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6. 11(목) 16:00
배포일시	2009. 6. 11(목)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결 산 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 성 동 결산과장 안 내 형	( 2150-5210 ) ( 2150-5230 )	담 당 자	이 찬 종 사무관 ( 2150-5214 ) 김 완 수 사무관 ( 2150-5233 )

제 목: 재정부문의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국가회계실무처리지침 마련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융자회계준칙, 원가계산준칙-

◈ 기획재정부는 6월 11일(목) 제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ㅇ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융자회계준칙 및 원가계산준칙 등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실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ㅇ 동 국가회계실무처리지침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말 시행할 계획임

⏏ 2009회계연도부터 모든 중앙관서의 장(50개)과 기금관리주체(62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의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ㅇ ‘09년 3월 제정ㆍ공포한 국가회계기준의 세부회계처리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제시하는 국가회계실무처리지침은

ㅇ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과 ｢융자회계준칙｣, ｢원가계산준칙｣ 등 2개 준칙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은 재정상태표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의 주요 계정과목별로 실무적용을 위한 회계처리방법 및 실제사례를 제시하였음

< 자산의 주요 계정과목 회계처리 >

ㅇ 국가 등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기타투자증권으로 분류하고

- 지분증권 및 기타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

※ 상각후취득원가 :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

ㅇ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 등은 미수채권으로 계상하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

ㅇ 토지, 건물 등은 일반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되, 내용연수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제시하도록 함

< 부채의 주요 계정과목 회계처리 >

ㅇ 국채 발행시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채할인(증)발행차금을 국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

ㅇ 장․단기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로서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

□ 융자회계준칙은 저리의 이자율로 제공하는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 및 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음

ㅇ 저리 융자금에 대한 현재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산정하여 융자금 원금에서 차감하여 평가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금 원금과 추정순현금유입액 현재가치의 차액으로 계산

- 현재가치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이자율은 융자금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며,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조달이자율 적용 가능

ㅇ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기간 내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인식

- 충당금상각액은 융자금의 현재가치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에서 명목이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ㅇ 융자금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실행된 융자금부터 적용

※ 융자사업의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원가계산준칙은 재정운영표 상 프로그램순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집계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 원가집계대상 :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

ㅇ 국가회계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방식을 차별화

∙ 행정형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독립적인 수익창출 없이 주로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적인 행정활동 수행

∙ 사업형 회계(기업특별회계,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 보상이 주어지는 기업적인 활동을 통해 독립적으로 수익 창출

ㅇ 원가를 성격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

- 집계 대상을 설정하여 직접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간접원가는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함

ㅇ 프로그램 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프로그램 순원가를 산출

- 다만, 일반회계는 수익의 프로그램 대응이 어려우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까지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처리

* 수입대체경비  :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등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

ㅇ 프로그램 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재정운영순원가를 산출

* 비배분수익ㆍ비용 : 프로그램(정책사업)과 직접적ㆍ간접적 대응관계가 없거나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수익ㆍ비용

⏏ 이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국가회계실무처리지침 등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후

ㅇ 6월말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에 시달하여 2009년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아울러 회계전문가 등으로「재정상태표 계정과목 검토소위」(위원장 :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를 구성하여

ㅇ 충당부채 등 주요 국가자산⋅부채 계정과목의 계상범위,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금년 하반기중 소위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국가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임

<첨 부>

1.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주요 내용

2. ｢융자회계준칙｣ 주요내용

3. ｢원가계산준칙｣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자료

6.12일(금) 16: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회계 실무처리지침

1.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주요내용

2. 「융자회계준칙」주요내용

3. 「원가계산준칙」주요내용

기 획 재 정 부

1.「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주요 내용

Ⅰ		제정 배경

⏏ 국가회계기준에만 근거할 경우 실무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에 대해 자세한 설명식으로 적용지침 제공

o 국가회계기준이 법령식으로 구성됨에 따라 실무적용을 위해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 요구

o 정부의 특수한 거래에 대한 실무담당자들의 회계처리를 위한 해설 및 예시 제시 필요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기본 개요와 회계처리 해설 및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담당자 및 정보이용자의 이해증진 도모

o 회계제도 도입의 의의 및 기초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실무담당자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o 실무담당자 업무수행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필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자동분개 기능에 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실무담당자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단편적 이해 우려

