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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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책 임 자	장정자 국장(3145-7890)		담 당 자	이범열 팀장(3145-7910)
배 포 일	2009. 6. 17.(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5매

제 목 : 「제11차 통합금융감독자 회의」 개최 결과

□ 네덜란드 중앙은행 주관으로 6.10일(수) ~12일(금)까지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제11차 통합금융감독자 회의(IFSC,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s Conference)가 개최되었음

* 통합감독기관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경험 공유,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17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99년 이후 매년 개최

◦ 동 회의는 한국, 호주, 영국 등 16개국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지난 1년간의 금융시장 상황 및 위기대응 관련 정책에 대해 각국 대표자들의 설명이 있은 후,

◦ ① 통합감독기구의 위기 관리, ② 금융회사와 정부의 역할, ③ Supervisory College 관련 사항, ④ 복합금융그룹 모델의 위기, ⑤ 금융위기에 따른 국경간 금융거래 축소 등 5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2일간 집중 논의하였음

◦ 논의된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음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또는 http://www.fss.or.kr

<붙임>

< 제11차 통합금융감독자회의 논의 사항 >

통합감독기구의 위기관리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회사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

￮ 각국은 금융시장의 위기가 국내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세계 각국으로 전이되어 글로벌 경기침체의 악순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각국 감독당국은 신용위기 관련 금융회사 검사, 신용평가, 자본조달 상황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국가간 협력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

￮ 한국은 통합감독기구 체제가 효율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은행, 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역할

￮ 각국은 금융회사들이 시장에서 자본확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위기극복 추진

￮ 정부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① 손실규모 만큼의 주식가치 상각, ② 경영진 교체, ③ 영업범위 제한, ④지점 축소 등을 통한 운영비용 감축 등을 제시

￮ 정부의 시장 개입은 금융시장에 대한 위협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의 왜곡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

￮ 불가피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금융회사를 국유화할 경우 “단기적”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지분 취득 후 금융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말하야하며, 지원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한국은 금융회사 지분 취득시 처음부터 민영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전에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Supervisory College 관련 현안사항

￮ 위기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협력 중요성 인식

￮ 다국적 금융회사의 경우 각국 감독당국이 자본적정성,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기준을 각각 다르게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독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상이한 상황

￮ 각국은 Supervisory College를 통하여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 관련 사항을 활발히 논의 중

￮ Supervisory College는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Supervisory College에서 각국에서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오히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최종의사 결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

복합금융그룹 모델의 위기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진전으로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

￮ 현재 자산규모, 수익성 등에서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연기금 운용 및 자산관리 부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향후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합금융그룹의 순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

국경간 금융거래 축소

￮ 국경간 금융거래에 있어 내부통제, 감사, 신용평가 등의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감독당국, 중앙은행, 정부 등과의 협력 문제도 중요

￮ 각국 감독당국의 협력 의지 부족, 각국의 감독권한 차이, 감독자원 부족 등으로 긴급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불가능

￮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가 국내에서 국외로 빠르게 전이되고 소규모 금융회사의 문제가 대형 금융회사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 향후 각국은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고, FSF, 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 기대

￮ 한국은 차기 G20 의장국으로 G20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국제금융규범을 수립하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임

기타

① 금융위기 이후 통합감독기구 확대

￮ 09.1월 스위스 보험감독청, 은행감독청, 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이 금융시장감독청으로 통합되었고, 올해 중으로 핀란드가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할 예정이며, 프랑스도 일부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 중

②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검사 참여

￮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안정 관련 역할 강화 문제 논의 중이나 중앙은행의 검사 직접참여와 관련하여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등을 제외하면 금융위기로 이후 논의되는 곳 없음

*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중앙은행이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수행

** 독일은 통화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수행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융감독청(BaFin)의 위임을 받아 임점검사 등을 수행

③ 금융회사정보 집중 DB 구축

￮ 금융감독 유관 기관들간 정보 공유와 피감독기관에 대한 중복 자료요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덴마크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금융회사들이 자료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고 관련 감독기관들은 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열람

￮ 데이터베이스는 감독기관이 구축하고, 접속, 자료 열람, 자료 가공 등의 기록을 보존하여 투명하게 운영