일기준 보육 영아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및 직장보육시설의 장(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영아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지원

◦ 지원수준

보육교사․취사부 및 직장보육시설의 장에 대하여 1인당 월 80만원 지급(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감액)

◦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 수급요건, 수준

- 직장보육시설을 임차․매입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는 연 1~2%로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건물을 보육시설로 구조변경하거나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아나 장애아 보육시설로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60～80%범위 내에서 한도액 1억원까지 (유구비품은 50백만원까지) 무상지원

◦ 지급절차

- 융자 및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제출

5.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8.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퇴직공제금으로 지급

◦ 수급요건, 수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대한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공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 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지급절차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기재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 지원요건

-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한 사업주

◦ 지원수준

-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월 관리피보험자수 (연인원)	지원금액 (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 연인원 계산방법 : 1인이 2일 근무한 경우 2인으로 산정

-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30만원～70만원 추가 지원

◦ 지원절차

- 월 또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됨

- 그러나 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형법이나, 직무관련 법규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실직 시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여야 함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급됨

- 다만, 지정된 실업인정 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90～240일)에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꼭 지정된 실업인정 일에 출석하여야 함

◦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음

가. 구직급여

-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

- 1일 구직급여 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

【가입기간별․연령별 지급일수】

피보험기간 연 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 예시
◦ ’05. 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0세의 A근로자가 2008. 1. 1부터 월임금 200만원씩 받다가 2008. 9. 1자로 이직한 경우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 가입기간이 3년 8월, 연령이 40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65,217원(600만원 ÷ 92일)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32,608원임 ∙구직급여는 32,608원 × 150일 = 4,891,200원 (A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최대액임) ※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1～4주(고용지원센터 지정)에 한번씩 14일분씩 지급됨

-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가족 중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58천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

- 훈련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급이 가능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수급자격자의 청구(청구기간 : 상병이 치유된 후 14일 이내, 다만 상병기간이 수급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고 구직급여의 미지급한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

나.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시 되는 안정된 직장에 조기 재취업한 경우, 잔여 급여일수 따라 1/3, 1/2, 1/3의 일시금을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는 1일 5천원을 지원 (단,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는 제외)

- 광역구직활동비

∙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한 운임과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비를 지급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별표2】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제4호 등급의 “숙박료”에 의함)

- 이주비

∙취직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주비를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전비지급표”에 의함)

※ 부정수급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전액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고용보험법」 제48조).

2) 실업자재취업훈련 지원

◦ 훈련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 훈련기관․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 기술습득을 위한 1월 이상 1년 이하의 과정으로 총 훈련 시간이 60시간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함

◦ 교통비 등

- 교통비 월 5만원(1일 4시간, 월80시간 이상 과정의 훈련을 수강한 경우)

- 식비 월 6만원(1일 5시간, 월 100시간 이상 과정의 훈련을 수강한 경우)

-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로 1일 8,500원(월 212,500원)한도 내에서 지원

※ 훈련비는 실업자직업훈련기관, 교통비․식비는 훈련을 받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원함

※ 교통비, 식비는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

3) 취업알선 등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피보험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을 원할 경우 적성검사 등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

4)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

-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자로 아래와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 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 희망자

- 실직여성가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여성으로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 신하여 실질적으로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

☞ 부양가족의 범위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미만의 직계비속,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 근로능력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실직고령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고령자(55세 이상)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자’로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이수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희망자

◦ 사업내용

- 점포지원 : 최고 7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

※ 계약조건 :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 가능 시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등은 지원자 부담)

-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 3% 이자 납부(월납)

- 지원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

-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사치 향락성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등록자, 공단 창업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또는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해 지원받은 자

◦ 상담 및 접수처

- 창업희망 예정지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 및 선발 일정 : ’08년 사업운영계획 확정시 추후 공지 예정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1)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및 범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 이상 피보험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과정(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였으며,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수강비용의 50%~100%을 지원

일반과정	인터넷원격훈련	외국어과정
수강비용의 80%	수강비용 전액	수강비용의 50%
※ 노동부고시 훈련 직종별 단가 한도 내	※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내	※ 월40시간기준 90,000원 한도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 :연간 100만원

※ 비정규직 근로자 우대 지원 : 일반과정 100%, 외국어 과정 : 80%

◦ 지원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와 자비의 수강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함

2) 근로자 학자금대부

◦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

∙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는 제외)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 대부조건 및 한도

- 대부이율 : 연 1%(신용보증), 연 1.5%(일반대출)

- 대부기간

∙기능대, 전문대, 대학원 :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학 : 6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법

∙이자 : 연4회 분기별로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2년(기능대,전문대,대학원) 또는 4년(대학) 분기별로 균분상환

◦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전액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각 1부

※ hrd-net(개인서비스-근로자학자금대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제7편

부     록

제1장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1) 신용카드납부제도의 의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시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 보험료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 에 따라 대금을 분할 할 수 있는 제도임

2) 카드납부 시행시기 및 사용가능 카드

- 시행시기 : 2001. 10. 22부터

- 사용카드 :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BC·광주은행·외환카드

3) 카드발급 방법

- 가까운 카드사 지점에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용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메일로 송부

※ 카드발급은 카드사에서 신용심사 후 발급됨(약 1～2주일 소요)

4) 카드발급 시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자영업자(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5)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

- 모든 삼성․외환카드(전회원), 신한·현대·롯데카드(개인회원)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전용 카드(별도 추가발급) : 신한·현대·롯데

카드(법인회원), KB국민․BC·광주은행카드(전회원)

6) 카드납부 시스템 주요내용

-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카드사가 납부자를 대신하여 국고계좌에 일시납부하고 5%공제금 상당액을 수수료에 충당 후, 카드사는 카드대금 결제일 에 납부자로부터 카드대금을 분할청구

※ 무이자 할부결제 가능 보험료 : 개산보험료를 포함하여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부납부 하는 보험료

※ 무이자 할부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분기납보험료, 중소기업사업주․자영업자의 보험료,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무이자할부결제 불가

※ 무이자할부납부서비스 기간(3.2～3.31)외의 기간 중 할부결제(법인은 2-9개월 범위 내 /개인은 2～12개월 범위 내에서 카드사 결정)시에는 할부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일시납 불가)

7) 보험료 신고방법

-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일시 납부를 선택하여 카드사에서 일시납부에 따른 5%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

- 분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신용카드에 의한 일시불결제와 무이자할부결제는 불가능하고, 유이자할부결제만 가능

8) 보험료 카드결제 방법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신한․현대카드), 공단지사(전지사), 카드사 지점 및 유선결재(신한·BC․광주은행카드에 한함)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이용시간이 은행영업시간(09:30～16:30)으로 제한되고 인터넷을 통한 결제 시에는 무이자할부결제의 이용이 차단됨을 주의(유이자 할부결재만 가능)하여야 하며

※ 특히 인터넷 결제 시 사업주의 입력실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력자가 부담하므로 사전에 결제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결제하여야 함

- 무이자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사업주는 5%공제 혜택 없음) :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고 개산보험료 법정납부기한(연도초일로부터 3.31까지)내에 카드결제 하는 경우만 가능

※ 납부자가 무이자 할부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경우 할부 개월 수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1-2%의 할인혜택(CASHBACK)이 부여됨

- 납부할 보험료를 일시불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 현대카드 개인회원이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카드사 사정으로 변동 가능)

- 체납보험료, 연도 중 성립된 사업장의 보험료나 분할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중 일정분기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화면에서 유이자할부결제 서비스를 선택하고 보험료액(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 입력사항을 오류 없이 입력하여 결제승인 요청(무이자 할부․일시납 불가)

제2장  ’08년 「산재보험법」개정 주요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 요양․재활 부문

◇ 의료․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는 명문화 및 합리화

(1)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명시

○ 종전의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만 두고

-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 논란이 제기

○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그 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법체계를 정비

-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 시설물 이용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및 그 밖의 사고로

- 업무상 질병은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및 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병 등으로 각각 규정

○ 대통령령에서는 사고 및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

- 모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 상향 규정

※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인정기준은 노사정의 후속 논의 결과를 반영

- 진폐증의 판정 기준 및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2)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설치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발병원인,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정도 등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나

- 근로복지공단 지사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공정성 및 전문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지적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별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토록 개선

- 업무상 질병임이 명확한 질병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된 사안은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규정

(3)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명시

○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가 명문화되지 아니하여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재활치료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

○ 진찰 및 검사, 약제, 치료, 보조기, 입원, 간병, 이송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

(4) 간병의 현물화 근거 마련

○ 간병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전문적 간병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 간병등급을 단순히 철야․일반간병으로 구분하고 간병료의 지급 기준은 간병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설정

- 또한 대부분 가족이 간병을 담당함에 따라 간병료가 현금으로 지급되어 또 다른 소득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왜곡

○ 철야․일반간병의 구분을 폐지하고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간병등급을 세분하여

- 전문적 간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간병 전문가만 간병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 간병료의 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설정하도록 개선

※ 간병료 관련 개정 시행규칙(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은 ’09.7.1.부터 시행

(5) 요양급여의 신청 명문화

○ 종전의 산재보험법에는 요양급여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요양급여 신청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 사업주 확인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산재 자체를 몰라 산재신청을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

○ 요양급여의 신청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경위,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사업주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 산재보험 의료기관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요양신청 유도

※ 요양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주 확인 제도는 유지하되, 사업주 확인이 없이 신청한 요양신청서의 처리 절차를 노동부령으로 규정

(6) 건강보험 우선 적용 및 본인부담 진료비 대부

○ 종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결정을 하기 전에는 산재처리도 안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재해발생 초기 재해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