- 거래전반의 회계처리 이해를 위해 계정과목과 관련된 거래 전체에 대한 해설 및 예시 제시 요구

국가회계관련 법령 체계

국가회계법				￭ 결산보고서 체계, 구성
↓
국가회계기준				￭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작성방법 ￭ 자산ㆍ부채 정의, 평가방법 등
↓ ↓
사업별 회계준칙		국가회계 처리지침서		￭ (준칙) 주요 사업별 회계처리 방법 (융자회계준칙, 원가계산준칙) ￭ (지침서) 법령식으로 구성된 기준 및 준칙을 보완하여 실무적용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세해설과 회계처리 사례를 설명식으로 제시

국가회계처리지침서의 구성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 기타 개별 세부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예) 파생상품 회계처리지침, 충당부채 회계처리지침 등

￭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 기타 개별 세부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Ⅱ		지침 개요

□ 지침의 구성

o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이해 : 기본개요와 국가회계기준의 구조 및 내용 및 회계순환과정 포함

o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별 상세해설 및 회계처리 사례를 제시

□ 지침의 기본 방향

o 발생주의 재무회계 도입의 의의와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별 구체적 해설 및 사례 제시를 통해 사용자 이해 증진 도모

-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도 채택의 목적ㆍ목표를 명백히 제시

- 회계기준의 일관된 해석을 위한 기본 준거기준의 제시

- 정부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일반유형자산 관리환 등)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제시를 통해 사용자의 실무적용 가능성 증대

o 재정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계정과목 별로 목차를 구성하여 국가회계기준과의 논리적 일관성 확보

- 국가회계기준의 구성순서에 따라 재정상태표 구성항목 별 회계처리의 상세 지침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회계기준 자체의 논리적 명료성 보완

Ⅱ		지침 세부내용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개요

o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의 정의 및 기초개념, 기본적인 용어와 재무제표 기본구성요소의 설명 제시

□ 국가회계기준의 구조와 내용

o 국가회계기준의 의의와 법적근거

- 국가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회계기준으로 국가회계법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o 국가회계기준의 내용

- 국가회계의 일반원칙과 재무제표 및 자산·부채 평가방법 등 규정

□ 회계순환과정

o 거래의 개념과 계정과목

- 거래란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과 수익, 비용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이며, 계정과목은 거래를 원장에 기록․계산하기 위해 설정된 단위의 명칭임

o 회계순환과정

- 매 회계기간마다 거래를 식별, 기록,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환적 과정

2		주요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가. 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o 현금통화 및 보통예금, 당좌예금, 여유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통화대용증권을 비롯하여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 등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및 유가증권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o 외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울외국환중개(주)의 매매기준율(오전 8시 30분 1회 공시함)을 적용

□ 장․단기금융상품

o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

o 장단기 구분은 만기도래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

<금융상품에 대한 계정과목 구분기준>

구분	상품종류
현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MMDA)
금융상품	정기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신종기업어음(CP), 표지어음, 특정금전신탁, (지역발전) 예탁금, 어음관리구좌(CMA),
채무증권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지분증권	장기사모채권투자신탁, MMF, 주가지수연계상품, 연기금 풀에 비율로 투자하는 경우

□ 장․단기투자증권(유가증권)

o 유가증권을 만기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자산의 보유목적에 따라 다시 지분증권, 채무증권, 기타투자증권으로 구분

- 지분증권: 회사 또는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의미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 등이 있음

- 채무증권: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한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의미

국채, 공채, 사채(전환사채 포함), 자산유동화채권 등이 있음

- 기타투자증권: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 및 정책적 목적에 의한 취득이 아닌 국세 물납 등 기타사유에 따라 취득한 유가증권을 의미

o 지분증권과 기타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

※ 상각후취득원가는 채무증권의 취득가액에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누적상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임

- 다만, 투자목적의 장⋅단기투자증권인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o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함

□ 미수채권

o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에서 발생한 채권

o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함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을 제시

* 연령분석법: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

* 채권잔액비례법: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대손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 대손실적률법:

