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6. 1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 도모 - 반기납부 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

□ 반기납부 대상자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으로 전환

○ 국세청은 ’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

* ’09.5월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이용

○ 일괄지정에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반기납부 신청 대상 확대

○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완화됨

○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

▪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

- 1월～6월분 원천세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7월～12월분 원천세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 목적으로 도입

□ 원천세 반기납부 신규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청

○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8천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6.10일 이전 도착 예정)하였음

○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 국세청으로부터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함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기존에 원천세 반기납부 이용을 포기했던 사업자도 이번에 새로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세목별 보기 》원천세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서 ｢신고․신청하기｣

○ 반기납부 대상 해당여부를 알고 싶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음

생 산 일		2009년 6월 9일(화)		생산부서	원천세과
담당과장		최진구 원천세과장		담 당 자	한지웅 사무관 (02-397-1842～44)

참고자료

1.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제도(개요)

□ 대상 사업자

구 분	내 용
대상업종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종업원수	2008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다만, 법인세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
대상세목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대상기간	2009년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납세조합

□ 신청방법

전자신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의한 승인 신청 ☞ 세무서류 신고․신청》일반세무서류》세목별 보기》원천세》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신고․신청하기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 비교

매월 납부	반기 납부
○매월 원천징수세액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1년에 12번)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10년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2010년 7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

3.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4. 서면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07.4.17>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①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② 평균인원수 (①/월수)
소득자별 급여지급명세 (단위 :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년 도			직 전 년 도				비 고
				총지급액		징수액	총지급액		징수액
합 계		명
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 참고사항 1. ②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숫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숫점 이하는 버립니다. 2. 신청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