- 요양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산재요양 승인 후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 직접 정산 제도를 도입

○ 또한 건강보험 적용 시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하여는 대부제도를 도입하여 부담을 완화

- 요양결정 소요기간이 30일 이상인 업무상 질병 유소견자 대상

※ 공단이 1천만원 한도의 장기․저리 대부사업을 시행

(7)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 일부 대형종합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여 산재환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산재환자가 무분별하게 집중될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 응급환자 외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2단계 진료절차를 명시하고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치료 후 전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전원 사유로 명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의 전원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 일시중지

(8)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의료기관 제재 강화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제재 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규정

※ 제재사유 : 허위 진단 또는 증명, 진료비 부당 또는 과다 청구, 진료계획 미제출 등

○ 진료제한이 재해근로자의 요양에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의 사유는 허위증명, 진료비 허위청구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를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로 함

※ 허위증명 : 지급된 보험급여의 1.5배, 진료비 허위청구 :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의 1.5배 내지 3배, 진료비 과다 청구 : 부당하게 지급된 월평균 진료비의 2배에 진료제한 월수를 곱한 금액

(9) 진료계획 제출 제도

○ 종전에는 요양 승인 기간 이후에 치료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였으나

- 요양연기가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요양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

○ 대신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의료기관(주치의)이 치료방법 및 예정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의 변경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관리를 합리화

- 진료계획 미제출 시에는 개선명령이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는 외에 미제출 1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0)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근거 마련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시설, 의료서비스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

○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하되

- 의료법에 따라 평가되는 의료기관(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따른 평가항목 외의 항목만 평가하도록 함

□ 보험급여체계 부문

◇ 저소득 근로자, 직업재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 상호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

(1) 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선

○ 종전의 평균임금증감 기준은 재직근로자는 같은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로, 퇴직근로자 및 연금급여자 등은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변동률로 이원화

-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 간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 한편, 퇴직 연령 이후에도 재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증감률을 기준으로 증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 평균임금의 증감은 일률적으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매 1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 60세(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추가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개선

(2)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기준 개선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제도는 보험급여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종전에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상승률,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조정률 등을 각각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

※ 최고 보상기준은 휴업, 장해, 유족급여 및 상병연금에, 최저 보상기준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각각 적용

- 그러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설정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2배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전전보험연도 7월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30일까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함

(3)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

○ 종전에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경미한 부상 등으로 요양기간 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취업보다는 요양을 유인한다는 지적

○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여 취업과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 시 상병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요건으로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되

- 요양 중의 평균임금과 취업하여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하여 취업치료를 활성화

(4)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준 상향 조정

○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100 이하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을 종전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되

-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토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는 유지

○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되

- 그 금액이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5)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률 조정

○ 종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는 5%p, 상병보상연금은 7%p를 각각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나

- 감액 연령이 높고 감액 폭도 적어 급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통상적인 근로가능연령을 고려하여 61세부터 매년 4%p씩(65세 이후에는 20%p) 감액하여 지급하되

- 61세 이상인 근로자가 취업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면 2년 동안 유예하도록 개선

(6)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 개선

○ 종전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 원 직장 복귀자는 재요양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근로자는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하여 형평성 논란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하되

- 재요양 당시 지급받은 임금이 없거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기준의 적용을 배제

- 재요양 기간 중에도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1일당 장해연금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

(7) 장해등급 판정 기준 개선

○ 종전의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기준 중 흉터장해와 척주의 장해등급 기준이 외모의 경우 2개 등급(7급, 12급)으로 구분되어 등급 간 단절과 지나치게 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 척주의 장해는 단순히 고정술 시행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못한다는 지적

○ 흉터장해는 등급 기준을 세분하고 흉터의 종류에 따라 형평에 맞게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

- 척주의 장해는 고정술 에 따른 장해와 척추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장해를 함께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

(8)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제도 개선(법 제57조제4항, 영 제54조)

○ 장해등급 1～7급자에게 지급하는 장해보상연금은 종전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최초 1～4년분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 선급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중지되므로 이를 일시에 소진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

- 또한 선급금 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은 연금의 1/2만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 선급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를 이자로 공제하도록 함

(9)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도입(법 제59조, 영 제55조)

○ 요양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음에도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 한 번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장해상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신경․정신장해, 관절 기능장해 및 진폐증에 따른 장해는

-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 부터 2년이 지난 날 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을 실시하여 실제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

(10)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 및 기준 정비

○	간병급여는 ‘99.12.31 산재보험법 개정 시 신설된 보험급여로서 그 시행일(’00.7.1) 이후 치유된 자에게만 지급하여

- 법 시행 전에 요양 종결된 자는 현실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여 형평성 시비가 지속

- 또한, 간병급여가 간병이 필요한 정도와 관계없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지적

○ 간병급여 제도 신설(‘00.7.1) 전에 치유된 자에게도 간병급여를 지급토록 확대하고

-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간병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11) 직업재활급여 도입

○ 종래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에 관하여는 공단의 예산 사업으로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 직업재활급여를 법정 보험급여로 도입하여 직장복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 직업재활급여를 근로자를 지원하는 직업훈련과 사업주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으로 구분하여 법정 보험급여로 신설

- 직업훈련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최저임금 수준)을 최고 1년간 지급하고

- 직장복귀지원은 원 직장에 복귀자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

(12)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도입

○ 보험급여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하므로 요양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귀국할 필요가 있어 출국하는 경우

- 출국 이후에 청구사유가 발생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제도를 신설하여 업무상 상병의 치유 전에 출국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한 날 이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급여를 미리 지급하되, 이자 2%를 공제하도록 함

(13)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

○ 최초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만

-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3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요양급여 등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의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같은 재해에 따르는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

□ 보험관리․운영 부문

◇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

(1) 산재심사위원회 설치

○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 대신 심사․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단독심 형태로 심리․결정하여 심사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 심사청구 사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2) 재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및 노사참여 확대

○ 재심사 청구 사건의 증가에 따라 재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위원 수가 30인 이내로 제한되어 회의 개최가 원활하지 못하고

- 재결기간도 50일로 행정심판법에 비해 짧아 정밀한 검토가 미흡

○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재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재결하는 기관의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 위원 수를 3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늘리면서 위원 중 노사단체 추천위원의 비율을 종전의 1/3에서 2/5로 확대

-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에 맞추어 5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보험 적용 부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

- 본인이 적용을 희망하지 않아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급여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 근로자와 유사성이 강하여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참여 중인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자활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고시

-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함

<2> 보험료징수법령

◇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징수 기준을 신설

(1) 보험급여지급률 산정시점 변경

○ 종래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 이를 매년 12월말에 고시하고 있어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제기

○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을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

(2) 산재보험 보험료율 최고한도 설정

○ 그동안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06년의 경우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업종(벌목업)의 요율은 61.1%로 가장 낮은 업종(금융보험업 등)의 요율 0.5%의 122배, 전체 사업종류 평균 보험료율 1.78%의 34배 수준

○ 업종별 보험료율의 과도한 편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 사업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종류의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

(3) 산재보험 보험료율 연간 변동폭 조정

○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수지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 특정 업종의 보험료율이 연도별로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

○ 업종별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폭을 직전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과도한 변동을 억제

(4) 징수특례제도의 보완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징수특례제도는

- 실 임금이 낮으면 매년 3월 31일까지 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실임금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업주의 민원이 빈발

○ 징수특례 적용제외 신청 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지나 신청을 하면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개선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보험료 징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

-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2씩 공동 부담하도록 하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사업주가 원천공제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직종별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제3장. 산재보상 Q&A

산재보험 요양절차

□ 산재처리를 하려면

○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치료기간(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 까지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 의료기관(병원 등)을 옮기는 것을 전원이라 하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옮기려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원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옮겨야 합니다.

○ 공단의 전원 승인 전에 병원을 옮겨서 발생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양기간 중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애초 승인된 상병에 의하여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주치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추가로 상병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하여야 하며, 지연 될수록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까지 요양이 가능한지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치료를 끝내야(요양 종결) 합니다.

“ 치유 ”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하여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단순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병이 재발하였을 때

○ 치료가 끝난(요양 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지사 또는 회사 관할 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재요양으로 인정됩니다.

①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해도 되나요?

□ 상대방(가해자)과 합의 후 산재를 신청한 경우

○  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백만원만 받고 합의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산재처리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는지

○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 전에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 합의한 이후에는 합의 전에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 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에 의한 사고도 위와 같습니다.

휴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휴업급여는 재해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첫번째 신청은 산재를 승인한 지사에 신청하고, 그 후에는 현재 치료(요양)중인 병원(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 입원 중에는 한번만 휴업급여를 청구해도 입원기간 중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 됩니다.

□ 산재로 승인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치료(요양)중 회사를 퇴직하였거나,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중에도 지급합니다.

□ 취업치료 즉, 회사를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병의 상태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금지급이 아닌 은행계좌로만 지급되므로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할 때 마다 근로자확인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확인될 때까지 지급이 지연됩니다.

①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요양을 하였는지

②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③ 당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 근로자 확인사항은 사실 그대로 기재 바랍니다.

