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Wayne Upton(IASB 국제업무담당) 초청 전문가회의

1. 주제

– IFRS 개선 제안사항

2. 일시: 2009년 6월 3일

3. 장소 및 시간 : 연세 세브란스빌딩 24층 중회의실C

제1부: 9시 30~11시 30분

제2부: 14시 20분~17시 30분

제1부

1.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환산

문제점

장기외화자산·부채의 경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

상환시점까지 장기임에도 미래에 상환될 금액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급변동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변동한 환율은 향후 평균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장기외화자산·부채의 회수·결제 환율이 기말평가환율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

제안사항

일시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심각한 환율변동에 직면하고 되고 이러한 상황이 정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장기 외화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분을 일시 손익 반영하지 않고 환율 안정기까지 유예하거나

환율 평가액을 일정기간(부채상환기간 또는 자산 내용연수 등)에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의 연구를 제안

금융상품에 대한 환율변동의 회계처리를 IAS 21이 아닌 IAS 39에서 규정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은 해당 금융상품의 분류(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등)에 따라 공정가치인식방법과 동일하게 환율변동을 인식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환율변동도 OCI에 인식(현행 IFRS는 당기손익에 반영됨)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상품(금융부채 포함)은 다음의 세가지 안을 제시함

대안1: OCI에 인식

대안2: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만기까지 상각하여 인식

대안3: 예외적인 경제상황 등에서는 역사적환율로 평가

IASB가 신흥경제국가의 회계제정기구와 공동으로 외화환산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회계기준 개선

기존의 외환환산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

선진국 보다는 외화거래의 비중이 높은 신흥경제국가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

논의내용

외화환산에 대한 기준은 수십년 전에 제정된 규정이며 미국기준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

따라서 현재 신흥경제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에 공감함

외화환산 개선과제를 IASB의 프로젝트 하나로 다룰 수 있을 것임

IASB 스태프는 이 문제를 현재 검토 중임

환율변동이 큰 국가들(한국, 인도 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진행 가능할 것임

2.확정계약에대한 공정가치위험회계

문제점

선박건조와 같은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그 진행율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매출채권에 확정계약을 부분 반영하므로 위험회피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대차대조표만을 이용할 경우 매출액과 통화선도 및 확정계약으로부터의 위험회피효과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어려움

확정계약과 통화선도의 평가손익이 각각 영업외손익으로 보고될 경우, 통화선도와 확정계약이 총액으로 표시될 때와 유사하게 재무제표이용자들을 오도할 우려

제안사항

위험회피효과가 나타나도록 통화선도와 확정계약을 차감표시하여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임

확정계약은 만기 시점에 통화선도와 상쇄될 항목이므로 위험회피라는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차감 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확정계약자산이나 부채는 일반적인 자산 또는 부채와 달리 통화선도부채나 자산의 인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

차감 표시가 위험회피회계의 본질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회계에 차감 표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

확정계약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도 차감하여 영업외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음

논의내용

IAS 39는 전면 개정될 예정이며 이때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개정도 이루어 질 것임.

Linked-Presentation이 도입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기능통화최초도입시소급적용면제방안

문제점

이미 매각 또는 상환되어 제거된 비화폐성 자산·부채와 관련된 손익(예;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등)을 최초 취득시 환율로 산출하여 작성

비화폐성자산·부채관련 비용이 원가를 구성하게 될 경우 기능통화에 따른 기간별 제조원가의 재산정

실무상 부담 가중

제안사항

전환일의 재무상태표의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화폐성 항목은 전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자산·부채에 대하여는 기능통화를 소급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전환일의 기능통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을 전환일 환율로 확정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인식하지 않도록 함

현재 IFRS1에서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면제규정을 보고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해당

논의내용

많은 국가에서 IFRS 1에 대한 이슈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IASB는 IFRS 1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IASB와 KASB의 스태프가 함께 작업을 진행하여 향후 6개월 이내에 IASB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추천

제2부

1. IFRS 최초 도입시 소급적용 면제 기준일 변경

(1) 유효이자율 적용

문제점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기업은 전환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급해 기대만기 및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소급적용은 다음의 어려움이 있음

오래된 대출채권의 경우 기대만기 산출 어려움

계좌별 수수료수익과 비용을 확인하기 실무적 어려움

이영대출부대손익의 규모는 중요성측면에서 적을 것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제안사항

전환일부터 전진적 회계처리

논의내용

금융자산 집합별로 추정에 의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면 소급적용 문제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음

IFRS 1 개정할 것을 고려하겠음

(2) 위험회피회계의 최초적용

문제점

전환일 이전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하였으나 기준서 제1039호 위험회피회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함

IFRS 1의 문단 B6에서 언급하는 중단시점이 명확하지 않음

기존 회계기준에 따라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한 건에 대해, IAS 39의 위험회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은 기존 규정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의 지정시점이 될 것임