∙ 결손추정율 = (과거3년 간 채권의 결손 처분액 / 과거3년 간 채권액) × 100

∙ 대손상각비 = (결손추정율 × 미수채권 잔액(다음연도이월액))

- 결산보정전 대손충당금 잔액

채권에 대한 과거 결손추정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

- 대손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울 경우 대손실적률법에 따라 대손예상액을 추산함

□ 장․단기대여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포함)

o 장․단기대여금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며 정부외대여금 및 정부내대여금으로 분류

- 융자금은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외 장․단기대여금을 말함

o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

- (할인율)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

* 유효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나, 국가회계실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한 경우 해당 조달이자율 적용 가능

- (상각) 융자보조원가충당금상각액은 융자금의 현재가치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에서 명목이자금액을 빼서 계산

- (평가)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자금의 조기상환, 채무불이행, 체납 및 회수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현금유입액을 재추정하여 평가

- (조정ㆍ매각ㆍ대손) 융자금의 조정․매각․대손발생에 따른 손익은 해당년도 융자보조비용에 포함하거나 차감

□ 일반유형자산

o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으로서,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

o 취득원가는 취득대가 및 설치비 등의 취득부대비용을 포함

-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의 경우 취득 시 비용 처리

o 특수한 경우의 취득원가 측정

- 관리환 : 무상의 경우 장부가액, 유상의 경우 거래가액

- 물납 : 충당채권의 장부가액

- 일괄취득 : 각 자산의 공정가액의 비율로 안분

o 감가상각

- 일반유형자산 등에 대한 감각상각은 정액법으로 실시하되, 감가상각 대상자산 및 내용연수 등 감가상각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무형자산

o 국가회계실체가 행정 목적 등으로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 의미

o 취득원가의 측정

- 취득대가, 취득부대비용 이외에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및 기타 무형자산 관련 직접 지출액을 포함

□ 기타자산

o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의 주요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유동자산, 기타투자자산 등을 의미함

o 재고자산

-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잡곡 등 해당

-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의 적용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함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

‣ 이 경우 원재료 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드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함

* 순실현가능가액이란 해당 자산의 매각대가에서 매각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금액

** 현행대체원가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

o 선급금․선급비용

- 선급금은 자산취득을 위한 선지급, 선급비용은 일정기간에 대한 비용의 선지급분 중 미경과된 기간 해당분을 의미함

나. 부채

□ 국채 및 장․단기차입금

o 국채는 국가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화된 채무

- 국채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 (발행비)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국채 발행가액에서 차감

∙ (표시)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국채의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또는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

∙ (상각⋅환입)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뺌

-  국채종류별 회계처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o 장․단기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로서 국내차입금, 해외차입금, 전대차관, 정부내예수금, 기타민간예수금으로 구분

- 장․단기차입금은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

□ 기타부채

o 장‧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를 제외한 (장기)미지급금, (장기)예수금, (장기)예수보증금, 선수금, 미지급국세,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

- 예수금: 일시적인 보관금으로서 국고금 유입시 부채로 계상함

- 예수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의 보증금으로서 향후 임대가 종료되거나 보증의 사유가 종료될 때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국고금 유입 시 부채로 계상함

- 미지급비용: 지급임차료 등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일정기간 이후에 지불하게 되는 경우 해당 미지급비용에 대하여는 기말 결산 시에 부채로 계상함

- 선수수익: 사용료수익 등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일정기간 사용료수익을 수령하고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수수익에 대하여는 기말 결산 시에 부채로 계상함

□ 퇴직급여충당부채

o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

- 퇴직보험예치금 및 국민연금전환금 잔액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 표시

2.「융자회계준칙」주요내용

Ⅰ		제정 배경

⏏ 국가회계기준은 융자금원금과 추정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의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국가회계기준 제 45조 (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한다.

