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책 임 자	배준수 과장(2156-9850)		담 당 자	이경하 사무관(2156-9854)
배 포 일	2009. 6.17.(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		총2매

제 목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2009. 6.17(수)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이번 개정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일부 규제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 제외 대상 추가

ㅇ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기존 제외사유**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금’을 추가

*  전년말 기준 자기자본 20%와 총자산 1%(최고 5억원) 중 큰 금액

**  1. 당해 조합의 예탁금․적금․공제료 담보 대출

2. 정부․한은․은행 발행 채권 담보 대출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대출 등

□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 연장

ㅇ 신협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1년)을 공개경쟁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1년 연장 가능

ㅇ 이 경우 조합은 최초 1년의 매각기한이 종료되기 전 매각연기 사항을 중앙회장에게 보고

<기대효과>

□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확대

ㅇ 주로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을 신협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함으로써

- 신협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확대가 가능해지므로 소상공인 등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09 신협 신규취급 지역신보 보증대출 규모(예상) : 2,637억원

** ’09.3말 신협 총여신 203,320억원

□ 신협의 수익성 제고

ㅇ 신협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담보권실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소유하게 되는 경우 1년의 매각기한내 부동산 경기 등에 관계없이 매각하여야 했으나,

- 매각기한 연장으로 적정가격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협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