제안사항

IFRS 1의 문단 B6를 명확하게 개정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형식적인 요건(문서화, 효과성평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 간편법 적용)에, 전환일 이전에 IAS 39에 따른 형식적인 요건을 입증하였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음

논의내용

IFRS에서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간편법을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IAS 39가 개정되더라도 간편법을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함

(3)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문제점

분리대상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규정이 기존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이 상이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예상치 못한 비용발생초래

과거로 소급하여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제안사항

전환일 이후 체결된 거래부터 전진적으로 정용되도록 개정

논의내용

현재 IAS 39는 전면 개정될 예정이며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계약은 그 자체로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음

(4) 금융상품 제거 및 최초인식

현황

최초채택시 금융상품의 제거 및 최초인식은 2004년 1월 1일로 소급해야 함

문제점

실무적용상 어려움(과거 수년간의 정보 입수 문제)

IFRS 1의 지속적 적용가능성

현행 규정이 계속 유지되면, 미래에 IFRS를 적용할 국가들은 더욱 큰 어려움 겪게 됨(예: 2015년 최초채택하는 기업은 10년 전으로 소급해야 함)

제안사항

특정일자(2004년 1월 1일)를 규정하지 않고 전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

논의내용

IFRS 1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최초채택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음

2. ED 10 '연결재무제표‘ 중 effective control

현황

IASB ED10에서 규정하고 있는 effective control(dominant shareholder)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없어 연결범위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음

문제점

ED10을 적용할 경우 실무적으로 회사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지배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제안사항

향후 최종 공표될 최종 기준서에서는 기준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바람

논의내용

effective control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이 달라 국가별, 상황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ffective control은 영구적(perpetual) control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에 어떠한 상황에서 control이 예상될 수 있더라도 현재시점에 effective control이 존재하면 연결하는 것임

3. ED 10 '연결재무제표‘ 중 SE(structured entity)

현황

보고기업은 설계된 기업을 설립하거나 그 실체의 스폰서를 하였음에도 그 실체를 지배하지 않는 경우 그 실체와 관련된 내용과 위험을 공시해야 함

문제점

공시대상으로 포함된 설계된 기업범위가 불명확

비연결 설계된 기업에 대한 공시정보 산출 및 정보 입수 어려움

기업의 주재무정보가 아닌 사항에 대한 과다정보 요구

정보의 효익성 부족

제안사항

B44~B47의 요구사항은 철회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함

고려 가능한 대안의 예시

비연결대상 설계된 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져 및 유형별 익스포져 위험관리방안만 공시하는 방법

공시대상 설계된 기업의 범위결정시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등

논의내용

반드시 요구되어야 하는 공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해 주기 바람

공시하기 어려운 특정 SE가 있다면 그 구조에 대한 정보도 제시해 준다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정(2009년 1월 예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임

4. 추가안건

(1) 금융자산 손상규정

제안사항

매도가능 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상품과 동일하게 손상차손환입 허용

지분상품 손상의 증거인 ‘원가 이하의 유의적 도는 지속적 하락’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공 필요

논의내용

현재 IAS 39를 전면개정하는 프로젝트에서 제기한 문제가 고려될 것임

이 프로젝트 논의에 따르면, 일부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recycling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매도가능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2) 투자부동산

현황

사례: 부동산 보유목적 다양(임대목적 또는 시세차익 vs. 사용목적)

IAS 40에서는 분리매각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회계처리

문제점

K-GAAP에서는 과거 유형자산으로 통합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K-IFRS에서는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분리 회계처리해야 함

제안사항

분리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취득 시 분리매각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경미한 임대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논의내용

현행 IFRS하에서도 일시적이고 경미하다면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할 것임

현행 IFRS 문구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annual improvement사항으로 추가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3) 매입-매도 스프레드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시장은 단순히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상품이 개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호가 정보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제안사항

시장에 신뢰성 있고 적정한 매입호가나 매도호가가 없는 금융상품은 중간값을 사용하도록 허용

논의내용

2009년 5월 28일 발표된 공개초안에서는 이러한 실무관행을 허용하고 있어서, 공개초안대로 기준서가 제정된다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4)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거래의 정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유가증권 거래는 부득이하게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거래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제안사항

매입대금 환전을 위한 지체나 담보설정 해지를 위한 지체 기간 등은 관련 시장의 관행에 따른 설정된 기간에 포함시킴

논의내용

정형화된 거래냐의 여부는 거래 관행에 따른 판단사항임. 따라서 일정 기간이 거래 관행상 인정된다면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임

(5)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간편법 허용

현황 및 문제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간편법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함

제안사항

간편법을 허용하거나 위험회피회효과의 평가기준 완화

논의내용

국제회계기준에서 간편법을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효과성 평가기준의 완화 등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