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6. 10(수) 배포시
배포일시	2009. 6. 10(수) 09: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고 경 모 (2150-4510)	담 당 자	조현진 사무관(2150-4512)

제목: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개최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10(수) 08: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민간 R&D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윤증현 장관은 6월 국회가 이번 주에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ㅇ 우선 상임위별로 법률안 예비검토 마무리 등에 힘을 쓰는 한편, 국회 개원에 대비한 행정부처의 제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윤증현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저력에 대한 해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언급

ㅇ 주식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ㅇ 특히,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월보다 31.7%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의 심리*도 좋아지고 있어 향후 실질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 윤증현 장관은 여러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도 강하다고 지적

ㅇ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소득(GNI)은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통화유통속도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

ㅇ 대외여건을 보면, 일부 국가에서 경기급락세는 진정되었으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2/4분기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

□ 윤증현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이른 기대가 오히려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세를 먼저 불러오는 부작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위기 이후를 대비하여 투자가 확충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ㅇ 이와 관련하여, 이달 중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 윤증현 장관은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기업의 R&D 투자도 크게 축소되었다고 지적하며,

ㅇ 농부들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내년 농사를 위한 볍씨를 먹어버리지 않듯이, 위기라고 해서 R&D 투자를 게을리 하여 미래 시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윤증현 장관은 R&D는 호황․불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해야 그 결실을 맺는 특성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최근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

ㅇ 美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총R&D를 현재 GDP대비 2.68% (3,690억불)에서 GDP대비 3%(약 4,200억불)로 확대하였고,

ㅇ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는 감원(△5,000명)을 하면서도 R&D 인력은 오히려 늘리는(3,000명) 등 R&D를 불황 탈출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ㅇ 과거 캐논(Canon)이나 애플(Apple)도 불황속에서도 꾸준한 R&D 투자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고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언급

□ 윤증현 장관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까지 총R&D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ㅇ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급격한 민간 R&D 투자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ㅇ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정체된 민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언급

□ 윤증현 장관은 마지막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시급한 각종 현안과 관련하여 정부 외에 근로자,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간 입장차이가 있어 항상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

ㅇ 현재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있으나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걱정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ㅇ 지금까지의 노동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각 부처와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하며,

ㅇ 특히, 위기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 등 노사화합이 필요하므로, 각 부처가 합심해서 이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