○ 휴업급여 지급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게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이 될 뿐 아니라, 받은 금액의 2배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병료를 신청하려면

○ 병상태가 간병을 받아야 되는 대상(법령에 명시)이 되어야 하고,

○ 실제 간병을 받아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에 지급(자원봉사 등은 제외) 단, 가족간병은 실제 간병을 하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 간병료 지급 대상 및 해설

○ 두 손의 손가락을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일반간병 지급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 적응훈련이 필요한 기간에는 철야간병, 이후 기간은 일반간병 지급

○ 머리를 다친 경우 등으로 정신이 혼미 또는 착란 되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사람

☞ 뇌손상으로 인한 중추신경기능 장애로 정신이 착란 되어 충동조절불능, 섬망상태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간병 지급

○ 말하는 기능이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단순 언어장해는 간병대상에서 제외, 뇌손상 후유증에 의한 신경․정신기능장해로 실어증이 초래된 경우 적용하며 일반간병 지급

○ 몸 전체피부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사람

☞ 2도 이상 화상이 몸 전체피부의 35% 이상에 걸친 경우로 화상초기 조직액의 유출로 계속적 화상부 치료와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공급이 필요한 경우나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는 철야간병를 지급하고,   화상초기 이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 배뇨․배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한 경우는 일반간병 지급

○ 뼈가 부러져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사람

☞ 견인장치는 원칙적으로 침상에 고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석고붕대의 경우 hip spica, body jaket cast에 한하여 인정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 일반간병을 지급하고, 자력에 의한 체위변경이나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어 간병인에게 항시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 철야간병 적용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 식사, 배뇨․배변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간병 지급하고,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스스로 체위변경이나 기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철야간병 적용

○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수술 후 간병기간은 1주일 이내

통원치료 할 때 교통비도 주나요?

□  치료를 위해서 이동할 때 쓰는 비용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됩니다.

① 사고현장에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②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병원(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③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 등으로 부터 병원(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④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병원(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자택 간 이동. 단, 편도 1km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상병상태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영수증, ②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합니다.

환자가 지불한 치료비 및 약 값은 받을 수 있나요?

□ 산재로 승인받기 전이나 산재로 지정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급기준(요양급여산정기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산재승인 후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치료함으로써 발생된 병원비 등의 비용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승인 이전 발생한 병원비(진료비, 약제비)는 요양비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지급됩니다.

※ 진료비명세서 및 처방전, 영수증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보상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해보상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대상인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치료가 끝난 후에는 재해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합니다. 먼저 재해당시 회사로 복귀를 하고, 그 회사로 복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재장해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비용을 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그 밖에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자의 경우 점포를 공단 명의로 얻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언제 지급 되나요?

□ 재활보조기구는 치료가 끝나면(요양종결) 지급하고, 다만, 요양기간 중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로 인해 관절운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인 의지나 보조기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③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④ 하지골절로 통원 치료 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재활보조기구는 치료가 끝나더라도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의지 및 보조기 추가지급은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라는 것이 있다는데...

□ 산재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요양 대상은 되지 않지만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발생될 것 같은 경우 그 증상의 관리를 위해 산재장해자에게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합니다.

□ 이 제도는 산재로 승인받은 병의 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간단한 의학적 처치를 해서 증상이 악화 되거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대상 후유증상 및 대상자 인정기준

대상 후유증상		대상자 인정기준
①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②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③	두부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9 급 이상
④	뇌혈관질환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9 급 이상
⑤	척수 및 마미총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9급 이상
⑥	수상부위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장해등급 12급 이상
⑦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⑧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⑨	비뇨기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산재장해자
⑩	척추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10급 이상
⑪	만성골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12급 이상
⑫	관절의 손상 또는 관절 등에 후유증상	장해등급 12급 이상
⑬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장해등급 8 급 이상
⑭	재활보조기구 장착에 따른 단순처지 ( 최초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 )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 산재인가? 아닌가? 는「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 또는 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 아닙니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을 받으면 무조건 간병료가 지급된다.

☞ 간병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간병 받을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 입원해서 치료 받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가 한 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난다.

☞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후에도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서 추가보상금을 받은 후에 재요양을 하게 되면 추가보상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처리가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다.

☞ 산재보험 처리 시에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산재환자에게 요양을 제공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산재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이므로 산재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사항

ㅇ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 제거술

ㅇ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한방생약제제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은 요양급여로 인정

ㅇ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특실은 제외)

