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Q	○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신청 접수기간이 따로 있는지와 접수는 어디에 하는지요?
A	☞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신청은 연1회 하며, 보통은 대략 1월 중에 접수하고 마감합니다. 대부신청 공고는 12월말에서 1월 초순사이에 신문 공고와 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며, 훈련 시설(예정)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	○ 훈련시설․장비자금의 신청요건은 무엇입니까?
A	☞ 기본요건은 사업자로 등록한 기업 또는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부 신청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후 1개월 이내에 약정체결이 가능하고, 시설장비 투자완료 후 노동부로 부터 훈련시설 지정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훈련시설 대부, 훈련장비 대부에 따라 세부 신청요건이 별도로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 담보 능력 및 인정여부는 대부 대행 시중 9개 은행에, 훈련과정 인․지정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대부 신청 이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Q	○ 훈련장비 대부 따른 세부 신청요건은 무엇입니까?
A	☞ 훈련장비만 대부받는 경우에는 훈련실시 예정 건물의 소유권 자이거나 임차계약자로서 임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은 신청 훈련장비 전체의 평균내용연수 기간 이상 계약 체결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 훈련시설 대부 따른 세부 신청요건은 무엇입니까?
A	☞ 훈련시설 건물의 신․증축인 경우는 시설부지 소유권자 또는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한 지상권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이며, 건물 구입인 경우는 시설부지 소유권자 또는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로서 구입대상건물은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감정평가를 받은 자이며,집합건물의 일부구입인 경우는 건물의 감정평가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Q	○ 훈련시설 설치․장비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부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주단체, 근로자 단체,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할 경우 대부신청이 가능합니다

Q	○ 훈련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대부가 가능한지요?
A	☞ 훈련시설은 건물 신․증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 또는 건물 구입비에 한합니다. 다만, 훈련시설 또는 그 비용 중 토지매입비, 인테리어․ 리모델 링비, 설계․감리비, 야외시설․가건물 건축 또는 구입비, 건물 임대비, 가압류 건물․기 준공허가 건물 구입비, 시설부지의 소유권․지상권이 공동소유 또는 가압류 설정된 경우의 건물 신 증축 공사비, 각종 수수료(지방세 등) 등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무실, 복도, 화장실, 기숙사, 식당 등의 시설은 최소한으로 인정되거나 대부대상으로 인정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Q	○ 신청 접수 서류는 무엇입니까?
A	☞ 신청 접수 서류는 매년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히 해당 년도의 사업공고 및 안내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한 후에 해당 접수기간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서류 중 기본서류는 대부신청서, 사전 상담 등 확인서, 투자근거확인서, 훈련실시계획서, 훈련시설장비 투자계획서 등 이며, 기본요건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원, 인감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훈련시설지정서(법인 설립 인․허가서) 등의 신청기관 유형 증빙서류 등입니다. 대부대상에 따라 훈련시설 대부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비 내역공증서, 건축허가도면, 감정평가서, 건축물 대장 등이며, 훈련장비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건축허가도면, 장비구입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훈련장비 구입비용은 전부 대부가 가능한지요?
A	☞ 훈련장비라 하더라도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직종과 관계없는 장비이거나 기 납품된 장비(사용여부 불문), 리스 장비, 중고 장비, 공구와 기구(비소모성 포함), 도구․비품류, 공구류, 무형 자산(소프트웨어 등)인 장비, 훈련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장비 (학사행정․교무용․사무용․식당용․숙소용․헬스용 각종 장비, 도구 등), 해당 훈련 직종에 고유하지 않은 공통적 일반 성․범용성 장비(책상, 교탁, 칠판, 빔프로젝터, 방송설비 등) 등은 대부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비 임대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주장비 이외의 보조장비 등은 대부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 자기 소유의 부지를 갖추지 않고서, 훈련시설을 건축할 경우 이에 대한 대부가 가능하나요?
A	☞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훈련시설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만이 가능합니다.

Q	○ 훈련시설을 운영중인 자가 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화된 장비를 신장비로 교체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도 대부가 가능 한가요?
A	☞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한도액은 소요자금의 9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장비교체 또는 시설확충 비용을 모두 대부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조장비, 보조시설 등은 대부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 대부한도 금액은 얼마이며, 반드시 한도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A	☞ 훈련시설 또는 훈련장비 인정 소요자금의 90% 내에서 60억원 한도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한도금액(이전의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뺀 금액) 내에서 자유로이 필요한 만큼 대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년간 대부 가능 예산이 80억원 이내이므로 다수 기관에 대한 혜택을 위하여 대부 가능금액을 사업공고 시 또는 대부 확정시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으로 인정한 시설장비 해당 금액(인정금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그 인정 금액의 90% 이내로 대부금액을 확정하므로 확정금액을 제외 한 신청금액 잔액은 자체 투자하여야 합니다.(최소 10%이상 자체 부담)

Q	○ 대부받을 수 있는 자금에는 훈련시설비, 장비비 외에 토지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A	☞ 대부대상 범위는 훈련시설의 설치비(건축공사비) 및 구입비와 장비구입비로 한정하기 때문에, 토지구입비는 별도로 부담하여 야 합니다.

