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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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이병래 과장 (2156-9710)		담 당 자	이한진 사무관 (2156-9713)
배 포 일	2009. 6. 8.(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제 목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정부안 국회제출

□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의 민영화 촉진 및 은행자본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비금융주력자(이하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이 6.9일 국무회의를 통과

□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동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논의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임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 ’08.11.28일 국회 제출, ‘09.3.3일 정무위 의결

- ’09.4.30일 본회의에서 정무위 의결 원안 및 본회의 수정안 모두 부결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4%)를 상향조정

※ 非금융부문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거나 자본비중이 25%을 넘는 기업집단

- (현행) 4% → (개정) 10%

②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LP, 투자자)으로 출자한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i) 산업자본인 유한책임사원이 단독으로 출자하는 지분한도

: (현행) 10% → (개정) 20%

(ii)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각각 유한책임사원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한 지분 합계액의 한도

: (현행) 30% → (개정) 40%

< (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비교 >

(단위 :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	PEF에 대한 단독 산업자본 출자 한도	PEF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합계액의 한도
현행		4	10	30
국회	정무위 의결안	10	20	50
	본회의 수정안	9	18	36
정부 최종안		10	20	40
※ 은행법 개정법률		9	18	36

③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09년 10월 10일로 함

-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개정법률의 시행일*과 맞춤

* 6.9일 공포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동 법률 개정안은 금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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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