②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o 현재가치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의 하부준칙으로 제정

⏏ 저리로 제공하는 정부의 융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현재가치 평가요소에 대한 적용기준 마련 필요

o 현재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융자사업 정의와 유효이자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o 순현금유입액의 추정을 위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규정 등

※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

-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의 융자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를 통해 융자사업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내고자 함

⏏ 융자금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기준이 최초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적용범위 제시 필요

o 현재가치 평가를 위한 현실적 관리 가능성을 고려한 적용대상 융자채권의 범위 규정

Ⅱ		융자회계준칙 제정안 주요내용

1.		목적 및 적용 범위

⏏ 융자회계준칙의 목적(제1조)

o 국가회계기준 제45조에서 융자금에 대해 현재가치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기준 제시

* 유효이자율 10%(명목이자율 0%)를 가정할 경우 5년 뒤 200만원의 현재가치는 약 124만원

⏏ 융자회계준칙의 적용범위(제2조)

o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대상의 융자사업 제외

- 시장 금리로 자금의 대출이 어려운 농어민, 중소기업, 학생 등에 대한 융자사업이 대상이 됨

	< 대상융자사업 사례 >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 국민주택기금(우리은행 등) - 임대주택자금, 분양주택자금, 주택개량자금 등 ∙ 대외경제협력기금(수출입은행) - 개발사업차관, 민자사업차관, 물자차관 등

2.		최초 인식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에 필요한 유효이자율,

순현금유입액추정, 채무불이행예상액 추정에 대한 기준제시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계산(제3조)

o 현재가치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이자율은 융자금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국채이자율 적용

- 다만, 직접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 적용가능

* 현재가치 평가를 통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 후 유효이자율에 의한 이자인식을 통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감소시키는 ‘상각’과 매년말 현금흐름의 재추정을 통해 현재가치평가를 재수행하는 ‘평가’ 절차 수행

⏏ 순현금유입액의 추정(제4조 내지 제5조)

o 융자금 종류별로 원리금 회수액, 채무불이행예상액,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추정

-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시점과 금액을 추정하여 원리금 회수예정액에서 차감

o 채무불이행예상액 추정을 위해 과거실적, 현재의 경제상황, 차입자의 경제상태와 담보물 가치를 고려

- 해당 융자금의 성격과 차입자 경제상태에 따른 회수 실적통계를 기본으로 현재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요소를 반영

3.		인식 후 회계처리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후 발생되는 상각, 평가에 대한 기준 제시(제7조 내지 제8조)

o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과 매 회계연도말 현금의 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한 재평가 규정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에 해당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명목이자와의 차액은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만기 장부가액이 명목상 가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평가방법

⏏ 융자금조건의 변경과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융자금 조정, 매각, 대손과 담보권 행사자산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제9조 내지 제12조)

o 융자금 조정 시 변경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최초 융자금 발생 시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평가 수행

o 융자금 조정, 매각, 대손에 따른 손익은 융자보조비용에 가감

o 융자금의 담보권 행사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한 손익은 융자보조비용에 가감

⏏ 융자사업의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제14조)

4.		부 칙

⏏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융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에 관한 특례(제3조)

o 2010년 이전 실행된 융자금은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

Ⅲ		주요사항 처리방안

1.		적용대상 융자사업의 정의

⏏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성격의 융자금은 제외

유효이자율(정상이자율)이란 거래발생 당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만기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우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융자사업을 위한 자금의 조달이자율인 국채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

o 자금차입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융자사업만을 대상

o 근로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성격의 저리 융자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인식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현재가치평가 유효이자율

⏏ 융자금의 재원조달에 소요되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로 적용

o 민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융자사업의 수혜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가 유효이자율이나,

- 정부 융자사업의 경우 수익추구 목적이 아니므로 융자사업에 소요된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

⏏ 유사만기 국채이자율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적으로 재원이 조달된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 적용 가능

o 정부 예산으로 재원이 조달된 경우 정부의 국채상환에 사용가능한 재원이므로 국채이자율 적용

o 직접 국채 등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 융자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된 재원으로 가중평균한 이자율 적용

3.		적용범위 및 적용예외

⏏ 융자금의 현재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개별 채권의 회수일정에 대한 이력관리 필요

o 현재 융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회계실체에서는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자료의 관리 미비

⏏ 따라서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융자금에 대해서는 과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o 2010 회계연도부터 신규로 실행된 융자금에 대해 현재가치평가 적용

⏏ 융자사업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예외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3.「원가계산준칙」주요내용