ㅇ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

ㅇ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제4장 근로복지공단 지사현황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공단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화1길 6(영등포동2가, 근로복지공단)	150-981
서울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19층,21층,22층 (충무로3가, 극동빌딩)	100-705
서 울 강 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5, 2～4층 (삼성동, 대종빌딩)	135-527
서 울 서 초	서울 서초구 효령로 129, 16층(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37-728
서 울 동 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 6층,14층 (신천동, 월드타워)	138-731
서 울 성 동	서울 성동구 구의로 38, 6층 (성수동1가, 개풍빌딩)	133-823
서 울 서 부	서울 마포구 서강로 158, 9∼12층 (신수동, 거구장)	121-854
서 울 남 부	서울 영등포구 제물포길 274, 9∼10층(당산동4가, 동양타워빌딩)	150-722
서 울 북 부	서울 성북구 삼양로 12, 10～12층 (길음동, 기린빌딩)	136-717
서 울 관 악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 10∼11층(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152-759
의 정 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78 (의정부동, 축협빌딩)	480-848
춘 천	강원 춘천시 중앙로 14, 2∼3층 (요선동, 미래에셋빌딩)	200-030
강 릉	강원 강릉시 교통로 177, 3층, 4층 (포남동, 한국빌딩)	210-943
원 주	강원 원주시 북원로 482, 2층,4층 (우산동, 현대자동차빌딩)	220-952
태 백	강원 태백시 역전로 74 (황지동)	235-280
영 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 950-5 KT 3층	230-805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서울 중구 퇴계로 286 3층 (쌍림동, 쌍림빌딩)	100-400
부산본부	부산 동구 정발로 80 (초량동)	601-836
부 산 중 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1200, 19층 (부전동, 금호생명빌딩)	614-844
부 산 동 부	부산 금정구 금정로 155, 14층,15층 (구서동, 금정타워)	609-801
부 산 북 부	부산 사상구 사상로 340, 3층,4층 (괘법동, 한빛빌딩)	617-807
창 원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1, 2층 (용호동, 한국토지공사)	641-735
울 산	울산 남구 문수로 199, 3층,4층,6층 (옥동, 공작빌딩)	680-845
양 산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1	626-821
진 주	경남 진주시 중앙로 130, 6～7층(칠암동, 아이비타워)	660-724
통 영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6 삼성생명빌딩 5층, 6층	650-805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부산 동구 중앙로 463 5층 (초량3동, 동성Ⅱ빌딩)	601-836
대구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062, 7～9층 (삼덕동2가, 경일종합금융빌딩)	700-740
경 산 지 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17, 6～7층 (중방동, 도륜빌딩)	712-802
대 구 북 부	대구 북구 침산로 292, 2～3층 (침산동, 화성투엠빌딩)	702-856
대 구 서 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97, 8∼9층( 두류동, 감삼빌딩)	704-911
포 항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21, 1층,3층(대잠동, KT&G빌딩)	790-826
구 미	경북 구미시 동락길 269, 6층 (임수동,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30-350
영 주	경북 영주시 휴천2동 328-1 대성빌딩 9,10층 (휴천동, 대성빌딩)	750-915
안 동	경북 안동시 화랑로 561, 4～5층 (태화동,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760-905
대구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062(삼덕동2가 경일종합금융빌딩)	700-740
경인본부	인천 남동구 인주로 891, 11∼12층 (구월동, 씨티은행빌딩)	405-711
인천북부	인천 계양구 장제로 960, 6∼7층 (작전동, 세종팰리스)	407-060
수 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3, 3∼4층 (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440-834
평 택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 CK타워 7～9층	459-813
부 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구지길 96, 7∼9층 (상동, 다성빌딩)	420-769
안 양	경기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579, 7∼8층 (안양동, 교보생명빌딩)	430-838
안 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6 (본오동, 반월농협)	426-815
고 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655, 8층(장항동, Sk Broda Band 빌딩)	410-837
성 남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401, 5～6층 (수진동, 의남빌딩)	461-807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천 남동구 인주로 891 18층(구월동, 씨티은행빌딩)	405-711
광주본부	광주 북구 수창로 52, 4층(유동, 금강빌딩)	500-863
광 산 지 사	광주 광산구 무진로 565, 2층,7층 (우산동, 광주무역회관)	506-721
전 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80, 5층 (인후동1가, 노동부종합청사)	561-708
익 산	전북 익산시 하나2로 46(어양동)	570-210
군 산	전북 군산시 해망로 348(장미동, 군산도시가스)	573-885
목 포	전남 목포시 대해로 35(유동)	530-120
여 수	전남 여수시 시청로 12(학동)	555-705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4(이도이동)	690-824
광주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광주 북구 삼소로 111(대촌동)	500-470
대전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570, 16～17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302-828
유 성 지 사	대전 유성구 반석7길 13, 8층(반석동, 더존타워)	305-150
청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내사6길 17(내덕동)	360-808
천 안	충남 천안시 쌍용대로 366, 3∼4층 (성정동, 태극빌딩)	330-170
충 주	충북 충주시 천변로 587, 1～3층 (교현동, 향군회관)	380-708
보 령	충남 보령시 대청로 71, 2∼4층 (동대동, 창산빌딩)	355-936
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 570, 9층(둔산동, 사학연금회관)	302-828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연번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1	노무법인대양	(02)2256-5454	100-012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 4층
2	세무법인온	(02)2128-7400	100-051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4번지 메사15층
3	노무법인다산	(02)2252-5400	100-192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63-3 보승빌딩 503호
4	삼영회계법인	(02)2277-8070	100-411	서울 중구 광희동1가 216번지 광희빌딩 5층
5	세무법인 택스월드	(02)2274-0851	100-412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19 SW빌딩 5층
6	대한노무법인	(02)2235-3442	100-430	서울 중구 흥인동 25-1 3층
7	휴먼앤컴퍼니노무법인	(02)776-7575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11층 1103-1호
8	노무법인 A&D	(02)539-2114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1104호
9	노무법인 가교	(02)2253-6033	100-880	서울 중구 흥인동 156번지 럭키프라자 3층
10	세무법인 산경	(02)764-6606	110-126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39-34 민진빌딩 5층
11	중앙인사노무법인	(02)745-8484	110-360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9번지 이화회관 501호
12	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2231-4701	110-828	서울 종로구 숭인제2동(숭인동) 1390번지 서진빌딩 505호
13	열린노무법인 서울지사	(02)987-6730	136-11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80 기린빌딩
14	신한노무법인	(02)515-5200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0-7 계풍빌딩 203호
15	노무법인OK	(02)514-8007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빌딩 201호
16	노무법인 한국인사노무연구원	(02)3445-8167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88-7번지 고려빌딩 202호
17	극동노무법인	(02)3443-0036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8번지 백향빌딩 406
18	현대노무법인	(02)558-6007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1-18 2층
19	가야 노무법인	(02)3473-3156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6 은혜빌딩 6층
20	노무법인 윌	(02)508-8350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7-12 신성프라자빌딩301호
21	한돌세무법인	(02)567-0919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9 수산빌딩1층
22	위더스노무법인	(02)3453-5533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9번지 신중앙빌딩 9층
23	세무법인고구려	(02)566-5679	135-08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0-47번지 조선빌딩 1층
24	(주)타임비즈에듀	(02)6407-6825	135-08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1-1번지 송산빌딩 3층 302호
25	세화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2)563-3178	135-092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8 대종빌딩 702호
26	노무법인 삼신	(02)568-4047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2 현빌딩 9층
27	합명회사노무법인퍼스트	(02)3472-9967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1 코람벤처빌딩 501호
28	세무법인 세율	(02)552-8113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퍼시픽타워 5층
29	노무법인 일과희망	(02)554-4217	135-717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1914호
30	에이스노무법인	(02)501-9734	135-821	서울 강남구 논현2동 106-6성보빌딩 5층
31	대호노무법인	(02)538-9119	135-839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89-5번지 샹제리제센터 A동 716호
32	세무법인비앤지	(02)582-5222	135-859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14-2 호림빌딩 6층
33	노무법인 벽성	(02)3446-0101	135-876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2-26 청룡빌딩 303
34	노무법인 나원	(02)554-3119	135-877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4-22 삼영빌딩 302호
35	선진노무법인사무대행기관	(02)568-1459	135-881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62-5 서원빌딩 3층
36	노무법인 더윌	(02)508-8350	135-909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1-17번지 한라빌딩 203
37	한신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02)538-6030	135-91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2-19번지 역삼하이츠빌딩 1408호
38	아세아세무법인	(02)564-0078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번지 여삼빌딩 403호
39	새론세무법인	(02)561-2531	135-918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 908, 910
40	한성세무법인 사무대행기관	(02)567-2727	135-924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38 KS빌딩 4층
41	대원세무법인사무대행기관	(02)553-4211	135-996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09-9 한국관세사회관 2층
42	세무법인택스홈앤아웃	(02)6910-3090	135-996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11-15번지 한솔빌딩 5층
43	세종노무법인서울본부	(02)3775-0170	150-7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빌딩 707호
44	노무법인 신성	(02)581-3184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602호
45	삼정노무법인	(02)521-3588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7-4 석교빌딩 305호
46	노무법인 춘추	(02)598-8167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2 드림빌딩 401호
47	나라노무법인	(02)584-7151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번지 머리재빌딩 207
48	홍익노무법인	(02)525-3344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4층
49	정화노무법인	(02)597-7878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우진빌딩 203
50	안국노무법인	(02)598-7005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42번지
51	노무법인세영	(02)3471-4433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52	더존 노무법인	(02)3474-6181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4-1 머리재빌딩301호
53	노무법인글로벌	(02)501-9736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11 봉심빌딩 203호
54	한국산업법학연구원	(02)588-5676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33 강남부속상가9동 203호
55	노무법인 평로	(02)583-7111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9번지서초빌딩 203호
56	로피플노무사사무소	(02)521-8119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2 일신빌딩302호
57	(주)해인컨설팅그룹	(02)581-9966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6 굿모닝빌딩 7층 701호
58	메리트세무법인	(02)544-7500	137-07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8-25번지 강남오피스텔1008
59	천지세무법인	(02)597-2900	137-806	서울 서초구 반포제4동(반포동) 97-4 일진빌딩2층
60	미래노무법인	(02)521-5114	137-843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15-12번지 효서빌딩5층
61	국제노무법인	(02)565-2802	137-845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57-3번지 쌍영빌딩 5층
62	노무법인 한길 보험사무대행기관	(02)583-7766	137-84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6 태원빌딩 401호
63	조은노무법인	(02)3474-3171	137-84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501호
64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02)587-1221	137-84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양지빌딩 5층 501호
65	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법인세종	(02)598-2430	137-849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3-2
66	동화노무법인	(02)501-0123	137-851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2-1 우진빌딩 302호
67	세무법인 조이	(02)523-3500	137-881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70-14번지 정안빌딩 2층
68	한솔노무법인	(02)592-3987	137-882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2-3 재생빌딩 6층
69	노무법인솔로몬	(02)753-4555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2605호
70	(주)한울재무경영법인	(02)453-0406	131-120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6-49 정상빌딩 402호
71	고려세무법인	(02)485-8522	134-851	서울 강동구 성내1동 552-1 정일빌딩 301호
72	노무법인 천지	(02)3432-9000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3-3번지 정화빌딩 2층
73	중앙청과 청과부중도매인납	(02)408-9866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농산물시장46-1
74	한강노무법인	(02)3434-0970	138-731	서울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건물 103호
75	월드노무법인	(02)3434-0970	138-731	서울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건물 103호
76	(주)한국경영원서울지사	(02)424-0005	138-830	서울 송파구 방이2동 159-14 3층
77	신화노무법인	(02)422-8522	138-833	서울시 송파구 방이제1동(방이동) 160-9번지 1층
78	코리아노무법인	(02)424-0722	138-833	서울 송파구 방이1동 160-9 1층
79	노무법인 늘벗	(02)468-4271	133-822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14번지 17호 삼성빌딩 302호
80	양지노무법인 동부지사	(02)2295-0162	133-855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1동 753-1번지 상영빌딩 503
81	토마토 노무법인	(02)2123-9300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1 신영지웰빌딩 A-1605
82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서울지사	(02)6357-4447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번지 제일빌딩 1204
83	노무법인 니드플러스	(02)716-9153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6 SK허브그린 509호
84	공인노무사곽승훈사무소	(02)717-3171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1025호
85	노무법인 새빛	(02)856-7501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2003호
86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02)725-0342	121-040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6번지 sk 허브그린오피스텔 1908호
87	한국경영자총협회	(02)3270-7397	121-080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7 층
88	열린인사노무법인	(02)706-6565	121-100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57 에버빌딩2층
89	(사단법인)근우회서울서부지회	(02)322-8683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66 서교빌딩 407호
90	사단법인인우회	(02)3271-9299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2동 370-4
91	(사단법인)노정회	(02)2633-4459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2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205호
92	노무법인필	(02)702-2272	121-806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90번지 르메이에르Ⅱ910호
93	(사단법인)한국관세협회	(02)701-1455	140-013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1 한강그랜드오피스텔 201호
94	세무법인 신승	(02)3785-2243	140-882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410
95	노무법인경영안전	(032)429-6120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5번지 동일빌딩 103호
96	김앤장노무법인	(02)713-2111	121-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 813호
97	노무법인 길	(02)454-5785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6-6 성보빌딩301호
98	노무법인 나무	(02)582-1945	150-03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4번지 우성빌딩 503호
99	평화노무법인	(02)2671-9249	150-03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01번지 서린빌딩 201호
100	노무법인L&C	(02)2629-3000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37-38 대호빌딩 4층
101	노무법인 여명	(02)2677-2017	150-04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 서림빌딩 3층
102	노무법인 푸른 솔	(02)2636-5454	150-04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6-1번지 서림빌딩 3층
103	노무법인 정안	(02)508-7016	150-04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2-5
104	노무법인길벗	(02)2679-3457	150-04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33-1 한강포스빌 304호
105	노무법인인사21서울지사	(02)2068-9423	150-04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02 진성빌딩 505호
106	노무법인 바로	(02)2633-0505	150-04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6-1 그린빌오피스텔 301호
107	안세회계법인	(02)833-7557	150-057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224안세빌딩2층
108	노무법인 사람과 기업	(02)2633-5751	150-101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89-2 2층
