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 위원 초청

특별 세미나

-일본의 IFRS 채택을 위한 최근의 진전사항-

1.일시: 2009년 5월 21일

2.장소: 연세 세브란스빌딩 24층 국제회의실

3.진행시간: 오후 4시~6시

4.참석자: Kazuo Hiramatsu(일본회계기준위원회 위원, Kwansei Gakuin

대학 회계학 교수)

Steven Derrick(PWC 수석회계사)

손성규(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교수)

서정우(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찬홍(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5.주요사항

-개회사: 김찬홍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주제발표: ‘일본의 IFRS 채택을 위한 최근의 진전사항’

발표자: Kazuo Hiramatsu(일본회계기준위원회 위원, Kwansei Gakuin

대학 회계학 교수)

6.주제발표 주요내용

개요

일본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관계는 과거의 조화(Harmonization)의 정책에서 일치(Convergence)로 최근에는 채택(Adoption)을 고려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2006년 정책을 변경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한국의 IFRS 채택 움직임에 따라 일본도 IFRS의 채택을 고려함

EU의 영향으로 인한 IFRS 일치 정책

유럽에 상장한 일본기업들이 IFRS에 따라 연결재무재표의 제출이 요구됨

일본기업연합(Nippon Keidaren)은 일본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일치를 지지해옴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의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에서 일치로 정책을 변경함

도쿄협약(Tokyo Agreement)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준의 일치를 목표로 한 협약을 발표(August 8, 2007)

EC의 국제회계기준과 일본회계기준이 동등하다는 결정(August 8, 2007)

이에 따라, 유럽에 상장한 일본기업이 일본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됨

도쿄협약의 단기과제가 완수됨(December 26, 2008)

미국의 영향으로 인한 IFRS 채택 정책

미국회계기준과 IFRS와의 일치작업 착수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 IASB간의 Norwalk 협약(Sep, 2002)

SEC와 EU간의 로드맵에 관한 협약(April 2005)

FASB와 IASB간의 MoU(2008년 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일치를 목표)

국외기업의 조정절차 생략

SEC는 국외기업들에 대한 미국회계기준과의 조정절차를 생략함(Dec, 2007)

SEC가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IFRS 채택을 위한 로드맵 발표(Nov, 2008)

SEC는 2014년부터 국내기업이 IFRS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규 제정을 진행할 것인지 2011년에 결정하기로 함

미국의 결정에 대한 일본의 반응

Nippon Keidanren: 일본이 전세계 주요자본시장 중 유일하게 IFRS의 채택을 선포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음

BAC(Business Accounting Coulsil)는 'Draft Interim Report'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중임. 그 내용은 2010년부터 자발적인 IFRS의 사용은 허용하고 2012년경에 IFRS의 채택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 등을 포함

BAC: Draft Interim Report

일본회계기준의 방향

당분간 일치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IFRS의 채택과 관련된 이슈들

IFRS의 질

IFRS의 채택시 사용될 언어: IFRS의 본문이 일본어로 번역되어야 함

IFRS의 제정과정에서의 Due process 준수

실무적인 교육의 문제(기존의 회계제도와는 다른 원칙중심의 회계처리)

IFRS의 제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ASCF)의 지배구조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강화 필요성

IFRS의 XBRL 형태의 실행문제

IFRS의 선택적 적용

IFRS의 채택과 관련된 결정은 IASCF의 지배구조 개선 추이와 미국 및 유럽의 동향을 살펴 결정될 필요가 있음

7. 질의응답

Kazuo Hiramatsu(일본회계기준위 위원)

(질의)

IFRS의 한국어 번역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 기준서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번역업무를 담당하는가?

한국에서는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가 모두 작성되어야 하는가?

대학 등에서의 IFRS 교육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김찬홍(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답변)

약 16명의 한국회계기준원 스텝이 모든 IFRS 기준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음. 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공표를 위하여 내부 due process를 거침. 기준의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외부기관(감독기관 및 회계법인, 학계 등)이 참여함

한국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대상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손성규(한국회계기준위원, 연세대학 교수)

(답변)

대학의 교수들은 IFRS의 내용을 반영한 교재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음. 현재는 기존의 교재와 IFRS 내용을 반영한 두 개 버전의 회계학 교재가 존재함

참석자

(의견)

교재의 준비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단독으로 이를 수행하기는 한계가 존재함. 양질의 교육 교재를 위해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회계사와 감독기구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함

Steve Jung(PwC Korea)

(질의)

일본의 기업들, 특히 IFRS의 도입에 있어 뒤떨어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초국가적 기업의 경영진의 반응은 어떠한가?

Kazuo Hiramatsu(일본회계기준위 위원)

(답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세계화된 국가들은 단일 회계기준을 원하고 그것은 IFRS가 될 것이다.

서정우(한국회계기준위원장)

(의견)

근시일 내에 IFRS를 도입하고자 하는 일본은 IASCF와 IFRS 사용에 대한 상업계약을 맺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함. IASCF의 계약에 따라 향후의 단계들이 정의 될 것이며 이는 일본이 IFRS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일종의 가이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