Ⅰ		제정배경

1. 제정근거

□ 성과관리제도(’03), 프로그램예산제도(‘04),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08)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별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준칙 제정*

ㅇ 국가재정관리체계가 프로그램단위로 이뤄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원가산정 필요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가준칙으로 별도 작성하도록 규정함

□ 동일한 재정관리체계를 시행하는  미 연방도 프로그램별 원가계산을 위해 별도 원가계산기준 제정(SFFAS No.4)

2. 원가계산의 필요성

□ 발생주의회계에 기반 비용 지출액만을 원가로 집계함으로써 순(純)원가 분석 용이

ㅇ 기존 현금주의체제에서는 비용이 아닌 단순 현금지출도 프로그램결산에 포함되어 순원가 파악이 어려움

□ 프로그램하(下)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비용 구성내역을 분석하여 절감요소 파악 → 예산 수립에 활용

ㅇ 성과보고서상 평가 계량지표로 활용하고 동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환류

Ⅱ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 목적(제1조)

ㅇ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 제시

⏏ 정의(제2조)

ㅇ “원가 집계 대상”이란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활동이나 항목으로 원가계산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적절한 단위로 설정

⏏ 적용범위(제3조)

ㅇ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 재정운영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

2		원가계산의 원칙

⏏ 국가회계실체의 구분(제4조)

ㅇ 행정형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독립적인 수익창출 없이 주로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적인 행정활동 수행

ㅇ 사업형 회계(기업특별회계,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 보상이 주어지는 기업적인 활동을 통해 독립적으로 수익 창출

⏏ 원가계산의 일반원칙(제5조)

ㅇ 원가대상별로 분리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합리적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

3		원가의 계산

◇ ‘직접원가’, ‘간접원가’의 개념 설명 및 재정운영표를 구성하는 요소별 기준 제시

* 재정운영표 구성요소(7가지):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 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제6조)

ㅇ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단위로 원가 집계 대상을 설정하고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 및 순원가를 표시

⏏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제7조)

ㅇ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편성한 예산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원가는 행정운영성 경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관리업무비로 처리

*  예외적으로 관리업무비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로 계상된 경우

- 사업형 회계의 행정지원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 동 원가는 간접원가에 해당하여 관련 사업에 배부

⏏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제8조~제10조)

ㅇ "직접원가"는 특정 사업에 직접 소요된 원가로,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 부과

ex)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ㅇ "간접원가”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가로, 원가 집계 대상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부

*  간접비의 구분

- 부서내 간접원가: 동일 부서의 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

ex) 사업 수행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건물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 부서간 간접원가: 타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

ex) 행정안전부에서 집행되는 공무원연금 사용자부담금

⏏ 프로그램총원가(제11조~제12조)

ㅇ “행정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직접원가와 배부 받은 부서간 간접원가의 합계(배부한 간접원가는 차감)

▶ 행정형 프로그램총원가 = 직접원가 + 부서간 간접원가

ㅇ “사업형 회계의 프로그램총원가”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직접원가와 배부 받은 부서내 간접원가 및 부서간 간접원가의 합계(배부한 간접원가는 차감)

▶ 사업형 프로그램총원가 = 직접원가 + 부서간 ․부서내 간접원가

⏏ 프로그램수익(제13조)

ㅇ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

ex)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 및 보증수익 등

⏏ 프로그램순원가(제14조)

ㅇ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로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에 대한 정보 제공

▶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관리운영비(제15조)

ㅇ “관리운영비”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

ex)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제17조~제18조)

ㅇ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원가 및 수익은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으로 구분

ex) 평가손익, 자산감액손실․환입, 자산처분손익, 이자비용․이자수익 등

⏏ 재정운영순원가(제19조)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수익)

⏏ 준칙 적용예외(제21조)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분적인 예외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음

4		기 타

⏏ 원가정보 관리 및 적용(제22조~제23조)

ㅇ 재정운영순원가의 산출 및 내부관리목적의 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5		부 칙

⏏ 2009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재정운영표의 원가를 대상으로 준칙 적용(제1조)

⏏ 프로그램 관련 수익 처리에 관한 특례(제2조)

ㅇ 일반회계는 수익의 프로그램 대응이 어려우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까지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