109	세우세무법인(영등포)	(02)2633-5016	150-80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54번지 삼전빌딩4층
110	국민노무법인	(02)2671-0091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제1동 (당산동3가) 396번지 20호 당산랜드빌 3층
111	대일노무법인	(02)2637-0016	150-80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7-2 세종빌딩3층
112	(주)한국경영원	(02)2696-6060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200번지 3층
113	한경노무법인	(02)2635-7200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200번지 301호
114	(합명)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150-862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89-16 노무빌딩 6층
115	바른노동법률사무소	(02)3667-0707	150-862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06-2 대형빌딩 101호
116	노무법인 삼성	(02)3667-5701	150-86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1번지 삼부르네상스한강오피스텔507호
117	세우세무법인	(02)3775-0881	150-8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맨하탄21빌딩304호
118	（유）이정회계법인	(02)782-7491	150-8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번지 금영빌딩 10층
1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	(02)838-0808	150-8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빌딩5층
120	바른노무법인	(02)780-1660	150-88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맨하탄빌딩 9층26호
121	한국기업진흥원 서울지점	(02)786-7025	150-8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1002-2호
122	대우 노무법인	(02)780-4563	150-89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1번지 유창빌딩 907호
123	지에스데이타（주）	(02)2697-0565	157-866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322번지 402호
124	무진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02)967-0432	130-817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26-14번지 경동프라자 514호
125	노무법인탑	(02)962-6470	130-87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제1동 (청량리동) 761번지제일빌딩 303
126	전국산업재해인협회	(02)491-4546	131-809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15-44번지 창원빌딩401호
127	노무법인 세종북부사무소	(02)903-9656	142-060	서울 강북구 번동 455-2 유원빌딩 3층
128	노무법인세림 서울북부영업사업소	(02)997-1190	142-865	서울 강북구 번1동 430-58
129	노무법인나우	(02)858-5479	150-862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06-3 태흥빌딩 2층
130	대원노무사사무소	(02)865-9114	150-862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89-16 노무빌딩 403호
131	삼일노무법인	(02)855-0051	151-018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55-24 석천빌딩 501호
132	노무법인씨앤비보험사무대행기관	(02)890-0834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1007호
133	노무법인 비젼	(02)525-0750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201호
134	노무법인가산	(02)864-0270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72번지 미래타워 207
135	노무법인조인스	(02)890-0844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1009호
136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	(02)3281-2021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4-41번지 KJ빌딩 603호
137	서울노무법인	(02)858-3244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키콕스벤쳐센타 203호
138	피엠지노무컨설팅	(02)2082-1397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302호
139	피엠지노무법인	(02)2082-1397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2차 302호
140	노무법인정론보험사무대행기관	(02)839-4190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1
141	노무법인아웃소싱코리아	(02)864-3401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32
142	다인 노무법인	(02)865-8552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72 미래타워 202호
143	청안회계법인	()6679-5500	152-721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8 중앙유통단지 업무 A동 407호
144	리더스노무법인	(02)2025-7116	152-78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에이스테크노8차 904호
145	노무법인 노사 보험사무대행기관	(02)857-9878	152-88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4-54 2층 우남산업 201호
146	세무법인 예성 구로지사	(02)3439-7733	152-887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번지 신도림1차 푸르지오104동806호
147	세림세무법인	(02)854-2100	153-010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4-4번지혜전빌딩 701호
148	세무법인 세림	(02)866-0016	153-019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954-4번지혜전빌딩 401호
149	한결노무법인 보험사무대행기관	(02)834-3012	156-854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86-53번지 오성빌딩 304호
15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031)592-3039	472-010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651다남프라자407호
151	사단법인 근우회 의정부지회	(031)876-8022	480-01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6-13 제일퍼스트빌 207호
152	홍익노무법인	(031)877-5454	480-050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26-2번지 대기빌딩 301호
153	위더스노무법인의정부지점	(031)875-6337	480-84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6-7 대정프라자 803호
154	한솔노무사 사무소	(031)877-7582	480-84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6
155	노무법인 탑(의정부지사)	(851)851-0026	480-862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2동(민락동) 732-1번지 이프라자원 5층
156	포천상공회의소	(031)535-0072	487-91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북면) 가채리 768-2번지 포천시민회관
157	노무법인 한울	(033)244-7345	200-041	강원 춘천시 중앙로1가 45
158	평화노무법인 한광희사무소	(033)243-0917	200-160	강원 춘천시 후평동 748-1 2층번지
159	신세계노무법인강원지사	(033)242-9911	200-161	강원 춘천시 후평1동 727번지 후평빌딩5층
160	(사단법인)강원경영자총협회	(033)242-0529	200-949	강원 춘천시 효자1동 산40-2 국민생활관3층
161	공인노무사김남석사무소	(033)648-4974	210-090	강원 강릉시 옥천동 300-3번지 맘모스빌딩 3층
162	공인노무사 강릉사무소	(033)648-9127	210-110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65-1 1층
163	강원노무법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33)732-8781	220-100	강원 원주시 단계동 843-4 신씨네빌딩 4층
164	노무법인 일과사람(원주)	(033)747-4285	220-100	강원 원주시 단계동 843-3번지 덕안빌딩 301호
165	원주상공회의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33)743-2991	220-130	강원 원주시 우산동 73-8번지
166	한길 노무법인	(033)748-1122	220-952	강원 원주시 우산동 73-13 2층
167	이유민공인노무사사무소	(033)731-1507	220-952	강원 원주시 우산동 74-3번지
168	세무법인 온누리	(051)254-3333	600-046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3층
169	동아노무사보험사무대행기관	(051)466-9533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6-9 삼익빌딩 101호
170	(합명)노무법인 반도	(051)461-0112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3
171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051)466-4019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9 중앙빌딩 2층
172	노무법인 정암	(051)466-1511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6-7번지 해봉빌딩 1층
173	세무법인 창신	(051)463-5221	601-837	부산 동구 초량3동 1159-9 승선빌딩 2층
174	(주)세진경영자문	(051)632-2292	614-849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1-21 한성빌딩 402호
175	세무법인부산 연제지점	(051)852-6066	611-800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6번지대일빌딩 8층
176	열린노무법인 부산지점	(051)861-7091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9번지
177	노무법인부산삼신	(051)866-0052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무진빌딩5층
178	노무법인 인사이십일	(051)851-3260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번지 무진빌딩 7층
179	아주노무법인 부산사무소	(051)558-5831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번지 무진빌딩 3층
180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부산연합회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051)646-0344	614-020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77-2.사학연금회관13층
181	(사단)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0441	614-021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48-8 신용보증기금 3층
182	부산상공회의소	(051)990-7000	614-0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183	근우회부산지회	(051)819-8362	614-701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부산진구청 1109
184	노무법인근우부산지사	(051)819-8362	614-701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부산진구청 1109호
185	대한주택관리사협회부산지역	(051)866-9851	614-854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72-8
186	노무법인 부경 부산지사	(051)852-5228	614-854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17번지시청센트빌 111호
187	노무법인 율곡	(051)552-9045	607-010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3-229 율곡빌딩 902호
188	노무법인부산노정회	(051)555-1944	607-803	부산 동래구 명륜2동 634-3 수복약국2층
189	노무법인 상록	(051)552-2622	607-804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79번지 소림관광 2층
190	노무법인정률	(051)558-3577	607-822	부산 동래구 수안동 3-8 한일빌딩 7층
191	정률 인사노무컨설팅	(051)558-3577	607-822	부산 동래구 수안동 3-8번지 한일빌딩 7층
192	노무법인 나래	(051)556-7637	607-824	부산 동래구 수안동 564번지 2층
193	한라노무법인부산지사	(051)582-9961	609-310	부산 금정구 구서동 177-18번지 2층
194	노무법인해냄	(051)557-6951	609-809	부산 금정구 금사동 106-26번지 3층
195	한길노무법인	(051)312-9595	609-809	부산 금정구 금사동 106-26 3층
196	공인노무사구선회사무소	(051)853-6192	609-810	부산 금정구 금사동 144-1번지 1층
197	한국기업진흥원부산지점	(051)752-8241	613-806	부산 수영구 광안4동 774-28 호암빌딩 502호
198	동화노무법인부산사무소	(051)302-7040	617-810	부산 사상구 덕포2동 761-1
199	대신노무법인	(051)832-7227	618-82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09-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14호
200	(사)경남경영자총협회	(055)263-0281	641-020	경남 창원시 외동 851-1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2층
201	열린노무법인강경철노무사사무소	(055)261-4873	641-0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202	합명회사 노무법인 제이앤에스지성	(055)266-7860	641-0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번지 경남무역회관 401-3호
203	사)노정회부산지회창원사무소	(055)289-9961	641-050	경남 창원시 내동 456-12 공단쇼핑상가 4층
204	동화노무법인 창원사무소	(055)267-5001	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63번지 롯데종합상가 409호
205	(주)경남중소기업컨설팅	(055)267-1010	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4-1번지 행정동우회관 104호
206	경남노무법인 김영철사무소	(055)262-5326	641-8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한국토지공사1층 3호
20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055)274-0138	641-851	경남 창원시 팔용동 192-8 조광빌딩3층
208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111	680-013	울산 남구 신정3동 589-1
209	현대노무법인	(052)276-2135	680-030	울산 남구 달동 1268-11
210	새롬노무법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72-3237	680-080	울산 남구 옥동 142-11 2층
211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52)277-9984	680-190	울산 남구 무거동 622-2 제A동 3층
212	동남기업자문(주)	(052)296-7500	680-823	울산 남구 신정3동 197-16
213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사단법인근우회경남지회	(052)256-5901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56-2번지 문수빌딩 201호
214	노무법인 대유	(052)227-0172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56-25 2층
215	노무법인 근우 보험사무대행기관	(052)256-5901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56-2번지 문수빌딩 201호
216	울산노무사사무소	(052)258-9676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42-11 3층
217	노무법인 엘앤케이	(052)227-0172	680-843	울산 남구 옥동 156-25 2층
218	울산광역시의사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43-2047	681-210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90-239 성남프라자 711호
2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울산시회	(052)272-0976	681-807	울산 중구 반구1동 449-3번지 4층
220	세무법인택스월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052)245-4982	681-812	울산 중구 성남동 226-4알리안츠제일생명빌딩5층
221	김해상공회의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055)337-6001	621-010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1
222	노무법인현강	(055)329-9900	621-010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3-12
223	노무법인부경	(055)338-8811	621-906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4
224	양산상공회의소 보험사무대행기관	(055)386-4001	626-030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시 북부동 148-35
225	노무법인 동아노무사 양산지사	(055)387-3200	626-030	경남 양산시 북부동 693-1
226	원스톱경영연구원	(055)365-6644	626-110	경남 양산시 북정동 917-1
227	동부노무법인양산사무소	(055)367-4940	626-800	경남 양산시 북부동 167-1번지 동부노무법인 양산사무소
228	진주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753-0411	660-322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314-3
229	(사)노정회경남고용산재보험대행	(055)762-4314	660-800	경남 진주시 망경북동 253 한보상가 304호
230	사천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833-2204	664-230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422-5
231	통영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5)643-2330	650-020	경남 통영시 북신동 96-19
232	WIN 노무사사무소	(053)254-0553	700-310	대구 중구 동산동 788-5 대한빌딩 201호
233	(주)한국경영원	(053)423-4484	700-823	대구 중구 봉산동 137-16번지
234	대구상공회의소	(053)755-1611	701-023	대구 동구 신천3동 107
235	공인노무사양지사무소	(053)741-8734	701-023	대구 동구 신천3동 78-1번지 지하1층
236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구광역시회	(053)742-9904	701-824	대구 동구 신천3동 126-4 동래정씨회관 307호
237	대성공인노무사사무소	(053)763-9655	702-755	대구 북구 관음동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2층 211호
238	호신경영지도법인	(053)626-4455	705-040	대구 남구 대명10동 1646-19번지 2층
239	인우회대구경북지사	(053)651-6761	705-824	대구 남구 대명4동 3000-22 2층
240	노무법인참터 대구지사	(053)766-2393	706-0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727
241	경맥노무사이복영사무소	(053)762-3636	706-040	대구 수성구 황금동 705-1 황금미진아파트상가 203호
242	사단법인 근우회 대구.경북지회	(053)743-4800	706-040	대구 수성구 황금동 670-6 창성빌딩 3층
243	노무법인 다산대구사무소	(053)766-5522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27, 1층
244	노무법인 지평	(053)764-3500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73-8 미래빌딩 3층
245	공인노무사심의오사무소	(053)762-1025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74-20 초석빌딩3층
246	노무법인제이앤에스지성대구지사	(053)764-4972	706-82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16-1
247	청운노무사사무소 보험사무대행	(053)744-060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1-7
248	김충옥노무사사무소	(053)763-541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705-1 황금미진아파트상가301호
249	노무법인 일송	(053)753-151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6-4 3층 302호
250	노무법인 엘탑	(053)765-5300	706-852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76-4 범일빌딩 3층
251	노무법인 함께	(053)763-9858	706-852	대구시 수성구 황금2동(황금동) 705-1번지 황금미진아파트상가 302호
252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053)616-6500	711-857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1리 1-11
253	경산상공회의소	(053)811-3031	712-060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40-4
254	영천상공회의소	(054)335-6000	770-090	경북 영천시 완산동 930-35
255	삼일노무법인한빛노무사	(053)584-9559	704-140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194번지 6층
256	정공인노무사	(053)627-0070	704-910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71-1번지 5층
257	노무법인아너스	(053)622-1016	704-910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72-10번지 제일화재빌딩7층
258	(합)명성노무법인	(053)959-1248	702-041	대구 북구 대현1동 230-13번지
259	한백노무사사무소	(053)323-3100	702-240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번지 태림빌딩 8층
260	노무법인일송대구지사	(053)321-4375	702-260	대구 북구 태전동 940-6 번지 2층
261	열린노무법인 대구지점	(053)313-3174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 태림빌딩4층
262	노무법인지앤씨	(053)323-2277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 태림빌딩7층
263	엘.에스노무법인	(053)326-3800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번지 태림빌딩 5층
264	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053)357-4427	702-809	대구 북구 노원동1가 212-6번지
265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대구.경북연합회산재고용보험	(053)601-5203	702-845	대구 북구 산격2동 1676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266	아주노무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	(053)357-6264	703-032	대구 서구 원대동2가 71-1 5층번지
267	(주)성원경영컨설팅	(053)565-7400	703-830	대구 서구 이현동 45-231
268	사단법인대구경영자총협회	(053)572-3434	703-848	대구 서구 평리4동 1371-8