Q	○ 공단 대부금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는 무엇입니까?
A	☞ 대부금에 대한 담보를 대부대행 금융기관(9개 시중은행)에 제공하고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만 대부가 가능합니다. 대부 확정 통보일 1개월 이내에 약정체결 불가시 대부확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요건 및 담보 인정 여부 또는 그 인정비율, 담보제공 서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보여력 및 약정체결 가능 여부 등 을 확인 한 후에 대부신청하여야 합니다.

Q	○ 대부신청 전에 담보능력 여부에 대한 상담을 은행과 사전에 하여야 하고, 대부 확정 이후 대부금은 시중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상담과 대출 가능한 은행은 어느 곳인가요?
A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에서 신청 기관이 최초 대부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되며, 2009년 현재 공단과 대하약정을 체결한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산업, 기업, 하나,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 수협 중앙회 9개 금융기관입니다.(단위농협 또는 단위수협은 제외)

Q	○ 대부대상자별 상환 이자율은 얼마이며 차등을 둔 이유는?
A	☞ 2009년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와 중소기업 사업주단체는 연리 1.0%, 대기업 사업주(단체 포함)는 연리 2.5%, 직업훈련법인 및 노동부지정훈련시설은 연리 4.0%입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종, 비영리사업자, 금융보험업종, 부동산․임대․숙박업종, 예술․스 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연리 4.0%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등에게 금리 상 우대를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훈련시설 설치의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정책적인 차등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정하나요?
A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되거나,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동 범위에 해당되어 우대를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교육서비스업종, 비영리 사업자, 금융보험종, 부동산․임대․숙박업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종, 개인 서비스업종의 사업체는 대부금리 우대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제조업 : 500인 이하, 기타산업 : 100인 이하

Q	○ 대부금의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A	☞ 훈련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10년(5년 거치 5년 상환)이내에 상환 하면 되고, 장비의 경우에는 장비의 평균내용연수로 하되,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입니다. 훈련시설과 장비비용을 동시에 대부받았을 경우에는 훈련시설 자금의 경우와 같이 10년 이내에 상환하면 됩니다. 원금은 거치기간 이후 상환 기간 중 연중 4번 분기별로 균등상환하며, 이자는 거치기간 부터 상환기간 종료일까지 분기별로 상환합니다.

Q	○ 동 자금대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떻게 문의 하나요?
A	☞ 대부업무는 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체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공단본부(☎02-3271-937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시설 또는 훈련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도 대부가 가능한지요?
A	☞ 대부대상이 되는 것은 훈련시설을 건축하거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할 경우와 훈련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부가 가능하므로 훈련시설 또는 훈련장비 임차를 위한 대부는 불가능합니다.

Q	○ 대부조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훈련 과정 인정시설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와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와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소정의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며, 이에 대한 문의 도 같습니다.

Q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신청 요건(자격)이 되어 대부를 신청하면 100% 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신청자에 대해서는 접수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대부적격자를 검토합니다. 공단 본부에서는 지역본부․지사에서 검토한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정량 70점, 정성 30점 평가)를 거쳐 대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심사순위를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심사기준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노동부고시 제2008-69) 참조 또한, 대부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청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산정한 인정금액의 90%이내로 대부금 액을 확정하므로 최소 10% 이상은 자체 투자하여야 합니다.

Q	○ 대부가 확정되었다가 취소되거나 대출이 된 경우에 환수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A	☞ 대부확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은행담보가 부족하여 1개월 이내 에 대출약정 체결이 불가하거나 시설․장비 투자가 일정기간 지연되거나 대부신청서류의 허위 판명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교부받는 경우 등입니다. 대출이 된 경우에 환수되는 사유는 대부금의 일부를 받고 시설․장비 투자를 1월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신청 훈련직종에 대하여 노동부의 훈련과정 인정이 불가하여 훈련실시가 불가 한 경우, 대부목적 외 또는 다른 용도(외부 임대, 연수 유치, 생산 또는 영업활동 활용, 유용 등)에 대부 시설․장비를 활용 한 경우, 훈련시설․장비를 타인에 처분․매각한 경우, 일정 기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 대부금 환수방법은 대부원금 전액과 거래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 환수(환수 불능 시 은행에서 해당금액을 공단에 대납하고 은행은 대부기관에 법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