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 - 97 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Ⅰ. 개정이유

□ 보험소비자의 2개이상 실손의료보험계약 중복 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모집시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및 예정이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신설

□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이미 동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안 제4-31조의3)

◦ 모집자는 피보험자가 될 자가 이미 동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의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

2.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 완화

□ 보험료 인하를 위해 80세 이내에서 보험료납입기간을 長期로 설계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상품 개발 허용 (규정안 제7-60조)

3.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이율 적용기준 개선

□ 금리연동형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이하 공시이율)의 산정방식을 보편적․객관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시이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보험종목별 다양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공시이율 산정방식」 완화 (규정안 제7-68조)

4. 납입기간 자유화

□ 보험요율산출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보험료납입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연단위 이외의 다양한 보험료납입기간 허용 (규정안 제7-53조 3)

Ⅲ. 의견제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전화 : 02-2156-9835

◦ 팩스 : 02-2156-9829

◦ 이메일 : jedak@korea.kr

보험업감독규정 중 일부규정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1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는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료비에 한한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의 동의를 얻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피보험자로 될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자로 될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제5-6조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7-68조(예정이율 적용기준)를 준용한다.

⑧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수익률(제2호는 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제6호는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 “위험 수준”을 “위험(예정이율 등) 수준”으로 한다.

제7-45조제1항제3호의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을 포함)”을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으로하고, “산출방법”을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이율 포함)으로 한다.

제7-53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7-60조제1호 중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7-6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리연동형보험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예정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율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1호에 의한 조정율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4.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  <삭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8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14-2 4호 중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부리이율)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분을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부리이율) 등을 감독규정 제7-68조제2항 제4호의 보험상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6조제1항제6호 및 제7-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규정 시행일 당시 판매중인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1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는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료비에 한한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의 동의를 얻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피보험자로 될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자로 될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생 략) 1.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7-68조(예정이율 적용기준)를 준용한다. ⑧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수익률(제2호는 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제6호는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예정이율 등) 수준의 결정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 2. (생 략) 3.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을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 등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이율 포함) 등
제7-53조(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보험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결정한다.	제7-53조(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제7-60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60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할 수있다.
제7-68조(예정이율의 적용기준) ① (생 략) ②금리연동형보험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예정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해당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제7-68조(예정이율의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금리연동형보험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예정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등의 객관적인 외부지표를 이용한 시장금리를 산술평균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1. 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1호에 의한 조정이율의 차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3. 제1호에 의한 조정율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4. 공시이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3.31.> 가. (생략) 나. (생략) 5. 특별계정으로 운용되거나 특정 보험상품과 연계된 자산관리 및 구분계리를 구축하는 등 다른 금리연동형상품과 분리하여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공시기준이율 등을 차등화하여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04.3.31.>	4.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약관대출이율에 연동하는 보험상품에서 보험상품별로 약관대출이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3.31.>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14-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1. ~ 3. (생략) 4. 상품설계기준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부리이율)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별표 14-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1. ~ 3. (생략) 4. 상품설계기준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부리이율) 등을 감독규정 제7-68조제2항 제4호의 보험상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6호 및 제7-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당시 판매중인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