269	노무법인 한울노무사 박대명사무소	(054)777-1178	780-946	경북 경주시 성동동 59-8 2층
270	노무법인 정론 포항지사	(054)278-9991	790-31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6-3 한림빌딩 401호
271	(사)경북동부지역경영자협의회	(054)278-5142	790-31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6-10
272	동부노무법인포항사무소	(054)277-0119	790-31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68-1번지 근로복지공단1층
273	홍익노무법인	(054)283-0056	790-31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36-10번지 새론빌딩 6층
274	한백공인노무사사무소	(054)281-5640	790-826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7-1
275	노무법인 알파	(054)274-4555	790-826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5번지 대우자동차빌딩3층
276	한국음식업포항북구지부	(054)244-0171	791-020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5-28번지
27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054)232-3368	791-110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728
278	(사)경북경영자총협회보험사무	(054)461-5522	730-904	경북 구미시 공단2동 245
279	(주)석세스잡	(054)431-7445	740-130	경북 김천시 다수동 204-2, 2F
280	김천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54)433-2680	740-978	경북 김천시 신음동 495-2
281	한국노무법인경북지사	(054)636-9114	750-010	경북 영주시 영주동 470-257한라202호
282	동부노무법인	(054)841-0093	760-905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3-11번지
283	내일노무사	(054)853-4844	760-905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4-8번지
284	중앙세무법인	(032)882-0055	402-010	인천 남구 숭의동 163-6
285	미추홀세무법인	(032)888-8907	402-010	인천 남구 숭의동 343-9
286	세종노무법인	(032)434-4087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6번지 엔앤피빌딩 6층
287	휴먼앤컴퍼니노무법인	(032)429-7090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0-14 3층
288	(합명)노무법인한길인천지사	(032)428-5115	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2층
289	노무법인 한우리	(032)426-8512	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1-6 삼성빌딩 101호
290	경인노무법인	(032)427-3388	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1-6번지 삼성빌딩 401호
291	노무법인한샘(인천지사)	(032)422-2297	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202호
292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22	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29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032)423-5397	405-801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11-5 간석도시타워 702호
294	박&박 노무법인	(032)428-7307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3 4층
295	노무법인 인천삼신	(032)434-5400	405-8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7 윤빌딩 201호
296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7111	405-841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60-1 대주빌딩 3층
297	중앙노무법인	(032)506-1112	403-011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동아웰빙타운 305호
298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032)503-4417	403-110	인천 부평구 일신동 111-42
299	노무법인웅지	(032)554-1145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4-2번지 유정프라자504
300	합명회사 노무법인청암	(032)555-4852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6-1 양지프라자 401호
301	합명회사 대동 노무법인	(032)548-5204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6-1 양지프라자 301호
302	노무법인 원(분사무소)	(032)546-4411	407-050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6-1 양지프라자 303호
303	한라노무법인	(032)553-9790	407-060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3번지 세종팰리스B/D 306호
304	노무법인 경인노무	(032)547-0617	407-060	인천 계양구 작전동 78-16 3층
305	박앤박노무법인(분사무소)	(032)543-4445	407-060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4번지 한샘프라자 401호
306	노무법인삼성노무사	(032)556-8840	407-813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6번지 1호 양지프라자 201호
307	가람경영컨설팅	(031)221-2300	440-3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4 수원상공회의소 205호
308	노무법인한길 수원지사	(031)271-0022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58-5 부민프라자 4층
309	HiHR노무법인 수원사무소	(031)236-9090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5
310	노무법인 정인	(031)271-0026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5
311	희망노무법인 수원지사 보험사무대행기관	(031)269-0532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5 103호 희망노무법인수원지사
312	노무법인 한림경기	(031)251-5454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58-5 부민프라자 201
313	동화노무법인수원사무소	(031)271-2521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1-6
314	신한노무법인 수원분사무소	(031)271-2401	440-3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0-7번지
315	한국노무법인 경기지사	(031)252-5141	440-82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89-5.성지빌딩401호
316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031)235-6650	442-83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마라톤빌딩 4층
317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지회	(031)292-7014	442-870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436-3 농민회관 7층
318	삼화노무사사무소	(032)327-1032	420-02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1-3 영라이프빌딩 201호
319	공인노무사황교술사무소	(032)325-9111	420-03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14호
320	공인노무사 이동엽사무소	(032)327-1114	420-8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302호
321	토마토노무법인 부천지사	(032)326-9712	420-8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번지 송내리더스텔 412호
322	광명상공회의소	(02)2060-3047	423-033	경기 광명시 철산3동 272번지 야우리빌딩 901호
323	나라공인노무사사무소	(031)469-9046	430-01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89-112번지 송정빌딩 301호
324	사단법인근우회안양지회	(031)469-0277	430-01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208
325	노무법인 산하	(031)465-9339	430-01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1195-59 성진빌딩 2층
326	안양상공회의소	(031)447-9173	430-0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2
327	노무법인 삼성노무사	(031)445-6550	430-0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4-5 명지빌딩 208
328	HR노동법률사무소	(031)449-4005	430-0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2-4 101호
329	노무법인 지성	(031)466-2320	430-841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3동(안양동)
330	노무법인 노사컨설팅	(031)384-3256	431-0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번지 금강벤처텔 802호
331	신영세무법인	(031)423-8577	431-060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5번지 태양빌딩 3층
332	노무법인 한길 안산지점	(031)410-8700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 1층 106호
333	한국노무법인	(031)410-5446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203-2호
334	윈윈노무법인경기남부지사	(031)475-9444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 탑웨딩홀 102
335	서울노무법인 안산사무소	(031)401-6551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 탑웨딩홀 203호
336	한신노무법인 안산지사	(031)480-7430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201-1호
337	사단법인 근우회 안산지회	(031)483-9220	425-906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52-6 2층
338	굿모닝노무법인안산사무소	(031)415-0501	426-815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1동 (본오동) 877-12번지 대아빌딩1층108,109호
339	한신노무법인	(031)730-2282	461-16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4번지
340	(합)노무법인동아성남노무사	(031)743-2813	461-1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0 진주빌딩 3층
341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	(031)755-0052	461-1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18 써미드빌딩 7층 702호
342	21세기 노무법인 성남사무소	(031)751-4119	461-1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29번지 의남문화회관 202호
343	새오름노무법인	(031)756-1709	461-2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5 새롬관B204
344	노무법인 해인	(031)721-3222	461-72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의남빌딩 1층
345	노무법인 탑	(031)752-9234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1 성호빌딩 6층
346	대한세무법인	(031)783-8877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1번지 BYC빌딩 515호
347	노무법인정성	(031)704-4822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5번지 노블리치 A동
348	동행노무사사무소	(031)702-2343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9-10 테크노프라자 302
349	노무법인대명	(031)781-6677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9-9번지 싸이언스빌딩 1층
350	가감세무법인성남분당	(031)703-4312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1 시그마3 309
351	노무법인내일	(031)704-5570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9-10 테크노프라자 402
352	한돌세무법인	(031)716-6336	463-8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번지 재나빌딩 301
353	세무법인 청산	(031)339-8811	449-929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58-9 2층
354	동화노무법인평택사무소	(031)654-6565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795-5 우신빌딩 2층
355	노무법인 일하는사람들	(031)664-0966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1 경성빌딩 302호
356	우정노무법인	(031)663-1508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1 경성빌딩 5층 504호
357	중앙노무법인경인지사	(031)664-2664	459-8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4-3번지 한양빌딩303호
358	정석노무사컨설팅	(031)903-1199	410-35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0
359	노무법인다울	(031)813-5453	410-38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 삼라마이다스상가 201호
360	일산노무법인	(031)911-1881	410-38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번지 삼라마이다스빌딩 301호
361	안국노무법인(일산지점)	(031)901-8855	410-38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9번지 동양메이저타워 401호
362	(주)한국기업진흥원	(02)786-7025	500-020	광주 북구 유동 33-33
363	노무법인 에이엔디 광주분사무소	(062)433-7554	500-030	광주 북구 누문동 216번지
364	노무법인 케이앤제이	(062)529-6620	500-828	광주 북구 신안동 132-8번지 3층 303호
365	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시회	(062)521-9918	500-830	광주 북구 신안동 234-5(구)방송통신대207호
366	(사단법인)근우회광주.전남지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62)513-9991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09-16번지 청운빌딩2층
367	양지노무법인 광주지사보험사무	(062)524-2672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17-13 덕성빌딩 408
368	월드 노무법인	(062)512-0336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0-30 3층
369	사람과사람들	(062)521-5678	500-862	광주 북구 유동 101-번지B 15L
370	(주)한국경영원	(062)521-3300	500-864	광주 북구 유동 33-33번지 대경빌딩 4층
371	광주지방법무사회	(062)222-5739	501-030	광주 동구 대인동 312-7
372	노무법인 세종 광주지사	(062)232-3696	501-841	광주 동구 학동 114-4 (3층)
373	한겨레 노무법인	(062)232-3696	501-841	광주 동구 학동 114-4 3층
374	베스트노무법인광주지사	(062)351-3008	502-220	광주 서구 양동 61-7번지 2층
375	백두인사노무컨설팅	(062)351-1258	502-220	광주 서구 양동 61-5번지
376	국민노무법인호남지사	(062)444-4569	502-241	광주 서구 화정1동 743-5번지 남송빌딩3층
377	(사단법인)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062)654-3425	503-010	광주 남구 서동 111-14 KBC빌딩 10층
378	전남지역경제인협회 보험사무대행기관	(061)227-6823	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0-4
379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1	560-0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1
380	사단법인 전북경영자총협회	(063)282-3393	560-70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기린오피스텔 607호
381	노무법인 정론 전주지사	(063)212-0114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38-2
382	한국노무법인전북지사	(063)244-4664	561-2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46-5
383	전북노무법인	(063)241-4405	561-2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6-4
384	신화노무법인(전주지사)	(063)247-1111	561-2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5-6
385	노무법인정훈전주지사 도울공인노무사사무소	(063)247-0014	561-2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5-3번지
386	노무법인마루	(063)247-7726	561-2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06-4번지 금호빌딩2층
38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063)276-3460	561-8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07-55
388	신세계노무법인	(063)244-0371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6-5
389	평등노무사	(063)242-1666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34-5번지
390	정읍상공회의소	(063)537-4511	580-070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2-37
391	익산상공회의소	(063)857-3535	570-101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259-1
392	사)한국음식업중앙회익산지부	(063)858-4582	570-122	전북 익산시 중앙2가동 54-8
393	노무법인 한우리 익산지사	(063)838-9002	570-210	전북 익산시 어양동 628-4번지
394	노무법인 마루 군산지사	(063)442-5775	573-030	전북 군산시 월명동(장미동) 2-21번지
395	대주세무법인 군산사무소	(063)463-0956	573-874	전북 군산시 문화동 887-7번지
396	군산상공회의소 사무대행기관	(063)453-8603	573-885	전북 군산시 조촌동 844-11
397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530-110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398	회계법인 이촌 호남지점	(061)273-2000	530-390	전남 목포시 상동 860-1번지
399	세우세무법인	(061)285-0043	530-826	전남 목포시 상동 978-6 3층
40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061)277-6781	530-380	전남 목포시 용해동 동아아파트 상가 301호
401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061)652-3424	550-260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3
402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4	690-029	제주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B 1L
403	사단법인제주경영자총협회	(064)751-2205	690-824	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4층
404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부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042)256-7051	301-1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405	노무법인한샘 보험사무대행기관	(042)254-8751	301-824	대전 중구 선화동 140-47 영화신협3층
406	대전상공회의소보험사무대행기관	(042)480-3043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계룡로 612번지.
407	푸른노무법인	(042)488-5211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299 제일은행2층
408	노무법인 한빛 보험사무대행기관	(042)472-9962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394 법조빌딩 601호
409	공인노무사 유경호 사무소	(042)489-9911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304번지
410	리더스 노무법인 대전지사	(042)476-9933	302-122	대전 서구 둔산2동 1262 대신빌딩 5층
411	대전주택관리사협회보험사무대행기관	(042)531-4406	302-170	대전 서구 갈마동 1452 장원빌딩2층
412	노무법인강산	(042)476-9090	302-834	대전 서구 만년동 381번지 엑스포오피스텔 210호
413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논산.계룡시지회	(042)840-67001	321-915	충남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218-1
414	청주상공회의소	(043)252-0022	360-0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84
415	(사)충북경영자총협회	(043)221-1390	360-0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조흥은행별관 3층
416	한국노사연구원	(043)225-8014	360-0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88-16
41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043)225-7401	360-80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659-86 억조빌딩 3층
418	(주)중앙경영컨설팅	(043)275-5777	361-1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21-20
419	청원공인노무사사무소	(043)288-1806	361-2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1
420	신우회계법인청주지점	(043)234-2000	361-27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35번지 호인리더스빌딩5층
421	정진회계법인청주지점	(043)232-5997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22	노무법인 삼신 충청지사	(043)288-0146	361-82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430 BYC빌딩 5층
423	노무법인 명장	(043)275-3112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403-8 서부빌딩 2층
424	한강노무법인	(043)848-0056	380-956	충북 충주시 문화동 445번지 2층
425	신한세무법인	(041)555-3123	330-220	충남 천안시 백석동 857번지조아프라자 1층 101호
4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남도회	(041)573-5011	330-939	충남 천안시 신방동 874-26 호마노빌딩3층
427	노무법인 감동	(041)522-2526	331-2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02번지 필레오프라자빌딩 303호

