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Wayne Upton(IASB 국제업무담당) 초청 특별세미나

1. 주제

– IFRS의 적용 국가들을 위한 IASB의 노력과 IFRS 적용 국가들의 경험 공유(발표 1)

– 한국의 IFRS 개선 제안사항(발표 2)

2. 일시: 2009년 6월 4일

3. 장소 및 시간 : 연세 세브란스빌딩 24층 국제회의실 오후 2시~5시 30분

4. 참석자: Wayne Upton(IASB 국제업무담당 이사)

박승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정우(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찬홍(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권성수(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5.  진행내용

–  개회사: 김찬홍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  축  사: 박승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  주제발표 1: IFRS의 적용 국가들을 위한 IASB의 노력과 IFRS 적용 국가들의 경험 공유

–  주제발표 2: 한국의 IFRS 개선 제안사항

–  질의답변

6. 발표자: 주제발표 1 - Wayne Upton (IASB 국제업무담당 Director)

주제발표 2 -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7. 주제발표1의 내용

회계기준 및 제정기구의 역할

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를 구성할 뿐임. 즉 투자자에게 재무정보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회계기준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감독 규정,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회계감사 규정이나 감독 규정 등도 함께 변화되어야 할 것임

때문에 KASB와 KAI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IASC는 교육자료(training material)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자료는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현재는 영어만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향우 다른 언어로 제공될 수 있음)

IFRS 도입 국가들이 제기했던 이슈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각 나라 각 산업별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각 나라의 특이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여러 국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나라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공유 필요

특히 공동지배하(Under Common Control)의 기업결합은 한국, 홍콩, 호주, 중국 등이 제기한 이슈임. 농림어업분야에서의 공정가치측정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이 제기하여 현재 작업을 진행 중임

환율과 관련된 문제는 2년 전에 제기 되었으나 환율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임. 물론 브라질과 중국, 인도 등에 의하여 환율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이때 제기되었던 문제는 한국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음

때문에 IASB는 모든 나라의 환율문제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함. 왜냐하면 한 나라의 문제만을 다룰 경우 다른 나라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은 환율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와 협업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논의한 후 IASB의 Working Group에 논의 자료로서 제공해 주길 바람. 외화환산과 관련된 회계기준은 미국회계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미국회계기준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외에도 금융상품 특히 puttable instrument는 뉴질랜드와 독일 등이 제기하였고, 법인세는 뉴질랜드, 싱가폴, 홍콩 등이 제기한 바 있음. 또한, 중국이 제기한 특수관계자 공시 이슈는 다른 곳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인 이슈(General Issues)

IASB는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 KASB의 경우에는 질의회신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오는 7월달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IASB는 IFRS 적용 국가들과 함께 논의

2009년 5월 말에 발표된 공개초안 ‘공정가치측정’이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신흥경제국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되길 희망함

7. 주제발표2의 내용

[별첨 참조]

8. 질의 답변 내용

[질의 1]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측정 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반영해야 하는가?

[답변 1]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질의 2] IAS 39의 개정 방향은 무엇이며 언제쯤 개정될 예정인가?

[답변 2] IAS 39의 개정은 G20의 요구사항이다. 때문에 개정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개정이 있을 것이다. 현재 IAS 39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다양하고 복잡한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따라서 개정될 IAS 39에서는 금융상품을 두 가지로 분류하려고 한다. 이로서 많은 복잡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손상 및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손상과 관련해서는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너무나 복잡하여 이해하기도 어렵고 작성하기도 어려운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결정은 올 연말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질의 3]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 기업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지침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적용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답변 3] 적용 지침은 없을 것이다. 적용 지침이 제공될 경우 이것은 규정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로 규정이 만들어 진다면 악용될 여지가 있다. 앞으로 IASB는 기준서를 발표하면서 교육용자료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IFRS for SME를 만드는 동기는 무엇인가?

[답변 4] IFRS for SME에 대한 많은 나라의 요청이 있었고 비외감대상회사를 위해서는 간략한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IFRS for SME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준명을 변경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다르게 하는 것은 각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질의 5] 공정가치를 정의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Fair’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가치가 일시적으로 변동할 경우 그 가치는 ‘Fair’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기말의 가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시기(timing)와 기업의 의도(intention)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예외적인 환율변동과 물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일년 뒤의 선도 환율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즉 더 ‘Fair’한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답변 5] 공정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판매할 경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Mutual Fund의 경우 그 측정 속성으로서 공정가치 이외에 더 타당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정가치가 모든 경우에 적절한 측정 속성이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각후원가가 더 적절한 측정의 속성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정가치가 적절한 측정의 속성이라고 결정되었다 하더라고 언제 공정가치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선도환율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환산과 관련된 기준은 30년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