기관명	센터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 울 청	서울종합 고용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02)2004-7030	6915- 4010～24
서울강남	서울강남 종합고용 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89-13 금강타워 8∼10층	02)3468-4794	6915- 4025～32
서울동부	서울동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송파 IT벤처타워 동관 3～5층	02)2142-8924	6915- 4043～52
서울서부	서울서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4～5층	02)701-1919	6915- 4057～64
서울남부	서울남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15번지	02)2639-2300	6915- 4070～79
서울북부	서울북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길 196	02)2171-1700	6915- 4085～92
서울관악	서울관악 종합고용 지원센터	구로구 구로3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Ⅲ 2,3층	02)3282-9200표)	6915- 4098～106
의 정 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의정부시 가능2동 754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2층	031)828-0812	0505-130- 0055～62
	구리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3, 우진빌딩 3층	031)560-5815	0505-130- 0068
고 양	고양종합 고용지원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36-2 로데오타워 빌딩	031)920-3937	0505-130- 0072～80
춘 천	춘천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85-3번지 넥서스프라자빌딩 2∼5층	033)250-1900	033-250- 1960
강 릉	강릉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03-18 신협건물	033)610-1919	033-610- 1999
	속초고용 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633-1 엠클리닉센터 3층	033)630-1919	0505-130- 0188
원 주	원주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1-4 한신프라자 2층	033)769-0941	0505-130- 0193
태 백	태백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25-14	033)552-8605	033-552- 8660
	태백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2, 현진빌딩 4층	033)573-9911	033-573- 9916
영 월	영월종합 고용지원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	033)371-6260	033-374- 9729
부 산 청	부산종합 고용지원센터	부산시 진구 양정동 150-3 롯데골드로즈빌딩 1∼5층	051)860-1919	051-862- 5927
부산동부	부산동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89-18	051)760-7103	051-753- 2511
부산북부	부산북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부산시 북구 화명3동 2270-3 센터빌딩 (1∼5층)	051)330-9900	051-330- 9828
창 원	창원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27-3번지 고용지원센터빌딩 1～7층	055)239-0900	055-261- 7742
	마산고용 지원센터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 259-6, 무학빌딩 3～5층	055)259-1500	055-299- 6403
	진해고용 지원센터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615-1 하이존빌딩 2층	055)547-6277	055-547- 6280
울 산	울산종합 고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04-2	052)228-1919	052-228- 1929
양 산	양산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85-1	055)379-2400	055-388- 8219
	김해고용 안정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1-5	055)330-6400	055-326- 8219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밀양출장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4-112 밀양상공회의소 2층	055)356-8225	055-356- 8219
진 주	진주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414-10, 아이비타워 2,5,6층	055)753-9090	055-753- 8215
	하동고용 지원센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41-2	055)884-8219	055-884- 7283
통 영	통영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8	055)650-1800	055-650- 1819
	거제고용 지원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28-1 효정빌딩	055)637-5490	637-8279
대 구 청	대구종합 고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053)667-6000	053-667- 6100
	경산고용 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 경북개발공사빌딩 4층	053)812-2462	053-812- 2466
대구북부	대구북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469-3	053)605-6500	053-605- 6409
	대구강북 고용지원센터	대구시 북구 태전동 420-1 다은빌딩	053)606-8000	053-325- 8219
포 항	포항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3	054)280-3000	054-280- 3106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울진출장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20-4 광명빌딩 3층	054)783-0841	054-783- 9441
	경 주 고 용 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59-5, 성동새마을금고 3,4층	054)778-2500	054-744- 8219
구 미	구미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2, 52-4 (백산로 108)	054)440-3300	054-440- 3375
	김천고용 지원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819-2, 국제오피스텔 7층	054)431-2728	054-431- 2730
영 주	영주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3동 36 (본소 소재)	054)639-1122	054-639- 1130
	문경고용 지원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277-5	054)556-8219	054-556- 8223
안 동	안동종합 고용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715-3번지(본소 소재)	054)851-8051	054-857- 1919
경 인 청	경인종합 고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2	032)460-4700	0505-130- 0010
인천북부	인천북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3-12 영산빌딩 2～5층	032)512-1919～20	0505-130- 0029
수 원	수원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 신동아오피스텔 2층, 3층, 4층	031)231-7864	0505-130- 0085
	용인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1-1 강남엔플러스빌딩 4층	031)289-2210	0505-130- 0098
평 택	평택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번지 장당츠라자 2층	031)646-1203	0505-130- 0104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안성출장센터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6	031)671-1921～3	0505-130- 0112
부 천	부천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86-3	032)320-8900	0505-130- 0049
	김포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04 월드타워빌딩 3～5층	031)999-0900	031-983- 9469
안 양	안양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9 안양메쎄타워 2,3,4층	031)463-0700	0505-130- 0122
	광명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463-38 힐팰리스 1,2층	02)2680-1538	02-2680- 1543
안 산	안산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031)412-6970	0505-130- 0139
	시흥고용 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3-1, 정왕프라자 5, 6, 7, 8층	031)496-1909	0505-130- 0149
성 남	성남종합 고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9 도촌대덕프라자2차 4～6층	031)739-3174	0505-130- 0159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이천출장센터	경기도 이천시 중일동 2 이천상공회의소 2층	031)632-9898	0505-130- 0161
	광주고용지원센터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86 선화빌딩 3,4층	031)769-0168～9	0505-130- 0167
광 주 청	광주종합 고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190-1	062)609-8500	062-609- 8849
전 주	전주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평로 79번지 (진북동410-1)전주종합 고용지원센터	063)270-9100	063-270- 9191
	정읍고용 지원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이죽3길 9(수성동 수성구획지구 39-1)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063)532-8216	063-532- 8219
	남원고용 지원센터	전라북도 용성로 50 서문빌딩(하정동216-4) 2층	063)631-1919	063-632- 8216
익 산	익산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381-1	063)840-6500	063-834- 7364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김제출장센터	잔리북도 김제시 요촌동 374-3 동광빌딩 3층	063)548-1919	063-548- 8219
군 산	군산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52-4	063)450-0600	063-450- 0661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부안출장센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24-4 골드마인빌딩 1층	063)581-7637	063-581- 7641
목 포	목포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121-4	061)280-0500	061-283- 8219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강진출장센터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5, 강진전화국 3층	061)434-7791	061-434- 7793
여 수	여수고용 지원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111-1 (본소 소재)	061)6500-155	061-6500- 250
	순천종합 고용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245	061)720-9114	061-720- 9151
대 전 청	대전종합 고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59	042)480-6400	042-484- 1969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금산출장센터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25-22	041)751-3219	041-751- 4219
	공주고용 지원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01-1 5층	041)854-8219	041-854- 4219
	공주고용지원센터 논산출장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050-1	041)736-8219	041-736- 8217
	공주고용지원센터 연기출장센터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6-4	041)865-3219	041-862- 4219
청 주	청주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5 1～4층	043)230-6700	043-230- 6710
	옥천고용 지원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87 문화류씨 종중회관 4층	043)731-7414	043-731- 7681
천 안	천안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37 2～5층	041)620-7400	041-565- 2062
충 주	충주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507번지	043)850-4000	043-854- 7764
	제천고용 지원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205-16	043)652-1919	043-652- 9092
보 령	보령종합 고용지원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498-6	041)930-6200	041-934- 8219
	서산고용 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85-1. 대신증권빌딩 6층	041)669-1919	041-681- 7766

제6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현황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불필요한 장기요양은 의학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폐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개인의 건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도 지연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진료 및 불성실한 보험료 신고 등은       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보험료율 인상 등 기업에 불필요한 부     담을 주게 되며, 결국 범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건전하고 튼튼한 산재보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산재보험의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사례
※ 업무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여 부당 청구하는 행위 ※ 과잉진료 등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행위 ※ 적정 요양기간을 넘어 불필요하게 장기 요양을 하는 행위 ※ 취업취료가 가능한 재해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는 행위 ※ 요양기간 중에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휴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행위 ※ 업무상 재해발생시 평균임금을 허위 또는 과다 신고하는 행위 ※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등을 과소 신고하는 행위 ※ 기타 건전한 산재보험 운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도덕적 해이 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 1588 - 0075

□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았거나 사고를 조작한 사람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시면  포상금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고처 ☎ 02-2670-0900 http://www.kcomwel.or.kr(산재보험범죄신고센터)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 전자신고

각종 민원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대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고지

전자고지는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보조회

정보조회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보험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과다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속한 조회와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전자납부

사업주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보험료를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지사 방문하여 이용신청서 제출

인터넷, 자동이체, 신용카드, CD/ATM기를 이용한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 인터넷을 통한 납부방법

토탈서비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 화면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 거래은행 및 공단 지사 방문,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통하여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단, 일시납이나 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신용카드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보험료신고기간 내에 일시납부하시면(3월) 전체보험료를 2～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납부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단축 시 보험료의 Cash back 할인혜택을 드립니다(그 외 기간은 유이자 할부납부만 가능)

- 대상카드 : 신한 · 삼성·현대·국민·롯데·BC·외환·광주은행카드

- 납부방법 : 공단지사 방문 납부(전 카드) 및 카드사 방문납부(신한․BC․광주은행카드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전용 카드 : 신한·현대·롯데카드 법인회원, 국민․비씨·광주은행  카드 전회원

♤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 일반은행 수납창구 외에 CD/ATM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09:30 ～ 19:00(농협회원조합 제외)

고용보험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 노동종합상담센터 : 1350, 1544-1350

♤ 고용지원센터 : 1588 - 1919 (해당센터 상담원과 민원상담)

♤ 노동부 고용보험 인터넷홈페이지 : http://ei.go.kr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가치 중심적인 선진기업복지를 지원합니다.

희망드림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컨텐츠 내용

○ 개인별맞춤복지 : 근로자가 나이, 성별, 소득, 장해 등을 사이트에서    입력하게 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

○ 공단복지사업 :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신청

○ 근로자 지원상담 :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일과 가정의 불균형 문제 등을         전문상담가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 선택적 복지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기호에 맞는 건강, 문화, 레져,     교육, 금융 등의 상품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지원

○ 선진기업복지/어울림마당 : 선진기업복지정보 및 근로자복지 정책, 연구     자료를 비롯해 개인 블로그 등을 검색 및      직종별 직무문제를 해결해 줄 커뮤니티도 운영

희망드림근로복지넷 서비스(09. 2. 2 개시)

산재보상맞춤서비스 안내

맞춤서비스란? 산재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신속․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산재보상의 특화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재해발생 후 신속․ 공정한 서비스

• 산재근로자 1:1 전담 서비스

• 상병상태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서비스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 □산재보험 승인을 도와주겠다□거나 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미끼로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산재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유혹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공단 직원이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와 관계없는 사고나 개인 질병을 산재로 치료하거나, 치료 중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신고(1588-0075)하시면 부당수령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발행일 : 2009년 2월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발행인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원배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명화1길6 (영등포동2가, 근로복지공단) ☎(02)2670-0378
	편집인 : 보험계획팀
	인쇄처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02) 2272-47223
	※ 이 책은 무단복사, 복제를 불허합니다. 〈비매품〉 ※ 이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본부 보험계획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